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6년도 기준인건비 정원 증가로 정원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81명에서 1,59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57명에서 1,573명으로 조정하여 총 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안 별표3과 같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수조정 내용은 일반직 정원을 1,546명에서 1,562명으로 16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알기로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몇 명까지지요? 김해시 전체 공무원 수로 치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엄정
엄정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자율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현재 기준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더 뽑는다 이 말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6명이 증원됐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증원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본청 4명, 장유출장소 4명, 동에 9명인데
엄정
엄정위원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동에는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동상동하고 삼안동에 2개의 복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9명이 증가했고 출장소는 우리시 업무 이관에 따라 업무가 증가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4명 정도 배치했고 본청에는 난개발정비팀이라든지 도시재생팀을 신설하는 바람에 1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16명이 증원되었는데 6급이 5명, 8급은 오히려 4명이 줄고 9급이 15명이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입주업체는 이미 정해졌고 601개 업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280만 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GB가 270만 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관건인 GB해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모양입니다. 담당하는 과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업무도 내 업무인지, 네 업무인지 구분하는 단계에 와있는 모양입니다. 업무에 일관성도 없고 제가 알기로 대동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것이 김해시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원될 때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어차피 기존에 있는 분들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일전에 동료의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관디자인 쪽에 과가 따로 하나 있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면서 계로 전환했죠? 향후에도 그렇고 디자인 쪽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도 과를 신설해서 부활하는 것도, 이참에 16명이 증원되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지금 T/F팀 열몇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동 것도 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안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계획과에서, 다른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T/F팀을 구성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반기 때 조직개편을 할 때 디자인 쪽으로는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빠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왕 진행은 됐고 경제유발효과가 3조 2000억이라고 하는데 놓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자료로 해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본청에 4명, 출장소 4명, 동사무소 4명 구체적으로 직급이나 이런 게 다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할 때 그 내용도 같이 첨부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증원될 때마다 각 부서에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제가 앞전에는 사회산업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쪽을 해왔어요. 연말에 직제 개편할 때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공원녹지과도 현장에서는 과를 분리해 달라는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 조직팀에서 연구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공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알고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출장소 4명인데 이건 어느 쪽이에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출장소는 도시미관 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녹지직도 있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녹지직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미관팀이 신설되는 바람에 그 업무하고 본청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장유출장소로 이관되면서 건축직이 따라 내려가고 총 4명이 증가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녹지직 1명 늘어나고, 장유출장소에는 녹지직이 1명 있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건축 1명, 녹지직은 기존에 있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늘어나는 건 아니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늘어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녹지직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녹지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녹지를 담당하는, 이번에 이동할 때 직렬이 뭐예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녹지직은 녹지직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고 녹지를 담당하는 계. 농업직이 하고 있나? 누가 하고 있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녹지직이 모자라서 농업직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잘 알 것 아니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농업직하고 임업직하고 같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에 공원이 얼마나 많아요? 관리하기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증원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농업경영과에 보면 학교급식계가 있잖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엄청 납니다. 거기도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그쪽에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듣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현안사업이 35개 정도 됩니다. 각 부서에서 사람을 충원해 달라고 공문으로 계속 요청해 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산도 많고 그런 데도 인력의 보충이 있을 때, 꼭 정규가 아니라도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늘 참고만 하지 말고 확실히 챙겨보이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원 조정할 때 16명이 갑자기 확 늘어난 적은 없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해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씩 늘어났는데 올 하반기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2016년도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알기로는 기준인건비가 아니고 몇 %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게 허락 없이 그냥 지방자치에서 정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늘어난 부분뿐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체 시민하고 공무원 담당수하고 올려놓은 데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가 적은 수준이더구먼. 그 자료가 맞다고 하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공무원 1인당 334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왜 그래요? 그래도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면에는 이상이 없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 때문에 기준인건비 정할 때 올라가서 어필을 많이 합니다. 진주라든지 거제 저런 데는 기존에 정원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는 기존에 정원을 왜 많이 확보했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액인건비 하기 전에 충원이 많이 되었고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비슷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50만 인구 중에 우리 김해가 공무원 수가 제일 적던데 총무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증원이 되니까 조금 부족한 쪽도 챙겨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를 팀으로 바꾼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어제 현장방문 갔을 때도 무슨 팀장, 무슨 팀장이라고 하던데 그에 대해서 언론에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감은 잡아야 되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례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보고자료까지 준비했는데 주례회가 안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분위기로 봐서 주례회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계속 모르고 넘어가야 돼요? 자료라도 만들어 주셔서 왜 이렇게 되는지, 새로 된 조직도는 나왔나요? 인사이동 있고 난 뒤의 조직도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빨리 주시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근본취지라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계장은 없어지는 것이고 팀장이 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기존에 계장제도가 있었는데 계장이 없어진 지도 2007년인가 오래됐습니다. 그 뒤로는 계장이 담당으로 됐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입에 붙은 게 계장이고 없어진 계장을 자꾸 부르고 하니까 또 수도권지역에는 팀장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번에 조직에 손을 대면서 팀장제도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법상 계장이라는 직책은 없는데 우리가 부르고 있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름만 바꾸는데 다른 효과를 기대하는 게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보다 명함을 줄 때나 대외적으로 업무협의차 중앙부처나 민간인을 만날 때 팀장명함하고 계장명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지금 흐름이 팀장제도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실 우리시 행정을 보면 6급이 팀장이죠? 팀장들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름만 바꿀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는 조치도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차츰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에만 나서 될 게 아니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의 변화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팀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큰 직제체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만약에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김해는 가야입니다. 우리가 가야를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 팀제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거든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팀제로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자꾸 외래어가 사용되는 부분 이번에 변경하면서 감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제가 한국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담당계장님들이 팀장님이 되시는 거고 나머지 주무관님들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냥 그대로
영철
이영철위원
그냥 주무관님인 거잖아요. 그죠? 사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 쪽 내용이니까 조직도 일부를 변경한 것 같은데 장유출장소 쪽에 기구를 개편하면서 한두 명 증원이 되는 것 같고 업무도 상당 부분 이관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장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장유1ㆍ2ㆍ3동 동장님들하고 모이셔서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원충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느 곳에 필요한지 협의해서 내년도 기구 개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현행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규정으로 명시하여 위임조례인 것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잘못 명시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5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유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장난감은행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영역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물품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현 실정을 반영하여 각종 보고의 시기를 조정하고 불필요하거나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상위법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물품 대부료 징수 근거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불신청서 서식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주요 인적사항에서 성명, 위촉일자, 선정방법 등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에서 불필요하거나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관련 조례 개정안이 장유3동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제안해서 검토하게 된 것 맞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19개 읍면동 각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있고 특히나 주민센터 같은 데는 다양한 교양강좌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시로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시에서 지원될 수 있다면, 예산이 충분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산이 밑바탕이 안 되다 보니 자체 수입을 만들어서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교양강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되고 나면 장유3동뿐만 아니라 타 19개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시행은 한번 해본다고 하되 시행규칙에 면밀히 넣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다양한 수입활동들이 벌어질 텐데 투명하고 깨끗하고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시행규칙에다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필요하면 수시로 그것을 점검해서 우려하는 비리까지는 아니겠지만 특정인들 간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는 관리감독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시행규칙 마련에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구해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구성등”제6항에 보면 개정 전에는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읍면동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1개월 이내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게 좀 더 약화가 된 거예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되어서 위원과 고문 전원의 성명, 위촉일자, 선정방법만 1개월 이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소화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보통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얼마 전에 시 전체에 주민자치위원회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내용이라서 서로 공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최소 정보는 해당 동의 주민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락처, 거주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폭 완화돼서 이름하고 언제 임명됐다,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다 이것만 게시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거주지는 장유3동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당연히 장유3동이고 그건 주민들이 알 것이고 그 외에 주소 같은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기존 정도의 수준도 아주 세세하게까지 공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완화시켜서 하는 것이 현재 발전되어 나가는 행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개정하되 그쪽 분들 협의체를 구성했으니까 전체 모임을 한번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가서 의견을 구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범위를 좀 더 하라는 의견이 일부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도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시행규칙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대충 취지는 알겠고 이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면 우리시 전체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다. 평생교육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주민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생교육 이게 한꺼번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3개월 전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한 거지만 누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총무과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은 아니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사업소에서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평생교육인데 시 전체 평생교육과 관리가 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자주 바뀌죠? 앞으로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고 하면 관리가, 삼안동을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조금 옆에 가면 칠암도서관에 평생교육이 있지요. 조금 밑에 가면 안동 문화의집에도 평생교육이 있어요. 조금 올라가면 김해대학교 있고 또 여성센터, 노인복지관, 인제대학교 결국 김해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평생교육들이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흩어져있다는 거죠. 이것들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조례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시 예산을 가지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흩어져있고 책임이 산재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의 낭비고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시켜서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3개월 전에 제출받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고 또 제출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평생교육사업소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우리시 전체 평생교육에 관한 지도, 물리적인 위치에 관한 지도도 있어야 될 거고 내용에 관한 것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조례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을 6시까지로 해놓았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더라고요. 김해시의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평생교육에 관한 것은 일정 정도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든 간에 여성센터가 되었든 간에 도서관이 되었든 간에 어느 지역에서는 6시까지가 아니라 6시 이후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민자치센터는 6시 이후에 가도 된다, 도서관에도 6시 이후에 가도 된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전부 똑같이 문을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모아야 되겠죠. 건물의 관리나 운영 이런 것을 볼 때 도서관은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6시 이후에도 한다든지 주말에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부에서는 야간을 하는 데도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또 야간에 너무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많이 하면 사설 교육기관들이 문제가 되죠. 전체 다 야간에 개방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을 야간에 한다든지 주민센터를 야간에 한다든지 요일을 정해서 이런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네 어느 치과는“목요일에 야간진료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출퇴근시간에 맞추어서 문을 닫아버리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지방자치법 제8조에 위임조례인 것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잘못했다는 이 말이네요? 김해시에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 했는데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2003년
엄정
엄정위원
2003년도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조례안이 엄청 많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게 2015년도에 법제처에서
엄정
엄정위원
2003년도에 했으면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잘못된 조례를 앉혀놓고 우리 조례라고 하고 보고 있었네요? 이런 것 다시 한번 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조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살펴보시고 그리고 상위법에 관계없이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이라고 해놓았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시민들한테 수익적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자치로 보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지 말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거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조례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상위법에 다 저촉되고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령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끔 조례안도 개정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조례안을 몇 번 보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안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초부터 잘못된 조례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 시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우리야 잘 압니까? 잘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개, 한 개 보니까 이런 게 보이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할 때 타 도시 것도 가져와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에 고문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에 시ㆍ도의원이 참여할 수 있어요? 보니까 동마다 다른 것 같던데
엄정
엄정위원
하지 마라는 그게 없으니까 해도 되겠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문에 안 넣는 동도 있어요. 넣는 동도 있고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규정이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출직은 아예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되겠던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대부료 수강료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수강료가 많이 징수되는 데도 있고 수강료를 징수해서 봉사활동비로 나가는 데도 있는데 자료에 수강료는 많이 징수되었는데 봉사활동비 지출된 부분이 기록이 안 된 동도 있네요? 이런 것은 투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에서 관리하면 다소 회계가 허술하게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수강료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료를 지출하고 일부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읍면동 자치센터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시행규칙을 정비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정비하면서 확실히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요. 통일을 해야 될 게 보니까 수강료도 큰 동들은 좀 많이 받고 있네요. 1억 5000, 1억 3000 이렇게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고 우리 동네 장유3동 같은 데는 2015년도 9300만 원의 수강료를 징수했는데 이 수강료 지출명세가 없어. 내가 주민자치위원회 결산총회 할 때 가봤어요. 전체적으로 1억 2000 정도 되던데 결산을 했더니만. 나름대로 결산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감독이 잘 되겠나?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시행규칙을 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참 어려울 걸?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통일을 시켜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품셈을 만들어서 정형화되도록 해야 돼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크게 문제될 수 있다니까요. 총무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금액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얼마 안 되는 면단위는 별 것 아닐 건데 수강을 많이 하는 시내, 큰 동 같은 데는 수강료 징수 부분이 크다 말이에요. 1억씩 되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이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시ㆍ도의원이 고문을 할 수 있느냐 부분하고 두 가지 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을 잘 모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근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화합이나 그런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 같은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분과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부위원장, 위원장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시에서 강사 네 사람인가 20만 원씩 보조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강의하는 시스템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료화제도를 만든 사람이, 김재윤 위원장이 위원장을 할 적에 내가 부위원장으로 둘이서 스타트해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해시에 유료화가 번져나갔는데 막상 유료화가 돼서 돈에 따르는 게 있다 보니까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자율성을 두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아마 상반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규제가 따르는 내용이 제법 많은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정확한 상위법 조례는 나온 게 없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없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없어가지고 이 앞에 잘못 표기되어서 이번에 삭제하면서 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율성을 그대로 놓아두면 잘 되는데 고문제도도 아까 배 위원님하고 상반된 이야기이긴 한데 시ㆍ도의원이 고문제도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문제?
영기
전영기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니까 여기에 시ㆍ도의원들이 고문제도로 들어가면 분명히 정치색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는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보고 통일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직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고문을, 원래 세 사람을 두기로 옛날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나가는 게,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4조“설치등”에서 보면 읍면동사무소를 떠나서 관할구역 내 다른 곳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보이소. 주민센터를 떠나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뒤쪽에 보면 건물 같은 게 있죠? 그런 데라든지 내동에 법원건물이나 기타 등등 많을 건데 이러면 아마 사적인 경향을 띨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했을 경우에 한 번 정해놓고 움직인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수차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홈플러스와 메가마트, 롯데의 제도하고 다르다고 강요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단지 시장만 보고 떠나고 그 시스템을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마트나 신세계는 말 그대로 3층, 4층, 5층에 이런 제도의 역할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사업이라는 제도는 뭡니까?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서 모든 행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하고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중소상인들과의 시스템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단서조항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데 필요한 경우라 하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최소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내용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던져놓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만 몇 개 정하는 게 제일 낫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원칙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1년에 1번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앞전에, 이 발언이 약간 강도가 세더라도 어차피 의회니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내외동 같은 경우는 동장 한 사람이 오면서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사례가 앞전에도 있었는데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회 실비보상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죠? 읍면동에 내려가는 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상당하니까, 이 부분도 개인통장으로 다 입금하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와 연관해서 임기도 철저히 지켜야 되겠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단만 올려놓고 안 돌아가는 동이 있다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안 돌아가면 억지로 만들면 안 된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돌아가면, 그게 그래도 위원이니까 회의비는 나간다고요. 그죠?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야.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해야 나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참석해야 나가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1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2만 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2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런 관리도, 내가 알고 있는 동네도 여기 있는데 지출이 된다 말이에요. 회의는 안 하고 잘 안 돌아가는데 지출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관리를 단디 하이소. 자율성도 있어야 되긴 되는데 자율성 때문에 회계도 그렇고 투명하지 않으면 보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다고요.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런 관리도 한번 해보세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라든지 회의집회 횟수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해서 과연 집회가 잘 되고 있는지, 1년에 전체 회의비가 다 나가는 건 아니죠? 한목에 주나?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회의할 때마다 회의하고 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말고 집행할 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집행할 때 읍면동 예산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 예산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짜서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안 하고도 읍면동 예산 속에서 그냥 다 지출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철저하게 하이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열리고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잘하는 읍면동에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에는 다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만요. 고문제도는
병돌
배병돌위원
알아보고 자료를 준다고 했어.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폐지이유입니다.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8일「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지방재정법」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대체할 수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김해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이관코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유사, 중복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라는 정비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김해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개정됐다면서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간이 2년이나 넘게 흘렀는데 이제 와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폐지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폐지하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계속 이대로 해도 되는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당시에 위원이 위촉되어 있었는데 7월 말부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 임기가 동일합니까? 다 같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때 온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임기가 얼마인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2년씩.
엄정
엄정위원
2년이면 벌써 넘었는데? 2014년 같으면 개정된 게 벌써 넘었는데 그때 해도 됐었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4년 5월이라면서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11월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없애면 되는 것이지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임기 때문에 임기를 기다렸다가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해도 되는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와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위원회였다 이 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그게 법에 맞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 11월 이후로는 필요 없는 위원회였는데 계속 해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시에 빨리 해가지고 없애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냐 이 말이지. 괜찮으면 계속 놓아두든지 안 맞다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빨리 개정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셔서 보니 안 좋은 게 있어서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했다고 보면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총무과 기구신설 내용을 보니까 대외협력팀, 난개발정비팀, 신공항대응팀 참 적절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신공항 관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것은 기획예산과 기구표가 변경되기 전에, 지금 정책개발계가 빠졌거든요. 정책개발 업무는 어느 계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팀에서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위 말하면 기획계로 합병을 시킨 거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5개 팀으로 운영된다? 팀제로 시행한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에 5개 팀으로 시행되고 정책개발을 기획 쪽으로 포함시키고 대외협력을 신설한다 이거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대외협력팀에서 주로 하게 될 업무가 어떤 건가요? 조례안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오신 김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대외협력 업무는 집행기관하고 의회의 소통과 해왔던 의회업무하고 우리가 부산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도 관련하고 또 국비라든지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중앙기관과 협의창구가 대외협력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대외협력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계로 신설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팀인 것 같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대외 전체를 전반적으로 정말 대외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팀이 만들어져서 연관 행정도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이끌고 시민 고충해결 및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제명을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통합ㆍ조정ㆍ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자문기구의 성격에 충실하기 위하여 쟁점ㆍ갈등사항 등에 대한 자문, 동과 서,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통합 자문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회의입니다. 협의회의 방만한 운영 지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문단 등을 둘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민 및 관련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임기가 다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임기가 다 안 됐는데 왜 합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앞에 시정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초창기에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와 위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민정책협의회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했죠? 시민정책협의회 허 모 씨 회장 알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행한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 해서‘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수 제한 없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원이 왜 15명에서 20명으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숫자가 적으면 위원장이나 특정인한테 휘둘릴 수 있고 인원이 많으면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늘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알고 있고 20명이 넘어가는 것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시민정책협의회에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김해시 정책에 영향을 미친 자료들이 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위원회에서는 한 1년 정도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되고 이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게 실질적으로 없었다면 또 유사한 단체를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새롭게 다시 구성해서,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하지만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닥민심을 행정에 반영해 보자는 취지로 위원회를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시민정책협의회에서 좋은 안건을 내어서 김해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도움을 준 전례가 있나요? 없죠? 돈만 들어갔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앞에 했던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몇 가지 제안을 하긴 했는데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것을 했는지 말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시민정책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규칙도 만들고 참여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하고 정책토론창구도 만들고 처음에는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게 있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디에 접목돼서 이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실제로 된 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나도 없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름도 이상합니다.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 말도 안 맞는 것 같고 이상합니다. 조례목적 변경은“다양한 지역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통합ㆍ조정ㆍ반영하기 위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이래 놓았는데 이걸 해서 다양한 지역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잘 안 됐는데 안 됐다고 시민의 의견을 방치할 수 없고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것도 정치에 이용하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이, 뭘 없어요? 늘 그런 것만 연구하고 있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엄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민정책협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진행하면서 입안도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걸 뭐 하려고 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는 민선6기 7대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철학에 동서 간, 농촌과 도시 간, 신도시와 구도심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시정답게 시정협의회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참여하는 분들이 각 읍면동과 전문가 이런 부분으로 다시 구성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지금 시민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새로 구성된 위원은 조례가 통과돼야
엄정
엄정위원
아니, 말고 지금 시민정책협의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져와 보이소. 안 제3조제6호, 7호“자문기구의 성격에 충실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인데 쟁점ㆍ갈등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동과 서,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통합자문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연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시가 급격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신도시와 구도심의 양극화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 도시와 농촌 간 여러 가지 갈등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째 보면 이 문구가 쟁점ㆍ갈등사항 등에 대한 자문인데 지금 쟁점과 갈등사항이 엄청 많은 도시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자, 좋죠. 바르게 못 사는 사람한테 바르게 살자고 하지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동서,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통합자문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것보다 차라리 그 이전에 했던 시민정책자문위원회 문구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운동 등 정책지원 사업”이게 좋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7대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6대 시장님 시정철학을 담아서 시민정책협의회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보니까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이건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시민정책협의회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내가 보니 목적도 불분명하고 안에 내용도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이게 뭡니까? 김해다운 게 어떤 건데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김해의 정체성을 찾자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의 정체성이 어떤 건데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리 김해시에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과도하게 커지니까 그런 부분을 김해답게 만들어서 해보자. 외지에서 온 분들이 결국 김해에서 사니까 김해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야,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도 하나도 없고 조례만 일단 설치해 놓고 보자 그 말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것을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을 만들 때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만듭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고 만듭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런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지역의 사람을 어떻게 모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일단 조례안 만들어놓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들 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위원들 구성도 마찬가지고 무슨 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동서가 화합한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어떤 주제로 해서 하겠다는 안 같은 것도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지금은
엄정
엄정위원
그냥 만들어놓고 보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 안 물어보면 뭐를 물어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근거도 없이 이걸 미리 시행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미리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업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시민정책협의회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해달라고 또 이렇게 합니까? 한 개라도 채택된 게 없으면 내가 말도 안 합니다. 하나도 없다면서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하는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농촌과 도시 간 자매결연을 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상대 측 읍면동을 초청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조례가 없으면 안 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되죠.
엄정
엄정위원
참나, 동일하네요. 시민정책협의회랑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구먼. 문구만 이상하게 바꿔서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7대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시정철학을 담아서 하죠. 시민정책협의회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철학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실적이 없었다기보다 어떤 위원회를 운영
엄정
엄정위원
늘 논란만 일으키고 안 그랬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걸 잘 해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잘 해보자고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건 조례안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꼭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조례에 근거를 둠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활성화를 안 시켜도 그건 조례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자문기구를 둬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문기구가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있고 회장이 바뀌고 하면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김해답게 시정협의회가 뭡니까? 제목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목적도 불분명하고 기존에 있던 것과 차별화도 안 되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위원님 자꾸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아니고 저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가 순조롭게 잘 돌아갔더라면 이런 발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김해를 아름답고 좋게 만들 것이냐 연구하고 지금 김해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것이니까 이렇게 해 보자는 그런 뜻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엄정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시민정책협의회에 15명이 나가고 잘 안 되는데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조례에 20명을 플러스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될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다섯 분이 더 들어오시면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느니까 아무래도 더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열다섯 분도 통제가 안 돼서 이게 안 되는데 다섯 분을 플러스한다고 해서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회의수당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회의수당은 당연히 줘야 될 거고 회의수당 외에 나가는 게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회의수당은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나가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1회에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1번씩 할 생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민들 참여가 있는 곳에 주로 봐서 그런 분들이, 엄정 위원님이 받은 명단은 안 봤는데 그분들이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단체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5개만 하더라도 회의수당이 7만 원인데 금액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위원을 구성할 때 저희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을 것입니다.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자문위원도 충족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의원들 추천을 받아서 가더라도 사실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어느 지역을 이렇게 뒤지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자기 방향의 흰 쪽 한 사람이 가봐야 검은 쪽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결국은 소통하고 화합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의 말대로 되면 얼마나 평온하고 좋겠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우리 세상 사는 맛이고 김해의 미래이고 후손들에 대한 청사진이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반대로 되어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됐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앞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기
전영기위원
앞에 해서 안 됐는데 20명을 플러스해서 돈 더 줘가면서 해봐야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여튼 뜻은 이해하지만 위원들이 의문을 제시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김해가 화합이 되어야 한다, 소통하는 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확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장님한테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다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누구를 떠나서 초등학교 1학년도 해야 된다고 인정을 안 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의문을 제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각 지역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지역의 회장단이라든지 그 리스트를 한번 조사한 일이 있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출향인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쪽에 한 것하고 이것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출향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조사한 것은 어디에 쓰려고 조사했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건 김해출신으로서 외지에 나가 사업가로서 성공하신 분, 다른 분야에 되어 있으신 분들을 조사해서 우리 김해시와 같이 잘 해보자. 또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부분은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같은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게 되는데 그게 순수하게 그대로 쓰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상대가 아니라면 아닌 거고 상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치가 안 된다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 김해에서 태어난 사람은 김해의 본토이고 삼십몇 년간 졸업하고 쭉 일해온 사람은 김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 또한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김해에 사시면 김해사람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딱 맞습니다. 김해에 태어나서 초ㆍ중 나오고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오면 김해의 아들이고 우리처럼 다른 데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사업해서 삼십 년간 살아도 김해사람이 아니고 살면서 불쾌함을 참 많이 느껴요. 진짜 얼마나 큰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집 따지고 저쪽 집 따지고 이렇게 와서 생활할 터전을 잡고 나름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고 다음에 올려보이소. 이건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다양한 김해시민들, 지금 우리시에 확실한 중심지가 없고 진영, 장유 각 신도시별로 되어 있는데 장유에 가면 김해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결속력 없이 장유사람은 장유사람, 진영사람은 진영사람 김해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한데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김해의 확실한 정체성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김해사람이란 것에 동참시키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 주장했던 것도 그거예요. 이것하고 약간 벗어난 이야기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대학이라든지 시외버스정류장 같은 데가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장유도시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는 거죠. 대중교통에 1만 평이나 1만 5,000평 정도의 시스템을 해서 장유나 어디나 김해나 거기에 들어가서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자동으로 어울린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분별하게끔 시에서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을 더 해봐야 한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통합이 되고 안 되고는 되게 돼있어요. 시외버스정류장을 장유에 1개 만들고 진영에 1개 만들고 김해시에 만들고 14번째 도시인데 가는 지역이 있고 안 가는 지역이 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진짜 과감하게 뭘 하고 서김해IC나 저쪽에 1만 5,000평 정도로 딱 해서 장유든 진영이든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승용차를 갖다놓고 장거리노선을 무료로 갈 수 있는 시스템, 택시나 버스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한 도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해서 될 거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건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름이 아니고 옛말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정책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던 부분, 잘 되었던 부분의 면밀한 분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협의회를 하면서 1개는 사장시키고 1개는 새롭게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맞죠?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말씀했습니다. 정책에 혹시 반영된 게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죠? 시민정책협의회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간 몇 회를 할 것이고 어떤 위원으로 할 것인지 물론 조례안에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열정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중차대한 조례안인데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 시의원들한테“이러니까 해주이소.”하면 우리는 앉아서 손만 드는 거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 심사보류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되고 조금 더 첨가되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엄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정회 중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보충할 부분도 있고 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정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는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국장이 된다고 규정했던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 중 위원장 및 지적소관청이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4호에는 위촉위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유로 위원이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제척이란 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로 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서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왜 바꿨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법제처에서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형수
김형수위원
뭐가 안 맞아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상위법에 위원장을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말고, 그건 별 것 아니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조례에 서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토지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서면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서면심의를 못하게 한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개정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실질적으로는 서면심의를 제한한다 이게 크다고 봐야 하나?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적과가 혁신경제국이 맞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세무과, 납세과, 토지정보과가 세외수입 부분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업무가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도시도 그래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다른 도시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하기에는 어때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토목건축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낫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느낌에는 토목건축하고 같이 있어야, 직렬을 보면 토목직 그렇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직렬은 지적직하고 건축토목이 시설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는 현재 이 상태가 자연스럽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한다는 그 바로 밑에, 읽어드릴게요.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사람을“네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우리끼리 맞다.”이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제8조 각 호에 보면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앞에?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제8조제1항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이 여기에 해당행위가 있는데 자기가 인식을 못 했을 경우에 한다는 내용과 같은 거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만 봤을 경우에 진짜 정의로운 사람은 없애버리고 자기가 한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서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제8조제1항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사업이다.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이나 경제분쟁 이런 부분의 갈등을 해소시켜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사업이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에도 사업지구가 1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8개 정도 진행되었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어제 새삼 깨달았고 담당하는 분이 3명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걱정도 됐습니다. 2030년 내에 그런 큰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 예산 부분도 국가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싶지만, 저희들은 1년에 8개 지구를 하는데 2013년도에 4개 지구를 했고 2014년도, 2015년도에 각각 2개 지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할 때 1년에 3개 정도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그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이, 사실 새롭게 개정된 부분도 아닌데 처음 조례안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제정할 때는 국토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대로 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내용 중에 제9조제4항 이 문구가 상당히, 제가 해석을 잘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심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심의에 참여했지만 공정성만 안 해치면 된다는 말인지 이것 진짜 모호합니다. 차라리“참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다면 해촉의 사유가 된다.”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제8조제1항에 제척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당연히 집행을 못하는 경우를 가르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법률적인 용어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하고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또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명단도 봤는데 목적에 맞게끔 잘 선정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너무 잘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