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입니다. 홍순철 조경팀장입니다. 육경윤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은 동작구에서, 홍순철 조경팀장은 서울시 조경과에서 7월 18일자로 우리 구에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조성, 명품가로경관 조성,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 문화재 보존 관리 등 4개 분야로써 각 분야의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동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원 내 위험 경사지와 노후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8월 1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양동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불편하고 미관이 저해되는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공원 정비대상지가 힐튼호텔 증축 및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양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와 접함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에 공개공지계획과 연계해서 공원 면적을 확대 조성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소문로 등 5개 노선 은행나무, 소나무 가로수 1341주에 대하여 수형조절을 시행하였으며 명동길과 소파로 가로수 생육공간을 확충하고 토양개량, 유공관 설치 등 241주에 대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공분에 41주를 보식하였고 마른내로 등 30개 노선에 대한 은행나무 잎마름병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90쪽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변 띠녹지에 계절꽃 혼식 등 정원처럼 아름다운 띠녹지를 조성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을지로 등 6개 노선에 꽃양귀비, 가우라베이비 등 50종 5만 1000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향후 계절별 초화류를 적기에 식재하여 정원같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91쪽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주택가 인접 절개지 주변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해빙기에 77주, 6월 장마, 태풍 전에 33주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 도심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골목길 담장, 벽면녹화 지역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토양개량 및 수목을 보식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계성여고 등 총 5개소 연장 520m이며 2016년 6월 성동공고 주변 120m를 조성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7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93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동대문 APM플레이스 및 DDP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상권 활성화에 지장을 주는 녹지시설을 개선하여 도시경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11월 26일부터 금년 5월 20일까지 시비 7억 원과 민간자본 6억 등 총 13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충정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시설녹지 내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 20일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5억 원입니다. 다음 남산골 한옥마을 연결로 사업입니다. 서애길과 한옥마을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동국대 일대의 문화공간 활성화와 한옥마을 주변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 3일 필동 마을마당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6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대상지 2개소에 대해서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는 등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구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적 제157호 환구단 주변 정비사업은 환구단 지정구역 내에 시설물 안전진단 및 진입계단 등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총 10억이 소요됩니다. 8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재청의 설계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2016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제가 몇 가지만. 87페이지 양동어린이공원, 힐튼호텔 그 옆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러니까 서울역 쪽으로.

서울역 쪽으로?

예, 거기가 이제 양동공원하고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힐튼호텔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힐튼호텔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공원하고 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접한 부분이 공개공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성할 때 우리 공원도 같이 좀 조성을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잡은 게 2억 8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조성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11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저희 지역구에 나무 썩었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정비를 했는데, 91페이지, 정비 예산이 있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금액이 워낙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

나무 하나 자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번에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자르기가 아주 나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대형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소요가 되고요. 또 의뢰하신 옆에 연립에 있는 가지치기 정도, 그런 것은 뭐,

별 게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얼마드냐고요? 값을 얘기를 안 해!

제가 정확하게 해서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알았습니다. 92페이지 1억 5000은 구비예요, 시비예요, 뭐예요?

구비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광희문교회 옹벽 밑에 꽃 심어놓은 것, 이건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그 앞에 그것 둘러보고 있더라고. 보기는 좋더라고요,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93페이지, 제가 이때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APM 해놓은데 거기 앞에 만든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면 APM 거기서 돈을 낸 겁니까, 6억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게 길이었잖아요, 찻길!

예.

찻길을 그렇게 없애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광장을 조성한 거고요. 그 앞쪽이 바로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심의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은진인가? 여자 직원이 있어요.

예.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젊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이상 가게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 과장님이 부르셔서 점심 한 번 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덕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양기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강정구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으로 5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0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업무입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조상땅 찾기는 932건의 4338필지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토지가액으로 환산 시 3443여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안내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적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부동산중개업소 Clean-자율점검제 실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중개업소 스스로가 중개처리규정을 준수하고 의뢰인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영업할 것에 대한 Clean-자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관내 590개 중개업소에 자율점검표를 제작‧배부하였으며 관내 중개소가 중개업무 시 적절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103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감독 실시입니다. 부동산거래는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 구에 등록된 590여 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중개행위 중점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도‧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중개업소 지도‧감독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중개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부동산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사례를 적발‧단속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건의 1억 3700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알기 쉬운 부동산 정보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구 전입구민과 민원인에게 부동산 정보 및 거래 시 유의사항 등의 각종 정보를 수록한 부동산 정보 책자를 발간‧제공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책자 발간 및 배부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06쪽 황학동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부터 작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일치 지역을 새로이 재조사 측량하여 부합하게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구 황학동 1205번지 일대 중앙시장 북측 주방 상가 지역 역시 지적도와 점유현황이 불일치하여 오랜 기간 주민들이 건축 등 토지이용과 개발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 불일치 지역으로 2014년 4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여 2016년 4월 사업지구의 경계가 새로이 결정되었고 현재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지급‧징수되는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지구의 경계가 확정되면 사업의 완료 공고 및 새로운 공부를 작성하고 조정금의 지급‧징수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찾아가는 공유토지 분할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국‧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공유토지 분할 제도를 구민이 알고 있지 못하거나 소유자 간 이해득실로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함에 따라 직접 소유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보유한 첨단무인비행 영상장비인 드론을 띄워 특례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특례법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현장방문서비스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신속‧정확한 민원발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개의 개별전산시스템에서 각기 발급·관리되고 있는 구 토지대장, 지적도, 가옥대장, 지상경계점등록부 등 4개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이 시스템으로 발급을 시행하고 8월부터는 중구 관내 15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발급‧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산 보급할 예정에 있으며, 구축된 시스템은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9쪽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투명‧공정하게 조사 및 결정하여 조사‧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업무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 4908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올해 장교구역 제4,5지구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23억 원대의 구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대상지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세의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도로명주소 현장중심의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각종 구민행사 및 교육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안내 및 시청각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졸업식 및 재래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및 추가 설치하고 보행자 중심의 다국어가 표시된 도로명판을 확충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래요. 이것 네 가지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동안은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토지대장은 토지대장 화면에서, 지적도니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던 것을 프로그램을 통합을 해서 한 프로그램에서 다 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만큼 처리시간이 줄어 들겠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런 효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만드시느라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도시디자인과는 과장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연가,

저도 질의를 안 할 테니까 내일이고 들어와서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다시 보고하라고 그러세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5시에 안전관리계획심의회가 있어 안전치수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가로환경과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대식입니다. 우선 재난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안전치수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안전중구추진팀장입니다. 김종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종하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김덕춘 지하수팀장입니다. 김형우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를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주요현황입니다. 안전치수과 조직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과장 포함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직 8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과 86쪽의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안전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4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중구 분야 10개 사업, 두 번째 이상기후 변화대비를 위한 방재환경 조성 분야 4개 사업, 세 번째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지하수 자원 보존 분야 3개 사업, 네 번째 생활 속 민방위의 저변확대 및 안보의식 고취 분야 2개 사업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시간 안전한 안전특별구 중구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구 핵심사업으로 재난, 화재, 생활안전, 범죄예방, 셉테드 등 5대 분야 70개 단위사업을 2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부서와 업무공유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안전마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동국대학교 원룸촌 주변인 필동 서애로3길과 장충동 동호로25길을 선정하여 주민과 전문가, 구청, 대학교, 경찰서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91쪽의 사업실시 예시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안전문화 체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30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주민과 학생 등 1300여 명이 참석하여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함께하는 안전중구 한바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동별로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15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기에 1개 권역이 지역주민 및 재난관련 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하면서 범죄 위해요소를 발굴하는 등 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우리 동네 파수꾼 안전감시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31명으로 구성된 안전감시단을 조별 편성하여 월 1회 4시간 활동하여 안전사각지대 및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감시활동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형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3511명을 교육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초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훈련 실시입니다. 금년도 안전 한국 훈련은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안전점검 및 경미한 사항은 정비와 함께 화재경보감지기 설치, 소화기 보급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특정 관리대상시설물 등 안전사고 제로(ZERO) 추진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총 668개소이며 이중 재난위험시설은 11개소로 D등급은 10개소, E등급은 1개소가 있습니다. E등급인 약수시장은 현재 철거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전 철거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우리동네 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총 2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두 번째 이상기후 변화대비를 위한 방재환경 조성 분야로 하수도 성능향상으로 재해 없는 중구 건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비 50억 원으로 필동 배수분구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사각형거 기능회복으로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우리집부터 함께하는 악취 제로(ZERO) 중구입니다. 악취체감도가 높은 지역에 주기적인 하수관로 준설 및 하수시설물 구조개선을 실시하겠으며, 악취발생 주원인이 되는 정화조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환경과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풍수해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세 번째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지하수 자원 보존 분야로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보수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하보도 10개소와 저류시설 6개소로 되겠으며 지하보도는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지하수 보존·감시를 위한 관측망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수 시설은 208개소가 있으며 관측망 구축이 필요한 시설은 총 9개소로 현재까지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상시 지하수 상황을 관측하는 등 지반침하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충무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네 번째 생활 속 민방위의 저변확대 및 안보의식 고취 분야로 민방위대원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훈련 현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2만 151명이며 안보, 화재예방 등 체험위주 4시간 교육과 비상소집 응소 상태를 점검하는 1시간 소집훈련을 통하여 비상대비 체제유지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안전치수과의 마지막 사업으로 을지연습 내실화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훈련기간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이 되겠으며,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각종 우발 상황에 대비한 국가위기 관리대비 연습을 통해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사전에 실무담당자와 상황실 근무자에게 사전교육을 시켜 상황에 따른 메시지 처리 능력을 높이고 기간 중 참관단체에게 을지연습 과정 등 상황실 체험과 안보전시 견학을 통한 안보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94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감시단이 6월부터 31명,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조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감시단 31명이 3명에서 4명으로 조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합니다. 특정하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루 4시간씩만 그냥 다니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4시간 동안을 순찰을 하면서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4시간 동안 관내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재난예방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관측망 구축이라고 9개소, 현재는 8개소, 어떻게 구축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관내에 대규모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 흐름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지하수 관정을 파서 센서를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시간대별로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중에서 8개를 설치했고요. 상황실에 수시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서 그 수위를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관정 파는 데가 어디 어디를 파는 거예요?

관정은,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지하수팀장 김덕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하수 관정이 133개소가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각종 대형 공사장에서 땅속 깊숙히 지하를 파게 되면 지하수가 많이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수온, 수위, 그다음에 수질,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합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어떤 수위가 저하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의 지하수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지하에 있는, 각 바위틈에 있는 공극이 없어져서 침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싱크홀 같은 게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짧은 시간에 이걸 파악할 수 없지만 장기간 계속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수위 변화 같은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 감시를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9개로 충분합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그 수를 많이 늘리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나 만드는데 보통 3000 내지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는 없고 저희 관내에 적정한 위치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림동 쪽이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분포로 봐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로 함몰되면 큰일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해야죠. 이런 예산은 아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좀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올리세요. 이런 거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은, 미리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죠. 돈 4000만 원, 하나 파는 데 4000만 원 드는데 그걸 아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류웅걸입니다. 업무보고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범 도로행정팀장, 신화균 도로보상팀장, 박상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윤여선 시장정비팀장입니다. 김종필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행에 불편이 없는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형‧시민불편가중형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지역별 정비내용입니다. 명동 지역은 현재 노점 366개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추진하고 노점실명제를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3부제를 2부제로 운영하여 1일 영업 매대 수를 183대 이하로 제한하여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창동, 무교‧다동은 야간에 운영되고 있는 포장마차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푸드트럭 등 특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지역은 구역별로 노점 활성화, 퇴출 등 차별화 전략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중앙시장 외곽은 노점을 점진적으로 감축, 시장 내와 연계하여 실명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로 및 황학동 지역은 점포 앞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노점 정비는 실명제 등 제도권 내 정착을 위한 푸드트럭 노점 정책을 추진하여 신규 발생 노점을 차단하되, 생계형 노점은 배려하고 기업형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비를 추진하는 등 보행에 불편이 없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 실명제 정착화로 노점을 관리‧운영하고 신발생 및 불법 노점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중앙시장은 중앙통로 노점에 대하여 매대 디자인 통일, 규격 축소, 이동식 매대를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실명제를 추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실명제 추진에 대한 상인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실명제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점운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장 내 고정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포장 후 새 매대를 배치하여 낙후된 중앙시장을 쇼핑하기에 쾌적한 시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중부시장은 현재 실명제를 추진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일부 실명제 미실시 노점에 대해서는 실명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실명제를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은 시장 내에서 노점운영을 하는 대상자 중 실명제 신청자 75개소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명제를 거부하는 140여 개 노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실명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계속 거부하는 노점은 정비하여 장기적으로 실명제에 전 노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주변 메사, 삼익패션 앞 노점은 7월 1일 자로 74개소에 노점 전체에 대하여 실명제를 실시하여 현재는 거리가게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전통시장 노점에 대하여 실명제를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간 도로를 사적 점용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제도권에서 관리하여 불법 임대‧매매 등을 차단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환경살피미 운영입니다. 가로환경 사후관리 구역, 실명제 구간 증가 등 민원다발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로환경살피미를 운영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로환경살피미 13명은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인 1개조로 황학동, 명동, 남대문, 을지로 구간 등 정비구간별로 고정‧배치하여 계도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300여 건의 불법사항을 적출하여 계도‧정비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기초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부과 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사용허가 취소, 분할납부 유도 등 다양한 납부 동의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2016년 6월 30일 현재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2167건 약 100여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불량 공중선 정비 추진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량 공중선에 대해 우리 구와 서울시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비대상구역은 장충동, 광희동, 신당동, 다산동 4개 동으로 7월 중으로 한국전력 등 통신사업자와 합동으로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에게 안전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원활한 도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12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조례위반행위 단속과 전기안전검사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구민 불편을 야기하는 부정적 시설은 장소 이전이나 철거를 추진하는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판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기존 사설안내판, 표지판을 개정된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로 교체하고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248개소로써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은 개정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35개소는 정비를 추진하여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 등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목적과 배경, 보상 절차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보상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보상은 우리 구와 서울시 주민이 1개 업체씩 모두 3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8월부터 보상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소송관련 2건이 진행 중에 있어 보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화동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3개 감정평가사 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향후 보상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주차장 확충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웅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