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입니다. 2016년 7월 20일 제2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안은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구의회에 제출한 2016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재원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세입예산은 최대로 확보하고 세출예산은 감편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복지비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복지공무원 인건비, 재활용품 수거 운반 등 폐기물 처리비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금년에 꼭 추진해야 할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지속될 중앙정부에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고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160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65억 6,300만원 대비 6.06% 증가한 295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274억 100만원, 특별회계에서 2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04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70억 7,100만원 대비 5.74% 증가한 274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은 등록면허세 2억원, 2016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1억 200만원, 2015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미교부 결산분 5억 9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원을 합하여 총 10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억원, 개발분담금 5억 6,300만원, 한국공항공사 전입금인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 8억 9,500만원 등 총 4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2억 9,9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기타재원 조정수입을 5,3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3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잔액 8억 5,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72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80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편성 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경직성경비로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포함하여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은 28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3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운반비 1억 6,4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 분담금 2억 3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11억 2,000만원 등 기타 경직성경비로 총 20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적경비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에 구의 부담금 1억 5,600만원, 실리콘밸리 시장단 등 방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7,400만원, 공원 등 정비물량 증가로 인한 공원 등 유지보수 비용 3,000만원 등 총 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투자사업비는 신도림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국시비 포함 총 13억원, 학교 환경개선지원 사업에 1억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국시비 6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금으로 능골산 자락길 조성 사업비 7억 300만원, 보안등 정비 및 유지사업에 6,100만원, 고척1동 CCTV 설치사업에 1억 3,000만원 등 총 10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부족에 따라 금년도 내에 꼭 추진 또는 마무리 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억 9,300만원 대비 22.14% 증가한 21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9,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5,900만원 등 총 2억 4,800만원을 증액한 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5억 4,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5,400만원을 증액한 109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 부담금 추가소요 급증으로 세출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예산 감편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금년도 내에 꼭 필요한 법정 경직성경비와 필수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