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조건을 학사학위 취득을 1년이상의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또는 3년이상 관련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서류심사 끝나고 면접...

관련학과 교수들을 면접관으로 초청해서 직접 면접을 했습니다.

고고학 전공을...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티오제하고 기준인건비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지요? 우리 인건비 정원에 대해서 지금...

예.

티오제하고 기준인건비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 티오가 688명인데 그 다음 기준인건비가 우리가 545억이던 가... 그러게 되잖아요. 545억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받잖아요?

페널티...

지방교부세에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행자부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에요.

예. 티오제하고 기준인건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티오를 한번 따려면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임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따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번 티오를 삭감시키면 다시 따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건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자체장들이 무소불위 전용하는 것들이 인사잖아요. 방만하게 운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전문경력관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추가로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민이 원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대화와 타협, 소통과 이해라는 합리적인 민주적인정신을 정착시켜서 부안발전을 하는데 염원하고 있다. 우리 군민들은... 그 다음 민선 6기 김종규 군수께서 성공할 수 있는 군수로 영원히 남기 위해서는 군민적 에너지를 함께 모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량이 있어야하며 소통과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군민들 모두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있다. 정원조례 심의과정에서 티오상 전문경력직이 엄연히 살아있고 그 직에 근무했던 분이 6월말까지 공로연수 들어갔는데... 4월 달에 임기제를 임용한 것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를 별도정원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설명 좀 했어야한다. 우리의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장님! 정원 조정과정에서 정년이 보장된 전문경력관을 임기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 또 사용부서의 일방적인 애로점만을 부합해서 사전에 승인기관인 의회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 한 점은 거듭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구해서 협조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정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 책임 있는 자가 의회에 나와 가지고 그 진상과 금후 방지대책을 설명하도록 했는데 오늘 누가 나오셨어요? 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부군수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드립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진상과 금후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셔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임용령 또는 조례개정에 부합을 떠나서 저희 행정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 과정에서 의회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과정을 누락하여 소홀하게 한 점과 또 정원 조정 과정에서 정년이 보장된 전문경력관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 또 사용부서 일방적인 애로점만을 저희가 부각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또 이해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의회로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사과말씀 드리고 또 항상 협력적이고 동반자적 관계로 군정발전에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회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와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앞선 잘못이라고 꾸짖어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력재배치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 부분에 대한 염려로 시급한 업무성격을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부분에 대한 인근 시군의 인력형평성과 또 축산 산업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인력재배치가 의원님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부분을 인정하며 친환경축산과 인력을 저희가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 누수가 없도록 도민체전 TF팀 인력을 보강해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도민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불찰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