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헌수입니다. 2016년도 구로구의회사무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부족한 구 재원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절감유보액을 감 편성하는 것으로 구 재정여건 향상에 적극 동참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사업비 절감 감편성은 없고 절감유보액만 감편성하게 됩니다. 절감유보액 감편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예산액 30억 7,355만 4,000원중 절감유보액 1,456만 6,000원을 감편성하여 2016년도 예산대비 0.47%를 감추경하였습니다. 절감유보액 감편성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연초 예산팀의 절감기준에 따른 유보액 감편성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해외비교시찰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외시찰 가면 보통 비용이 1인당 얼마지요?

2016년도에는 기준액이 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비가 얼마가 들어 가요?

해외 갔을 때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270만원 경비로 썼습니다.

250만원 제한된 금액으로 써야 되는데 270만원 썼어요?

기준액이고요, 저희들이 제한 금액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평균 얼마나 들어 가야 되느냐는 거지요. 5,000 얼마냐? 다 합계적으로 따져서 총계가.

총계가요, 저희들이 5,600만원 정도입니다.

5,600만원 빼기 예산액이 기정액 보면 7,600이었는데······.

그건 직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직원 국제여비 1,600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

국제교류가 아니고요, 자매결연입니다.

자매결연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따로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250만원 편성 이외에 자매결연 교류추진비로 해서 960만원이 있는데 그게 전체 의원님들 30% 정도를 따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금액은 이거 외에 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표기를 해 주어야지.

추경 감편성만 올라온 것입니다.

추경 감편성인데 지금 감편성된 내용을 보면 1,400만원 줄이자고 해서 전부 다 절감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운영비 30만원, 이런 거 줄이지 말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회 운영하는데 별로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줄일 때를 줄이고 뺄 때 데를 빼야지 이것은 일을 하는 측면 속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직원들의 능력이 나오겠느냐고요? 이러한 절감은 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재정이 매일 악하다 악하면서도 할 건 다 하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의회 사무국답게 절감유보액을 감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1,400 줄이자고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할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대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47%인 1,458만 6,000원이 감소한 30억 5,896만 8,000원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거예요.

. 그걸 하면 안 되지요. 방망이 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건데.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첫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의제기했듯이 부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 진주당 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위원장을 신속하게 날치기 하듯이 해서 선출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정치적인 또 관례고 도의적인 그러한 행동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정대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러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이의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잘 협의를 하셔서 위원장이 새누리당 위원장님이시니까 부위원장은 합리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주당위원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좋은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는 김희서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회의는 성원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본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뭐 5시 반이면 5시 반 정해 놓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고 부위원장 선임 건을 선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운영위원님들에게 적시를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고 시간도 올라오는 대로 민주당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 졌고 그리고 또 하나 이의 제기는······.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의 이의제기는 어떠한 것이냐? 본회의에서 엊그제 방망이를 두들겨서 운영위원회에 위원들을 확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의결했어요. 그때 운영위원회가 아마 또 우리 쪽에서는 정동순 그 당시에 정동순 이었었고 지금 바뀌었고 또 그 당시에 또 누구였었지요? 우리가 확정진 부분인데 확정지어서 아마 바뀐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본회의에서 의결한 그 운영위원으로 다시 부위원장을 선출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재선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