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의원 재적수 변경입니다. 노순기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형 확정통보로 의원직을 상실케 되어 의회 재적의원 수는 25명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는 전창곤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금오도 야영장 조성 및 위탁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기가 금오도 야영장입니다. 다음, 전경이 아주 좋습니다. 수항도가 보입니다. 2층 옥상에서 본 전경입니다.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옥상에 저렇게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습니다. 1층에 저기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 교실 그대로 출입문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샤워실 안에 온수기가 저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층 옥상에 있는 와상 평상이라 그러나요? 지금 저렇게 훼손이 돼 있죠? 개장도 하기 전에 훼손이 돼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심었는데 저거는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만 갖다가 그냥 논 상태로 있어서 나무가 지금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금오도 야영장 사업현황을 보겠습니다. 남면 대유길에 있고요, 옛날 여남초교 유포분교를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고 폐교를 리모델링했고 야영장과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다음, 14년도 4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고 작년 3월에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관련조례를 제정했고 작년 11월에는 버들인이라는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뭔가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석규의원님, 오홍우의원님, 박성미의원님, 저 이렇게 해서 6월 17일 날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바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과 관광과 직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셨고 한 한 달 정도 흐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7월 15일 날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옥상 컨테이너를 아까 보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관광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저렇게 왔습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컨테이너 박스 1동을 무단 설치한 상태로 우리시에서는 옥상 건축물 관련 자료가 없다. 다음 보여 주세요. 저 컨테이너 박스는 23백만원짜리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서 또 자부담 3백만원을 해서 설치한 컨테이너입니다. 근데 지원도 시에서 해 주고 설치도 이렇게 했는데 담당 주무 과는 그 사실도 인지하지 못 한 상황으로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한 폐교인 구 여남초교 유포분교는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건물이며 이 건물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지대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소홀히 한 부분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폐교를 매입해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을 누락함으로써 공사를 준공하고도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시를 믿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은 7개월이 넘도록 시설을 활용하지 못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셋째,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치유했어야 했는데 장기간 방치하다시피 했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넷째, 폐교 건물을 숙박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개보수해야 합니다.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간 또는 부서 내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구상부터 사후관리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지 못 한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오도 야영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운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옥상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법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부실 시공한 곳이나 숙박시설로서 미비한 점들이 여러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 보수는 제대로 되었습니까? 숙박 시설로 운영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신속하게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7개월이 넘도록 운영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할 계획은 있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는 거치셨는지요? 야영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허가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 두레에서 수탁자인 버들인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게 되는지요? 부서 간 또는 부서 내 협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여수시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시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여수시청 공무원의 권한은 여수 시민이 위임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 받은 권리와 권한은 오직 여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쓰여져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여수시청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이 시장인 여수에서는 시민이 저희 시의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헛구호는 비아냥을 듣게 될 소지가 큽니다. 시의원이 얘기하면 일이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안 되는 일들도 해결이 된다는 인식이 시민에게 보편화 된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 차별 없이 그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폐교를 리모델링한 이유가 그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도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의 복지와 여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채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주철현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박옥심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수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원도심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수시의 민선 6기 상반기 최대 성과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열풍은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한 각종 SOC 기반 마련, 고급 숙박시설의 확충과 박람회 성공 개최에 따른 대내외적인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과 높아진 대외 위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고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소통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소통행정을 기반으로 이 지역의 미래상인 여수 도시 비전의 밑그림을 그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데 안타깝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수가 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서 신규 아파트는 건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사례를 살펴보면 웅천에 입주하는 한 아파트에서는 엄청난 홍보와 더불어 모델하우스를 보려는 인파가 줄을 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 의원의 마음은 정작 편치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고 잘한 일이라도 그것이 일부지역으로 치우치다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홀대 당하는 지역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동 해양공원 일원과 남산동 회타운 일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살펴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쇠퇴해 가고 있는 원도심지역이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애가 타고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도심 지역 내에 여수세무서 중계민원실 재개설 요청입니다. 여수세무서는 1951년 9월 1일 여수시 동산동의 청사를 시작으로 발족되었으며 2005년 1월에 현 봉계동 새 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여수세무서가 봉계동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원도심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수상공회의소에 중계민원실을 개설하여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난해 지역민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중계민원실을 돌연 폐쇄하였습니다. 이는 원도심지역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져버린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3려통합 후 20년 동안 시청을 비롯해 세무서, 소방서, 항만청 등 관공서가 석창, 무선, 웅천 등으로 빠져나가 지역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원도심이 공허화 되고 황폐화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가 신시가지로 몰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민원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은 조선 수군의 본거지인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복원 실시계획 용역, 토지․건물 보상 철거, 발굴 조사 등으로 실시계획 용역비 7천만원, 운주헌, 결승당 영역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및 매입 철거비로 16억, 사업구역 발급 조사 및 3억 등 19억7천만원이 드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지자체 활성화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교육문화 여건으로 인한 젊은 층 인구유출, 출산율 감소 등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9만 명 선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상가 3동, 주택 45세대 등 총 48세대의 주민 이주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원도심지역의 공허는 여수 전체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 없이 추진되는 발전 전략은 장기적으로 한 도시의 통합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마저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떠나가는 원도심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관내 노인정 건립 관련 자부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여수시는 520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 건립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적다보니 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 지침으로 신축 노인정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주민들이 거주하는 원도심지역의 노인정 건립 시 자부담을 충당하지 못하여 결국 자부담 없는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노인정을 신축 보수하려면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민원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시장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도심지역과 농어촌, 영세지역을 차등 구분하여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벌써 민선 6기 반환점을 돌아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민이 참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어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당면 시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도 행복한 여수 시민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규의원 손듦) 예. 원용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원용규의원입니다. 아까 방금 박옥심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동헌 개발에 대한 한 50세대 같은 것 그 이주대책을 핵심적으로 좀 물으셨는데 그분들 보상을 해 주고 그냥 제멋대로 자기들 알아서 가라 하는 것보다 우리 원도심 내에 대체부지를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대체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면은 조성해서 그분들이 그 대체부지를 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산다면은 오히려 더 우리 원도심에 득이 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자기 동네를 멀리 안 떠나면서 살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님 의견은 어떠한 대책 그 이주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용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철현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존중 사람중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성미의원입니다. 우리 여수는 청정바다와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가 좋아 살기 좋은 도시라는 차별성을 강조하며 많은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국가산단의 28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화양농공단지에는 17개 업체, 오천산단에는 46개 업체, 남산동과 돌산 우두리지역에는 14개 조선소 그리고 율촌산단이 한창 조성되어 있고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여수가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구호를 실현해 나가는데 첫째 조건이 주민 건강권 보호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시정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주민건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와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남산동 조선소 부근입니다. 시사터치 따따부따에 나온 영상입니다.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각종 산업공해 유발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현재 원도심을 중심으로 14개의 중소형 조선소 작업 중인 사진입니다.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사진입니다. 최근 사진이고요 또한 여수국가산단 사진입니다. 조선소 부근 주민들과 산단 주민들은 비산먼지 쇳가루와 분진으로 호흡기질환, 소음, 오폐수로 인한 악취, 바다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수십 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살인자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로부터의 연소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입자의 크기와 표면적 화학적 조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미세먼지는 천식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질환 또한 심근경색, 뇌졸중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중요한 위험요소로 전세계 사망자 8명 중 한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제시) 1분 30초 영상인데요 혹시 원활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속에서 한 시간 동안 숨을 쉬는 것은 담배연기를 1시간24분 동안 들이마시거나 시거나 2천CC 디젤차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을 3시간40분 동안 마시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인구와 자동차 산업시설이 밀접한 데다가 황사 등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까지 겹쳐 OECD국가의 주요 대도시 중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가운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2만여 명, 관련 질환자는 80여만 명에 이르러 이에 따라 사회적비용이 연간 12조원 이상이 발생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우리 여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민건강 역학조사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적 측면의 선제적인 시민건강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기에 시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대기오염의 중요성을 아셨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보충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세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난임부부 정책 및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 의원입니다.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여수시 대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답변이 주로 사업장 지도점검 하겠다, 또 운행 차량 배출가스 단속하겠다, 시내버스와 청소차량 CNG자동차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도 단속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수시 대책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대책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에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6월 21일자로 여수시에 전화민원이 있었습니다. 21일 날 2주 전에 학교의 주차차량에 페인트 가루가 날려서 주변을 확인했는데 최근에 페인트 작업을 실시한 곳을 확인치 못했다, 돌산소재 조선소에서 작업 중 날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래가지고 시에다가 전화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이 주차차량 5대 페인트 가루가 묻어있는 걸 확인하였으나 피해발생일로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이 많이 경과하여 조선소와 연관 관계 규명이 어렵다, 그리고 7월 1일, 21일 날 전화민원 7월 1일 날 여수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학교와 조선소와 여수시 7명이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조선사 3사 보상요구와 시청 중재요구를 했고 조선소는 자기들이 사용한 페인트 입자가 굵어서 학교까지 날아갈 수 없다, 아마 건너편에 돌산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수시는 조선소 측에서 원만한 합의체를 종용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여수시도 원인이 조선소 쪽인 것 같다 이런 거지요, 종용했다니까. 이 내용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후로 시의 입장이 없다, 그래서 문서로 의회와 시에 학교선생님한테 진정서를 내달라 그랬는데 의회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남산동 조선소 옆에 차나 지붕에 시꺼먼 쇳가루가 있는 것 다 알잖아요. 언론도 보도되고 지금도 가면 손으로 이러면 시커멓게 묻어나온다고요. 또 건너편 우두리 조선소들 있는 쪽에 최근에 펜션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조선소 측에서는 왜 당신들이 우리 옆에 펜션지어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됐다고요. 실제로 심각하다는 거지요. 심각합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 페인트가루, 철가루 날아다닌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은 계속. 그렇다면 이 초미세먼지, 철가루, 중금속 대기에 포함되는 것 대책을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없다, 대책은 무엇이냐 지도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이 지역에 측정기를 놔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측정기. 또 조선소뿐만 아니라 선박의 벙커씨유를 쓰지 않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엄청난 벙커씨유로 때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 측정기가 이 지역에 필요하다, 그래서 위험수치에 있으면 대피도 해야 되고 지도 점검 단속하는 데도 문제를 삼아야 되고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이런 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지역이 원도심 중심지역이고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새로운 펜션이나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조선소 어쩔 것이냐는 얘기지요. 빨리 조선소 집단화 단지 만들어서 옮겨주자는 건데, 우리시가 방치해 왔다는 거지요. 계속 시장이 네 명이 바뀔 정도로 하자라고 했는데 용역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국동에 사는 주민인데 배에 선박의 기계를 이렇게 납품하고 수리하는 업자가 최근에 광양시에 FRP조선소를 하겠다고 등록을 해서 허가가 났답니다. 율촌 1산단 광양지구에. 또 빠져나가는 거지요. 지역경제에 사람 나갑니다. 자본도 나가고. 현재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허가신청해서 승인났다고. 아까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문제고 세 번째는 도시발전과 쾌적한 환경과 관광객 유치와 여기에 다 영향이 있는 조선소단지 중심에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새로운 집단화 단지 만들어서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집진시설 해서 미세먼지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대책이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수국가산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지요. 국가산단 내에 대기측정기도 만들어져 있고 쌍봉 이런 데도 있는데 녹지 66만 평방미터를 해제해서 공장을 증설하게 해주고 내일모레 기공식을 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있는 화학산단 내 대기오염 미세먼지도 문제가 많은데 66만 평방미터를 녹지를 풀어서 증설을 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녹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미세먼지가 더 많아진다는 거지요. 공해물질이 더 주거밀집지역으로 더 날아올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66만 평방미터의 녹지를 해제해서 공장을 증설하게 해주면서 대체녹지를 시가 계획한 것이 얼마냐 19만8천 평방미터 30%, 녹지 66만 평방미터 풀어주고 대체녹지는 19만8천 평방미터 30% 정도뿐이 녹지를 안 만드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19만8천 녹지조성이 뭐냐 4만4천 평방미터가 녹지벨트, 15만4천 평방미터가 덕양부터 여천역까지 전라선 폐선부지의 뜨레슬로우파크, 뜨레슬로우파크가 뭐냐 그러니까 뜰이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뜨레라는 말이 불어인데 카페 이름들로 많이 쓰고 있다, 이름 바꿔봐라 이거지요. 거기에 면적이 15만4천 평방미터 두 개 합해서 19만8천 평방미터 66만 평방미터 녹지를 풀고 화학공장 증설하면서 공해물질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대체녹지는 30%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게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정책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초미세먼지나 대기오염, 공해물질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차단하고 막겠냐 이런 거지요. 이런 게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66만 평방미터를 풀어주고 6개 공장의 지가상승분을 505억으로 보고 있는데 505억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녹지벨트 4만4천 평방미터, 철도 덕양부터 여천역까지 철도부지 공원조성하는데 15만4천 평방미터 여기에 한 250억 쓰고 250억을 어디다 쓰느냐, 그중에 산자부에서 80억원을 기업연수관 짓고 이런 시설물에 쓴다니까 80억 쓰고 나머지는 170억 어디 쓰냐 이게 학교시설 학교 외고인가 어딘가 쓸란가 모르겠지만 그런다는 거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만 평방미터를 녹지로 풀었으면 공해물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비슷하게 하든지 반이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3분의 1 30%만 녹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그런 데 쓰겠다,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공해물질 방지가 되겠느냐, 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조선소 밀집지역 구 도심권에 선박도 많이 있는 이쪽에 대기오염 측정기 중금속, 철분도 측정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단녹지 풀어준 대체녹지조성비를 풀어주는 것보다 30%만 대체녹지를 조성한다는데 더 확대를 해서 주민밀집지역하고 공단하고 사이에 벨트를 더 많이 늘릴 것을 제안한다는 것이지요. 아까 250억 이미 그거 쓴다는 것 놔두고 나머지 250억 중에서도 더 거기다가 쓰도록 해야 이게 맞다, 그럴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하고 조선소집단화 단지 이 부분이 가장 원도심에 가장 시급한 겁니다. 여수에. 집단화 시켜서 수리조선소하고 중소형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산업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원도심에 지금 밀집되기 때문에 이제는 옮겨야 되는데 이거 옮겨지지 못하면 계속된 이런 공해물질과 주민피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보면은 지금 당장 광양으로 간 그 업체같이 다 옮겨간다는 것이지요. 남양조선소 가장 문제가 심각한 남양조선소 부지만 있으면 당장 가겠다, 율촌 2산단 3산단 쪽에 만들어지면 조선소단지로 인가가 나면은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 언제쯤 되냐 그러니까 한 5년 이상 걸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조선소들이 그런 철선조선소나 조선만 하는 그런 조선소 같으면 거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수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4천 척 이상 배가 있는데 거의 원도심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율촌까지 조선소들이 그 수리하러 다니면 물류비용과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다 조선소들이 옮겨간다고 합시다. 그리 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면 인구가 어디로 갑니까? 순천으로 다 가겠지요, 이제 인구가. 그렇지 않아도 순천으로 빠져나가는데 경제력도 빠져나가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다 원도심 공동화 나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수천 척의 배들이 수리할라면 또 거기까지 가는 물류비용도 들고 엄청난 지역의 손실이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수시 계획은 율촌 2산단, 3산단 조성되고 후에 조선소 단지로 인가가 되면 거기다가 집단화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 이런 부분에 시급하게 대기오염 부분이 조선소로부터 페인트와 FRP가루와 철가루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는 정도로 차에 시커먼 지붕에 시커먼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가 시급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것이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여수시 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냐, 단순 지금 사업장의 지도 단속, 차량의 지도 단속 이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세 가지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 노력하지 않고 편한대로만 가면 되겠냐는 얘기지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경도 골프장 들어오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주하는 걸. 그러나 1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다 노력했잖아요. 최종 결과 사인하도록까지 데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또 요구조건 받아들이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길 찾아주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리 해야지요 시가. 저 보고 도와주라, 저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시가 마을을 마련해야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 문제인데 이주할 수 있을 데 있으면 이주하고 보상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고 또 더 혜택줄 것 있으면 주는 것이고 진입도로 만들 것 만들어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노력들을 해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고 일자리나 또 지역경제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감염병하고 좀 다른데 시장님 지역에 전염병, 감염병 그리고 지역에 가장 타격을 주는 게 식중독 이런 거에 걱정 많으시지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여서·문수지역구 의원 김유화입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다시 6대 의회에 들어와 활동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늘 본의원의 시정 관련 발언을 경청해 주시고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신 주철현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라좌수영의 중심인 이충무공 관련 유적지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보 제304호인 여수진남관을 202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전라좌수영 동헌복원사업, 여수선소 유적 공원화사업,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던 곳 정비사업, 묘도지역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조명연합수군 광장, 테마길, 전망대 등의 공원조성사업, 고소대에 있는 통제이공수군대첩비를 국보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초이자 최고의 충무공 사당인 충민사가 엑스포 행사장이 바라다 보이는 덕충동에 있고 이순신장군께서 이름 지으셨다는 종고산이 있는 여수시는 이처럼 이순신과 관련된 문화재 등을 총동원해 관광 자원화할 뿐 아니라 이순신광장, 이순신도서관, 이순신대교에 이어 최근에는 웅천공원과 웅천 요트마리나를 여수웅천 이순신공원, 여수 이순신 마리나로 시설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등 이순신을 활용한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순신장군의 호국의 얼이 깃든 역사유적이 가장 많은 도시인 여수시가 유적의 관광 자원화만큼 이제는 이순신장군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가칭 충무 이순신 수련원 및 교육장 조성과 이순신을 테마로 한 뮤지컬 등의 상설공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자주 오르는 이순신장군의 충효정신과 리더십을 교육할 수 있는 가칭 이순신수련원 및 교육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설 토지의 작가인 고 박경리선생은 이순신장군은 시대가 도달할 인격의 전형이다라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순신장군에 대한 평가는 충과 효의 전인격적 모델로 압축되고 있지만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을 9가지로 연구해놓은 자료를 보면 나라사랑의 충, 임금에 대한 예, 난중일기에 107회 기술된 부모에 대한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의 덕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장군의 이러한 리더십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단체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장군과 관련된 많은 역사 유적지가 있는 여수시는 이순신장군의 충효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정작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원과 수련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이순신장군의 정신문화유산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의 효과가 있고 나아가 전국의 공무원, 기업인, 학생 등을 위한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도 개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더불어 이순신장군과 관련한 테마로 뮤지컬, 창극, 오페라 등을 제작해 여수시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상시 공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시는 이순신장군이라는 인물을 통한 도시 마케팅을 활용해 세계적 브랜드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상징적인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하고 인물과 콘텐츠, 문화공간, 축제 이벤트 요소 중 문화콘텐츠 또한 빠질 수 없는 항목이라고 봅니다.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인상시리즈처럼 해외에서는 자국의 전통문화를 공연관광 브랜드로 구축해 관광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전북 브랜드공연인 성춘향은 춘향이야기를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7시30분 전북예술회관에서 열고 있습니다. 새만금공연인 아리의 경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 새만금 상설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설 공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용 공연장이 있어야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여수 실정에 맞게 예울마루나 문화예술회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작은 규모라도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설 문화공연이 이루어진다면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순신장군 역사 유적을 활용한 문화예술 테마 구축의 일환으로 이순신 뮤지컬 등을 제작해 상설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수시가 여러 분야에서 펼치고 있는 친환경 정책 가운데 아직까지 미흡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주행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순수 전기충전만으로 작동해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여수의 공기의 질과 관련이 있으므로 대형 산단이 있는 여수시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앞서 가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기적인 보급 계획도 없고 제주도와 서울시, 창원시 심지어는 인근 순천시 등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를 한 대라도 더 받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수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여수시는 201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20대 목표 중 10대밖에 지원자가 없어 추가 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수시에는 공공 급속 충전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충전소가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전기자동차를 사겠다는 수요가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기차 구입 시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은 1,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지자체보조금은 제각각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전기차 구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축하는 순천시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5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고 올해는 92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50대를 공급했는데 88명이 전기차 구입을 신청해 추첨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92대를 보급할 계획인 순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천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면 2,2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여수시는 1,9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에서 300만 원 이상 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순천시의 전기차 보급은 전남에서 최대 규모이고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철현시장님! 생태도시 친환경 저탄소 도시를 지향하는 여수시의 전기자동차 보급현황과 충전 인프라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여수시의 시책과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전기차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충전기 인프라시설이 구축되어야 하고 보조금 지원 등도 확대하여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수시만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자동차 장려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의원님께서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안 드린 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셨던 부분이 아니었을까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낙 시장님이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 많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생학습에서 시민들을 연 3회 교육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몇 명 시민대상으로 그런 것을 하는 줄 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화의원님 나오셔서 저탄소와 생태도시 추구를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대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약속한 사항들이 본회의장에서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니고 반드시 집행부 행정 추진 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오니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