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04호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 서해안 지역, 특히 당진시의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및 각종 산업단지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입니다. 화력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현재 당진 시는 2개소의 국가산업단지, 5개소의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7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 되었거나, 조성 중으로 개별입지 공장을 제외한 산업단지 면적이 총 3,398만3,000평방미터에 이른다. 특히, 400만KW의 당진화력, 140만KW의 GS발전소, 80만KW의 현대그린파워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당진화력 200만KW, GS발전소 105만KW, 당진에코파워 116만KW 규모의 화력발전 시설이 각각 증설되고 있거나 신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대제철을 비롯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대기 오염물질 발생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 건설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 화력발전시설과 전력 공급시설의 집중화로 이어져 현재 대기오염과 전자파 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진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의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충남지역의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 먼지로 인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렇듯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시와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화력 발전소와 송전시설을 계속 증설하고 있다. 화력 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배출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고, 이 초미세먼지는 중금속·발암물질 등과 결합하여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피부․안구․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체내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어 각종 암이나 우울증 발병 확률이 현격히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으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곳을 폐쇄하거나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총 53기이다.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 대응만 하고 있는 것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때문에 연간 최대 1,600여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확대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이러한 소극적인 대책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범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철회 하고 기존 발전소의 배출 허용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환경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을 반드시 의무화 하라! 하나, 미세 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라! 2016년 7월 20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총무위원장 양기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97호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 피 등에 대한 근거마련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정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7호 당진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정책사업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 지원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8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제5항부터 제6항 까지를 신설하고, 제9조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부터 제2항의 각호까지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부터 제2항의 각호 및 제3항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고, 이상과 같은 조항의 신설에 따라 제정안 제9조 및 제10조를 제12조 및 제13조로 각각 수정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제4쪽의 수정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8호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9호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0호 당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중 일부 조항이 실정과 맞지 않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02호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해나루 항만 출자 동의안은 공사 자립기반 강화와 당진항 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의거 ㈜해나루 항만 출자에 대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