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재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와 구유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그 전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각 해당 과에서 행정 목적으로 쓰는 부동산을 말하는 거구요, 그건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일반재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큰 게 시유, 아까 보고드린 시유재산의 건물 15개 동에 시유재산 10개 동이고 우리 구유재산은 5개동이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10개동이구요, 구유건물은 5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유건물에서 대표적인 게 경찰지구대가 3개가 있구요, 기동대가 6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에 남산파출소라고 거기를 시유재산인데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합해서 10개입니다. 구유재산은 우리 을지로4가에 재개발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은 휴먼빌딩, 넥슨빌딩, 중앙빌딩, 은성빌딩 4개가 있구요, 충무로에 새마을금고 해가지고 구유건물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5개 동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하고 향후 대책을 보고드린 거 같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구요, 그렇지 않고 제대로 허가를 내고 쓰는 거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를 합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본인들이나, 원래는 저희들도 이거는 공과 사를 떠나서 이건 구유재산이라고 매각을 할 때는 사적인 매매하고 똑같이 보거들랑요. 그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을 사겠다고 신청을 하면은요,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각 해당부서로 이런 매수 신청이 들어왔는데 매각을 해도 되는지 통보를 하구요, 그러면 각 해당부서에서 별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구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별도 위원회에가 있는데 거기에 별도 올려가지고 이거를 매각해도 되겠는지 먼저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매각해도 되겠다 결정을 하면은 그 이후에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정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그것도 감정평가도 두 군데로 보내거들랑요. 두 개 합해가지고 평균값을 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규유재산매각심의회에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매각을 해도 되는지, 그쪽에서 적정하다 그러면 그 액수대로 팔구요, 부적정하다 더 올리자 그러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현재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걸 준용해가지고 서울시가 한 4%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감정가격의 4%∼5% 정도 올려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대부분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한 기한은 없는데요, 몇 개월은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 각 해당 부서로 이걸 팔아도 되는지 요청을 하고 그걸 수합해서 심의회에 올리고.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 3개월 이상은 걸리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구 관내 단체 몇 개인가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구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기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기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시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등급을 본인들이 등록을 하면요, 그게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조사해가지고요, 위원님께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희망기업이 몇 개 있는지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면서 제한경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역을 우리 중구에 있는 사람들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린터 소모품이라든지요, 전산 소프트웨어라든지 사무용품 USB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 부칠 데가 없구요, 그런 걸 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님은 하계휴가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하여 참석한 김영혜 전통시장팀장님이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시장경제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혜 전통시장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 전통시장팀장 김영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가 중이신 시장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이 업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다음 홍정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송희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휴가 중이신 박광일 유통질서정비팀장을 대신해서 행정6급 김정선 유통질서정비팀 담당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시장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전통시장특성화 육성사업입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등 특성화 사업 추진과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선 상인이 변해서 시장이 살아난다는 슬로건으로 맞춤형 상인교육과 전통시장 관광상품 개발, 한류이벤트, 마케팅 등 특성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남대문시장은 올해 상인 외국어교육, 글로벌페스티벌 개최, 관광코스 개발, 상인리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올 3월에 글로벌명품시장으로 다시 선정된 동대문시장은 지난 7월 11일 중기청과 서울시 중구 상인회 등과 글로벌명품 시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앙시장은 LED 조명을 설치하고 맛 지도 제작, 해피 프라이데이 아시아 푸드행사를 개최하였고 광장시장, 흥인시장 등 선진시장 견학 등을 추진해서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 3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신중부시장도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승인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 추진 기반 조성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현시장은 빈 점포를 발굴해서 청년상인에게 창업기회를 주고 젊은층 고객 유입을 통해서 인현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인현시장 내에 빈 점포를 발굴해서 7개 팀 청년상인을 공모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 청년점포 개소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편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인이 원하는 맞춤형 상인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남대문시장, 방산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특강을 진행하고 남평화시장 가방제작, 신평화시장 세일즈 중국어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높고 상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매출 향상 등 상인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고 시장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해서 구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관광객 유치 증진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민자를 통한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이월사업인 동평화시장, 소방시설 공사와 평화시장 LED공사, 통일상가 냉·난방 공사는 준공했으며 중앙시장 아케이드 빗물관 재정비는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인 자유상가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부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민간자부담금 미확보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는 통일상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로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비자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물가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개인 서비스요금, 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이 있으며 그 외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저울 정기점검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 평균 1530개 업소에 대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설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 관광성수기에는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17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6월부터는 각 동을 순회방문해서 상거래용 저울 2012개를 대상으로 저울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제천시를 비롯한 9개 자매도시에 지역명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로 도시·농촌간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박람회 개최, 계절별 주문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설맞이 자매도시 주문 직거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로컬푸드 박람회, 9월에 추석맞이 주문 직거래, 10월에는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농간 협력을 통해서 유통체계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소비자자가 질 좋은 생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위조상품 근절로 우리 구 관광특구 이미지 개선입니다. 관광특구 내에 위조상품을 근절시켜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6월말 현재 총 344건을 적발해서 압수물 3만 6318점을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조상품 판매상가는 전통시장 지원 시, 후순위로 검토하고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가로환경과로 통보를 해서 강제철거 조치를 할 것이며 미스터리 쇼퍼 등을 활용해서 음성적인 판매를 끝까지 추적 단속하는 등 관광특구 이미지 개선과 상거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우수상공인 제품 전시회입니다. 신규입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관내의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서 제품전시회를 통한 홍보 및 판매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올 10월에 청계광장에서 의류, 액세서리, 조명, 수공예품 등 경쟁력있는 우수 50여개 업체를 모집하여 전시부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서 소상공인의 판로확대, 매출 증대와 내수 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지원입니다. 유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수한 제품기술을 가진 기업체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여 특수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대상업체 38개소를 모집하였으며 향후 전시회 부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구상공회와 협력해서 우수 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계약 확대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특화발전 추진입니다. 조명, 타일 등 을지로의 주요 업종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볼거리를 테마로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관광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존 산업을 업종별로 집약하고 도심산업 특화거리 조성과 골목길투어 공모를 통한 청년 창업과 유치 확대 등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을지로 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가 6개소 8개 팀을 유치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에 을지로조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5월에도 서울시 동네상권 로고제작 공모에 을지로조명이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을지로 골목길투어 을지유람은 그동안 32회를 운영한 결과 총 365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서애 유성룡 고택 터를 중심으로 서애길, 동국대, 남산과 한옥마을을 잇는 서애대학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주민협의회체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쉼터 벤치나 이정표 등 서애길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축제, 버스킹공연 등의 콘텐츠를 활성화해서 매력 넘치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서애길 상인회 회의를 개최해서 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는 중구 지역공동체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서애길사업이 디자인 컨설팅사업에 선정되어서 디자인컨설턴트와 청년 디자이너 각 1명씩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 5월 동국대와 상인들이 어우러진 서애로의 푸른 밤 축제, 6월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통 축제 및 필동사랑 대축제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버스킹 공연을 매주 개최해서 문화거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 협력을 지속화해서 서애대학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전통시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각 팀별로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과장님하고 지난주에 회장님하고 몇 분을 찾아뵙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또 주차 관련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했고,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모이셔서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8월 중에 다시 전체적으로 관련 유관부서 전체 같이 한번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분도 접촉을 했는데 그분은 오케이를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사실 만나면 거의 한두 분 빼놓고는 사실 다 오케이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의사표시를 못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아이러브 측에서 워낙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거의 완료됐고요. 지하 관로는 다 했고.

철거하는 부분을 11월 중에 통신 쪽하고 같이 한전 쪽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고, 11월 중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현시장에 청년상인 사업은 저희가 임차는 100% 지원을 해서 저희가 2억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빈 점포 인테리어하고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고, 지금 특별한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월 16일은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기는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세월호 2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취소를 했었고요. 6월 달은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 행사가 워낙 많아서 시 행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서울시와 연합해서 바자 축제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저희가 청계광장이나 광화문이나 일대를 저희가 전체를 얻어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37페이지, 우리가 지금 추진계획이 8월, 9월, 10월 세 번에 걸친 거지요?

연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지금 8월에 있고, 9월에 있고, 10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설맞이 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7월에 보통 하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양파 작황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취소가 됐고요. 그때그때 시기별로,

시기별로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받았을 때 직거래장터가 너무 비싸다,

예, 그 말씀하셨습니다.

얘기 들었지요?

네.

그 다음에 물량이 커요. 그러니까 조금 비싼데다가,

소포장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리가 소포장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가격을 좀 다운시켜라 했을 때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거 실행했나요? 시작 안 했으니까 준비단계에서,

우선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자매도시 하는 장성군, 속초시, 무주 이런 곳에 연락을 한번이라도 취해봤는지, 조치를 취했는지?

아직 행사가 10월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 안 하고,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싸게 이 사람들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싸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중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보다도 비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문제를 삼았지 않았나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행사 진행이 준비가 되면 그때 저희가 자매도시하고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올 사항이고, 아직은 10월 전에 아직 행사진행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8월 정도부터 장소 협의하는 것부터 해서 보통 9월 정도에 자매도시들하고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9개 도시에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 이 가격에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참가하게 하나요? 아니면 빼주나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당연히 없을 거예요, 위원님.

가격을 좀 다운시키겠다. 협조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때 지켜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행정감사 할 때 다시 또, 지금 아직 2월 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 이런 것을 문제 삼았는데 그것을 아직 행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관계를 못 한 거잖아요?

그거는 건강보험 낸 영수증 갖고 다 자료를 정리해갖고 우리가 다 조회를 해갖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재산이 없는 겁니다.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을 확인해갖고 다 조회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드러난 재산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

공공근로 사업은 각 과에서 여기 38개 사업장이라고 했는데요,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작은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에 도서 사서 비슷하게 일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노인복지 사업에 어르신들이 도와주는 게 있고, 식사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모아서 상반기에 104명, 그런데 102명이 이제 한 거지요.

예.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모아서 한 거지요.

네.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변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건 정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특별한 자격증은 없고 거기서,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두타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면허를 받았지 않습니까? 신라면세점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체에서 사람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현장 면접을 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연계해갖고 취업을 시킨 겁니다.

등록한 사람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타나 신라, 이름은 거창하지마는 그 자체, 물류 관리 자체는 외주를 줍니다.

네. 그래서 협력업체를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 힘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세무1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순복 과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 펼치시는 양은미 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앞서 배석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채희경 재산1팀장입니다. 김미옥 재산2팀장입니다. 박승철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정현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최춘근 과표팀장입니다. 전철민 서무주임도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 관련 업무처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직원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8쪽, 60쪽 첫번째로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93만 8000원이고 구세는 1189억 8500만 원이며 세입수입은 824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27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0억 2400만 원, 보조금 942억 600만 원,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459만 4100만 원입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1425억 4900만 원 징수하여 진도율 39.7%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세입징수 총력체계를 구축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두 번째로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내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대상은 건축물·주택·선박·토지이고 7월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금액 18억 3500만 원, 비율은 2.0% 증가한 세입예산 901억 7800만 원 대비 920억 1300만 원이 징수 전망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산세 납세 홍보 및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구세인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세 번째로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과세 대상은 신축, 증축,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취득 시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율은 1%에서 4% 적용됩니다. 유상거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인 경우 매매금액이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오피스텔 등은 4%가 적용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징수목표 1927억 5200만 원 대비 809억 8400만 원 징수하여 진도율 42%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속 부동산 미신고자에 대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네 번째로 법인 세무사 및 탈루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조사대상은 서면조사는 법인 60개 법인, 직접조사는 40개 법인이 되겠으며 직접조사 및 기획(특별)세무조사가 병행 실시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 46억 2400만 원 대비, 19억 5000만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진도율 42.2%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 조사, 신설 지점설치 및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누락 여부 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다섯 번째로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16년 징수 목표는 8억 2000만 원이고 지방세 체납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추진실적은 8억2000만 원 대비 3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하여 징수 독려하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 금융자산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2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PG매출채권, 예금, 보험, 급여 등을 압류 및 추심하겠으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65쪽 여섯 번째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2016년 6월 1일 기준, 즉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변동이 발생된 개별주택 가격 101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가격 5595호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증여, 상속세 과세표준액으로 적용되고 또한 국민주택 채권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 금액으로도 활용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준은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비교해서 산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이라고 결정공시해서 저희한테 각 부서에 이렇게 표준주택을 줍니다. 그러면 그 특성하고 저희가 조사하는 결정공시하는 그 주택하고 비교해가지고 특성을 산출해내서 의견제출도 받고 감정평가사회도 검증도 받고 해서 다 균형을 이루게끔 해서 저희가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주택은 일단은 도로, 상업 건물보다는 주택은 원래 조용하고 평지고 이런 곳이 가격이 더 산정이 되구요, 도로변에 있는 주택은 이제 주상복합 상업지역 주택인데요, 주택으로서는 원래는 더 가격이, 상가는 많이 나가지만 주택가격은 더 낮을 거 같습니다.

이의제기, 저희가 특별히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고 또 거기에 균형을 이루게끔 다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저희가 하지만 거의 재산세 내려달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건 저희가 조금,

네,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받아보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보상, 이런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림동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개발같은 데는 조금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가 내려올 때 좀 이게 좀 상승이 돼서 내려옵니다, 아예.

이게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기각으로 갑니다. 왜냐 하면 기준이 국토교통부 내려올 때 저희가 마음대로 그걸 올려주고 내려 주고 할 수 있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에는 간혹 보면은 토지가 형상이 이게 정사각형 위에 주택하고 이게 반듯하지 않은 토지하고 토지의 주택하고는 좀 가격의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지만 그런 게 저희도 한 번 더 조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받고 또 그게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저희가 의견 제출 받는 게.

제가 금액으로는 딱.

그게 위치에 따라서 좀. 집 위치에 따라서 같은 준주거지역이라도 이 주택이 좀 교통 이런 저기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아예 그냥 골목 안에 들어가있는 집하곤 또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주민세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 균등분은 저희들이 세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세대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균등분으로 금액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재산분은 저희들이 사업장인데 330㎡ 이상인 사업장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고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1억 3500 초과되는 사업장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 임금이 연평균해서.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세 구분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모든 세금은 5년 동안 체납으로 남고 있는 거고, 다른 체납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같이 체납되어서 저희들이 압류할 수도 있고,

예, 체납액은 그대로 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기획팀장입니다. 박이만 예산팀장입니다. 김창숙 핵심평가팀장입니다. 이창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형철 협업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수립한 4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구현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Vision 2018 창조도시 중구’ 4개년 계획의 2차 년도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과 부정ㆍ보완으로 3차 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예산편성과 연계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써 구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중구포럼 운영입니다. 6개 분과 6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중구포럼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구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8일 미래중구포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동1명소 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어 구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해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참여와 소통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절감 등 효율적인 집행과 외부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세출예산에 5 내지 10% 절감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예산절감 생활화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 참여예산 국ㆍ시비 보조금 및 시 특별교부금 확보 등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 사업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리입니다. 올해부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명칭이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총 10개 내외 사업에서 80억 규모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은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등 50여개 사업으로 평가 및 공모기관 세부계획에 따라 업무 소관부서에서 응모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에 총 17개 사업이 선정되어 100억 29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 대외기간 평가 업무 및 실적을 관리하고, 시ㆍ자치구 공동사업 정기보고회와 부진사업에 대한 수시보고, 담당자 회의 등 실적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우수 아이디어 발굴로 중구의 경쟁률을 높이고자 직원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구민 정책콘테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과 심사 참여로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 조직 구성원의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하여 스마트한 중구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개회 시 의회 협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례나 의견청취안, 예산안 제출 및 구정의 주요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하고, 구의회와 원만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송 수행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송업무를 심사 지도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고문변호사 10명 및 무료법률 상담위원 8명의 자문을 통해 구민의 법률 생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 장벽 제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자율정비를 지속 추진하며,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 발굴 개선안을 서울시나 정부 등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중구3.0 추진입니다. 정부3.0 4대 가치인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실현을 위해 열린 중구3.0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구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설된 협업관리팀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중구, 일 잘하는 유능한 중구, 구민 중심의 서비스 중구 3대 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3.0 역량 강화를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디자인단 구성 및 간담회 개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추진 등으로 행정자치부 주최 정부3.0 국민 디자인 특화과제에서 243개 지자체 중에서 1위로 선정되었으며, 총 6000여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주최 3.0 환경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권순우 과장님께서 3.0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 주최 정부3.0 1위로 선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 받은 거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과가 어느 과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이.

그러면 담당하면 그 팀에서 갑니까? 아니면 한 사람만 갑니까?

그 팀의 업무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하러.

한 사람만 그렇게 해서 갔다 온 거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인센티브 있잖아요? 저번에 2월 달에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 받아오는 게 저조하지 않느냐 해서 많이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성과는?

아직 성과는 9월 정도 되면 평가가 부서별로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또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다보니까 정말로 각 부서, 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시하고 구 간부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쨌든 평가부서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져서 정보도 받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회도 하고 2차 중간보고회도 지금 각 부서장 하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최종보고회가 남았는데 최대한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달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우리가 5위 안에 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제가 혼자 뛰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전체 협업을 해 주고 힘이 모아져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지원할 것 있으면 최대한으로 부서에 지원하고, 시와 자치구 중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약 4차에 걸쳐서 간부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설관리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회의 중에 회의참석에 대한 안내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후반기의 행정·보건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우리 구 정책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더운 날씨지만 구정업무 보고를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를 보아서라도 업무보고 시에는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오혁입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출범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을 모시고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길기영 상임본부장입니다. 서용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정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광호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양기창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강정구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예길해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첫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주요 연혁, 조직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문화·체육시설이 11개소, 주차시설이 총 53개소 주차시설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13개동에 780면이 있습니다. 3페이지 중장기 경영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올해 4대 경영목표별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고객만족도는 올해 85점 이상으로 해서 10위 이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 결과는 나왔습니다. 88.7점이고 순위는 12위 정도로 거의 점수는 상회했고 순위는 조금 밀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영평가는 올해 ‘나’등급을 받고 서울시내 24개 공단 중에서 5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평가를 받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낙관적이진 못한 상황입니다. 직원만족도는 올해 65점 득점을 목표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 직원만족도 조사는 7월이나 8월 즈음에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종합청렴도는 9.0 이상으로 해서 3위 이내, 서울시내에서 진입을 목표로 이것도 지금 한 9월 경에 종합 청렴도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연초에 제시한 4대경영목표별 성과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 전략 추진체계는 비전은 주민행복시대를 완성하는 서울의 으뜸 공기업이 된다로 정하고 그 위에 미션, 그 아래에 경영목표와 핵심가치를 두고 공단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도 경영방침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공단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을 실현함으로서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시설별로 정기적으로 수지 분석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해서 경영수지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역량 강화를 지속 가능하게 해서 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를 통한 신뢰 경영을 구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6년도 주요 업무는 전체 5개 항목에 비전·전략, 고객감동, 효율경영, 지속성장, 신뢰증진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공단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중에 첫 번째로 공단의 New Vision 선포식 개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월 6일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공단의 비전선언문을 낭독하고 임직원이 New Vision을 달성하기 위한 결연한 각오를 표명하고 이 자리에는 우리 고객들과 중구청,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많이 참여를 하셔서 축하 응원 메시지도 주시고 했습니다. 이때 이후 1월달에는 New Vision 사전 고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사후 관리를 지금까지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단의 New Vision은 ‘주민 행복시대를 완성하는 서울의 으뜸공기업이 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New Vision 실현을 위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New Vision 2019 중장기 경영계획 수정보완 기본방향은 먼저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변화 요인에 환경분석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전략을 설정한 뒤에 세부 이행계획을 세워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점 방향은 중장기적 사업구도 고도화 및 경영시스템 선진화를 추구하고 기업의 건전성 확보와 고객지향 경영을 통한 지속경영 발판을 마련하고 경영 방향을 구체화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월 TFT를 구성해서 중장기 경영목표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한 뒤에 3월중에 New Vision 2019 중장기 경영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책자로 인쇄를 해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하면서 New Vision 경영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지침서로 삼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입니다. 최근에 경영평가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종합평정은 19위, 21위, 19위, 18위 이렇게 돼서 하위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에는 이 하위권에서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뒷페이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경영평가 대응 실적하고 평가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표는 ‘나’등급으로서 서울시내 24개 공단 중에서 5위 이내 진입입니다. 지금 전망은 대행사업비 절감률 10.44점으로 2위, 사업 수지는 4.6점으로 4위, 이거는 2015년 평가 결과와 동일수준 비교할 때 정량지표는 약 한 3위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량 평가는 상당히 개선이 됐고 또 시사점은 지속적으로 저평가가 돼왔던 정성평가 주관적 평가 분야의 극복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추진했던 각종 성과를 실적 보고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평가 TFT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표 담당 직원과 팀장들이 협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구요, 사업실적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례회 회의를 통해서 누락되는 실적이 없도록 챙겨왔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고객만족도 대응방안도 별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내년도로 예상되어 있는, 예정돼 있는 올해 경영평가 대응 실적입니다. 당해평가 실시와 병행해서 내년에 평가에 대비한 상시적 실적관리를 위해서 3월중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전문가대응을 위한 성과 분석 및 직원공유를 6월 이후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각종 인증평가 취득도 적극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평가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5월달에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8월달에 지금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결과를 집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노사가 함께 하는 조직문화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우리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 전체로 55점밖에 안 나와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점수입니다. 전체 7개 차원이 하향평준화 고착화 되고 있어서 이거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게 다른 어떤 점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조직과 구성원의 비전이 하나가 되는 초일류공단을 실현한다는 비전하우스를 만들어서 원칙 네 가지를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단의 존립목적과 가치를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심어줄 수 있도록 내재화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고객 가치나 수익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도록 내재화시키구요, 두 번째는 차별은 철폐하되 차이는 인정하는 쪽으로 해서 기회 균등하고 차등보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서 동기 부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세 번째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결정의 원천은 소통에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상·하급자나 동료간에 격의 없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놓고 움직이겠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내부고객 만족 없이는 외부고객의 만족도 없다 이런 생각으로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사활동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직문화개선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스텝1으로 6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에는 노사 간에 진단을 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개선방안을 도출한 뒤에 10월에는 이 결과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노사합동 조직문화개선 프로젝트는 노사발전재단 일터 혁신 컨설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구조 개편 및 인력 운용입니다. 우리 공단은 1단계로 지난 1월까지 체육사업팀하고 문화사업팀을 문화체육팀에서 두 개팀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 왔고 2단계로 시설안전팀을 지금 7월부터 구성해서 지금 팀이 다 신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본부 1실 5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경영지원팀하고 기획조정실을 묶어서 미래전략팀 이렇게 한번 맞춰서 경영지원팀하고 기조실을 섞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칭 미래전략팀의 세부 내용은 아래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큰 항목으로 고객중심의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 중 첫 번째로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 강화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조사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변동추이 및 2016년 목표실적은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2014년도에 저점을 찍고, 77점으로, 2015년도에는 82점, 2016년도에는 88점,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획기적인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해서 내년에는 90점 이상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성과를 내게 됨에는 전사 차원의 ‘CS혁신운동’이라든지 서비스 품질 평가체계 표준화라든지 하는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은 2016년 올해까지 도입기를 갖고 내후년까지 성숙기를 거쳐서 2019년 이후에는 고도화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올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단계로 우리 홈페이지 전면적으로 한 2000여만 원 들여서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충무센터의 시설 개선작업을 전부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관계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방식은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은 노후시설 개선은 국비 30%, 시·구비 70%, 장애인시설 개선은 국비를 70%, 시·구비 30% 이렇게 분담하는 조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하는 거를 우리 공단에서 알고 2014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2015년에 공모를 해서 2015년 사업으로 결정한 이후에 일부 구비예산과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에 착수하고 충무는 리모델링이 1단락 됐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충무는 노후시설 개선하고 장애인시설 개선이 있는데요, 노후시설 개선은 전체시설의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골프장이나 헬스장, 수영장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수영장은 뭐 서울시내 민간, 공공 다 합해서 어느 수영장 못지않은 시설로 다시 탈바꿈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샤워장하고 탈의실도 종전에 정말 동네의 한 목욕탕, 60년대 동네 목욕탕같은 환경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바닥부터 옷장까지 전부 다 개선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라카하고 개인 사물함도 종전에 나무로 돼있던 거를 하이그로시로 열쇠로 돼있던 걸 비밀번호로 수영장에 오리발이 못 들어가서 조그많게 튀어나와 있던 규격은 크게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재질도 컬러도 지금 충무스포츠센터에 기본환경 바닥하고 맞게 블루엔화이트 칼라로 정리해서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그간의 추진경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설계용역하고 시·구비 투입을 통해서 지난 5월하고 6월 두 달 동안 공사를 하고 나서 7월 1일날 개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날 재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이렇게 보면 물론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홍보도 안됐을텐데 시설이 뭐 많이 깨끗해 져서 그런지 입소문을 타고 작년 같은 시기보다 고객이 10% 이상 늘었습니다. 7월달에 한번 집계를 해 보면 작년 수입금이 7월달에 충무가 한 3억 4000 정도 됐던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저희들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는 1억 이상은 더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충무의 스포츠센터 주요 시설 개선사례는 사진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예산은 33억 35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충무에는 24억 2000만 원, 회현이 9억 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중에 충무에 24억 2700만 원 중에 설계비용이 5450만 원, 시설공사비용이 23억 73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2016년 8월에는 회현체육센터의 시설개선공사나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에는 샤워장하고 화장실 확충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현센터의 방수공사 같은 것들은 서비스디자인 적용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전체시설을 한꺼번에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회현체육센터 시설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사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돼있는 거를 2016년도에 일부 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시공하는 쪽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공사하는 범위는 안전성 위주에서 공간의 효율적 활용하고 서비스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가지고 고객들이 동선이라든지 공간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방법은 서비스 디자인 연구용역하고 실시설계를 적용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서비스디자인 하는 것까지를 한 회사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등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허용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도 예방되고 공사비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설계와 시공간에 연결점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사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별로 일부 분리해서 2016년도에는 구조 보강하는 쪽으로 한번, 이건 2016년에 시공을 하고 장애인시설개선은 2015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이어서 한 번 이월한 사업이 돼서 또다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시공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영장이나 샤워장 같은 데 방수 공사, 그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가지고 환경개선을 충무 수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충무는 시설 개선을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은 거뜬히 뭐 깨끗하게 시설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제 회현체육센터가 남게 되는데 회현도 일부 예산이 지금, 또 국비 지원 신청했던 것들이 3억 5000이 다시 선정이 돼서 내려왔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하고 충무에서 시설비 일부 남는 것이 있다면 묶어서 회현체육센터로 투입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충무 수준 이상으로 회현체육센터의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사 범위는 안전성 위주에서 디자인 설계를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잠깐 보시면 기존 공사 범위에서 유휴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하고 탈의실 환경개선, 도색하고 각종 사인몰도 완전히 개선을 하고 안내 데스크의 환경도 충무처럼 바꾸고 공조설비같은 것도 바꿔서 앞으로 회현도 향후 10년 동안은 방수부터 부서에 문제 하나도 없고 우리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충무 이상으로 편리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 3억 9500하고 구비 8억 5600 해서 12억 5200만 원이 있는데 이중에 5100만 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 12억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1억 3700 정도는 올해 집행하고 나머지 10억 6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회현도 충무 수준 이상으로 시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꼭 좀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회현체육센터를 올해 안에 설계를 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10억을 가지고는 혹여 예산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다 싶은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싸고 좋은 품질로 해서 공사를 시공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면 양은미 위원장님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공사의 품질하고 안전성이 제고될 거 같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혹여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사적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입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로 공단 경영 수지 현황하고 전망을 보시면 2012년도에는 순익이 21억, 2013년도에는 순익이 17억, 2014년도에는 순익 17억 그러다가 2015년도 순익이 27억으로 대폭 향상됐습니다. 올해 목표는 약 한 20억 정도로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충무에 5월 6월 두 달 동안 공사를 하는 바람에 거기 수익금이 한 7∼8억 정도 펑크가 나는 바람에 이 부분이 달성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은 되지만 다른 데서 수익금 증대 노력을 더 해서 올해목표에 있는 20억은 반드시 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증대입니다. 연도별로 수입 증대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2012년도 124억, 2013년에 130억, 2014년에 138억, 2015년에 147억 이러다가 2016년 160억으로 대폭 증대했습니다. 이 특이점을 이렇게 보시면, 2014년까지는 평균 5.1%, 2015년에는 7% 증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 시설은 2014년까지 연평균 3.1% 증대한 것으로 돼서 전체 둔화하는 추세였지마는 2015년도에 사용료 현실화하고 이용 활성화하면서 5.4% 증가가 됐습니다. 주차사업은 노상주차장을 재위탁하고 노외주차장 같은 데 운영 개선을 해서 연평균 7.8%의 수입 증가세가 계속 유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 증대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충무에 이제 시설개선이 다 끝났는데 사용료 현실화를 검토해가지고 사용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사용료 경영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는데 골프장의 사용료를 지금 실내 골프장하고 실외 골프장이 있는데 실내 골프장의 요금을 실외골프장 요금하고 같이, 똑같이 내게 하고 실내외를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골프장의 1일 입장은 종전대로 1만 3000원이었는데 그대로 1만 3000원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요, 개인사물함 대여료는 규격이 대·중·소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약 한 1개월 사용하는 것은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 3개월 사용하는 것은 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8월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회현센터라든지 훈련원공원 체육관 같은 데에는 지금 이용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홍보를 강화하든지 해서 올해에는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렇게 해 봤는데 사실 버겁습니다. 훈련원공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첫해에는 적자가 2억 5000 정도 났었는데 올해 연말에 가면 적자가 5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하고 직원들이 내·외부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한 결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실률을 줄여서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 분야는 노상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신규 발굴해가지고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노외주차장은 24시간 무인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고 카드 전용 결제를 원칙으로 해서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효율성 제거를 통한 비용 절감입니다. 연도별로 대행사업비 변동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 2012년에는 103억, 2013년에 113억, 2014년에 120억, 2015년에도 120억 이러다가 2016년에는 추청이 약 한 13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저희들은 120억 대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9억 이상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절감 추진방안입니다.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37.2%입니다. 노외주차장 4개소를 1단계로 무인화하고, 노상을 재위탁해서 정년퇴직 수요하고 연동해서 인력을 추가로 뽑지 않음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해나가겠습니다. 업무혁신이나 기능 위주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필수인력도 최소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라든지 전산업무 등에 대해서는 외주를 확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하고 수도, 가스요금, 동력비는 전체 예산의 13.7%입니다. 저희들은 매월 사업장 별로 에너지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LED 조명으로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계절적으로 혹은 시차적 요인을 반영해서 전기 켜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절수샤워기를 교체해서 상수도 사용량은 작으면서 만족도에는 변함이 없는 샤워기 꼭지를 교체한다든지, 수영장 같은 데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같은 것도 가동시간을 줄여서 최대한 가스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예산의 10.2%인데 지금 현재 사무용품이라든지 청소용품, 전산용품 같은 것들을 재고관리를 아주 적절하게 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서 쌓아놓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ESCO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감입니다. 사업대상은 회현체육센터하고 충무스포츠센터의 보일러 시스템입니다. 이 보일러가 종전에 가스로 되어 있던 것들을 전기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난방이라든지 물을 덥혀서 남아있는 폐수열 이런 것들을 회수해서 난방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추진방식은 그 밑에 발열량 기준으로 가스보다 전기료 단가가 아주 작기 때문에 가스를 빼고 전기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100㎉ 당 가스는 12원이고 전기는 6원 절반입니다. 반값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추진방식은 성과보증 방식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100% 재원을 조달하고, 제안 절감액이 초과될 때는 초과분은 공단에 귀속하고, 미달하면 부족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입시스템은 폐수열 회수기하고 폐수 공기열히트펌프, 폐열회수기 등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절감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무하고 회현에 지금 ESCO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성과보증방식에 의해서 성과지불이 다 완료되는 게 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4년 정도 지난 뒤가 되면 아마 연간 한 7억, 8억 정도의 가스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4년 뒤가 되면 충무하고 회현의 가스요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절감 효과가 해마다 지속되는 겁니다. 아마 전체 공단 중에서 우리 공단처럼 이렇게 효과가 좋은 ESCO 사업을 도입한 공단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 구민회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구민회관은 대지면적이 5244㎡이고, 연면적이 6886㎡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서 직능단체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른 원활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를 지원하고, 우리 공단은 직능단체 이전 후에 1층 공실을 재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준비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산출한다든지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그리고 재임대 이후에 시설물 안전관리 및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수지는 적자가 2억 1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부설주차장하고 강당 대관 수입 등 6억 3000이고요. 지출은 인건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수선유지비, 청소용역비 같은 8억 4000 정도, 공단이 수탁하면서 구청에서 직영할 때보다는 예산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 올해 상반기에는 부설주차장 통합 관리해서 관리 주최를 공단 총무과에서 공단으로 일원화했고요.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ㆍ소강당 사용료 조정해서 고객만족도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불만 없어졌습니다. 노후설비 수리ㆍ보수하고 피크전력 관리매뉴얼 개발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능단체 이전계획에 따른 이전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실 방수공사는 우기가 지나고 9월이나 11월쯤에 약 2500만 원 들여서 방수공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로 주차사업의 중장기 전략입니다. 기본방향은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인력은 감축해서 효율성은 높이는 쪽으로 경영해 나가겠습니다. 노외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9시간, 16시간,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을 사람 하나도 안 놓고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직영에서 완전히 위탁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되 수탁 받은 사업자들의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두세 달에 한 번씩 수탁사업자 대표들 간담회를 해서 시민고객들한테 서비스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보시면, 2014년도에 주차관리원 인력이 86명이었습니다. 2018년이 되면 인력이 5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 됩니다. 이 인건비가 2018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1명 정도 지금 노상을 민간으로 위탁하면서 정년퇴직 수요 되는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인력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1페이지에 정원이 225명인데 현원이 183명 중에 맨 끝에 업무직 마이너스 41명 여기가 주차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노상은 운영방식이 2014년도에는 직영이 12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2016년 이후는 1개소, 이것은 시에서 수탁 받은 주차장이 있어서 재위탁이 안 되는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청계8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위탁은 2014년에 10개소였던 것이 2016년부터는 25개소로 운영이 되면서 인력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운영시간이 지금 2014년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5개인데 2016년도에는 9개, 2018년이 되면 18군데로 늘어갑니다. 그 다음에 9시간 운영하는 데는 2015년에 8개소 있던 게 2016년도에 6개로 줄고, 2017년 4개로 줄고, 2018년도에는 1개로 줄어서 노외주차장은 거의 다 2018년 이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력은 줄지요, 사람을 비치하지 않으니까. 주차장 가동시간이 길어지니까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외부적으로 지금 이용불편이나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양방향으로 화상통화가 가능하도록 우리 상황실에서 주차장 별로 전화를 딱 들면 상황실에 있는 직원이 나와서 실제 직원이 있는 것하고 다름이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소 구축하고 나서 시험운영을 쭉 하고 있는데 4개소에는 불편 민원이 없습니다. 일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직원들을 철수시켜도 시민들 불편은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재무적 효과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입이 76억, 비용이 32억 해서 순이익이 4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수입이 85억, 비용이 35억, 순이익이 50억, 우리가 이 계획이 완성되는 2018년도에는 수입이 94억, 비용은 29억, 순이익은 65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은 인건비 절감액하고, 주차장 가동시간 연장에 따른 수입금 증대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추산해 낸 결과입니다. 저는 2018년 이후가 되면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재무적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인건비라든지 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수입 200억, 순이익 100억 달성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주차시스템 구상도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 본부에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모니터가 있고요. 그 옆에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주차수입금을 수동으로 정리하던 것을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무인정산 현황도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고요. 주차장별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서부터 줌으로 해서 가까이도 볼 수 있고 멀리도 볼 수 있고, 하여튼 직원들이 실제 근무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차민원이나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순찰하는 직원들이 상시 돌고 있고, 우리 중구는 구역이 상당히 좁아서 도심에 교통이 정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별로 두세 시간에 한 번씩은 순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순찰을 돌면 우리 직원들이 있는 것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화상통화를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민원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다 노외주차장에 CCTV를 전부 걸어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우리 도서관시설이나 체육시설도 CCTV를 종합상황실하고 같이 묶어서 주차시설 뿐만 아니고 도서관하고 충무, 회현 같은 체육시설도 공단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상황실을 전체상황실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관련되는 내용으로 보면, 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빼고는 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고요. 노외는 종합상황실을 본부에 두고 거점상황실을 묵정에 두는 것으로 해서 동부하고 서부 권역으로 나누어서 묵정에서는 서부권역을 커버해서 순찰활동하고, 본부에서는 동부권역을 커버해서 순찰활동 하는 것으로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 시간 정도 걸리면 한 번씩 순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처럼 그대로 직영하는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노외주차장 통합ㆍ무인화사업입니다. 지금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기존주차장, 지금 기존주차장 노외를 설치비용을 이렇게 쭉 봤더니 예전에 설치한 지가로 해서 약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것 가동률이 54%인데, 가동률을 100%로 올리게 되면 사실상 주차장을 두 배로 늘리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한 800억 들여서 지금 가격으로 하면 훨씬 더 비싸겠지요, 조성 당시의 가격이니까. 조성 당시 가격으로 800억 이상의 주차장 건설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게 거기 있는 가동률 100%로 갔을 때의 효과입니다. 중기운영계획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무인운영을 달성하는 것인데 2018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시간 9시간 이렇게 있던 게 24시간으로 바뀌고요. 차단기는 전부 다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갑니다. 정산도 자동으로 하게 되고요. 할인체크도 자동으로 합니다. 결제는 카드로만 전용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이 노외주차장 통합해서 무인화하는 사업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중에 우리 공단이 처음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구축하고 중기계획을 세운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일부 하고 있는 데는 주차장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중구공단이 유일하게 노외주차장을 완전히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통합모델은 처음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상황실은 약수주차장, 거점상황실은 묵정주차장으로 두고, 노외 16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을 보시면 올해 3월까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고, 4월에서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지금 시스템 운영하면서 효과 분석하고 일부 보완하고 있는데 보완할 점 별로 없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같은 것은 모니터링 하는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이것을 경찰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종합상황실 운영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참고해서 우리 공단의 종합상황실 운영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상주차장 관리 위탁을 통한 경영효율화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할 때 가격은 최고가 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를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2015년 12월 말에 노상주차장이 25개소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노상주차장 숫자가 그대로 있지만, 2015년 말에는 직영이 4개소였는데 올해 말이 되면 3개소로 줄고, 위탁은 작년 12월에 2개소였는데 22개소로 늘어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서 직영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상 중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진양상가 인공데크하고 남평화시장하고 청계8가입니다. 남평화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은 조례가 지금 의회에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안에 남평화시장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진양상가 인공데크도 시기가 성숙하면 적절한 시기를 봐서 완전히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8가 1개 빼고는 노상주차장은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를 지금 우리 공단에서 올해부터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내용은 피견인 차량의 보관, 반납, 견인료하고 보관료 징수하는 것이고요. 피견인 차량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매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부계획은 피견인 된 차량의 견인료하고 견인보관료 징수를 통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부차 단속업무하고 연계성을 확보해서 주민들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중림동에 외따로 떨어져서 손기정에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서 거기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워놨습니다. 사업수지를 보면 예상수입은 3억 6000, 비용은 2억 8000 이래서 8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isual Management라고 하는 혁신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Visual Management라고 하는 활동의 개요는 3정(正) 정위치, 정품, 정량, 5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를 연계해서 단위업무 활동을 표준화하고 내ㆍ외부 고객 중심의 업무간소화하고 레이아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활동의 사이클은 이상이 발생되면 이상을 발견하게 되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활동을 한 뒤에 표준화하고, 이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계속 고도해 나가는 그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올해 5, 6월 중에 방향 설정 및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개념이해를 위해서 전문가 교육하고 컨설팅도 했고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직원들 설명회도 했습니다. 이달에는 목표 제시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Visual Management의 실질적인 활동은 8월에 개시가 되고, 그때 이후에는 개선활동에 따른 성과분석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성과가 계속 지속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층의 현장경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은 3현,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한다는 원칙으로 중요업무 과제를 신속하게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Visual Management를 통한 현장개선 활동하고 병행해서 현장 경영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지금 현재 회의제도는 통합하고 하향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리하고 상향식 하는 쪽으로 회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올해 8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순회일정을 확정을 하고, 이때 이후부터는 현장 경영활동을 시행한 뒤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피드백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책 여행중’ 확대 운영입니다. ‘책 여행중’은 책으로 여는 행복한 중구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추진하는 시설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4개 도서관이 합동으로 합니다. 운영기간은 작년에는 시범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올해의 한 책’ 이것은 약수사랑터에서 약 780명이 모여서 ‘책 여행중’을 할 때는 780명이 모여서 관람을 했고, 지난 5월에는 훈련원공원에서 개최된 진로박람회 때 우리 ‘책 여행중’ 프로그램을 넣었더니 220명이 참여를 했고요. 정동야행 때는 한 8000명이 왔습니다. 우리 ‘책 여행중’ 부스가 가장 인기 있는 부스로 떠올랐습니다. 언론에 소개도 됐고요. 지난 6월에는 ‘우리나라 세시풍속’ 해서 다산 어린이공원에서 ‘책 여행중’ 장을 열었더니 약 87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이 ‘책 여행중’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중구자원봉사센터에 ‘풍선아트 전문봉사단’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분야에 ‘마을공방 숨’과 협업을 해서 사업의 효과가 증대되도록 시너지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달부터 10월까지는 7월에는 신당동 마을마당에서, 8월에는 다산동 어린이공원에서, 10월에는 정동일대에서 ‘책 여행중’ 장을 다시 펼칩니다. 올해 12월까지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미진한 점은 보완하고 발전되는 방향을 모색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책임완수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중에서 반부패 청렴 윤리경영 확산입니다. 청렴도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1위, 2012년도 9위,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내 공단에서는 최고수준입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9점 이상을 달성을 해서 서울시내에서 최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경 되면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세부계획은 청렴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청렴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 뒤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외부에 윤리경영 소통채널을 구축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가도록, 그 다음에 우리 공단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우리 공단에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도 우리 공단의 청렴활동을 자세히 소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는 연간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청렴도에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쪽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부 통제활동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코너를 제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올해 들어서 약 30～4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여론들하고 지금 청렴도 향상시켜야 될 과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외부에 그것을 공표하지 않고 제가 혼자서 하나하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실장하고 직원이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공무원 교육원에 일주일동안 교육을 다녀오는 등으로 해서 감사역량을 계속 고도화해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공공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우리 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성을 가장 큰 가치로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 우리 본연의 사업 이외에도 공단의 기술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봉사영역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중림동에 있는 쪽방촌에 가서 생필품도 지원하고 했지만, 전기하고 가스도 점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교육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을 위한 무료스트레칭 체육시설에는 아쿠아워킹 등 무료강좌를 지금 충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우하고 임산부 수영, 시각장애인 골프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준수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노상 수탁사업자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 등을 통한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관내 재가 독거어르신 체육시설의 샤워시설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 다문화ㆍ건강가정지원센터, 엘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정부3.0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정부3.0의 3대 중점 추진전략은 서비스 공단, 유능한 공단, 투명한 공단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공기관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이행을 통해서 정부3.0의 성과를 창출해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정부3.0 정책의 이해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든지, 임직원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기반은 마련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아서 올해 연말까지 사전정보 공표 및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을 확대한다든지 다른 공단하고 협업을 해서 고객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국민 개인의 수혜기능 서비스 통합 확인하고 안내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먼저 하고 잠깐 일을 볼까합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업무보고를 제가 받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좀 많이 달라라는 것밖에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신규사업도 좀 있고. 그러면 아까 무인주차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24시간 카드를 찍고, 노외에 카드로 하지요? 사람은 없고 무인카메라로 해서 24시간 이용하는 데가 우리 중구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효율적인 건가요?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요즘에 화랑대 근처도 제가 가볼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신경 안 쓰고 내가 주차해서 이런 경우,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일자리창출 뭐 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비스를 위해서 직원들을 또 감축하고 있고, 중구청에서는 일자리창출해서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차피 지금 하는 일들이 이런 경우가 위탁을 주거나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다 관리 위탁을 주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공간이 비어서 놀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본 것만 얘기할게요. 관리위탁을 주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직원들보다는 서비스가 영 안 좋아요. 알고 계세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중구민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내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탁을 줌으로써 서비스는 영 안 좋고, 그 다음 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무인카드로 시간을 정해서 카드로 찍었을 때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속일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거 조작할 수 있지요?

PDA로 계산하는,

그렇지요. 카드결제든 뭐든 조작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작은 차는 소형차는 50% 할인되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시간에 1000원이야. 그런데 작은 차는 500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작을 해요.

어떻게요?

금액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200원을 조금 더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눈을 감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 잘못했다,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경우를 당하는데 얼렁뚱땅 넘어가요.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직원 같으면 야단을 치거나 뭐라고 얘기할 거 같은데 위탁이야, 그리고 나이가 많이들 드셨어요. 그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요.

돈을 더 내신 겁니까?

그니까 나뿐만 아니라 돈을, 그니까 50% 할인인데 50%도 안 해줘요.

할인을 안?

안 해 준다 이거지.

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이거 ‘어, 잘못했나?’ 하고 앞에 보면은 50% 견인차 뭐 쫙쫙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 더워죽겠는데 또 그거 해갖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저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야,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두 번째구요, 그다음 거주자 이 지금 우리 32페이지 신규사업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단속업무와 연계성 확보를 통한 거주자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내놓으셨잖아요. 세부계획을 지금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요금을 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왜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한 번 팀장님 여러 번 전화한적 있어요. 항상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람이 돌아가면서 주차를 한다고 얘기한 적 있지요? 하물며 저는 제가 의원이고 내 눈에 하루에 안 거르고 옆에다 번갈아가면서 옆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의원인 걸 아니까, 옆에옆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 옆에서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도 주민이고 나한테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것도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하루이틀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매일 와서, 아니, 도대체 단속을 하면 2∼3일이에요. 그리고 차가 맨날 바뀌어요. 하물며 저한테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1년이야, 1년이 넘었어요.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보는 경우가 매일같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내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식으로 말을 나오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사장님 얘기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부족해요. 매일 나와서, 어떻게 팀장님이 매일 나와서 우리 집 근처만 살펴보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물며 내가 있는 공간에도 매일같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라는 게, 이게 좀 답답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얘기 했으면은 저 같으면 좀 신경 써서, 나 좋아라 온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지역구의원이고 내 주민이 의원인데 뭐하자는 소리 좀 안 듣기 위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 거기 CCTV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일같이 차가 돌아가면서 바뀌어요.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뭐 생각 없어요?

주차사업팀장 강정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우선구역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현장에 가보고 실제로 단속 요청도 하고 또 직원에게 가서 또 정기적으로 또 순찰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골목길이 막힌 일방 골목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주자 구획선 내에 만약에 자기 구획이 아닌데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부정주차이어가지고 단속 권한은 저희 공단에서 부정주차 단속을 하는데요, 그 구획선 밖에 주차를 한 거는 불법주차가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이제 구청에다가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했는데 다만 이제 불법주차단속을 하니까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그 주차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차를 옮기도록 이렇게 한 거는 같은데 다만 이제 거기 실질적으로 단속의 효과가 있을려면 견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견인차량이 들어가서 견인을 하기는 조금 골목길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견인은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쪽 구간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걸 좀.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주차요금 받지 마세요. 아니면은 여기 세부 계획에 이 단어를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을. 나는 이해가. 말하고 행동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모르면 약이야, 지금 근사하게 여기다가 세부계획을 써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지켜지지가 않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수한 지역은.

제가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본,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다른 동이나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거야. 나도 이렇게 안 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견인차에 대해서 좀 내가 물어볼게요. 견인을 해 갔을 때는요, 한꺼번에 다 갖고가세요. 고급차만 뭐 견인해 갔을 때 기스 나니까, 그런 교육 받지요? 이사장님, 예를 들어서 차가 두 종류가 있으면, 하나는 소형차고 하나는 대형차예요. 근데 똑같이 불법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소형차만 가지고 왔어요. 물어봤어요, 이유를. 그랬더니 대형차, 고급차는 기스가 나면 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물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소형차만 갖고 가요. 그러면 서민은 죽어라하고 있는 사람들한데 돈을 더 걷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작은 차를 갖다가 견인해 가는, 참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견인은 지금 공단은 보관만 하고요, 견인은 또 구청에서 다른 데로 또 위탁을 줘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견인해 오면 보관만 하고 보관료만 받지 견인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부계획에 불법주·정차단속(구청)이 있고, 부정주차 단속(공단).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

공단에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연관은 있네?

연관 있지요.

연관 있으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차단속하는 팀하고 상시 연락을 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니까 구청에다 떠맡기고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떠맡기고 예산 할 때는 다같이 이렇게 하고. 난 이런 게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불법,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해 놓은 게 있으면 주차단속하는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아무튼 열심히 하셨는데 한번 지켜봤다가 또 행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할 거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경쟁입찰 합니다.

아닙니다. 공고해서 경쟁입찰 합니다.

네.

감리 했습니다.

아니요. 외부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감리는 금액이 작아서 설계한 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했습니다.

네.

우리직원들도 감리를 했고 외부에 감리용역을 줘가지고 감리를 붙였는데 그거는 돈이 한 천이삼백만 원밖에 안 돼서 설계하는 회사하고 수의계약해서 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

네.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해야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때문에 감리를 그사람한테 맡겼고 금액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감리도요, 책임감리라고 해서 24시간 상주하는 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감리라고 주요 공정만 이렇게 보는 건데 충무시설개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주 감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아니어서 부분감리라고 해서 주요한 공정에만 집중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니까 위원님 가셨을 때는 안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실제는 이 부분감리 범위 안에 들어와서 그 감리용역비도 두 달에 한 천이삼백만 원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안 보였을 겁니다.

금액도 있지만 그 공사종류나 공사금액 같은 게 그 한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를 테면 대규모 교량 같은 거 공사하는 거는 24시간 상주감리가 붙어야 되는데 그걸 책임감리라고 하구요, 이 충무는 그 범주 안에 금액도 안 들어가고 시설의 내용도 안 들어갔습니다.

네.

감리 다 했습니다.

감리를요?

설계를 하지요,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의 범위하고 공사의 종류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있기 때문에 설계도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네. 설계도에 의해서요.

네.

테라스라 하시면 퍼팅장 만들어 놓은?

아, 거기는 안 들어가있습니다. 거기는 손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계가 안 된 겁니다. 거기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네.

그건 뭐 하도급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제도화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의 완성도에만 문제가 없으면 일부의 공정을 하도급 주는데 하도급을 주기 전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돼있지요.

그것은 학교마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찬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흡연부스 제대로 설치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구정질문도 하시고 조례도 하시고 해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 실패하지 않게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포장 제조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담는 그릇이나 포장지 그것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즉석판매는 바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것,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될 수도 있고요. 즉석판매는 즉 유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는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겁니다. 유통, 판매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게 식품을, 그 위쪽에 보면 식품 소분판매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분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작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대형포장에서 작게 나눠서 판매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집단급식 식품판매라고 하면 그렇게 작게 나눈 거고요. 중구청에 있는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입니다. 그것은 식품접객업이고, 이것은 식품제조가공업이고 그렇게 크게 구별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들 집단 급식소가 앞쪽에 19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92개소가 집단 급식소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협조문을 띄워서 좀 서로 같이 상생하자, 이런 쪽으로 협조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소한 이게 집단급식소라 하면 50인 이상 상시 식사를 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라고 하거든요.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은 다 집단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에,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신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상영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화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강정원 검진팀장님입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성 생애 주기별 체계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여성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안전한 임신·출산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임기·여성·임산부를 대상으로 예비부부 건강검진을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검사와 건강교실을 출산장려 및 사회적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물론 고위험임산부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1522만 7000원입니다. 31쪽, 영유아 성장발달 건강관리사업은 만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7단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어린이건강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78만 4000원입니다. 다음 32쪽, 친환경 효율적 방역소독사업으로 위생취약지역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위해충 방제와 감염병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145만 8000원입니다. 33쪽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사업 내용으로 질병 모니터망과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비상방역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이동검진을 강화하여 결핵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646만 8000원입니다. 34쪽, 안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5종을 적기에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예방접종인 성인B형감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제고로 질병 면역력 증강에 힘쓰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4억 8880만 7000원입니다. 35쪽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로 성공노화 만들기 사업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치료비 지원과 어르신 친화적 환경조성, 5대 만성질환 통합예방관리, 경로당·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제공 등 고령화 사회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돕는데 힘쓰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9055만 7000원입니다. 36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다문화, 독거노인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하고 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자원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로 취약계층 건강 수준 및 의료 접근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407만 원입니다. 37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과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을 조기 발견 치료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318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5대 국가 암 검진자를 대상으로 수검 안내 및 검진을 독려하여 수검률을 높이고 암의 조기 발견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46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 39쪽입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총134종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45만 1000원입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용준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민자율방역,

예.

중복은 없구요, 우리는 기간제하고 12명이 조를 매일 5개조를 짜가지고 일정별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정을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추진을 하고 또 민원 들어온 거 있으면 민원도 처리하고, 주민방역단에서는 주로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여름에 더울 때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건강관리 신경 쓰고 격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살예방지킴이를 갖다가 저희 보건소 직원이 지금 자살, 미래건강팀이 다섯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 중에서 주위에 자살을 할려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나 저희가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를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속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은 다음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를 해서 자살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명은 저희 인구가 지금 2만명 정도가 되고요, 300명 정도면 15개 동에서 한 20명 정도해서 하는데,

예. 근데 일단은 동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어서 저희가 그 정도를 지금 하고 있구요, 6월달까지 지금 152명을 저희가 양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구요 하반기에는 다시 또 할 겁니다.

예.

예.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을 저희한테 계속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있구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면 사례관리 68명 중에서 저희가 지금 연계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좋습니다.

변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