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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성윤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7-20

조성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규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정표에 따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현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그러면 우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듣고 합시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제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별도로
성윤

조성윤위원

듣고 현장을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가? 이 과장님.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현장을 한번 쳐다보고 이야기 듣는 게 안 맞나? 이것만 쳐다보고 현장 안 보면 저거 보고 어째 아노.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것만 듣고 현장에 가시는, 안 그럼 현장 갔다 오실까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현장을 갔다 와서 보는 게 안 맞겠나?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가 현장이라서 바로 이 위에가 전체 현장이 다 보이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듣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합시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밖에서 여기 좀 보시고 우선 그렇게 합시다. 여기는 우리 김해공영개발사업장인데 위치는 봉림리 산191번지 외 면적이 산 35필지가 돼있습니다. 우리 사업면적은 약 80만 8,000㎡쯤 되고 총 채석량은 4,200만㎥가 됩니다. 본래 우리 채석기간은 2023년까지 돼있고 용도는 주로 건설용 자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김해시장으로 되어있고 대행업체는 용원하고 동남에서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채굴 및 원석대 수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채굴량은 약 2,900만㎥가 채굴되었습니다. 약 70% 정도 채굴되었고 저희가 원석대 수입은 한 30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올해 계획은 약 한 170만㎥를 채굴해서 원석대를 약 34억 정도 받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 산지복구에 대해서는 2014년 9월에 산지복구 승인을 받았습니다. 복구비는 약 340억이고 복구면적은 약 80만㎡쯤 됩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산지복구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 8월에 산지복구 비용 340억을 발주했고 7월 말 현재 복구는 약 30% 정도 돼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1997년도에 최초로 공영개발사업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고 이 부분에는 우리 김해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우리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8월에 공영개발 사업부지하고 권리 업무 승계를 8월 중에 도시개발공사에 주기로 돼있습니다. 승계대상은 토지가 약 35필지에 130만을 두고 공영개발사업 운영권하고 같이 주기로 돼있습니다. 그래 되었고 이렇게 가용부지가 생기게 됩니다. 전체 면적은 80만 8,000㎡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은 나중에 한 43만㎡를 활용하게끔 돼있습니다. 다음에 복구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 큰 데, 제일 높은 데가 한 180m 정도이고 한 개 사업장에 소단이 15m인데 세 개마다 15m짜리 소단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소단은 5m짜리로 돼있는데 이쪽에서 복구를 15m짜리는 2열로 나무를 심게 돼있고 5m짜리는 1열로 나무를 심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복구계획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아서 하는데 이 단면이 아마 경상남도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표준단면이 된답니다. 저희들하고 위원님들, 일반 민간인들은 이렇게 못 하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이걸 모델로 삼아서 복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아직 나무는 안 심고 있는데 잣나무하고 상수리나무하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나무를 심어서 돌아오려면, 이것은 파서 여기 흙을 넣어서 나무를 심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이거 채굴하는 목적이 뭔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채굴하는 목적.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 채굴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시에 골재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이쪽에 나오는 돌을 레미콘이라든지 건설용 공사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석채취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공영으로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공영으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여기서 나오는 골재는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토목공사 골재용으로 다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체로 한 70%나 75% 정도 김해시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도 채굴량을 봤는데 지금 그 채굴량이 예측이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 이게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측인데 이것은 측량해서 이 면적에 이런 단면으로 미리 팠을 때 4,200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돼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만약에 더 나올 확률이 있으면 개발도 더 가능한 건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쓸지는 안 돼있지만 이 정도 가용부지를 가지고 쓰기 위해서 채굴량 자체를 맞춰놓은 거예요. 최대한 어느 정도 이 땅을 활용하기 좋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한 4,200만㎥가 나온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더 파려고 하면 이쪽으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시에 골재 수급량이 많을 때 좀 필요하다 하면 다시 허가를 내서 이러든지 가용면적은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질이 좋은 그런 골재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35층, 40층 이상 아파트는 여기서 주로 골재를 가져간다고 그래 이야기를, 이게 경량이고 강도가 좀 높고 이것 때문에 골재의 질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굳이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아마 종자돈이 없는 거라.

이정화위원

수익률도 잘 안 나오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영해서 거기에서 단 얼마라도
정규

박정규위원장

수익금이 나오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수익금을 이래 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계속 원석대 수입을 받고 있는데 그것까지 주면 자기들이 자립을 좀 하고 어차피 지금은 도시개발공사가 돈이 없어서 사실 개발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자기들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도 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다른 것 질의하실 분?

이정화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본격적인 복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사실 복구는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이 단면이 작년 한 9월부터 토질이 다 달라서 우리가 다시 새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늦는데 작년도부터 복구하고 있기는 있어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쪽은 파고 들어가고 또 다 된 부분은 복구를 하고 있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옛날에 산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단이 만들어질 건데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복구가 다 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안 돼있습니다. 산이 이래 돼있었는데 현재는 한 이 정도까지 팠다고 보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직 더 파야 된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파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 복구하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 참 좋은 이야기했는데 참 좋은 예가 되어서 표준이 된다는 말인데 앞으로 우리 김해시도 이런 부분에 허가줄 때 이런 식으로, 김해시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이게

이정화위원

이것은 시ㆍ도에서도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토취장 이래 안 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 안 해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오케이.

이정화위원

토취장이든 채석장이든 이런 표준모델에, 하여간 이 부분을 좀 잘 마무리를 지어서 또 하면서 아직 공사 채취기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 부분 잘해서 좋은 모델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 잘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공사기간 연장이 됐는데 원래는 내년 7월까지 마감이었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 올해 7월까지.
성윤

조성윤위원

올해 7월까지 마감인데 연장돼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적지복구를 흙을 파면서 같이 변경해야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거든 그죠? 만약에 올 7월에 마무리됐더라면 지금 적지복구가 안 된 상태거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연장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는데 앞으로는, 뒤쪽은 지금 토취가 거의 다 된 상태거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한 80, 90%까지는 와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고 밑에만 자꾸 파지 말고 뒤쪽은 적지복구를 하면서 앞쪽은 판다는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사업목적으로 하다 보면 적지복구는 늦어지고 지금 석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돈이 되는 돌이 나오는 데가 있고 돈이 안 되는 돌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 지금도 보면 돈이 안 되는 돌은 다 남아있다고. 우리가 생선으로 치면 고기는 발라먹고 못 쓰는 뼈는 남겨놓는 식으로 못 쓰는 돌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 형태하고 김해시가 직접 할 때,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을 때 운영하는 방식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쯤 되면 완료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상으로 우리 시장이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행체제로 할 수가 있는데 공영개발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면 시장이 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공사 개념으로 떼 내주든지 이거 이만큼 파내는 데 얼마 드는 것까지 도급을 주는 거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도급으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도급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크라샤라든지 이런 걸 다 사서 직영할 수도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직영할 수도 있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합니다. 지금 어떤 게 좋은 건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이전에 하던 대행사들 용원이나 동남이 대행을 해왔잖아.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상태는 적지복구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 시점에 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 연장을 하면서 다시 도시개발공사가 독단적으로 한다 했을 때 적지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 같이 검토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게 검토를 하더라도 이 검토사항에 나와 있어야 되지. 내일 모레, 이달 말이면 지금 7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중으로 그 계획이 다 나오면 자기들이 이관할 거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계획이 나오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지금 계획이 너무 늦다는 거지.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했으면 벌써 계획이 수립돼서 다음 달에 이관한다 하고 있는데 계획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다 하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할지도 미지수에 있고 그다음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복구비는 지금 김해시에 기 확보돼있는 예치금액이 증권사에 340억 원이
성윤

조성윤위원

340억 그렇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치되어 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저희 실무진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 340억의 유효기간을 최대한 증가시켜서 이 340억에 대한 보증을 유보하자고 증권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면적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넘어가서 허가권자에게 예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치를 할 것인지 해서, 근데 이 복구비 내용은 현재 돼있는 것을 유보해서 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고 하면 사업권을 김해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겼을 때 아까 말처럼 도시개발공사 독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전에 일어났던, 복지비 340억 예치돼있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배제되고 도시개발공사가 크라샤라든지 모든 기자재를 대고 인력을 충원해서 한다면 전에 했던 사람들이 적지복구를 하라고 할 때 그 사람들 적지복구만 하고 또 다른 사업자가 와서 일을 하고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계산도 나올 수 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근데 그것은 한 개의 방법인데 아마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방법이라 해도 그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래 하려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문가를 좀 구해달라 이렇다 보니까 아마 현재 여기 용원하고 동남에
명희

김명희위원

도급을 준 거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급을 주는 쪽으로 또 생각하고 그래 안 하면
정규

박정규위원장

잘했다. 받아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안 하면 지금은 공사가 안 되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정확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달이면 사업이 인수인계되는 판에 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제가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놓고 올해 지금 1단계 사업 마무리인데 마무리될 때까지도 30% 적지복구 돼있다고 나와 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복구율 30%.
성윤

조성윤위원

원칙으로 하면 지금쯤 한 80, 90% 나와 있어야 되거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원칙은 이 연장이 안 됐다 하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일단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돼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김해시가 그걸 준비를 안 해왔거든? 왜?
정규

박정규위원장

연장되는 걸 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처음에는 연장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 그러면 동남이나 용원에서 이걸 절취해낼 때 사전에 준비를 해왔어야 되고 그래 해놓고 다시 연장돼서 또 옆에 걸 연장해서 한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런 예가 어디 있냐 하면 상동에 석산 하나가 허가 나있는데 내가 6대 때 와서 가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석산하다가 적지복구가 안 돼서 난리가 났었거든? 거기다 사전에 장유 쪽인가 공장이 있던 걸 이주시키면서 사실은 공장을 짓다 보니까 뒤에 걸 마무리를 못했고 또 그것 하는 회사가 부도나버렸어. 김해에 부도나서 마무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된 전례가 있거든. 그런 걸 볼 때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아니고 2023년까지 연장돼있는데 그동안에 이걸 진행할 때 용원이나 동남에다가 다시 대행을 준다면 이걸 하면서 지금까지 안 된 적지복구로 돈을 벌고 이것도 정리해 나가는 걸 같이 병행시켜줘야 2023년도에 허가가 마무리될 때, 말하자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동남이나 용원에 대행을 시키면서도 자기들이 이때까지 할 때에 수익나는 부분하고 지금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서 할 때 수익금이 안 나면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나 이 말이지. 내가 사업자라도 사업자는 이익이 안 났을 때는 일을 안 하게 돼있다고. 그다음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하는 것은 보증보험에서 돈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걸 제대로 잘 넘겨서, 이때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넘어가면 또 거기서 팀이 구성돼서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전부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넘어가서 관리하던 소관이 없으면 다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를 다시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소관을 이임시켜서
진숙

박진숙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게 맞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정리를 해야 맞거든?
진숙

박진숙위원

협의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돼.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걸 정리해야 돼. 무조건 여기 와서 사업 이것만 보고 이럴 게 아니고. 그다음에 대행사업자들도 자기들한테 올 수 있는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나야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자기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걸 축소시켜버리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 되거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잘 타산해줘야 돼. 이미 일은 벌어졌고 앞으로 이 기간 동안 하면서 2023년에 마무리할 때는 적지복구가 정말 100% 완벽하게 딱 마무리 지으면서 공사 정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주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업무 이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이관할 때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개발과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넘어가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진숙

박진숙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골재 차량이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동할 때 위에 덮개가 완전히 잘 안 덮어지고 좀 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골재 채취해서 나가는데 거기 잔류량이 좀 떨어지고 하면 그런 위험성은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 물건을 차에 싣고 덮은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덮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만 덮고 이래 가다 보면, 앞에 국도에 나가기 전까지는 다 덮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다 덮고 갑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자동적으로 덮게끔 이래 돼있더라고요.
진숙

박진숙위원

차가 굉장히 속력을 내고 다녀요. 그 부분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던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 둘이 있고 또 여기 속도를 측정하는 그게 뭐라 하노?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 기간 속도가 나면 저희들이 용원하고 동남에 통보해서 그 차는 제재를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정규

박정규위원장

못 하도록 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물량을 안 실어준다든지 과속에 대비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 과속을 좀 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돌출된 부분이 있던데 그것도 지금 다 깎을 건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앞에 있는 부분하고 저쪽 옆에 있는 민간인이 한 그것하고 평지로 똑같이 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래 쭉 선을 맞출 거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 밑에 크라샤가 있어서 빨리 못 퍼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조성윤 위원께서 2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전에 와서도 보니까 그래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래 있으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뒤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까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올 연말쯤 되면 한 3분의 2 정도는 나간다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영환

송영환위원

햇수로 2023년도에 마무리할 건데 물론 그때 또 다시 채굴할 경우가 생기겠지만 다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뭐 할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데 옛날에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그 당시에 산업단지로 하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숙

박진숙위원

산업단지 할 위치는 아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좀 쓰지 않을까 자기들이 이래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보통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여기에 뭐 할 건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래, 그것은 제가 좀
영환

송영환위원

몰라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물어보니까 용도도 자기들이 처음에는 산업단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했는데 지금은
영환

송영환위원

산업단지 외에 다른 것 할 것 뭐 있어요?

이정화위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거가?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김해는 산업단지가 넘친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래 한 분 하고 나서 설명 듣고 말씀을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할 때는 여기서 산업단지로 하는 게 제일 좋지요.
영환

송영환위원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보통 다른 데 의견을 들으면 산업단지 외에 어떤 걸 할 수가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위치로 봐서는 체육시설하기도 좀 뭐하고 제가 보기에는 천상 산업단지밖에 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경상남도에 토석채취장이 몇 개 있습니다. 준공돼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뉴스테이 임대아파트 하는 이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주거지역으로는 또 불가능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지. 아파트는 여러 가지가 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것 다 조성하고 나면 면적이 43만㎡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43㎡?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상당히 늘어나서 12만 평 되는데
진숙

박진숙위원

더 크면 12만 평이네. 여기는 아파트 들어올 자리는 아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우리 송영환 위원도 물으셨는데 내가 볼 때는 장유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여기 들어오면 정말로 좋은 자리야.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
성윤

조성윤위원

왜냐하면 여기 민가가 없고 앞쪽에 공장들이 있으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지.
성윤

조성윤위원

안쪽은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고 12만 평을 쓰레기소각장을 다 하기는 그러니까 잘라서 앞쪽에 산단이 들어오면 김해시로서는 정말로 영구적인 것이, 왜냐하면 김해시 인구가 지금 53만인데 한 60만, 70만 간다고 봤을 때 쓰레기소각장이 장유에도 들어갔지만 아파트 주거단지가 되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림면민한테 맞아죽을지 모르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아, 그것은 좋은 생각이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이리로 옮겨오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으로 옛날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어. 했는데 내가 건의한다고 받아줄 것은 아니고 효력성은 갖고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송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장유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이쪽으로 와서 김해시의 쓰레기를 소각하면 여기서도 북부동 쪽에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 열을 가지고 장유처럼 더운 물을 공급해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 방송 타면
성윤

조성윤위원

방송 타면 안 되고.
영환

송영환위원

편집해야지.
성윤

조성윤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개인적으로 2023년까지 아직 까마득하게 몇십 년이 남았으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얼마 안 돼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끝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7년.
성윤

조성윤위원

2023년이면 8년밖에 안 남았어.
진숙

박진숙위원

7년 금방 다가온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7년 남았어. 금방인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장유쓰레기장은 하여튼 개인 생각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개인 생각이라.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은 생림면민한테 맞아죽어.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800억 해주기로 돼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300억인가 주고 500억 정도가 남아있거든. 이게 지금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주면 얼마 정도 시세차익이 납니까? 이게 우리 승인이 다 났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400억?
대략 한 400억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것 승인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도 내가 아까 말한 알돈, 자기들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한다고 최대한 빨리 넘겨주라. 어차피 해줬으면 도시개발공사가 이익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400억 정도 된다면 아직도 100억 정도를 다 못 줬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400억. 그래, 이런 것도 이왕이면 빨리 정리되고 맞추려 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안아서 또 용원하고 동남에 하청을 주고 이런다는데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전체적인 공사를 다 못 해내더라고. 시에서 입찰을 받고 나면 거의 전부 다 하청을 주고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자꾸 일을 하려 하니까 이익금이 적어진단 말입니다. 인건비 충당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미리 줘서 공사 하나를 바로 떼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워낙 많이 계셨던 분들이 돼서 많이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저는 좀 더 배워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정화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철탑 이설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여기 철탑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철탑은 없어요? 근데 이것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면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큰 탈 없이 잘 운영해왔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들라 하지만 도시개발공사 적자 때문에 이것을 넘긴다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주기는 하는데 또 이걸 가지고 말썽이 나고 그런 것은 안 생기겠어요? 적자 한번 메워보겠다고 이걸 주고 하는데 그래 하는 행정이 저는 참 답답한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특별하게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업의 연속성은 확실하게 잘 되겠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또 이걸 갖고 와서 신문에 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신문에 날 정도는 아니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원래 도시개발공사 할 때는 현금출자를 800억 주기로 했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소관이 돼서 제가 조금 아는데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건설이나 산업체라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 양쪽에서 말이 나오게 되는데 관리공단 있을 때 말고 도시개발공사가 되면서 처음부터 현금출자하기로 약속이 돼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 건마다 전부 다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400억 가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800억 다 주면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직 100억 더 남죠?

이정화위원

100억 좀 넘는단 말이네?
정규

박정규위원장

100억 넘지요. 내가 그 위원회에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수익사업이니까 하여튼 시에서도 잘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 이관할 때 부정이나 그런 게 안 생기게 과장님이 잘 하이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것 또 신문에 나면 골 아픕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권요찬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시간도 좀 많이 됐고 또 설명 잘 들었고 나가면서 한번 둘러보면서 다음에도 언제든지 시간 날 때 저희들이 한 번씩 와서 현장방문도 해보고 질의도 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쨌거나 공사를 안전하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장보고 및 확인) - 서김해일반산단 성토용 토석채취장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성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관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삼계토취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치는 김해 삼계동 산288번지 외 40필지로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21만 3,000㎡로 약 65만 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수량은 310만 7,000㎥ 규모로 돼있고 용도는 서김해 그다음에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성토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이미 완료된 사항이고 현재 전량 서김해산업단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9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가자는 대진이엔지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0만㎡가 넘기 때문에 경남도지사의 허가권으로 해서 굴착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량은 보시다시피 310만 7,000㎥로 반출량이 36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12% 정도의 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톤 트럭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평균 300~400대가 현재 반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물량 계획에 의해서 하루에 양이 줄었다가 많았다가 합니다. 현재 최대 한 1만 톤 정도 반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에서는 삼계동 감분마을 상단지구에 있는 이 위치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역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란섹터로 이루어져 있는 게 허가섹터입니다.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현황사항으로는 회색 부분에 있는 게 지금 토취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현재 외곽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작업은 경계율에서 법상 10m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사항은 그 구역 내에서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가운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섹터의 작업방향은 계속 더 확장되어서 현재 계획구역 내의 것을 공사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단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가서 보시게 되면 철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탑 부분이 현 위치로 돼있기 때문에 철탑을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확장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토취장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사업장의 안전에 최대의 관점을 두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아, 과장님이 이것 대답할 건가? 아니면 현장에서, 어저께 보니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전문적인 것은 현장에서 설명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서김해산업단지에 갔는데 거기도 보니 골조가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매립이 많이 됐던데 지금 여기서 나가는 이것은 서김해산업단지에만 하려고 허가 연장돼서 있는 거지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량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많이 안 해도 마무리될 것 같은데?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수량이 여기에 310만 원이 잡힌 이유는 서김해일반산업단지의 성토용으로 필요한 양을 이미 계획상 잡았던 사항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그 사항에 현재 12% 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 말이 뭐냐 하면 어저께 우리가 서김해산업단지 현장을 갔다 왔거든. 갔다 왔는데 성토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여기서 12% 나와서 그 정도 매립돼 있다면 허가기간 100% 안 해도 매립이 되는데 그러면 금방 이야기는 저 위에 있는 철탑 이설을 한다는 말이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부 다 한다면?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안 해도 지금 이 매립이 다 돼버리고 나면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째 생각합니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일단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 물량을 반입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기초의 그것은 어느 정도 반입 물량이 확충돼있다면 저희들도 서김해에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물량 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철탑 부분은 현재 작업장의 안전상에도 그렇고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안전상 이전한다 하는데 지금 이게 연장이 된 거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연장이 되었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뒤쪽에 적지복구를 조금 하다가 만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전을 하면 뒤쪽으로 토취를 더 해낸단 말입니까 아니면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뒤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그게 지금 잘못된 게 테크노밸리도 여기서 흙이 들어갔지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때 들어갈 때 그것 끝내고 이게 안 들어갈 것이라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던 부분의 끝 상단 부분이 적지복구하던 부분이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이게 서김해에서 물량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연장됐던 것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연장을 받았는데 결국은 여기 이 물량이 지금 상황에서 12% 들어가서 그만큼 돼있다면 그 높이가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장유 가는 도로면까지 차올라가고 있더라고 그죠? 그래 하면 여기 얼마 안 들어가서 마무리되면 100% 안 들어가도 서김해산업단지가 마무리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어디 아파트 짓듯이 높이 올라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100%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용량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또 다른 데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연장을 해놓은 건지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라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끝나면 아마 물량 가지고 또 동김해IC쪽 이런 걸 매립한다 할 것 아니요? 대동산단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허가조건을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허가조건은 걸었는데 결국은 허가조건에 물량을 많이 받아놨거든. 지금 내가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왜냐면 서김해산단 가보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가봤겠지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제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갔다 왔어.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성토작업이 많이 됐어. 지금 진례테크노밸리는 거기에 안 들어가는 상태지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 양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현장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답변이 될 수 있으면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대진이엔지 현장소장 노영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김해일반산업단지 허가 나기 전에 지금 이 산 이리로 저희들 토취장입니다. 하여간에 170m가 돼있는데 서김해산단에서 설계물량에 이걸 위로 다 들어내면서 115m 덜었어요. 물량을 115m 덜어낸 부분이 310만입니다. 310만이 서김해로 다 들어가면 이 토취장은 2019년도 12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서김해는 상당히 성토가 많이 돼있다는데 공정에 비해서 약 한 12, 13% 가까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 안 그래도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말씀 중인데 거기가 제 동네라서 잘 알거든요. 거기가 습지입니다.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가 옛날에 남해고속도로 할 때도 굉장히 피해봤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아마 아까 전에, 지금 눈으로 보면 기존에 논으로 있다가 하우스 뜯어놓은 자리에 조금 더 쌓아지는 그런 입장인데 12, 13% 가면 거기에는 좀 더 탄탄한 돌이나 흙들이 많이 들어가야, 거기가 늪지대가 돼서 아마 공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서김해산단이 연약지반이라서 지반 조사했을 때 침하율을 계산해서 설계물량으로 필요한 양이 한 310만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아, 어저께 성토가 한 30% 됐다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아, 그것은 배수차, 골재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우리 토취장에서 가는 물량이 약 13%.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서는 12, 13% 하는데 지금 거기서 자기들이 설명했을 때는 공사를 마무리 짓는 데까지 30% 성토되었다 하면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2%하고 거기서 설명한 것하고 안 맞거든요? 우리가 얼마인가 궁금해서 오늘 자료를 들고 온다 하는 게 아까 챙겨놓고 못 들고 왔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성토가 아니고 완공이 30% 한다는데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까 여기 말씀대로, 무슨 말이고 하면 토취 흙이 들어갈 자리는 돌이 들어가서 12, 13%밖에 안 되는데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렇죠.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 잡은 것은 30% 이렇다 해서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뭐고 하면 여기서 깨 나가는 게 비단 흙이든, 사실 사토해 나가는 게 전량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 공사 공정이나 이런 게 그 정도 돼서 어제 내가 거기서 받은 걸 오늘 여기 들고 와서 펴놓고 하려고 아침에 챙겨놓고 후닥닥 하다 보니 그냥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게 어제 그것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하는데 결국은 이 자체가 흙을 파낼, 2019년 같으면 몇 년 안 남았잖아. 그죠? 3년도 안 남았는데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올해 지금 7월이니까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3년도 안 남았거든.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지금 파내면서 마무리 상단부는 적지복구가 돼 내려와야 되거든? 말하자면 이런 걸 다 파내고 뒤에 것 마무리한다 하면 또 연장이 더 돼야 되거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물량을 파내면서 다음에 적지복구 하면 나무를 심든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거잖아 그죠?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렇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하면 그게 지금 상단부터는 이미 이루어져 내려와야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아, 거기는
성윤

조성윤위원

하단까지 팠을 때 위에 것까지 마무리가 돼줘야 공사가 끝난다 이 말이지.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지금 위에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적지복구를 1년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저희들이 이 산 단면을 보면 철탑이 이 중간에 있었잖아. 뒤쪽으로는 아직 개발을 안 했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안 했죠.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러니까 산이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잘라내면 법면이 거의 없어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법면이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저쪽 전면을 보면 이 밑에 법면이 사라지는데 이것은 복구를 진행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행 중에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톤수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서김해 연약지반에 연약층 배수층이라고 골재가 한 30만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로 매립용 토사가 들어가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사물량이 7월 16일까지 한 35만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김해 현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것 한 12, 13%하고 골재 들어간 물량하고 전체적인 비용으로 약 30%쯤 나오겠지요. 그리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 우리 이쪽에 아마 일반적인 산업단지 자리 보면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많이 듭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산이나 어떤 데는 마사토가 돼서 탄탄해서 밑으로 팔 것은 별로 없지만 거기는 논이고 또 밑이 늪지대거든?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공사할 때 나중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지어야 될 겁니다. 밑에 늪지대는 땅이 흔들립니다.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려 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여기 기본계획 세웠던 것 그다음에 토사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제 예상으로 우리가 항상 공정을 이래 해보면 늘 서김해산업단지 전체적인 면적 중에 연약지반 지질조사를 하면 밑으로 많이 꺼지는 부분을 약 10m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중학교 때 남해고속도로가 생길 때 그때 500원짜리 돈인데 500원짜리 돈을 전부 다 깔고도 모자라서 (청취불능)깔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에 가보면 다리 놓은 자리에 자꾸 땅이 꺼지거든. 그게 자꾸 침하되는 현상인데 거기도 아마 농소 쪽으로 다 같은 자리거든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마 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거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 어제 그 현장하고 여기를 같은 날 방문해야
진숙

박진숙위원

같이 봐야지.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렇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일이 정리가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봐서 사실은 정리가 안 되고 밑에 기초할 때 보니까 매트리스 용법인가? 무슨 용법인가?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청취불능)용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런 걸 하면서 매량 이런 걸 안 하도록 지금 이미 기초는 다 들어가서 그게 성토한다고 내려갈 게 아니고, 내가 기초작업하는 걸 대충 봤어요. 그런 걸 해서 현장에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여기서 가는 것은 위에다가 성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렇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그 밑에 기초작업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말하자면 매량 파는 것은 지금 석재 골조 가져다 넣은 그걸로 끝이라. 거기서 더 내려가서 침하될지는 모르지만.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래서 거기 넓은 부지 보면 침하공이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지금 여기서 걱정할 것은 양이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드는 양하고 맞아서 가느냐 이것만 하면 되지. 지금 거기 가서 침하될 것은 그쪽 시행사들이 벌써 밑바닥 기초는 이미 다 끝이 나있다고. 여기는 기초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위에 덮어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맞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그것을 쉽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게 지금 여기서 기초 이야기할 것은 아니잖아.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저희들은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지금 내가 볼 때는 파놓은 자리 여기에 이것 해놓은 것 있죠?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허가받아놓은 자리에 들어가는 양하고 거기 들어가는 골조 양하고 대비해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면의 양이 많거든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글쎄요. 그건 허가과정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내가 허가과장이 아니니까 허가낸 것 어째 됐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다. 그다음에 이게 또 끝이 나면 사실은 서김해IC가 끝나면 적지복구도 끝나야 되는데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렇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이놈을 가지고 다른 사업장 한다고 허가를 또 받아서 원칙은 이게 처음 할 때는 테크노밸리 한다고 토취장 허가받은 거잖아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하면 사실은 적지복구가 끝나야 되거든. 그때는 적지복구 안 했잖아요? 말하자면 거기부터 안 해서 와서.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물량 공급을 못 했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게 허가를 한 번 득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다른 사업장을 찾아서 허가를 자꾸 연장해가려 하는 게 사업자들 심리거든. 그래 하니까 이 공사를 처음부터 착착착 해나가면서 적지복구가 돼가야 공사기간에 맞춰서 흙이 들어가면서 만료가 딱 돼줘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그런 걸 안 하고 있다고. 그게 제일 걱정이지. 그리고 여기 감분마을이 경사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김해공원묘지에 비와서 한번 쑥대밭 된 집이 있거든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아, 그렇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솔직한 말로 김해에 엄청난 재앙이 한번 온 일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무엇보다도 돈이 좀 있어서 비가 와서 무너지는 이런 안전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기 밑에 골목에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 부분도 최대한 정리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좀 하고 내가 볼 때 사실 지금 이 허가받은 양이 서김해IC에 들어갔을 때 2019년에 마무리하면서 적지복구가 끝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면서 적지복구를 끝내지 않고 질질 끌다가 다시 또 다른 사업장까지 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그 부분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으로서 일단 저희들은 주어진 임무, 현재 서김해 310만을 2019년 말까지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들어가면 적지복구도 그때 바로 끝납니까?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당연히 끝나야죠.
성윤

조성윤위원

확실하지요?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녹음시켜놨다가 다음에 안 돼서 허가 새로 내면 못 내도록 해야 됩니다.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동시에 끝나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허가과에 이야기해야지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소장님인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허 과장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정화위원

소장님 그리고 우리 철탑 있지요? 거기 철탑은 몇 개 올립니까?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아, 철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탑 이설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전기총괄이사 허영국이라 합니다. 현재 철탑 부지가 파란선이 있는 라인입니다. 지금 굴착이 철탑에 한 100m에서 가까운 데는 한 50m까지도 근접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위에 철탑을 저희가 당초에 부지 내에서, 철탑이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땅이라든지 다른 부지라든지 근접되었을 때 사후에 상당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사업장 부지 내에서 이설할 목적으로 해서 부지 노선을 계속 찾았는데 보시다시피 현재 굴착하는 과정에서는 철탑이 들어갈 위치가, 이때까지 계속 진행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올 3월에 이설 요청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협의서가 체결되면서 지금 7월에 설계 측량에 들어갔습니다. 노선은 빨간 노선으로 기존 있는 뒤로 저희 사업장 부지 바깥으로 돌려낸다 그럽니다. 그다음 철탑 2기를 들어내고 3기를 세워서 저희 사업장 부지 내에서만 한전에서 요구하는 그런 확보까지 해주면서 이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들어오면 관련 기관 특히 한전이라든지 시라든지 저희가 들고 가서 협의할 내용이고 이것도 현재 진행을 봤을 때는 이 달에 설계 측량이 완료되고 공사도 설계 측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다 보면 설계 측량에 들어가고 이 전체 공정이 다 마치는 것을 올 연말까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관련 대각도라든지 이런 절차가 빨라지면 점진적으로 당겨서 가능한 한 빠르게 공사시공을 완료하려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용역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아, 모든 한전 철탑 설계는 자격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측량이라도 측량은 용역회사 따로 있고 철탑 설계서는 또 기술사가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사 따로 설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철탑에 공사계약은 전기공사업체가 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진이엔지에서는 발주자만 되는 것이지 계속 외주로 용역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화위원

일단 그러면 두 개를 옮기고 하나가 더 생기네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지.

이정화위원

거리상?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예. 두 개를 들어내고 세 개를 세웁니다.

이정화위원

세 개를? 그럼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그럼 이것 위치로 좀 설명해 주이소.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현재 철탑에서 산 너머에, 이게 전에 1차 할 때는 여기까지 저희 계획 라인이 됐는데 이번에 축소돼서 라인이 들어왔거든요. 뒤편에는 저희 여기 허가 부지 안이 아니고 용지 안에서 철탑을 하고 이것은 저쪽에 산 고개 너머에 있는 철탑부지 경계입니다. 산 쪽으로 해서 여기에 한 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위에는 미리 안전부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기초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 위치는 뒤편에 선화지가 또 변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민원 관계 때문에 기존에 지나가는 선 바로 밑 직하에 선보다 낮은 철탑을 세워서 전선을 조금 더 낮은 철탑에다 연결하는 형태로 낮추려고 합니다. 이 필지라든지 이 옆에 필지라든지 이런 필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보상관계도 의논해봤지만도 철탑이라는 자체가 워낙 협의로 하다 보니까 전혀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사업장 부지 내에 그냥 들어오는 걸로 최대 한도로 안전을 유지하면서 이설해 나가는 걸로

이정화위원

그럼 부지 내에서 하니까 앞으로 그 철탑 옮기면서 민원사업은 아무 관계없겠네요?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제일 핵심을 두고 선정한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잘했어.

이정화위원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철탑 이전비용이 부지 말고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게 154개별이법이라고 하는데 154는 말 그대로 공사비만 1억 5000이고 그다음에 재료비까지 하면 1기당 한 3억에서 5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철탑형이나 철탑 각도에 따라, 높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3억에서 5억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1기에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지반이라든지 기초연약이 생기면 특수기초도 해야 되는 이런 게 생기면 여러 가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윤

조성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철탑을 이설시켰는데 단지 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토취를 하고 나면 뭘 할 걸로 계산하고, 적지복구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다른 사업을 할 겁니까?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아닙니다. 굴착을 하기 위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굴착을 하기 위해서?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예. 현재 한전 안전 이격에 건립이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래 굴착을 하면, 지금 이 가운데는 굴착이 다 됐잖아?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가운데 쪽으로는 현재 계속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아,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그래 한다면 지금 있는 철탑 위치에다 나중에 다시 낮춰서 철탑을 세우면 그것은 어째 됩니까?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그것도 차후에 가능한 부분인데 1차적으로 굴착작업을 하기 위해, 절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은 사실 철탑을 저쪽으로 이설해서 각 영업장 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철탑에 고압선이 흐르기 때문에 반경이 있잖아 그죠?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게 경계선에 놓는다 하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땅 지주들은 자기 땅 주위로 지나가지 않지만 결국은 싫어할 텐데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현재 저희는 1차적으로 이 철탑을 100% 영구설비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장 부지 내에서 다시 옛날 섹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더 가까운 섹터로 지나가든지 부지 내에서 복구를 하면서 지장 없는 위치로 다시 더 가는 2차 계획까지 잠정적으로 세우고
성윤

조성윤위원

2차 계획도 잡고 있습니까?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예. 세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것은 토취를 하고 나서 그 자리가 적지복구 될 것 같으면 그대로 임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남으면 원래 있던 자리나 더 짧은 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하면 경계선 밖으로는 임시가설로 가고 맞죠?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예.
영조

노영조현장소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영구적인 것은 가운데로 들어와야 맞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예.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이 철탑이 가고 있는 선로, 저희가 이 철탑은 손을 대게 되면 이쪽 훼손을 또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맞아요.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이 철탑이 있는 상태에서 부지 내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 짧은 거리이고
영국

허영국전기총괄이사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다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다시 나오면 그다음에 다시 맞추어서 그 섹터를 미리 넣는 계획을 잡고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들어와서 보니까 이 안이 굉장히 좀 협소하다 그죠?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협소한데 혹시 거기에 대한 안전예방 대책은 잘 세우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절사면하고 반입차량 그다음에 민원, 도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일단 감분마을로 차가 못 내려갑니다. 전체 우회전해서 다른 회선으로 돌리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절단 부분에서 그다음에 토취장 부분에 있어서의 쓸림현상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계별로 조정해서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사실 봉림석산에 비하면 규모 자체도 그렇고
진숙

박진숙위원

예. 규모 자체도 작지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볼 경우에.
진숙

박진숙위원

도로 들어오는 데도 이래 굴곡이 있는 데가 많던데 거울 같은 것, 반사경 같은 그런 것은
정규

박정규위원장

옛날에는 길도 없는 자리다.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반사경은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로는 차가 안 갑니다.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반사경은 길에 설치가 돼있는 부분이 있고
진숙

박진숙위원

아니, 올라오는 데 보니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제가 오늘 와서 안내간판을 추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현장에 지시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우리 봉림석산하고 갔다 오다 보니깐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 회의 안 할 때도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이나 현장소장 찾아서 물어보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오늘은 이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쨌거나 안전을 제일 유의해서 그렇게 하게
성연

박성연허가민원과장

예. 위원장님 그러겠습니다. (현장보고 및 확인)

12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