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7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 여러분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를 통해 의미 있는 2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시흥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우종설입니다. 먼저 시정은 물론 문화관광과 숙원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시흥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종류와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어진 「시흥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시흥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6년 3월 건강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건·위생·체육을 통합 지원하는 체제로 건강도시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위생과 소관 업무의 규제행정 이미지를 탈피하고 식품환경 전반을 식(食)문화, 건강문화로 받아들이는 인식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위생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과"를 "식생활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후변화 때문에 좀…….

기후변화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최상의 기계를 들여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를 관리하는 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답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거기에 맞는 직원이 그 자리에 없는데? 전통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흥시가. 보건직이 저기 가 있고, 사서직이 동장에 가 있고, 환경직이 저쪽에 있고, 기술직이 저기에 있고, 토목직이 행정에 가 있고, 행정직이 토목에 가 있고, 물론 뒤죽박죽되는 것도 좋아요. 이것은 지금 시장이 다양화로 옮기면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자리를 옮겨서 습득할 때까지 6개월 동안 헤매요.

하여간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지금 21세기가 융·복합 시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행정도 변화되고 있고 경기도청이나 다른 중앙부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 행정직의 분야로만 여겨왔던 그런 부분에 전문적 다른 직들이 서로 포진하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우리 시흥시도 그런 추세에서 좀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직장일수록 능력이 올라요.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 능력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 빗발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여간 위원님께서…….

아무튼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하신 것 같이 이번 인사이동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일꾼을 세워놓고 서로 믹스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행정의 서비스로 충분히 복지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시흥시에 살고 싶지 않다는 불평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은 국장님의 책임입니다.

네, 혹시 나중에…….

전적으로 원활하게 시민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557호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법제처 조례 정비 발굴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5인 이내"에서 "5명"으로 구체화 하고, 제7조제2항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 법률에서 정하도록 법제처 권고로 삭제하고 그 밖의 상위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굳이 5명으로 구체화해서 못을 박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지금까지는 5인 이내니까 예를 들어서 3인이나 4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인은 시의회 의원님 한 분 하고 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그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딱 구체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상위 법령에서…….

아,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해서 딱 5명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를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삭제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것이 상위법을 어기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법제처에서 이것은 딱 규정된 것이 아니니까 법제처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따로 저기 해라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이번에…….

그러면 여태까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례를 계속 갖고 왔다가 이번에 이것을 똑바로 바꾸는 것이네요?

네.

이런 것이 우리 시 조례를 보면 이 사항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약간 저촉되는 조례들이 간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고 내면 응모에 따라서, 접수에 따라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시립 어린이집 기간만료 되면 민간위탁 하듯이 이것도 의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공모해 봐야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것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 위탁기간으로 이렇게 이 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결정하고자 이것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심사해서 당연히 동의안을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동의안은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직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운영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면 이것 민간위탁 하던 것을 계속 외부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시가 직영을 하고자 했으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안 올라왔겠죠, 직영으로 하고자 하면? 그렇다고 하면 기간만료에 따른 요식행위로 이것이 올라오는 동의안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이것이 위탁기간 종료가 8월 30일 종료네요?

네.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직영으로 하라는 이런 소리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위탁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직영으로 하면 인력이 있나요?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인력 직접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도 인력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탁동의를 해 줘야 되네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맞나요?

그래서 위탁동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은 일단 우리가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해야지 들어오는 데 봐서 결정되는 것이죠?

네, 심사해서…….

심사해서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9월 1일부터 시작기간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7월 20일이거든요. 이것이 촉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촉박하죠?

네.

이것이 얼마나 홍보가 돼서 이분들이 공개모집에 참여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평생학습 현장에 계시니까 이 사업에 그래도 아우트라인(outline) 을 가지고 참여할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역을 좀 확대해서, 시흥시 범위를 넘어서 확대해서 모집해 볼까 하고…….

조금 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위탁 심의 기간도 기간이고 9월 1일부터 이분들이 위탁을 받는다면 어떠한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7월 20일이고 또 휴가철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전을 기해서 이것 공개모집하는데 이상이 없고 뒷말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 규모를 보니까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데 2015년을 비교해 볼 때 2015년도에는 한 5,400만원 정도 가까이 예산 잡혀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왜 올해 예산 1,800만원밖에 안 잡았나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한 5,400만원 정도가 2015년도에도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 남은 것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한 5,400만원 정도의 예산 이것을 잡으셔야 되겠네, 제대로 하려면? 추경에 이것 좀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그렇게 잡아야죠.

너무 이것 차이가 나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면 이것이 왜 삭감이 됐는지 이것도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위탁업체에서 거기 위탁업체 직원이 다른 업무하고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받지 않고 그냥…….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전문적으로 이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전임, 어떤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된 인건비 지불하면서 그렇게 위탁했을 때 좋은 결과도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부족한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