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3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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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송성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선재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3일자로 소방서장급 인사를 14명 중 11명에 대하여 단행하였습니다. 우리 전북도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박진선입니다. 방호예방과장 안준식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제태환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원술입니다. 다음은 소방서장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입니다. 강원석입니다. 완산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익산소방서장입니다. 김석용입니다. 정읍소방서장 김일선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이홍재입니다. 김제소방서장 박기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김봉춘입니다. 부안소방서장 강동일입니다. 끝으로 무진장소방서장 조용주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 그리고 2016년 중점추진 상황 및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2016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전체 6분의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무한정으로 드렸더니 마지막에 하신 분은 약 2시간 이상씩 시간을 기다리다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님들한테 10분씩 시간을 할애를 드리고 특별히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인정하고 위원님들간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이선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오늘 부로 해서 전라북도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보름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호영

정호영위원

오늘 그래서 질문은 전체적인 소방정책하고 그동안에 제가 언론지상이나 이런 것 본 내용 중에 문제 있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도 의용소방대 대원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뭐가 어렵다고 대원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며칠 전에 소방헬기 우리 전라북도에서 산소공급문제로 안타까운 인명이 좀 힘들었죠. 이렇듯이 소방관련은 정말 한 가지만 좀 잘못 돼도 바로 인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방 그리고 홍보 그리고 훈련, 일반시민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3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만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몸에 밸 수 있다. 오늘 업무보고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좀더 그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런 쪽에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지론이나 가치관이 계시다면 짧게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119는 시간과 사람, 장비가 적재적소에 작동돼야 귀중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제그제 저도 뉴스를 보고서 소방본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 전북에서는 그러한 소홀한 장비라든가 관리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회의를 했고 또 관련 공문도 보내서 관련 장비를 다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의 전체 소방가족들의 업무로드 비교해서 인력사항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전라북도를 비교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전국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인력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인 추세는 중간이나 중간 이하 쪽에 있다고 봅니다. 전남, 전북, 충북 이런 데가 조금 적은 편으로 기억이 되고요. 다만 행안부도 우리 조직관리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3교대를 하고 있지만 원활한 3교대도 더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관서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정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전국이나 아니면 제도상에 국가에서 어쨌든 예산 문제를 통해서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소방출동대원들은 그야말로 팔방미인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동물구조부터 해서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격무부서고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소방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 NFSC 501A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화재안전기준에 소방기술본부에서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할 때 각종 소방설비들을 부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NFSC 501A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연설비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온 얘기지만 초고층아파트에 제연설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화재안전기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호영

정호영위원

너무 범위가 넓으시면 급기가압설비로 한정을 시켜 볼게요. 혹시 그 내용을 전문적인 분야면 해당 기술관련이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관련기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 직원이 답변할 수 있는지.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볼 때는 세부적인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급기가압설비가 초고층아파트 특히 1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불이 났을 때 송풍을 해줘서 그 불이 계단실로 나오지 못하게 이런 설비던데요. 이런 정도는 건물 인허가 내줄 때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호영

정호영위원

방호예방과장님.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안준식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에는 다양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아시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다 아시겠지만 제연설비는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 소방공무원들이 고층건물이라든지 지하건물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설비임과 동시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주민들이나 어떤…….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적인 것은 제가 아니까 급기가압설비에 대해 한정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 원리나…….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제연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승강장 안에 구획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다른 연기들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거기에 압을 가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그거에 전부 규정에 맞게 설치가 다 돼 있겠죠.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감리업체라든지 그쪽에서 시설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호영

정호영위원

문제점으로 혹시 나와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간에?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종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풍기 방역 풍속이 미달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 감리하고 KFI에서 제품인증 받아서 인증받은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고 지금 제대로 이쪽에서는 문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15층 이상 고층건물들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해당이 됩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현황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NFSC 501A 제5조 같은 걸 보면 계단실 및 부속실 설비를 동시에 제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서 공부한 바로는 송풍실이 예를 들어서 밑에 있고 그런데 이 기계는 KFI의 인증을 받은 기계고 그래서 제품을 갖다가 성능시험을 하면 그 제품은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고층이기 때문에 중간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근방에 송풍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딱 저기를 하면 작동이 돼요. 그런데 거기하고 떨어진 부분에서 위아래층에서 문을 먼저 열었다든지 송풍실이 있는 부분에서 불이 나지 않고 어디서나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중간층에서 열었을 때 압력이 떨어져서 그 기능을 못하는 걸로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화재가 없어서 간과를 하고 계신지.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정호영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인 좋은 지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문적 아니에요. 신문하고 몇 개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풍압이라든지 감의 그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제연시설이 관리를 못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보니까 1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5층 이상 아파트의 현황하고 지금 우리가 건축 준공해줄 때 성능시험을 기계만에 한정해서 했나, 이 기준에 보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비싼 장비를 설치해 놓고 기계는 규정에 맞을지 모르나 그 상황에는 안 맞아서 이 비싼 기계가 작동을 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도내 그런 저기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화기를 얼마 더한다든지 아니면 예방홍보를 더한다든지 좌우지간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추가질문이 있는데 다른 분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돌아간 뒤에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 이선재 본부장님, 전라북도 다시 복귀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보니까 소방관련 일을 보시는 분들이 1만200명 정도 돼요, 의용소방대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 조직은 참 엄청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서장님들을 교체도 하시고 이동도 시키시고 그러셨어요. 소방조직은 다른 조직과 달리 전열이 충전되어야만이 뭔가 일을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이런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혹시 전열이 손실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혹시 그럴 수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인사는 인사기준을 마련해놓고 있고요. 또 마침 중앙으로 전출하는 직원이 있었고 또 중앙에서 전입해온 소방서장급이 있어서 같이 맞물려서 한 인사였고요. 정기인사입니다. 저희 소방같은 경우는 일반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매년 시기가 1월 1일, 7월 1일. 왜냐면 그전일 12월 31일, 6월 30일 퇴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기인사는 7월 초 또 1월 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번에 소방헬기요. 이것은 중요한 일이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전부터 저희 위원들이 헬기가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너무 염려스럽다 했는데 급기야는 터졌어요. 이게 보수기간도 상당히 길잖아요, 한 달 이상 가죠? 검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방. 헬기검사라고 한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정기점검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기간도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번에 600시간이 도래해서 그에 따른 정기점검을 관련업체에서 경기도 김포에서 약 4주간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우리 전주의 대학병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헬기가 그때 환자를 싣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남주

허남주위원

닥터 헬기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중앙소방본부 헬기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 그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헬기가 아니고요. 다만 그때 뉴스에 나왔던 SBS라든가 동영상 나왔던 헬기는 우리 걸 찍었어요. 거기는 ‘전북소방’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북’ 자는 지우고. 제가 나중에 그 기자한테도 중앙소방헬기가 있으니까 그 동영상도 중앙소방헬기를 해야지 우리 헬기를 내보내면 도민들은 다 우리 소방헬기인 줄 안다. 제가 항의를…….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우리 소방헬기인 줄 알았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지만 지금 헬기 자체가 교체시기에 이른 건 사실이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꼭 그렇게 헬기라고 하는 것이 몇 년 됐다고 교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오래 쓰면…….

남주

허남주위원

사용연한이 있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시간에 따라서 헬기는,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 2,400시간 점검을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헬기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안전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규모가 조금 우리 헬기가 작은 편이고 장기적으로 가면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고 한 대 더 헬기를 두 대를 운영하면 훨씬 우리 도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봐야지요.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헬기 한 대에 230억 가량이 된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헬기가 그렇게까지 새로 만든 헬기도 아니고 오래 된 헬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그런 염려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헬기를 다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계획은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보통 타 시도도 3개년 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심신안정실을 지금 10개 소방서에 다 설치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작년에 6개, 금년에 4개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심신안정실의 만족도가 93%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써 있네요. 그런데 사용하는 대원들 그러니까 주로 쓰는 사람만 쓰는지 아니면 이걸 의무화시켜서 자기가 별로 심신이 고달프지 않더라도 한번씩 들어가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방대원이라고 하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나는 심신 안정이 필요치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몸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출동을 안 하고 쉬고 있는 대원에 한해서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도 정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내근보다는 외근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누가 꼭 해서 1회씩 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누구나 쉬고 싶을 때 안마 같은 것도 있고 받고 싶을 때 누구나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외근직에서 내근보다는 더 많이 이용을 하지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자기 업무 때문에 눈치 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셀프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셀프주유소의 화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재예방이나 단속 부분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셀프주유소도 본인이 기름만 넣을 따름이지 그 안에 직원들이 있거든요. 잘못 되면…….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답변이 안 되고요. 본부장님 셀프주유소라 할 적에 저기에 따라서 하죠 이렇게 작동해라 해서 합니다. 하는데 다 그냥 전혀 그런 것이 기본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요. 그러면 항상 화재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셀프주유소에 한해서는 각별하게 화재예방이랄지 어떤 검사랄지 나가 봐서 감독하고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셀프주유소만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더…….

남주

허남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년에 한 번 정도.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너무 적지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셀프주유소에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셀프주유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진단을 하고 가서 주의조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위험수위는 훨씬 높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당기는 게 좋지 않겠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좋고 그게 어렵다면 여력이 안 된다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교육도 시키고 화재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오셨으니까 전라북도 소방발전 그리고 소방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우리 소방대원들 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목숨 걸고 수행하는 공무직 중에 소방업무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복을 입고 다들 계시니까 굉장히 상임위가 든든하고 좋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업무질의를 하겠는데요.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소방정 건조문제인데요. 건조를 할 때 건조회사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건 관련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현대중공업 관련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산재가 많이 되고 요새 굉장히 힘이 들어 하거든요. 이런 관공서 등을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조선소에 건조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런 소형 선박은…….

인정

최인정위원

협력업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협력업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입찰로 하는 상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조선소는 아예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거죠. 검토도 해보지 않았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죠.

인정

최인정위원

입찰인데 지역 조선소를 검토를 해 봤겠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통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서도 있는 선박회사에서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입찰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등에게 우리 관공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냐라고 여쭤봤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담당 다른 과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다른 과장님들께 듣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양해하시면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소방정이 64톤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입찰조건에서 대기업은 제외가 되고 중소기업만 중소기업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협력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입찰 참여한 업체도 있다면서요, 군산에서. 그런데 그것이 군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입찰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질문의 요지들은 분명히 아시면서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른다 자료로 말씀드리겠다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지역제한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자료로…….

인정

최인정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세요. 27페이지요. 화재출동 골든타임 확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도민의 안전과 바로 우리 소방대원의 안전하고도 직결돼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소가 될 무렵에 도착을 했다가는 소방대원의 목숨과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거리상 되지 않는 곳들이 도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일단 골든타임을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보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5분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5분을 넘긴다라는 것은 골든타임을 다 놓친다는 얘기겠네요. 좀 말이 안 맞는데요. 5분 거리가 아닌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본부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약 도착하는 율이 57% 정도 되고요. 그 넘기는 것이 43%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리상 5분 거리 내에 있는 것이 57.3%나 된다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에 자신이 있는 분이 하시라니까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안준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 정체라든지 불법주차에 의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의 요지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거리상 5분, 5분 거리면요. 소방차로 긴급으로 운영이 되면 물론 그안에 장애요소들이 많겠지만 통상적으로 5분 거리라고 하면 몇 ㎞나 될까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보통 저희들이 1㎞를 1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57.3%라고 하는 것은…….

인정

최인정위원

5㎞면 5분이죠. 그러면 소방차가 있는 안전센터 포함해서 소방차가 있는 곳에서 5분 5㎞의 안전망들을 확보를 해야 화재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는 불법주차나 여러 가지 보행자의 협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차량으로 5㎞ 이내의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필요 없지요, 그러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5㎞ 이내 벗어난 곳은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그래서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방관서로부터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안전은 평등해야 돼요. 누구나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시골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죠. 예산도 투입해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최인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인정

최인정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것을 어쩔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의회이고 도민의 뜻이에요. 우리 방호예방과장께서는 행정의 고정관념 안에 들어가서 도민의 안전을 비켜나가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하셔야지. 왜? 아까 도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우리 소방대원의 안전하고도 직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4페이지 산업단지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책. 소방대원들 중에서 이걸 점검하는데 화학물질에 관해서 자격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많지는 않지만.

인정

최인정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자료를 현재 별도로.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제출 하시고요. 이건 당부말씀으로 마감할게요. 뭐냐면 우리 환경부 있죠. 도청의 환경부서들 있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거예요. 그 환경부서에도 유해화학물질법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소통을 많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공장마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그때 소방대원이랑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왜? 소방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화학물질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사고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협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유관기관으로 다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는 바로 통보도 가능하고 같이 인터넷으로 그런 화학물질 그런 부분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0분으로 딱 정해 놓으니까 바빠가지고 심도 깊은 대화를 못 하겠네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다음에 일단은.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까지 저는 하고요. 추가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혁신119안전센터 완주에 완공 다 하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건물은 완공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예산 들어가셨어요? 총예산이? 19억8천 말고요, 토털해서. 중간에 설계변경 이런 거 없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9억8,400만원이 맞고요. 부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 없었냐고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함열은요? 아직 설계변경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함열센터 지금 짓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그쪽도 공사가 착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 소방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얼마까지 받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억.

대중

김대중위원

토지매입비 빼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합해서 2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합해서 20억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임실은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임실은 임실읍에 중심안전센터 임실에서 센터가 임실읍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중심센터라서 규모가 약간 다른 데보다는 더…….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임실은 없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있었는데요. 그것이 없어지고 이전하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전요? 어디서 어디로 이전했는데요.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비싸요? 몇 평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여기는 부지가 좀 큽니다. 4,411㎡.

대중

김대중위원

1천평이 좀 넘고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완주하고 함열은 이상하게 20억이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비를 19억8천만으로 하셔서 의회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냐라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걸 피하고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19억8천, 19억9천. 1천만원만 더 사업비가 증액되면 의회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맡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고의로 저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완주, 함열, 임실 이 3군데는 근 규모가 비슷비슷하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산이 약간 청사 규모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실은 조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액수는 여기 써 있는 거 아니까 이런 걸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유가 뭐냐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넣기 위해서 조금 차고가 하나 더 있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꼭 정형화 되게끔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센터를 지을 때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샘플은 매뉴얼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맞춰서 하시고 완주하고 함열 거 사업계획서 주세요. 제일 처음에 왜 이렇게 19억8천이나 19억9천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맡고 이렇게 1천만원, 2천만원 차이로 이렇게 됐는지 나머지 사업계획서도 주시고 총액 들어간 것도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19화학구조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신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익산에 저희 소속은 아니고요. 국가직 중앙구조본부 산하에 약 20여명 전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 산하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국가직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쪽으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통제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무협조가 되고 출동할 때 같이 출동하고 그렇습니다. 관련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호남권 119특수구조대 익산 119화학구조센터 동시 출동 10회 이건 무슨 뜻인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건 중앙구조본부 화학구조대하고 특수구조대는 현재 임시로 전남 장성에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고 항공사고라든가 대형사고 났을 때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항공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구조본부는 항공 인명구조 그런 사항이고요. 화학구조센터는 화학공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할 때 출동하는 것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여기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쪽 도움을 받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업무보고잖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여기에 출동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인원이 파악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같이 출동을 했든지 아니면 예산이 포함이 됐든지 해야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익산화학구조센터에서는 금년에 10회 출동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써 있는 거 알아요. 10회 출동했다고. 거기는 국가기관이라면서요. 우리 소방본부 소관이 아니라.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관은 아니더라도 우리 도에서 이런 화학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는 저희 119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저는 이런 업무보고는 안 받습니다. 여기 써 있는 다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는 답변하지 마시고 묻는 말씀에 답변을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4페이지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은 3억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3억은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된 것이라서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회추경에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것이라서 아직,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회추경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세요. 24페이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3억. 추경에 확보됐는가. 추경에 하셨다고 한다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재난안전교육강화해서 서 있는 부분인데 1회추경 때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대상을 발굴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한다는 사업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뒤에서 답변해 주실 분 없어요? 사업내용 아시는 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방호예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안준식입니다.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시스템에 대한 당초예산이 각 3억으로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각 소방서별로 300만원씩 지급이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서에서 시설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고정된 설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소방서에 방문한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소방서에다 고정된 시설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이동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럴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비보다는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 가능한 자산취득비화 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자산취득비를 어떤 걸로 쓰시려고 했어요, 물품이 뭡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옥내소화전 세트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없어요, 소방서에?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이동식은 없지요. 물소화기 그것만 있지.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시스템 운영에서 맞춤형 교육자료 보급하고 체험교육 하고 체험교육장의 환경개선을 15개소 한다고 하고 축제 시 행사장 내 안전체험코너 이것은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행사하고 업무보고 책자하고는 안 맞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시스템에 대한 운영의 하나로서 예산이 교육에 필요한 그런 교육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3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 업무보고 책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소방본부에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한 거 보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고생하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업무보고는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이 본예산에 4억 안 섰어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3억 편성된 게 맞아요? 조금 이따 정확히 사실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가지고 김대중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하지 말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아니요,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위원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드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위원

어제는 중간에 하지 마라고 자꾸 그러고.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이선재 본부장님, 전라북도소방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본부장님 전북소방에서 근무한 적 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1989년도부터 2010년까지 2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21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럼 우리 도를 잠시 떠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도를 떠난 건 2006년도에 남원, 정읍소방서장으로 있다가 2010년도 2월 말에 전북을 떠났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럼 한 6년 됐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6년 4개월만에 다시 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전북본부의 수장으로 오셔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소방에 대한 면모를 면밀히 재난문제라든지 소방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 총괄할 수 있는 어떠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한 6년여 동안은 비워뒀다 이 말이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시다면 6년도 큰 세월입니다. 우리 전북소방을 떠나계셨기 때문에 더 좀, 초도순시 어디 다녀오셨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직 못 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5일 됐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5일이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전북 재난재해지역이라든가 일선 소방서를 관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업무보고에 앞서 한번 전 소방서를 다녀오셨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제 지적이 틀립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와서 업무파악도 할 겸 인사가 있고 그래서…….

종철

김종철위원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업무보고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보고 끝나고…….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를 여기 탁상에서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요소요소 또 소방서마다 119안전센터마다 임실에 있는 수많은 관람객이 오는 그러한 119안전체험센터 등등을 쭉 돌아보시고 어떤 업무를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만 보고 해도 ‘아, 그래?’ 어떻게 총괄 지휘하실 거 아니냐, 현장을 알지 못 하고는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안전체험관만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다른 데는 못 가고요.

종철

김종철위원

두 번째 질의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방헬기의 어떠한 부실 문제 지적했는데요. 이 헬기는 우리 전북소방헬기는 아닌 걸로 본 위원도 확인했고요. 다만 이러한 헬기에 누가 봐도 이건 이거를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 본부장께서 생각해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이를테면 이 헬기가 어디서 왔죠? 경기도에서 왔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경기도 남양주 중앙구조본부 헬기였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데서 오면서 그 안에 응급환자를 수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승탑자가 몇 명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20～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더 걸립니다. 약 5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그 안에서 그 넓은 공간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환자니까 여기에 어떠한 환자에 대해서는 바로 호흡이 곤란하니까 산소호흡기를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산소호흡기를 거기서 만져보고, 연결이 안 됐었다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잭을 바로, 우리 본부에서 확인한 것은 아닌데 그 당시 들리는 얘기는 바로 산소통으로 연결하는 것이 7～8분 걸렸다고 그렇게.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연습도 수시로 했을 것이고 또 50분 동안 운항하면서, 운항이라고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운항을 하면서 거기에 점검을 하면서 바로 가서 환자를 넘겨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 매뉴얼이 있을 텐데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상식 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응답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 여기서 미심쩍은 것이 50분 동안이나 운항을 하면서 전북대학교병원 관계자하고 통화를 안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헬기하고 전북대 쪽하고는 안 하고 저희가.

종철

김종철위원

중계를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중계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중계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요. 이를테면 15분이라는 시간을 늦게 오기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전북대학교에다가 15분이 늦어지니 지금 응급환자니까 응급실에서 다시 좀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헬기가 왔을즘해서 헬기에 이송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전북대학교도 미스가 생긴 거죠? 그 자체에서 산소가 거의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왔다는 거 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거는 완전히 전북대학교병원 여기 전북소방의 중계, 중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중계가 세 번인가 있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총체적으로 3자가 다 부실이에요. 병원도 부실이고 우리 전북소방 중계하는 어디서 중계하고 대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문제.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어린아이 10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북소방의 책임자로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저희 헬기에도 산소통 다시 한번 점검했었고 관련공문도 소방서에다 시달해서 우리 소방활동하면서 우리가 항상…….

종철

김종철위원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기강에 해이란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항시 생명을 다루는, 여러분들도 본인의 생명도 생명이고 진압에 있어서, 또 헬기를 운행하면서도 본인 생명도 위험하지요. 지금 업무는 인명을 구조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하러 가는데 있어서 내가 현재 해야 할 매뉴얼이 어떤 거라는 걸 수시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보면서 아, 지금 내가 하는 인명구조는 어떤 거니까 바로 가서 응급환자를 이송해서 산소호흡기 연결하고 그러고 넘겨주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의사가 처치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처치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산소호흡기와 떨어져 있고 그거를 바로 연결만 하면 될 일을 7～8분 동안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다시 그 환자를 전북대병원으로 데려갔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거는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시겠죠?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진단할 수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뵙기로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은 인상이 아주 기강을 잘 지도력이 있는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방헬기 지금 타 시도 우리 전라북도 규모 같은 데도 한 대뿐입니까? 전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헬기 현황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크게 3대 정도 있는 데가 서울, 경기 있고 부산, 전남, 일부 시도는 2대 있는 데가 있고요.

종철

김종철위원

나머지는 1대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광주, 우리, 경남 대부분이 1대가 많이 있고요. 대구 2대, 인천 2대 광주, 울산…….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의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1대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헬기 1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2대만 있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고. 남양주라면 저기 38선 밑에 아닙니까? 남양주가 서울 지나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서울 아래쪽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지 의정부 바로 밑이니까 의정부 바로 위에가 38선이니까 의정부 바로 밑에가 남양주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헬기가 있는 데는 남양주 별내…….

종철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얘기는 여기 끝에서 왜 호출하냐, 이거는 중앙소방본부하고의 연결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금방 생각한 겁니다마는 바로 인근에, 이 인근이라 하면 전남은 섬이 많기 때문에 헬기가 2대고만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전남과 전북은 경계예요, 도계예요. 넘으면 바로 옆이에요. 헬기 떴다 하면 위에서 보면 전라북도가 그냥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하고 소통을 해서 전라북도의 소방헬기를 2대를 배치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응급상황에 있어서 전남의 헬기가 2대가 대기를 하고 있다든가 할 때는 이런 수송역할을 전남소방에서 전북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유기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헬기가 정비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시도에 있는 헬기를 이용하도록 돼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EMS 응급의료기기나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헬기가 중앙구조본부에 있는 헬기입니다, 헬기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이 중앙구조본부 이용한 것이고요.

종철

김종철위원

오히려 좋은 시설로 모시겠다고 한 것이 이렇게 낭패를 봐버렸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 전북소방헬기도 이런 것이 없어요? 산소호흡기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에 있는 것까지를.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종철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응급이라 하면 우리가 골든타임이 뭐예요? 골든타임이 뭡니까? 시간 아니에요? 최고로 빠른 시간에 진압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잔불만 끄는 거에 불과하죠. 이것도 골든타임이에요. 생명을 나르는 데서는 시간인데 경기도에서 50분 동안 날아오는 게 맞습니까? 여기 전남에서 불과 15분, 20분이면 오는 데서 낫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전남은 영암에 있어서…….

종철

김종철위원

영암이라도 시간 안에, 영암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잘못 질의할 수 있지만 한번 깊이 있게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판단해 보셔서 본 위원의 지적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에 전혀 생각지 못한 거라고 한다면 중앙본부와 유기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가까운 데가 있는 소방이 빨리 와서 싣고 올라가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면 전남소방을 불렀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들이나 여러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팩트가 안 되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기검사 받았습니까? 재작년에 받았습니까? 23억 들여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012년도요? 정기검사 23억 들여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400시간 점검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 23억 들여서 한 것이 2012년도라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럼 4년 됐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년 돼서 이천몇시간이 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번에 점검은 600시간 점검.

종철

김종철위원

600시간 점검받으러 들어가면 며칠 걸립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약 4주 정도.

종철

김종철위원

4주면 거의 한 달이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정도의 시간이면 몇 년 타임이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2년에 했으니까 4년 정도.

종철

김종철위원

4년 정도면 한 달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헬기는 그 시간에 따라서 연수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운행한 시간에 따라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거는 깊이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600시간에 온 걸 보면 4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4년 전후로 해서 한 달이라는 공백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였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대책은 인근에 있는 산림청 포함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비상망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쪽을 이용해서, 그쪽 헬기도 정비 중이라든지 운행 못할 경우는 인근에 있는 다른 시도 수배해서 그쪽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유기적인 비상계획망이 있지만 더 정밀하게 점검해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도 일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다면 골든타임이 시간을 요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소방정 건조 중이죠, 46억3천만원 들여서 진행 중이죠.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건조에서 물에다 넣는 걸 진수라고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진수식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진수식 하죠. 이게 계획대로라면 금년 10월 24일 예정이네요. 지금 차질없이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50% 정도, 저도 8월 정도에 현지를 가볼 계획인데요.

종철

김종철위원

10월이라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이 몇 %라고 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50% 정도.

종철

김종철위원

50%면 차질이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 공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나머지 50%는 빨리빨리 시간이 이 정도여도 충분하다 그런 얘긴가요? 차질 없습니까? 10월 24일 진수식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번 본부장께서 현장도 회사도 방문을 직접 하셔서 무게 있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세워져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수가 돼서 우리 서해안지역에 어떠한 소방활동이 안전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운항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발언 마무리하실랍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한 5분 안에 끝납니다. 3억을 세우셨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추경 때 예산을 과목을 다시 변경하신 겁니다. 그래서 3억을 그렇게 예산을 제일 처음부터 잘못 세우셨기 때문에 소방안전체험에 대한 부분이 3억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충 예산을 세우실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목적과 대비가 중간에 바뀌었든지 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게 공정마다 돈을 줍니까? 아니면 돈을 한꺼번에 다 줍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정 건조.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처음에 착수할 때 일부 주게…….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선급금이 있고요. 나중에 완공했을 때…….

대중

김대중위원

몇 %씩.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선급금이 70%.

대중

김대중위원

70%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조금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예산 조기집행 그런 부분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70%가 집행이 안 됐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70%를 준 것이 아니라 70% 이내 범위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뒤에서 바로바로 서브를 해주셔야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70% 이내 범위에서 주도록 돼 있어서 그 이내에서 준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64톤짜리인데요. 다른 시·군의 소방정은 몇 톤짜리입니까? 몇 톤하고 몇 마력짜리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도내 시·군에는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다른 시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인천, 부산, 여수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강원도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강원도는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다 왔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괜찮은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규모는 적습니다. 부산 것은 100톤 정도 되는데요. 우리 것은 그보다는 적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64톤이라고 한다면 나머지에 있는 것보다 적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가 보통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타 시도 비교하면 중간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전에는 이것이 있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하실 때 좀더 좋게 하시지 왜 중간 정도로 하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한 걸로, 또 우리 도에 있는 선박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앞으로 이거 하면 20년 30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에 좀더 늦게 했으니까 앞으로 더 오래 쓸 거니까 하실 때 더 좋게 하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 노력이 부족했다든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게 배가 빨리 가서 화재진압이라든가 임무수행하는 것이 배가 적더라도 그것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력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 빠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저는 말 이렇게 않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뜻도 제가 전해드리고. 그런데 이게 풀발주예요? 전국 입찰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요새같은 현대조선소 같은 거에서는 이런 건 못 만든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거기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중소기업 보호차원도 있겠지만 지역업체 보호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나요? 중소기업 업체 도와주라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역 제한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중소기업 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법이 있냐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도 회계과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찰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소방서 회계에서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도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제가 전반적으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물품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해서든간에 지역업체에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런 노력은 없고 나는 그냥 이것만 던져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업체를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다만 뭘 구입하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전북지역업체에 있는 데다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주는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최인정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오후에 질의할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최인정 위원님 이번에 질문하시면 오후에 질문하실 사항 많이 있으신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한 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몇 분이나 걸리죠?

인정

최인정위원

글쎄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종철

김종철위원

5분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소방본부는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에 빨리 복귀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오전에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선재 본부장님! 소방본부 업무보고가 다소 중식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럼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소방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이에요. 이 중에 신규가 몇 군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신규 청사요? 혁신도시에 있는 혁신센터만 신규로 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나머지는 다 다시 하는 거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임실 이런 데 전체적으로 건물이 낡고 차고도 좀 비좁은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차를 옥외에다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새로 신축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용성과 안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사용성이 먼저예요? 안전성이 먼저예요? 사용성이 먼저예요? 안전성이 먼저예요?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대부분 안전보다는 사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큰 문제네요. 안전 전라북도가 송하진 도지사께서 1번 정책으로 세우신 건데 소방서 하나 짓는데 거의 20억에서 30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전이 확보되어야 될 소방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할 소방서를 신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방서의 신축이 안전성보다 사용성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대부분이 비좁고 또 옛날 건물이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차도 옥외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종합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이 부분을 우리 도민들께서 이 장면을 보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게 뭐예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5㎞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안전망을 확보를 해나가자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안전이에요. 그런데도 소방서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 소방서가 사용상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20억 30억을 들여가지고 확보해 나가는 것이 1순위라는 것이 지금 소방본부장님의 말씀이세요, 정책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가시겠네.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 도민들이 들어도 절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끌어나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망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그 건물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그것이 1순위가 돼야지. 비좁고 사용상 불편해가지고 신축이 1순위가 되어 가지고 20～30억씩 돈을 들여가지고 소방서를 확충해나가겠다는 것이 그게 말씀이 되시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사용성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안전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같이 검토를 하신다고요? 이제까지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자, 봅시다. 혁신 빼고 함열, 임실, 운주, 입암, 사매 중에 안전진단이나 대수선공사가 신축비용의 70% 이상 이게 규정이에요. 그렇게 돼서 지은 곳이 어디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서의 건물이 안전으로 인해가지고 신축을 해야 된다는 조건, 그다음에 순창이나 임실이나 이런 쪽에 소방서가 없어 가지고 안전망 확보에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축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이 2번. 그다음에 사용하기가 예를 들어서 소방차의 규모도 커지고 안에 장비들도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원들의 숫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비좁아서 짓는 것이 3번. 이런 순서로 나가는 정책이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처음 아무리 부임하셨다고 하지만 현장에 몇수십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께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소방서 신축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쭤봤을 때 사용성이 1번이라고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라는 것이 말씀이 되시는 얘기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할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셨어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재차 당부말씀드립니다. 소방서의 신축 문제는 인심을 쓰는 곳이 아니고 지역의 이해관계와 얽혀서도 안 돼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목숨 걸고 하는 공무사항 외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든가 휴식을 취한다든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사용하는 장소가 안전해야 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서가 아니라 안전센터라도 하나씩 만들어질 때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용성으로 20～30억 드는 돈 가지고 안전센터 하나씩 짓고 소방차 하나씩 더 배치하고 해서 골든타임에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2번이고요. 그다음에 여유의 예산이 있을 때 사용성에 있어서 3번이 돼야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소방서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안전 아닙니까? 도민의 안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향후에 정책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 측면의 답변이라고 알아요. 왜, 안전성 때문에 신축된 것들이 없으니까 사용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용성이라고 답변한지를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소방본부장께서는 안전이 1번이라고 머리에는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차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가지의 순위를 꼭 지켜주시고 추후로 신축의 예산들을 준비를 할 때는 소방서 관계의 신축들은 그러한 순위로 편제를 해가지고 오셔야 예산을 승인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처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하시고 또 현장도 많이 다녀오시면 좋은 답변도 하실 건데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아파트 현장에서의 현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방서 입장에서는 옥상방화문 있잖아요. 옥상통로로 나가는 방화문에 있어서 개폐문제를 우리 소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까? 열어놓는 것이 원칙이에요, 닫아놓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한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법률상으로는 의무대상 그런 것은…….

종철

김종철위원

열어놓든 닫아놓든 법률적으로는 닫아라 말아라 법률에 그거는 없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다만 유사시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대피할 수 있는…….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차원에서는 대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피난차원에서는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러나 방범적인 차원의 경찰은 문을 닫아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답이 나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제도화 하면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는 시스템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축하는 아파트는 자동으로 문들 닫아놓도록 시설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열이라든지 어떠한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감지센서에 의해서 불이 났다 하는 부분이 되면 문이 바로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주택건설규정에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어서 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비용은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기존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권장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 779단지에 그 정도 되는데 282개 단지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했고 미설치한 데가 497개 단지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권고를 해도 다 안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조례를 정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까? 검토를 해봐야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일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임실에 있는 119안전체험센터입니까? 어떠한 홍보도 많이 되고 관광인프라도 구축되어서 좋은데 본 위원은 한편으로 또한 안전체험관 다목적교육 편의시설을 신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이거를 용역을 하고 있네요. 설계용역을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부지선정은 6월에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서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서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떠한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집중적으로 119안전체험센터에 초기 계획이 얼마였고 중간에 얼마 중간에 얼마 총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3～4년차에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조금씩 보완돼 가지고.

종철

김종철위원

빨리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초기 신축에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21억이 투입이 됐고요.

종철

김종철위원

1차 투입이 됐고, 2차?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물놀이시설을 전국체험관 중에서 전북만 있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얼마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5억. 합해서 246억이 현재.

종철

김종철위원

더 추가로 물놀이에 추가된 건 없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체험관 다목적교육 편의시설 이것이 12억 확보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58억 정도가 투입계획이고 금년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여기도 계속 새로운 상품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하시고 이러한 예산을 실질적인 어떠한 대원들의 복지시설 문제의 보완이라든지 장비의 구입문제라든지 공공의 장비의 구매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돈 버는 기구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집착을 여기다 많이 하는 것 같다 하는 지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더 올라오면 제가 여기 행자위에 있는 한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 못해줘요. 이 정도 투입해서 잘 관리하고 다만 하는 과정에서 정말 꼭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할 수도 있겠지요. 문은 열려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 전국 최고 세계에서 최고의 안전센터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이런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오신 지 보름 되셨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지금 업무보고장에서 오늘 하신 걸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고 다른 건 몰라도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나와있는 것들은 정확히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미흡하다. 앞으로 남은 시간 현황 파악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제가 5분발언 이전에 어제도 대외협력국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소방본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10페이지 분량의 자료요구 내용을 기존에 있는 모든 자료 취합하고 1장만 만들면 완성되는 자료를 정확히 다 시간 채워가지고 갖다주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있으면 있는 대로 바로바로 갖다주고 꼭 날짜를 채워서 갖다주는 저의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위원님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시간 채워서 자료제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자료제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소방차량 교체 보강 108억에 집행액이 21억5천이에요. 그렇지요? 108억 중에 집행액이 21억5천만원에 잔액이 86억5천만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55억은 추경이고요. 또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똑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차량 제조회사에서 자동으로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일시에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집행률을 굳이 말씀드리는 게 이미 2016년도에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로 했죠, 108억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방본부 인건비 어디서 예산편성합니까? 우리 전라북도청 예산과에서 같이 편성합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 따로 예산편성 않지요, 인건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체 다 같이 편성하지요. 전라북도청에서 인건비 예산편성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거 봤어요, 인건비? 이런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돼요. 추경이 있을 것이니까 50% 세우고 50% 추경에 하자? 추경이 있을 거니까 인건비 6개월만 세우고 나머지 6개월분 인건비는 나중에 세우자?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노후율 제로화사업 해가지고 2017년도까지 내년에도 84억 투자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50% 세우고 50% 추경에 세우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많습니까?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도 추경에 예산확보했고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도 추경 때 예산확보했어요. 왜 예산투쟁 않습니까? 집행부 예산과에서 예산 떡떡 세워준다고 ‘그래 이 돈 필요하니까 추경에 세워줄게.’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산이 예측이 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발생했을 때는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만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내년도에도 84억이 있습니다. 노후율제로화사업이 84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하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직원들 인사 그 부분 본부장님이 다 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제가 다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사 다 하고 그리고 지금 예산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산관계, 그냥 집행부에서 딱딱 떼어주는 대로만 받아씁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이런이런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예산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 반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는…….

영일

최영일위원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금방 닥쳐 올 일이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는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저희 필요한 예산은 예산과 기획관리실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반영시키겠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반영시킬 의향이 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4개 시·군 중에 지금 소방서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무주, 진안, 완주, 임실, 순창 5개 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개 군에 지금 소방서가 없습니다. 완주군은 소방서 계획이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최근에 계획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개 군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서가 없는 이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없는 이유는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 그간 전체적으로 인구라든가 소방대상물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시·군입니까? 다른 시도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성환

송성환위원장

본부장님 타 시도를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도내의 다른 시·군을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 질의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도내에 있는, 아마 그렇게 검토가 돼서 조금 늦어지지 않냐…….

영일

최영일위원

그 검토 누가 한 거예요? 없는 5개 군에 소방서를 설치할 수 없는 기준이 법으로 미달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거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죠. 인구수가 적어서 소방서 설치가 안 된다. 그거 법에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방행정민원 수요가 적어서 소방서 설치가 안 된다. 그거 있어요, 없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장활동 실적이 미비해서 소방서가 설치가 안 됐다. 그런 사유로 소방서 미설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지난 주에 저한테 낸 자료예요. 전라북도소방본부가. 소방서 미설치 시·군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내라고 했더니 타도의 소방서 설치 군지역과 비교하여 인구 규모 2만5천에서 2만9천 미달로, 이게 첫 번째 사유예요. 인구가 미달이다. 소방행정민원 수요가 적다. 현장활동 실적이 미비하다 해서 소방서가 미설치됐다는 것이 전라북도소방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이게. 볼까요? 어떻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소방서 설치가 아무 법이나 조례에도 없는 소방본부 자체 규정도 아니고 내규도 아닌 것 가지고 소방서 설치가 어렵다고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대는 것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21개 시·군에 인구 2만8,500명 있는 의령군까지 포함해서 전 시·군에 소방서 설치가 다 됐어요. 경상남도 17개 시·군에 7개 시·군이 소방서가 설치가 안 됐는데 4개 군은 소방서 설치 계획이 있고 3개 군은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래도 나아요. 왜냐, 설치계획이라도 있어요. 전라북도는 아예 설치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전 시·군에 소방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3만2천명 인구인 청양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청북도도 11개 시·군에 단양군이 2017년 4월 개청하면 3만명 있는 단양군 포함해서 전 시·군이 전부 소방서 설치되어 있어요. 전라남요? 23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없습니다. 왜? 같은 전라도 전라남도에 있는 못된 짓 골라하는 전라남도에서 소방업무 가지고 이렇게 못된 것만 골라 배웁니까? 전라북도에서. 타도가 전라남도를 비교한 거잖아요. 경상남도나 충청도처럼 잘 된 데를 벤치마킹해서 잘 된 데를 비교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설치 안 된 전라남도만 비교해 가지고 그런 타도에 비교해서 설치가 안 됐다고 그런 비교하시면 안 되죠.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의 설치 안 된 4개 계획이 없는 군에 법이나 조례나 내부규정으로 설치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 전라북도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 의지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럼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인구 조금만 사는 군단위에서는 언제까지 소방서 설치 안 되고 군에 사는 군민들은 언제까지 시에 사는 인구가 적은 데 사는 사람들보다도 언제까지 재산과 안전을 담보로 저희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동의하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검토 시기는 진작에 지났어요.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두 군데도 같이 시행했으면 소방서를 같이 두 군데도 추진을 했어요.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언제까지 짓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소방본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힘 없고 빽 없고 인구 없는 군은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언제까지 계획 세워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실 겁니까? 말씀을 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0월까지…….

성환

송성환위원장

본부장님 예산 수립하기 전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더 웃긴 게 뭔 줄 압니까? 여기서 백날 본부장님하고 상임위 위원 8분 떠들어야 필요 없어요. 지사가 소방본부장 불러서 ‘어이 소방본부장! 전라북도소방서 설치 안 된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임실, 순창, 무주, 진안 한번 추진해 봐.’ 그 말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여기서 제가 열변 토할 것도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머리 아프게 머리 굴릴 것도 없어요. 그마만큼 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소방행정민원 수요 찾고 현장활동 실적이 미비하고 인구수가 적어서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대지 말라는 소리예요. 오늘부터라도 소방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없는 시·군에 소방서 설치할 것인가 그 고민하세요. 아셨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무슨 이게 계획 세우는데 10월까지 갑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휴가철이 8월 30일까지니까 8월 30일 안까지 계획 세우세요. 하실랍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최단시간에…….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계획이나마나 오늘이라도 점심 먹고 가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뭔 어떤 법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체장이 추진하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진행과정을 수시로 와서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8년도 본예산까지 편성하고 갑니다. 앞으로 두 번 남았어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대면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번 이상은 됩니다. 빨리 강단 내리셔서 계획 세우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한 이야기한 내용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소방서라고 하는 서를 지금에 있는 소방서 규모로만 신축해야 되는가 건립이 되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중급이라든가 인구가 어떻게 보면 2만 이런 정도에 있는 데에도 지금과 같이 규모를 완산소방서 같이 남원소방서 같이 이런 방법이 아닌 그 부분 클래스 따지면 A급, B급, C급 정도의 규모를 이를테면 좀 축소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진안소방서다. 지금 진안의 인구가 2만6천～2만7천 될 거예요. 이런 데에는 소방서장이 직급이 뭐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바로 밑에 3개는 뭐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령이고요.

종철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정이 못 가는 데는 소방령을 보낸다든가 하는 그러한 제도는 없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제도가 없네요, 자체가. 옛날 경찰서 같은 데는 1급, 2급, 10급까지 다 있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직급은 그렇다치고 그런 법이 안 된다면 어떤 규모면에서는 거기의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어떠한 신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일 문제는 예산문제 아니겠어요. 예산문제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지사님이 뭐 다 압니까? 소방을 어떻게 알고, 나만큼도 몰라요, 그 양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서 정말 우리 행자위에서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맞는 얘기잖아요. 맞죠? 맞으면 맞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꺼번에 5개를 다 못 짓지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제일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해서 차근차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예산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 관련한 그런 많은 관련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에 대한 복지관련된 예산도 좀더 확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심신안정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예산들에 대한 확충계획 그 부분 하나하고, 방금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계획조차 없다라는 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 주셨으니까 그 계획을 좀 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안건이 두 건 남았는데 안전까지 마저 처리하시고 중식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소방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전북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의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두렁 잡풀 제거를 위한 소각행위 부주의로 임야 등 인접지역 화재 확대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전 신고지역에 산림 및 논과 밭 주변을 포함하지 않아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많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조례 별지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사전신고 지역에 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 대한 신고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별지 2호 서식의 화재예방 조례 위반과태료 부과 처분 예고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별지 제1호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승인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이선재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시행이 되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산림 인접지역의 논과 밭이 되겠지요. 그 주변의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난 것처럼 오인해서 소방차가 출동이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게 농민들입니다, 그 대상자들이.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바로 시행이 들어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홍보 안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미숙지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도는 홍보를 하고 금년도 계속,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충분한 사전 계도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조례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홍보에 관련해서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에 관련해서 14개 시·군에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고스란히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옵니다. 분명히 와요. 걸렸는데 어찌해야 하냐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홍보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TV, 라디오, 지역언론, 시·군소식지까지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소식지도 물론이고 또 지역대 있어요. 지역대가 설치된 곳은 지역대에 직접 나와 가지고 이장회의 참석해서 이장회의석상까지 할 수 있도록.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가결하시자고 하시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 또는 논과 밭 주변에서의 소각행위 등 부주의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저감과 사전예방을 위한 신고지역의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예고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대상에 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 의무화 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전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고 개정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홍보계획 수립 시행에 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2년마다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의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승인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감사관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배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신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용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이광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도재 조사감찰팀장입니다. 김정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감사원 광주민원센터에 파견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배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에 기술감사인데요. 현장으로 다가가는 특정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입찰공고 전에 현장여건 상의 및 물량과대소 사전심층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어떤 분이, 조경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조경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담당팀장님, 이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정기기술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김정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술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천에다 대부분 전석쌓기를 합니다. 전석이라 하면 저희가 깬 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전석이 보통 크기가 2목, 3목 해 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까지 있는데요. 조경석 부분하고 이쪽 전석 부분하고는 일단 모양 형태가 다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보기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안 다쳐야겠죠. 그래서 깨진 돌이니까 삐죽삐죽 하니까 사람이 다치니까 그것을 매끄럽게 해 가지고 놓는 게 조경석이죠?

김정기기술감사팀장

그렇습니다. 굴림석이라고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기기술감사팀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치수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돌 납품을 관급자재로 납품을 많이 하는데요, 최대한 모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굴림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런 돌이 납품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납품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이전 3년간 도의 예산이 집행됐던 이런 하청이나 예를 들어 굴림석을 납품했었던 그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어디어디라고 하면 실명이 거론되니까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따로 의회에다 그거에 대한 일단 실태조사를 해 주셔서, 그게 원래 발주했던 거하고 그렇게 하면 틀리겠죠?

김정기기술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부분을 바쁘시더라도 3년 정도에 대해서 그 부분만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게 정확히 나오니까 확인을 해 보셔서 따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기기술감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아이들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다친 사례가 두 건이 저한테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그렇게 하면 일단 납품 자체가 잘못됐고 하니까 그걸 조사 한번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기기술감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정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관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공직사회 신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30명을 하셨다는데 등급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30명 중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거의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거여야 30명이 줍니까? 30명에 신분상의 조치를 훈계를 하셨다는데 어떤 것이냐고요. 무단이탈이에요, 금품이에요, 예산횡령입니까, 어떤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공직기강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아니면 음주입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하면 선거철에는 선거 관련 위반이고요. 또 재난관리실태 이런 것이 가서 현장조사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응대를 부적절하게 했다든가, 그다음에 근무지도 이탈한 경우도 있었고 개인보안 위반사항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자료 한번 지금 줘보세요. 근무지 이탈을 하시고 어떤 행위를 하셔서 훈계조치 하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징계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훈계인데요, 그 안에 징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분상 조치 30건 그 자료 뒤에 있으면 줘보세요. 여기 보니까 근무지 이탈을 행정상에는 주의로 주셔서 신분상에는 감봉 3개월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근무지 이탈을 하셔서 뭘 하셨어요? 근무지 이탈을 하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 내용은 제가 다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아야 그랬으니까 경징계 감봉 3개월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서는 실명이 거론이 안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론상에서나 어떤 분들은 근무지 이탈을 해서 관리감독 해야 될 분이 그 현장에 가셔서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개인별 명세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봉 3개월은 이분 하나밖에 안 계시는데 왜 기억을 못하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담당자 얘기는 비상근무시간에 당직근무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가서 음주를 하고 들어온 사항이 적발돼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도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속 교육을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비밀문서를 관리를 소홀했습니까, 아니면 비밀문서를 바깥으로 유출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비밀문서를 왜냐면 기간이 되면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를 않고 계속 관리를 하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보안관리 규정상 조치를 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가 있는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중징계가 감봉이 최고에 있는 수준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봉은 경징계에서 최고 수준이고요, 중징계는 정직이 최하고 파면까지 가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면까지 가는 거 말고. 그런데 파면까지 가는 사례는 별로 없으니까. 해서 이제까지 매년 교육을 하셨는데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음주운전으로는 몇 건이 걸립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음주운전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줄이려고 매주 목요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근무시간 후에 문자발송을 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건이냐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25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도에만 25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까? 그건 따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급이 문제입니다. 직급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직급이 하위직이 많습니까, 고위직이 많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팀장급 이상은 적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팀장급 이하라는 얘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주무관급 이하가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 하겠습니다. 상사들을 모셔다드리려고 하위직렬들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지금도 공직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사유 없이 음주를 하시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물어도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에서는 음주로 걸리신 하위직 직원들 대부분이 상사들을 집까지 모셔드리다가 음주운전 걸린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위직렬은.

용배

김용배감사관

도에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신교육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도 상사들이나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감사관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김용배 감사관님은 여기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1년 11개월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곧 인사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만두신다면 며칠 안 남으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기간사항은 8월 21일까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직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감사관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개방형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30만 이상 시도는 전부 개방형입니다, 법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개방형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나름 의정활동하면서 기초의원 때도 봤었고 한데 제 식구 감사하기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감사관님이 오신 이후에 작은 변화지만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좀더 강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름 역대 다른 감사관님에 비해서 열정을 가지고 직원님들과 같이 일했다는 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아까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업무보고서 2쪽 보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67개 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사실은 감사관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감사를 했던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부서였었죠? 지금까지.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했었지만 제대로 된 감사가 나름…….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는 감사를 하는 것이고 감사를 수감하시거나 주위 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지 제가…….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감사관실에 넘지 못할 성역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핑계는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있고 기타 감사가 있으니까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감사라는 것은 예찰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방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본청 감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올해는 기금은 좀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소방서의 감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직무감찰이라는 제도가 있죠? 본부 자체에서.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관에서 들어가지 못할 영역입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거 묻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3년 전에 했고요, 올해도 10월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공기업도 전에는 했는데요, 아마 순번이 내년에나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기업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해져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2년 내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출연기관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역 없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은 후임자한테도 다시 오시는 분한테도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취업규제 제한 법률이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는 몇 명으로 확인되고 있나요? 전라북도.

용배

김용배감사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57명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DB작업 다 돼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혹시 감사관에 의뢰가 올 거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취업 심사.

지용

송지용위원

심사할 때. 혹시 반려된 건은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올해 1건 와가지고요, 심사를 해 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법률에 해당돼서 반려된 건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반려된 건은 없고요, 지금까지 1건 접수돼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해당사항이 여기 걸리니까 당신은 취업제한자다 이렇게 한 건이 있냐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한자들이 본인들이 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이 몇 명 정도 되냐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까지 저희가 1명 심사해 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분 취업대상자인가요, 대상자가 아닌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한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제한대상자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니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준 상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뭔가 제대로 된 공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도민감사관제도가 있죠?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54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감사관의 위촉에 대한 쪽으로만 가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도민명예감사관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위촉장만 수여받고 제대로 된 경험이라든가 일에 대한 것은 돼 있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올해는 시‧군 감사를 좀 못했습니다. 시‧군 감사 때는 관련 시‧군 도민감사관을 꼭 참석시키고 그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본 취지에 맞는 제도 활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혹시 이런 것도 있나 모르겠네요. 특허, 상품권 관리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침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했다든가 그런 보상이라든가 배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사관이 혹시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감사영역에 안 들어가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특허권이 도에서 침해한 거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감사관실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감사관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경제산업국이나 그쪽 소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반했다든가 그런 건수는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특허는. 그리고 저희가 단지 뭘 하냐면 출연기관 같은 데 감사하면서 출연기관에서의 특허등록도 하고 그러는데 특허등록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또 등록해야 할 것을 안 한 거 그런 건 저희가 감사 때…….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본청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공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특허권을 갖고 있다든가, 기술적으로.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가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숫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감사 때 가서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건 경제파트이기 때문에 경제파트에서 관리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특허의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용이라든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도 지도감독도 경제파트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 현재 성과관리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자체감사를 하고 있어요. 상반된 감사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일정 부분. 그런데 그것이 잘못 전달됐을 때는 제대로 된 감사가 된 것이냐,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된 것이냐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의 자체나 평가의 자체가. 이것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도 작년 1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다라는 얘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런데 평가는 평가지표하고 감사는 감사하는 기준하고 서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의도된 지표를 평가를 내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지표 안에도 감사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는 단지 법과 기준에 따라서…….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는 법과 기준 규정에 따라서 잣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는 얘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는 정성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평가라는 건 정성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정량평가를 하더라도 평가는 위원들이 지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조례나 법과 규정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약간 괴리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2년 곧 되시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종철

김종철위원

언제쯤이…….

용배

김용배감사관

8월 20일이면 2년…….

종철

김종철위원

한 달 가까이 남으셨네요. 그동안 애쓰셨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부정청탁금지법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발효입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9월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9월 말이면 앞으로 두세 달 남았네요. 그러면 이런 김영란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면 주로 공직자 대상이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초가 없을 텐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감찰을 하게 되나요? 음식점 같은 데라든가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찰활동을 어떻게 하는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에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부패방지 국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저희 청원들 상대로 몇 주 전에 강의를 했고 또 저희는 시행과 동시에, 왜냐면 거기는 시행령에 신고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신고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고제도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우리가 3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먹었냐, 안 먹었냐 따지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사정 추이를 봐가며, 왜냐면 부패라는 것은 거기에는 신고제도가 굉장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떠한 민원을 알아봐준다 어쩐다 이런 것도 아마 거기에 잘못되면 개입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 직원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권익위 그쪽에서도 순회간담회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이 제도화되고 실시가 되다 보면, 사실 일상생활에 젖어있는 것이 아닌 것이 제도화되다 보면 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피해가 되고 심할 경우에는, 어저껜가 교육부인가요, 기획관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생활이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감사 위주만이 아닌,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한 끼, 음식 값으로 따지면 3만원 이상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종철

김종철위원

3만원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일식집 같은 데 기본이 최하가 6만원, 8만원, 9만원 제가 가본 음식점들은 그렇더란 말이죠. 그러면 모르고 가서 먹었는데 누가 신고해서 조사해 보니까 벌써 3～4만원이 오버되는 돈으로 적발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만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키워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엄청난, 지금 아마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죠.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주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단은 법을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됐기 때문에 제도화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계도, 홍보해서 청원들에게 교육이라고 그럴까? 우리 청원뿐만 아니라 저기 무주 설천면에 있는 면사무소 9급 직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영일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래서 저번에 시‧군까지 전부 동원해 가지고 사전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 8일날 아마 전국 시도에서 최초로 혁신도시이전기관, 교육청, 시‧군, 도가 주관하는 청렴누리문화재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도에서. 권익위에서 협찬하고요. 거기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다방면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혹시 우리 의원들 있잖아요. 지방의원, 국회의원 이런 의원들에 있어서의 적용은 이 범위에 들어가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도 저희가 사안사안마다 다른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은 정리해 가지고…….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법적인 여부를,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하고 아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용배

김용배감사관

약간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두 달 남짓 있으면 발효가 되면 여러모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고. 우리 전라북도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공무원만.

용배

김용배감사관

도청원이 한 1,500명 되고 시‧군 합쳐서 1만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몇만 명 되겠네요. 우리 도청만 해도 소방공무원이 2천명, 우리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이 1만2천명.

용배

김용배감사관

청원만 1,5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그동안에 묻어왔던 그런 부분이 걸리면 안 되니까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충분한 계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 기간 두 달 내에. 물론 법이 만들어진 지가 6～7개월, 작년에 만들어졌던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종철

김종철위원

1년이 다 되기 때문에, 1년인갑만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감사에 대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대형음식점이라 하면 예식장, 장례식장, 병원 구내식당 이런 큰 음식점에 한해서, 물론 일반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감독은 부서가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도민안전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직접 민간을 상대로 이런 감사는 안 하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는 시‧군 감사 때 각종 인허가나 지도단속 결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안전처에서 하는 부분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비위가 있다든가 할 적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시‧군에서 한 것에 대해서요.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갈수록 지금 장례를 집에서 치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다음에 집에서 예식장 하고 복지회관에서 옛날처럼 하지 않고 거의 다 예식장에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위원회에 배속돼 있었어요, 앞전에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그때 제가 예식장을 두 군데를 담당 책임 과장이랑 함께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가서 보니까 철저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눈뜨고 보지 못할 것도 보고 왔어요. 오늘 왔다고 해서 감찰하고 지도해서 영업정지 처분하는 건 아니고 이 시간 이후에 어떤 거를 해 달라고 하고 왔는데 주로 보면 냉장고 같은 경우 거의 물건을, 저는 처음에 이런 수십 가지 되는 음식이 바깥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그날 음식을 제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의 99%가 떡 종류 정도나 과일 정도만 외부에서 반입이 되고 과자 같은 경우 케이크 같은 그런 것도 전부 거기서 다 제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생상태가, 그 만든 음식을 전부 어디다가 보존하느냐, 며칠 전부터 만들어갖고 냉장고에다 전부 보관해요. 제가 이야기드리면 감사관님도 상상하면 알겠습니다마는 냉장고에 문을 닫고 열고 하는데 패킹이 있잖아요, 접촉되는 부분. 그 부분이 전부 곰팡이가 다 먹어져 있어요. 한 2분만 더 쓸게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전부 곰팡이가 다 먹어져 있어요. 냉장고 전체가 다 새까매요. 그게 곰팡이거든요. 거기에서 음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담당자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않고 안 하더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어느 정도 돈 벌었으면 냉장고 좀 바꾸시오 내가 주인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데도 식사 때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감사관실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의 범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시‧군 감사 때 시‧군 위생부서에서 점검 나가고 점검일지 같은 경우도 보관하고 그러니까 감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종철

김종철위원

제가 눈으로 본 경험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 지도하는 분들이 지도감사에, 범위에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않고 가서 어떤 날짜가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가서 파악하는 것이 그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더란 말이죠.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에 이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유의사항은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란법이, 저희 정치인도 선출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도 분명히 해당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숙지가 안 돼 가지고 일을 잘못 저질러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 김영란법이 되기 전에 한번쯤 저희 의원들도 의원총회를 통해서랄지 한번 숙지를 시켜주시면 조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필요하다면 권익위를 통해 가지고 전문강사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직이 갔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1명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 위원의 건의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이 복지예산이 많고 봐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감사관실에 하나쯤 가서 실무를 보게끔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팀장급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6급 주무관으로 와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직이 와서 감사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열정적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바라보니 감사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정수요가 많은 데에 공무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감사부서끼리 연찬도 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해 온 기관하고 도교육청, 저희, 전북대병원하고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연찬도 반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책임자들 모임도 갖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청 내에서 감사를 나가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말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아이들 먹거리랄지 이런 부분들요. 연찬하실 적에 그런 부분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감사역량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그 식으로 그동안 했던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보다 지금 감사관님이 감사원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새로운 감사기법이랄지 역량이 더 많이 부가가 됐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중앙기관하고 감사원이랄지 이런 기관들하고 해서 역량 높인 그런 연찬을 따로 받고 있는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감사 패러다임에 약간의 변화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직이동인사가 빈번하다 보니까, 왜냐면 숙지를 하면 감사는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자기가 실무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사실상 감사현장에 가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기법을 전수받고 노하우가 생기고 많은 현장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주위의 기법을 전수받아야 되고 선배들한테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아직은 저희가 감사교육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사실상 작년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직원들을 장시간 며칠 정도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럴 필요성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동안에 감사를 받은 대상자들이 감사기법에 무리가 있어서 인권에 침해받은 사례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지금은 다들 인권감성지수라고까지 나올 정도로 내가 뭐 잘못한 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한 건 인정하는 거고 감사를 받으면서 그 나머지 것들의 인권침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못 견뎌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어떤 역량강화, 이 감사기법을 키우기 위한 역량강화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우리가 지금부터 잘해 봅시다, 잘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군 연찬회를 1박 2일로 했습니다, 전 감사공무원들. 그래가지고 인권전문가 도에 계신 분한테 초청해 가지고 2시간 강의도 받고 인권을 올해는 나름대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그래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받았던 이런 거 있지만 지금 6, 7, 8, 9급들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우리가 그 나이 때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하고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을 하고 있어도 본인의 자존감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친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러면 집에 가 잠을 못 자죠.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런 걸 생각할 적에 본인의 잘못은 잘못이고 다른 이면에 인권침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도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게 곧 감사관실에서 조직원들 대하는 자세고 태도여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감사의 대상이긴 하지만 감사를 해서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했는가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소통의 관계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감사과정이 불쾌하지 않게끔, 그리고 감사를 받고 나서도 내가 억울함이 없게끔 그런 저기가 필요하고 대신 처벌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처벌조차도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기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상 보면 징계 맞고도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깨닫고 배웠을 때 허남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하여튼 가능하면 감사할 일이 적어야 좋은 도시죠. 좋은 데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선진국으로 갈수록 감사가 적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사전에 미리 교육도 시키시고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감사, 일상감사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다 보면 이 다음에 큰,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일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73개 기관이 맞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시‧군이 14개, 직속기관·사업소 16개, 소방기관 11개, 공기업 1, 출연기관·법인단체 21개, 민간위탁기관 9개 해서 73개 기관인데 전라북도 본청이 감사 피감기관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본청도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2014년부터 2016년도 6월 30일까지 전라북도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처분결과를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것은 단 1건도 없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누락시켜 가지고 그걸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 전달을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청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는 것인지, 감사를 해 놓고 숨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안 주는 것인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모레 기금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10억 이상 기술감사 관련 공사 관련 감사가 예정돼 있고요. 본청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금을 언제 했다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올해 3월달에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 본청을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전년도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장에 감사관 출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가동보 관련해서 감사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했어요. 1,780억원어치 도 직접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 9개 사업현장에 정해진 것이 근거가 없다. 누가 입맛 맞는 대로 딱딱 찍어서 사업현장 지목해 가지고 1,780억이 임의적으로 갔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왜 누구를 통해서 사업지구가 선정됐는지 감사하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리요구사항. 1,780억원의 도 직접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9개 현장을 포함하여 도 자체사업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히 감사하고 지방하천 도 직접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에 제출하기 바람.” 이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하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면 도 감사는 작년에도 행자부 감사가 있었고 올해도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가동보 관련…….

영일

최영일위원

가동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용배

김용배감사관

가동보를 떠나서 모든 기술감사를 그쪽에서 보고 저희도 올해 10월달에…….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도에서 기술감사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안 해요? 여기. 봤을 때 문제 없어요?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 감사관실을 감사를 하라 마라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직무유기예요, 지금.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는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계획에 따라서 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감사계획에 따라서만 감사합니까? 그 말씀 하셨으니까 할게요. 2015년도에 감사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연초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하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보고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한 감사자료 내용 중에 감사보고 내용에 없는 내용 중에 감사한 데 있어요, 없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죠? 그런 건 뭡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계획상 변화가 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획에 따라서만 하신다며요? 계획에 따라서만 하시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변화가 오면 하고, 말이 아니잖아요.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도청 공사감사 경우는…….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1,780억에 대한 9개 사업현장지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사업현장지구가 정해졌어요. 1개 시로 사업이 몰빵되고. 이게 감사대상 아니에요? 왜 도 자체감사에서 이런 걸 못 밝힙니까? 이런 거 감사 않고 뭘 감사해요? 도대체. 1,780억원어치 사업하면서 왜 이 사업이 그걸로 갔는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어요. 그런 걸 감사관실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달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10월이고 뭣이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기술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가지고 9개 현장에 대해서 6개를 갖다가 한 회사에서 납품을 했어요. 이런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전년도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관계로 그렇게 신문 1면을 다 도배를 하고 시끄러웠어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감사장 들여다본 적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는 수천만 원씩 뱉어내놓고 보조금 반납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들여다보신 적 있냐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주는 국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공인회계사 감사도 붙고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관실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또 삔또나면 특정감사 해 가지고 죽이려고 아무 때나 기관 잡아다가 감사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전년도에 감사계획서에 당초에 있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누구 특정인을 죽이려고 하는 감사는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었잖아요. 한국문화소리문화의전당 작년에 감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특정인을 죽이려는 감사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당초에 감사계획서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소리문화의전당이 그때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을 정산차원에서 들여다 본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장 감사계획에 의해서 해야죠. 말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꾸시면 안 되지. 아니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질문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요구까지 부탁했는데 다 묵살해 버리고. 직무유기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구체적으로 잘못됐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들여다 봐달라고 하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만약에 감사 요구했어도 안 할 겁니까? 그날 감사장에 참석해 가지고 답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는 그때 증인으로 참석했고 그때 내용이 가동보 수사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수사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수사가 종료되거나 수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감사 요구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이거 읽어드린 거 내가 임의로 작성해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 얘기 여기다 베껴놓은 거예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단체에서 수천만 원씩 보조금 집행 잘못해 가지고 뱉어내놓고 이렇게 1,780억원어치 사업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관 현장에 출석시켜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때 문화예술단체 관련해서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신문도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예술단체가 그렇게 시끄러워도 도 자체감사에서 엄연히 본청 자체감사가 기관이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쳐다도 안 보냐는 소리예요. 계획이 없으니까 안 합니까?

송툁

송툁위원장

s��툁s��감사관실에서 물론 1년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감사를 진행하는 건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꼭 그 계획대로만 감사를 실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꼭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원인행위가 있다고 보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고 감사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거고 그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우리 감사관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나중에 관련 거시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최영일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특별히 보고한 게 아니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시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무시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와서 앉아있고 관련 국장이 앉아있고 와서 감사관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당연히 사후에 무슨 보고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170만원짜리 감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추진 중이라고 표기해 가지고 제출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일관성 있게 감사를 한다, 어떤 것은 때에 따라서 변경해서 한다 뭔 말이 왔다 갔다 해요? 한번 뱉은 말은 책임을 지셔야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고를 못 드린 게 죄송하다는 말이 될 일이 아니에요. 몇 개월 지났습니까? 지금. 상임위를 무시했든지 저를 무시했든지 그랬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그런 거 캐치 하나 못해 가지고 감사를 왜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감사관님하고 입씨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연히 감사장에 감사관 착석시켜놓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최소한적으로 추진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달지 아니면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지도하겠다랄지 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뭐예요? 다 근거도 남아있고 했는데. 무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왜냐하면 10월달에 감사계획이 본청에 돼 있습니다. 그때 들여다 보면 되는 것이고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월달에 가시면 끝나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10월달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계획은 계속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12월달에 얘기한 것을 1년 다 된 뒤에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10월달에 들여다 본다 그러면 예, 제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화나시고 열 받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더 해요. 그때 이후로 한 번이라도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 한번 하신 적 있냐고. 이건 무시당한 거지 뭡니까? 감사라는 것이 언제든지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답변은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고 또 계획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바뀐다고 그러고. 그러면 대답이 왔다 갔다 하면 계획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도 기술감사팀장님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10월달에 감사를 하면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짚어보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하나도 믿을 것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그거 말씀 하나 없는데 제가 무슨 말을 믿습니까? 제가 가시는 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별로 제 마음도 안 좋은데 저는 그래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근무를 하든 간에 감사관께서 보시기에 그 위원이 또 그 대상자가 아무리 하찮고 같잖아 보여도 그걸 건의하고 그걸 문제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 지적을 하면 최소한 콧등은 꿔야 된다. 어디 가서 근무하시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가시는 분 붙잡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부족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인데요, 도민의 입장에서 고충 및 생활불편민원 해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개선사항에 법적·제도적 미비로 명확하게 해소가 어려운 고충민원의 경우 동일내용으로 반복 접수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 등 민원처리가 애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반복민원을 최소화하겠다 이랬거든요. 대표적인 이런 반복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실례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용배

김용배감사관

반복사례가 예를 들어서 고질민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감사관

4∼5년 된 민원들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용은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운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민원내용을. 그러면 법의 어떤 맹점 때문에 계속 고질민원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자의 어떤 결단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서 서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해당사자 간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분은 행정청이 의지하고 해결하고 하는데 사실상 법과 제도에 그분의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속해서 한 지는 한 4년 가까이 민원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 내고 정보공개청구도 계속 합니다, 자기가 낸 민원에 대해서. 저도 수없이 뵙고. 그러다 보니까 형님 동생 하고 지내는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은 여기서 해결을 보고 싶은데 저희는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일반인들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모든 민원에 일반인들의 내용들을 법과 제도로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집념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하시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시스템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잘못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걸 매뉴얼화해서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조를 안고 있다 그걸 인정하고 가기 시작하면 그 민원은 개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는 와중에 그런 문제점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이걸 정말 매뉴얼화 시키고 시스템화 시켜서 반복되지 않아야만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민감사관이 구성돼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54명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 54명입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7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시‧군 감사 때 시‧군 감사를 참여하시는 것이 주 업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참여해서 참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십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현장에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는데 아직은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미합니다. 실적이 미미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물론 전문가들도 애매할 것이고.

용배

김용배감사관

두 번째, 저희가 현장에서 그분들이 느낀 체감하는 민원들, 보통 일반 개인이 낼 수 없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운동기구가 어떤 공원에 가니까 많이 부서져 있더라. 쉽게 말해서 그러한 일반적인 민원들 같은 경우 저희가 시‧군에 얘기해서 조치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 방금 어떤 지역에 민원처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개선. 그다음에 비위, 부조리 제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문, 제도개선 이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미미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미 그런 지역의 민원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하나의 지역 토호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도 그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이건 실질적인 감사관 운영제도가 지역에 가면 문제점 제보랄지 이런 유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도민참여관도 각 지역에서 2명 내지 5명 해서 70명 목표인데 이분들 또한 친행정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뽑혀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동안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참관하고, 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하루에 10만원 정도씩 나갑니까? 10만원 나갑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게 해서 수당 받아가시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해당하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저기로 가는데 조례의 내용도 그렇고 규정내용도 그렇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규제개혁 관련 문제도 있고 이것은 좀 뜯어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시기 전에 어떤 방향이 좋은가 이것도 좀 보강을 하셔가지고 숙제를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제가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소방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면책심의위원회는 몇 번 정도나 개최되었습니까? 우리 감사관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징계를 할 때…….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번 정도, 실제적으로.

용배

김용배감사관

두 번에 개최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년 동안에 두 번 정도?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징계대상자가 나는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 징계를 경감해 달라고 내는 것이라.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요. 감사내용을 쭉 보면 일한 부분에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게 감사의 난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복지부동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인사고과로서 반영이 되죠? 업무의 어떤 저기가 복지부동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고과에서 점수를 낮게 주는 방법인데 그런 분들이 인사 때가 되면 계속 고과를 잘 주신 분들 앞에 가서 계속 보면, 어느 퇴직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일 잘하는지는 다 안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선거 때 보듯이 많이 찾아가고 많이 저기하고 한 사람이 그때 가면 붓뚜껑이 그리 간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 일을 또 숨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면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자기 업무에 하시는 분들이 묻히니까 복지부동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거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생각하신 부분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대한민국 모든 감사부서가 아마 그걸 난제로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복지부동이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잘못한 것보다 훨씬 나쁜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금품수수보다 나쁩니다, 그게. 왜냐면 그건 장기적으로 조직에 폐해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사실상 금품수수보다 나쁜데 그걸 어떻게 감사 측면에서 적당히 해결할 수 있냐. 그건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물론 성과관리팀하고도 연관이 되겠고 여러 가지 성과관리나 다른 국과나 업무능력 향상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성과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주변에 다면평가나 이런 걸 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도, 물론 감사파트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그동안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 또 사전컨설팅제도에 대해서 정착을 시키고 여러 시‧군에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 오늘 많이 역정을 내셨지만 전북도민이 바라는 마음을 대변하신 거라고 받아주시고 미진한 부분 가시기 전에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도 어제 최영일 위원님께서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의사록을 읽고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오늘 절대 기분 나쁘지도 않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공직사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청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감사관실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관님 오신 지 한 2년 되셨는데 사전컨설팅감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신 거고 제가 듣기로 일선 시‧군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듣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정비하는데는 감사관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감사관실 직원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했죠.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해 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밤도 새고 늦게까지 야근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애쓰셨고 그런 시스템 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조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요. 가시더라도 인수인계를 하신다든지 이럴 때, 저는 우리 감사관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건 사후 그리고 징벌적인 그런 성격보다는 사전에 계도적인 성격의 감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능동적인 행정, 굉장히 민원인의 편에서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면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능동적인 행정을 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실에서도 분명히 유도리를 둬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더 민원인 입장에서 더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현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감안이 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하신 말씀은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하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게 주문을 할 테니까요, 제가 주문했던 부분은 누가 감사관으로 계시든지 간에 사실은 감사관실의 마인드로 자리 잡고 그런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공무원교육원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래성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래성입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선식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이번 7월 11일자로 인사발령된 이연상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래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래성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가장 마지막 업무보고 아마 상당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교육 문제, 참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시키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차이가 확연하게 또 틀릴 것 같고 거기에서 오는, 이를테면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집행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3쪽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7개 과정이 여기 전체 다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과정 전체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이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직무교육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임용대기자교육하고 신규임용자교육, 전직임용자교육, 7급·6급 이렇게 해서 미래설계까지 교육의 내용이 타 시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7·6급 중견실무자교육에 행정법이 들어가요. 그런데 7급 기초실무에는 또 행정법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대로의 교육보다는 교육의 대상자의 입장에 들어서 교육의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행자위에서 공무원교육원을 만 2년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제가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 것을 현재 보고 있어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질은 그만두고. 그런데 전라북도는 유독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하는 것 같이 변화가 조금 없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직임용자라고 하면 직렬이 전환되는 임용자, 그러니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업무능력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것을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의 대상자, 그러니까 전직임용자교육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해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조력이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것은 이런 교육을 하더란 말이죠. 전직임용자 프로그램 중에 마인드 레크레이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지쳐 있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그 마인드 레크레이션 교육과정에서. ‘동료와 상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새삼스럽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한 가지만 예시를 한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목과 꼭 이수해야 할 과목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다시 확인해서 재교육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획일적이고 해왔던 것만 해온 거라는 것이죠. 임용대기자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임용대기자라 하면 공무원시험을 합격하고 정식임용을 받기 전의 자예요. 신분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 임용대기자교육을 받는 순간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게 되겠죠.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떻게 보면 임용대기자가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배웁니다, 2일 동안. 저는 기간이 2일도 짧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도를 찾아보면 최하 5일 정도를 하더라고요, 5일 정도. 그런데 신규임용자라 하면 공무원시험을 합격하고 정식임용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전북 역사 등을 또 배웁니다. 이게 중복된 거예요. 이런 것보다도 좀더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마음에 와 닿고 소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해왔던 커리큘럼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잡다하게 여기 교육내용이 어쩌고 교육시간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건 거의 매뉴얼이 비슷해요. 하지만 좀더 교육의 질과 또 교육 질에 있어서 창의성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을 내가 좀 드리고 싶고 제 사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의 것을 제가 많이 읽어본 것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래서 공무원교육이 전라북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한번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업무보고 때 내가 원장님 뵈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 한번 내가 의사개진을 하면서 추후에 교육의 시간과 과목의 배정에 있어서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 교육원을 책임지는 입장과 모든 것의 실무를 책임진 입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송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에 적시돼 있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예산하고 회계 이런 분야만 적시했지 실질적으로 내용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소양과목에는 좀 변형을 제가 와서 많이 시켰습니다. 실제로 드론도 지금 넣었고 전번에 김종철 위원이 한번 주문해 주신 조문예절 같은 것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일부 넣었고 소양교육 위주로 상당히 많이 넣었고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바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의 조력도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임용대기자교육이 2일이란 말이에요. 2일이 충분한 시간이 될랑가 아니면 짧은 시간이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자면 신규임용자 3주, 전직임용자 2주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하는 건가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임용 대기하는 기간이 너무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임용 대기하는 사람들도 급료를 원하고 일도 원하기 때문에 우선 임용대기자들을 저희들이 당분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부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신규임용되기 전에 우선 이틀 정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이건 임시로 넣은 것입니다, 임용대기자는. 원래 신규임용되기 전에 임용대기자의 교육과 같이 교육을 이수하고 사실은 임용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했었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그 내용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교육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좀더 완성도가 있는 교육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근접거리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잖아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혁신도시.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가 늘상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의 어떤 교류 같은 거, 교육테크닉 교류 같은 거 이런 교육내용 같은 걸 교류를 해서 우리도 지방행정공무원에 못지않은 어떤 교육,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내용, 교육체계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우수강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몇 분이나 하십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서로 연락은 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여기 오셔가지고 좋으신 분들이 어차피 오시는 길에 강사료도 좀 적게 들고, 저희들이 초청을 해요. 그러면 전주 같으면 많이 이용이 될 텐데 남원이기 때문에 좀 기피를 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원이기 때문에 멀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모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옆에 숙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행정연수원의 손윤석 행정법 가르치는 교수님도 지금 하고 계시고, 국토인재개발원의 청렴교육 가르치는 정헌영 대표님도 오시고 해갖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숙소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줘요.

남주

허남주위원

제공을 하고 교육을 하루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뭐냐. 일단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 급수에 맞게끔 자기 역할에 맞게끔 교육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좋은 알찬 교육, 내용이 있는 교육, 알맹이가 있는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자기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해서 본인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의 마인드도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앞으로 얼마간 교육원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라도 새로운 어떤 역량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을.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니까 거기에 태양광 그것이 있어요, 주차장 위에. 그걸 가지고 교육원의 전력을 하는 데 소비를 합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태양광에서 나오는 게 81㎾ 지금 나옵니다. 그 일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81㎾면, 저는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원의 일부분이라면 몇 %나 됩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총 1,600㎾ 정도 저희가 사용이 되는데요, 81㎾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어느 정도 갖다 쓰기는 하네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본 등은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시설비 대비로 따지면 그게 이익은 아니겠지만 그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게 고장 나고 어쩌고 그러면 방치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니만큼 활용도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교육원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다시 자기 업무에 복귀할 적에는 힐링도 되지만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좀 성장하는 그런 교육원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사이버도민강좌, 제가 보니까 운영실적이 2016년도에 6천여 명 가까이 하셨네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 만족도의 경우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데 현재 어디하고 계약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 도민을 상대로 하는 도민강좌인데요, 총 사업비는 3,5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계약은 3,200만원 정도 계약했습니다. 계약내용은 외국어인데 파고다에스씨에스라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이것은 새롬에듀라고 1,597만원 주고 계약이 돼 있고 여기서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 합쳐서 3,500 정도 되나요?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3,200만원 계약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1년 단위로 한 것입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1년 단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한 프로그램을 2016년도에는 바꿔서 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시기가 바뀌어갖고 필요 없는 것은 계속 리모델링하고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고 그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들 들어서 토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강좌 그 선생님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어차피 입찰을 하니까요, 저희들은…….

호영

정호영위원

해마다 1년 단위로?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이버도민강좌 3년간 업체의 입찰현황, 그리고 이용실적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의 자질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강사의 마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사 선정에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난 3년간 현재 올해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2016, 2015, 2014 당초 강사배치계획이 있을 거예요, 업무 시작하기 전에. 내년도는 강사를 어떻게 어떻게 배치하겠다, 아니면 해보니까 어디어디가 좋아서 이런 배치계획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강사를 하는데 강사의 능력이나 수강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만족도조사를 해서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계획 대비 실제 강사 배치현황 이거를 3년간을 주시고요, 프로그램별 강사비 내역도 같이 한꺼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교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교육에는 왕도가 없고 우리가 보니까 국정과제, 도정과제, 다소 홍보성 교육들도 굉장히 있다. 홍보성 교육 물론 필요합니다. 국정, 도정 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우리 도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실무,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 개인의 취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좀더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찾아주시고. 이 예산 뻔하잖아요. 교육원 예산이라는 게 특별난 게 없습니다. 여기 교육에 앞으로 창조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강사가 와서 교육생 대 피교육생으로 앉아가지고 학교 시험 보듯이 몇 점 보고 이렇게 해서 60점 넘어가면 통과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학교교육도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공무원 개개인의 마인드, 또 아까 잘하고 있는 부분들 외상후스트레스나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도 함께 개발을 해 주셔서 각각 개인이 이제는 심적 고통 내지는 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앞으로는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격무부서, 교통 관련부서, 세정 관련부서, 좀 험한 민원 상담하는 부서들은 굉장히 그런 게 심해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있을 때 다 못 들어드리잖아요. 거기서 오는 민원인들 간의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심적인 교육이나 치유를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또 더불어서 교육이 앉아서 받는 교육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교육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더욱 더 많은 개발, 또 연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거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 2017년 예산이나 2017년 업무보고에는 그런 점들이 좀더 개선돼서 업무보고에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래성

이래성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와가지고 현장교육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교수보다는 현지경험자를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수보다는. 그래서 현장감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꿔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당부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래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서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