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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본회의2016-07-20

이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천

신동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며 부서장별 질문 의원 순서는 이호열 의원님, 엄광남 의원님, 유영덕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허남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예. 어제에 이어 오늘 바쁘신 군정에도 함께해 주신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 실과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제가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답변자료 보니까 2017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계획은 지난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건의를 했었고 또 의원님께서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려고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활동비 보조만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장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드렸고요. 다행히도 15년 12월 31일자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내용에 보면 활동비 지원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호열의원

근데 강원도 조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러면 도비를 내려 받을 것인가요, 아니면 군비를 세울 계획이신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야하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도에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 최소한 10% 정도 지원을 받고 도의원님이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군비라도 지원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호열의원

그런데 지금 방범대가 22개 대가 있는데 11대가 금년까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방범대도 11대 지금 22개 대를 보면 반 지원 했거든요. 그러면 겹치는 데를 빼고 나면 아마 8대나 9대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의용소방대가 25개 대가 있는데 25개 대 중에서도 25대는 필요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군비로 다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방범대하고 의소대 차량지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도비 관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어떤 말씀을 들은 게 있는지 아니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도에는 먼저 실무자 얘기를 드리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강원도 전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결국은 도비는 힘들다는 거네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강원도에서 의용소방대 관리를 하면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비를 다 받으면 좋겠죠. 근데 도에서 18개 시군을 다 해주려면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도 도비 일부 세우고 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범대 차량도 반뿐이 못했는데 의용소방대 약 20대 정도를 해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차피 방범대는 지원이 시작됐지만 의용소방대는 시작도 아직 못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용소방대 쪽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질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서 의용소방대가 지역의 궂은일에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광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엄광남 의원입니다. 이상순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단기간 내에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상당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검토해보다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하시고 답변 자료를 성실히 내주셔서 제가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과 실무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는 민방위 대피시설에 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개최 건에 관한 것 하나 하고 관내의 골프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체육대회 관련 건은 좋은 답변을 주셔서 질문을 안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민방위 대피시설 문제하고 골프장 내 수질검사 문제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홍천군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홍천읍에 21개 대피시설이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그 자료를 알려주셨는데 보통 아파트 쪽에 대피시설은 지하주차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하주차장도 있고 빈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현재 아파트가 11곳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아파트 쪽은 다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그 21곳에 현재 급수시설은 다 완비가 되어있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 급수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민방위 대피 시설법』에 보면 대피시설 안에는 급수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것이 일차적으로 가장 급한 문제더라고요. 그것이 안 돼 있는 대피시설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갖춰야할 구비조건이 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지만 21곳에 과연 민방위 대피시설에 급수시설이 돼있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이왕에 이거를 유사시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있으나 무용지물이에요. 유사시에 가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거기서 당연히 기거를 해야 하는데 일단 어려울 때 사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불시에 가야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이것을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리고 심한 경우는 직접 실무자들이 알아서 작동력까지도 그 시설이 과연 유사시에 작동을 하느냐, 작동도 점검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검토해주시고 특히 제가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요즘 항상 안보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에 군부대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민방위 대피시설로 가야할 위치를 내가 알고 있어야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내 책자를 만든다든지 홍보전단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반상회나 광고지를 통해서 홍보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홍보계획을 세우세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특히 이제 21곳 가운데 아파트 지역은 특별하게 주차장... 유사시에는 차를 그냥 두고 대피하는 건가요? 차를 빼고 대피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차를 빼고 대피를 해야만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되도록 이면 급할 때는 이런 장소보다는 대피시설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여유 공간이 많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 골라서 다시 지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홍천군 관내 골프장 내 수질검사 제대로 되어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를 질문하게 된 계기는 우리 의회 쪽으로도 봄에 저희 지역에서 관내 골프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과연 오염을 시키냐, 안 시키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골프장 측과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지만 항시 저희가 골프장이 7곳 정도 되는데 저는 군에서... 이게 환경과 소속인줄 알았어요.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홍천군 관내 8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내에 주신 자료에는 2015년 하반기까지 불검출로 다 잘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검사항목 중에요. 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6종, 일반항목 14종을 검사하게 되어있는데 고독성농약 3종이라는 것은 어느 종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종류보다도 고독성농약 항목만 제가 지금 자료로 준비해서 알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돼서 결과표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조사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조사방법은 저희가 1년에 건기에 한 번, 우기에 한 번, 두 번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토양하고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고독성 농약이 검출됐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됐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러면 토양검사도 하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토양검사 합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수질검사...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수질검사하고 토양검사 두 개를 의뢰합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잔디밭에서 직접 토양을 채취하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저희가 이 내용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서 골프장 측에서 아마 살충제나 살균제가 안 들어서 암암리에 아마 약을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내성이 생기나 봐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은 아니지만 홍천강이 흐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주변농가라든지 홍천강에 수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어느 때 보다도 이 문제는 계속 골프장이 생기고 저희 지역에 무엇보다도 환경문제를 가장 중요시할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정보화마을 현황과 최근 3년간 추진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정보화마을 신규 사업이 없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작년까지 마감돼서 60개 전국에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전국에 60개 정도.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지원해 줬던 것들은 그대로 지원합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지원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조례에 있죠. 그러면 자료에 보면 동창마을이 위원장도 없고 프로그램 관리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동창마을이 2013년까지는 관리자 안병관씨가 관리를 했었는데 2014년부터 그 분이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관리자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분을 채용했었는데 그 분이 이제 개인 신상의 문제로 근무를 못해가지고 후임관리자를 채용 못하고 지역에서의 물걸 1리와 물걸 2리가 함께 운영을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해지신청을 1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걸 1리와 물걸 2리가 운영을 하면서 다시 물걸 1리에서 포기하고 물걸 2리에서 다시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계속 추진하면서 도에서 내려와서 다시 설명회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물걸 2리에서도 운영이 어렵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체 정보화마을 내에 소득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운영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난 정보화마을은 매년 운영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평가하위 10%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마을 자체에서 안하겠다고 이미 해지신청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해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해지를 하게 되면 완전히 정보화마을이 홍천군에 6개 있는 것이 5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다가 원하는 지역에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6개에서 5개가 되면서 앞으로는 다시 해지를 해서 재신청 신규로 할 때는 강원도나 중앙에 보조금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자부담금으로 해서 하겠다면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은 안 해주지만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지금 동창마을에서 했던 정보화마을을 홍천군의 다른 리나 다른 동네로 갈 수는 없다, 폐쇄를 시키고 만약에 하려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5개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지금 5개 마을은 사무장의 경비 지원을 하고 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인건비 나가는데 이게 군비로 나가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군비... 제가 정확하게...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5개 있는 마을은 실적도 다 있습니다만 동창마을 같이 또 이런 곳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마을에 이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문화터미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문화터미널 사업이 이거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문화터미널 사업은 관내 전체 농작물 생산판매라든가 유치사업때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결부하실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정보화마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문화터미널 사업하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나 체험상품을 통해서 마을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모금은 어떻게 합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적십자 모금은 적십자사에서 매년 행자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부과를 하고 일부는 본인들이 고지를 개인사업체나 영리법인에는 직접 고지를 해서 발송을 하고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군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마을로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10개 읍면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십자 회비를 주민들이 직접 내기보다는 마을의 자금을 가지고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고지가 되면 그걸 갖다 일괄 납부를 하는데 이장님께서 일괄 납부를 하다보면 이사 간 사람들이나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재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그 동네 사는지 안사는 지를 가지고 고지를 해야지 무조건 고지를 하면 힘들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틀린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년 전에 데이터를 갖고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출했거나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지가 되면 어차피 적십자 회비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기부하는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납부하는 것이고 전출이나 사망하신 분은 제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덕

유영덕의원

근데 전국적으로 다 1년 전에 합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거는 어떻게 고치거나 시정할 수가 없는 거네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서 나오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뭐냐면 적십자 회비 납부율이 20% 밖에 안돼요. 이게 저조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또 보면 홍천읍이 적십자 회비 납부율이 19.6% 되고 두촌면 납부율은 한 45% 되거든요.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거를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납부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을 보면 30%를 전후해서 하는데 홍천군뿐만 아니라 아마 대등하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많이 참여해서 많이 돕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각종 모임이나 이런데서 홍보해서 자발적인 납부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일반 주민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법인이나 이런 쪽은 납부를 안 해도 똑같습니까? 과태료나 붙는 게 없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안했을 때의 규정은 없고 납부를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으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아, 세제혜택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도 보면서 법인에서 왜 이렇게 납부를 안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세제혜택을 받는데 상당히 오히려 일반 주민보다 개인사업자가 납부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작년 7,000원으로 냈던 것을 지금 10,000원씩 내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지난해까지는 7,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 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어쨌든 이것은 그 돈을 걷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거의 홍천군 납부율이 28%가 되면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다른 데를 보면 40%가 넘어요. 다 넘는데 홍천읍이 한 19.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적십자회비 납부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다음은 본청 농업직렬 중 농업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축산 직류 공무원과 축산과에서 근무하는 농업 직류 공무원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가 있는 직원이 몇 급이죠? 농업정책과 가있는 축산과 직원이?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8급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8급 이죠? 축산과에 있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8급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 8급이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보면 이게 축산과에 3분이 와계시는데 이해가 간다는 거죠. 축산과 인원이 없어서 보충을 받아서 갔다 치지만 농업정책과에 축산직류로 가지고 계신분이 이쪽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농업정책과에 가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의 축산직류 직원이 1명 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문화터미널 사업이 이제 당초에 농정축산과 같이 있을 때의 사업을 공모를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산 업무를 빼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이를 추진하려다가 업무가 다시 농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담당하는 부서가 농업과다보니까 축산 업무를 빼고 문화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뺐었는데 다만 홍천군 입장에서 봐서는 문화터미널사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축산업무 내용을 같이 연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축산직을 한 명을 배치를... 그 때 당시에 또 농정과에 결원이 있어서 그 쪽으로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그 부서에 가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문화터미널 하는 데에 가 있습니까? 그 직원이?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과별로 협조를 해서 하는 거지 지금 농업정책과에 와 있는 축산 직류를 가지신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우 명품화 담당을 아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자원인데 농업정책과에다가 전문도 아닌데다가 갖다놓고서 하면 이게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있는 게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6급이야 직렬별로다가 보직이 다 차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8급 정도는 자기 전문분야로 가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가 각 면에 보면 면사무소에도 보면 9급 초임을 갖다가 토목직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건설방재과에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면사무소로 재배정을 해서 면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하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초보자를 보내놓으면 그분들이 뭐를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가서 견적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계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로 보내는 토목직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을 보내야하지 않나, 건설방재과에서는 9급 데려다가 우리가 일 시키기가 힘드니까 면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서석면 같은 경우에 초보자가 와서 노상 무슨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되면 건설방재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토목직이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면사무소의 직원들이 근무할 때에는 보통 원하는 데로 간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인사 때 보면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던 분을 다른 면사무소로 보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내면사무소에서 오지에서 근무한 그런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되니까 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원하는 보직으로 애당초 규정이 있는 대로 그렇게 보내셔야한다고 보거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 면사무소에 있다가 다른 면사무소로 보내는 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오지에서 근무를 했는데 다른 면사무소로 가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설령 오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상담이라도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부공무원이다 보니까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 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족 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본의원이 알기로 그런 얘기가 없어서 섭섭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각 홍천군의 정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홍천군의 정원이 690명에 현원이 683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럼 몇 명이 비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결원은 7명인데 저희가 지금 파견 나가 있고 휴직 들어가 있고 해서 한 30명 정도 결원이 되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채용을 해서 8월 30일자로 최종 28명이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원은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면사무소를 보게 되면 지금 정원들이 다 안차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도...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다 안차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왜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출산휴가를 가거나 이랬을 때 정원이 모자라는데다가 또 출산휴가를 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모자라는 면사무소들이 있는데 그런데는 보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인사 문제를 여러 가지를 보살펴서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박은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됐는데 답변이 여러 가지인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넓다보니 강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이에 따라서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이 안전사고 대비하여 물놀이 안전 관리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현재 관내 10개 면에 몇 개소에 대략 인원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120명 안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120명이 관내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그럼 한 개소에 보통 몇 명이 근무하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역에 따라...
은정

박은정의원

아, 여건에 따라 다릅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그 지금 배치 시기는 어떻게 되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난해까지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에는 5월 28일 배치 이틀 전에 인사사고가 있어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주문하셨고 군수님도 지시하셨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작시점도 한 15일정도, 전구간이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15일 정도 앞당기고 종료시점도 좀 늦춰서 배정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준비기간은 4월부터 하셔가지고 배치시작은 근무시작은 6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치 전에 금년에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대략 언제부터죠? 한 10년?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은정

박은정의원

자료를 보니까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과거 5년간 13명 인사사고가 났는데 2013년 3명이 났어요.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008년... 거의 10여년이 돼가나요. 이게 아마 그때 처음 계획할 때 지금까지 계속 6월 1일부터 했으니까 계속 6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영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삼한사온이 확실했지만 지금은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 가을이 실종됐다고 하고 여름, 겨울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많이 말씀들 하시고 피부로도 느낍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심한데 거기에 따라서 배치기간도 조정이 돼서 정말 홍천강 이러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많이 찾는데 거기에 따라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명예를 얻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요원 선발문제에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죠? 요건이?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자격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어떻게 되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안전관리요원 선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7세 미만자를 채용을 해서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은 괜찮지만 시골지역에는 농사철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57세 미만자 채용이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읍면장이 근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가능하면 활동할 수 있고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제가 예전에 동면에도 행락객들이 찾아오잖아요. 이걸 해보니까 물론 우리 규정에는 57세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분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거 기다리고 다른 일 안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 연세가 꽤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성인력들이 참 근무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원칙대로 해서 동면에서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었어요, 여성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어느 한쪽에 특별히 비중을 둬서 선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관리요원이 근무하는 게 응급상황을 대처하거나 사전 계도활동이더라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빨리 상황을 대처해서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민첩하게 빨리 대처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감안을 하셔서 선발에도 앞으로 그런 분들을 탄력적으로 하시고 배치 시기도 또 뭐 굳이 5월부터 해야 된다,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내년 상황이 5월에 선선할 수도 있고 근데 탄력적으로 감안하셔서 운영하셔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군민 모두가 웃음이 넘치는 행정, 조직, 기타 등등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출범당시 인사정책에 있어서 능력과 경력 등 성실한 공무원을 우선시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우리가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여러 부분에 인사 정책을 펴셨단 말이에요. 군수님 이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지만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그런 검토는 못했습니다. 다만,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저희가 이제 듣는 과정에서 아마 그동안 인사가 적체되면서 공무원들 사기함양 차원에서 퇴직하는 분들을 사무관 승진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처음에 군수님은 방향은 그렇게 선정했는데 추진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외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의회하고 골도 깊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롭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정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 내용은 공감합니다만 여성 공무원 주요부서 배치로 역량강화 및 공정한 승진기회 부여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답변내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꼭 주요부서라는 이런 명칭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사실 안돼요. 물론 여성 공무원들이 능력과 실적, 성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가야할 자리면 그때그때 인사에 대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답변 자료에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격무기피부서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격무부서는 종합민원실 개발허가과, 농지관리부서, 산지개발, 하천관리, 또 내면지역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기피부서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정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월별 근평에 0.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 기술, 복지 등 여러 가지 직렬이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 분들이 지금 적재적소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잘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직렬이 아닌 부분이 실과 과장님을 하시든 소장님을 하시든 그러다보면 전문성이나 모든 부분이 결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봐서라도 이분은 여기에 올 분이 아니다는 부분도 누가 봐도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정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는 후반기 인사정책에 많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사실 일전에 존경하는 최성진 의원님께서도 1년 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람쓰기에 달려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우리 홍천군도 조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말이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야하지 않는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다음은 우리 읍내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어디까지 와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의원

예.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중앙 심사를 마쳤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투융 심사까지 다 끝났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답변 자료에도 있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일단 국도비 지원에서는 부지조성 보상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보상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보상이 가장 시급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역 공원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보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나 다른 전반적인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비는 국비반영이 안되잖아요.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보상액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보상액이...
재근

김재근의원

100억 정도 되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1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사업비가 한 50억 들었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지금 비단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모든 행정절차는 거쳤는데 보상비 협의문제로 캔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 사항이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잘되고 있는 것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결론에 가가지고 꼭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차선책을 갖고 가야된다는 게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차선책으로 별도의 용역을 주거나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차선책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해보지 않으셨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사실 10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커다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돼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담당자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주민간담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추진위원회가 지금 20명 이상으로 결성이 돼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간담회를 했냐, 안 했냐.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몇 번이나 하셨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4번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장님만 하신 것은 아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주민?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좋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셨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이 1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꼭 수렴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제가 좀 전에 차선책을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혹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변공원에다가 생활체육공원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공사비도 덜 들고 관리도 사실상 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마로 한 번 쓸고 내려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시되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화천 사내면 같은 경우도 하천변에다가 생활체육공원을 훌륭하게 해놨고 상주시, 고령, 기타 등등해서 많이들 해놨어요. 이런 것도 일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정도는 다른 곳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사전검토가 필요시하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화랑아파트 뒤에 소각장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가 크게 현저히 낮은 쪽도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옹벽을 쌓아서라도 조금 높여서 그 지역이 면적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런 수변을 이용해서 생활체육공원도 만드는 것도 이용하는 사람도 좋고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경관도 수려하고 또 그거를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쪽과 송학정하고 어떤 출렁다리 개념으로 놔가지고 그 왜 송학 삼림욕장 있잖아요.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으면 보다 효율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많은 예산이 안 든다면 용역정도도 한 번 주실 의향은... 제 말씀을 듣고 그럴 생각도 혹시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하천부지에는 단순 체육시설은 가능하지만 구조물이나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장소가 게이트볼장이나 풋살장 정도는 가능하지만 다른 시설은 어렵고 관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홍천군 내에는 운동장이 종합운동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은 다른 행사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홍천읍 자체의 체육공원을 만들려면 하천부지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다른 데도 다 단순 시설로 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다 건물 짓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니터 요원이 총 16명이 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16명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4명이 12시간씩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상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게 12분이 지나면 45%가 준다고 하고 22분이 지나면 95% 이상이 준다고 해요, 감지능력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물론 휴식도 필요하고 권장하는 권장대수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1인당 적정 모니터링 대수가 몇 대인지는 아시나요? 권고대수?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1인당 50대예요.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것이. 물론 이제 범죄예방, 재난, 긴급 상황 이런 것들을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초상권이나 사생활 이런 부분도 침해될 수가 있고 범죄예방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홍천에서는 120대를 하고 있잖아요. 1인당 개수를 따졌을 때. 인근에 답변내용에 보면 횡성도 그렇다고 하지만 비단 우리 홍천군만이 아니에요. 더 큰 도시는 더 심각해요. 한 명이 보는 대수가. 정부에서도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것을 맞춰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우리가 조금 더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은 좀 어려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앞으로 CCTV가 대수가 늘어나거나 어떤 요인이 생기면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증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CCTV 숫자는 한꺼번에 100대, 200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 적은 인원가지고 그 대수를 또 봐야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사람을 충원해가지고 그 분들도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결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빡빡한 인원 속에서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요원을 좀 더 많은 인원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대체하고 빠지면 충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은 갖고 가야하지 않나.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조금 더 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관제인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초기의 목적은 지금 변질되는 게 사후증거활용 용도가 아닌 사전범죄 및 사고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관제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좀 예산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년 예산에 계약업체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해보시고 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께 도로청소용 차량 구입연도와 추진실적을 제가 좀 여쭤봤는데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제가 알기로 거의 안 쓰고 이 차를 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지난해 일부 금년에 좀 쓰고 그런 것 같은데 약 한 1억 5,000만 원 들여서 과장님 계실 때 사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걸 사 놓았으면 활용을 잘해서 우리 홍천군에 어디가 됐든 청소를 잘 좀 해야 되는데 여태 방치를 해놨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점이 들고요. 또 이 청소차량이 지금 전문 별도로 기사님이 있나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기사는 아니고요. 기사 한 사람을 담당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혀가지고 운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근데 여태껏 활용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이것이 2010년도에 당초에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도로청소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러다가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관리전환을 한 이유는 운전기사 한 사람이 그 한 차량만 가지고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전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형도로 같은 데는 활용하기가 편한데 시내 같은 데는 차량의 주차문제 때문에 활용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그런데 이게 차량을 구입해놓고 우리 읍면이 됐든 군이 됐든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방향이 뭐예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글쎄 저희부서 활용을 못했던 방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사용부서에서 요청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약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놨으면 지역에 필요할 때 적시에 투입이 돼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군, 우리 홍천읍이 됐든 10개 읍면 중에 어디가 됐든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해서 문제가 없게 해줘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차량이 있는데도 사실 젖어서 안 된다, 뭐해서 안 된다, 사실 이런 핑계만 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조금 군에서도 생각을 바꿔서 우리 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좀 있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왈가불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남면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나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면은 군부대가 3개 여단이 있다 보니까... 3개 여단에 2개 별도 대대가 있는데 항시 훈련을 매봉산이나 비승 사격장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의 남면 사람들은 맨날 비산먼지에 쌓여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면에서나 군부대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경 써서 청소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남면을 떠나서 어느 면이 됐든 홍천읍이 됐든 적시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두 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중의 한 가지에 대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별장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홍천군이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그리고 재무과 똑같이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귀농귀촌 일번지를 위해서 우리 재무과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답지를 보면 제가 요구한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건축물의 산출가액이 6,500만 원이 안 되는 데가 얼마나 있나요?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아...
남진

허남진의원

신규주택 중에.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신규주택 중에는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고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위치, 여기에 의해서 과표에 의해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5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건축비는 1억 이상을 들여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표는 6,500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떨어집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홍천군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자료를 보면 5년 동안에 한 5,000명 정도의 귀농인과 귀촌인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귀농인의 숫자가 1,200명인가 1,800명 정도 되고 귀촌하신 분들이 약 3,200명 정도 됩니다. 어느 과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분들이 5,000명이나 왔는데, 가구 수로 따지면 반으로 2,500가구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 중에 홍천에 계속해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처음에 굉장히 좋은 꿈을 가지고 홍천에 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홍천에 살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하신 분들이 있는가 조사를 해반야 했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무과에서도 이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려올 때는 여기 지금 별장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평수로 따지면 200평정도 되겠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대지가 200평.
남진

허남진의원

건물의 연면적이 한 50평정도.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이 정도 규모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재산세를 많이 부과해서 홍천군의 큰 재물을 얻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별장이 돼버리는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별장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 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건물 연면적이 150평방미터를 초과, 건축물 산출가액이 6,500만 원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주택을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러나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충족시키면서 중요한 것은 재산세 부과시점에 상시거주를 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건 세 가지가 충족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별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시 거주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별장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주택분 재산세를 조사하면서 우리 홍천군의 거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분들이 홍천에 왔다 떠나는 이유는 처음에는 귀농이나 귀촌에 큰 꿈을 안고 왔지만 도시에 살다 시골에 와서 적막함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느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집을 고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잘 지어주고 보수를 하러 가보니까 사모님들께서 마당에서 뱀이 나와서 못살겠다고 가고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해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떠났을 때 우리가 귀농귀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우리 홍천군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귀농귀촌을 만들겠다고 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결국은 별장 형식이 돼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별장이 돼버렸을 경우에 귀농귀촌의 정책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근데 저희 별장은 귀농귀촌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별장을 관리하는 곳이 7동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년... 작년에 별장이 됐다고 해서 금년에 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6월 1일 시점에서 별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동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오셔가지고 지을 때 대지 면적이 200평인데 그 밑으로 다들 하십니다. 200평이 안되게. 또 건물 연면적은 50평인데 50평이 못 미치게 이렇게 짓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택이 됩니다, 50평이라면.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오셔가지고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장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드렸고 또 주위 분들... 제가 드린 질문에 가장 큰 요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장이라서 재산세를 더 많이 부과해야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장으로 있느냐, 아니면 귀촌인으로 있느냐에 대한 차이가 많겠죠. 귀촌으로 있으면 어쨌든 화합해서 우리 주민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별장의 개념으로 가면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래서 우리가 귀촌에 대한 유치정책을 펼 때도 사실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귀촌을 가장한 별장, 별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규모가 귀촌을 가장한 별장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이 펼치는 귀농귀촌 정책에는 굉장히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무과에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상시거주여부, 또 진짜 이분의 의도가 어떤 부분인가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하는 귀농귀촌 정책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래서 꼭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파악을 하다보면 아마도 이 분들이 왜 홍천에서 못 살고 갔는지 아니면 홍천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아마 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에 우리 재무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범

김영범재무과장

재산세 조사과정에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예.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잘 아시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국비 공모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사실 숲속 동키마을 상오안리에 위치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동키허니랜드라는 화촌면 외삼포리에 하나가 있었고 또 동키캐슬이라는 것이 남면 시동 4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사업을 갖다가 또 상오안리에 유치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우리 홍천군에서 사업을 하는 주민들을 보호를 해줘야하는데 보호는커녕 도로 군에서 모든 것을 다 떠안고 이 사람들을 떠미는 꼴밖에 안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 홍천군 입장에서 특별한 자원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관광자원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민간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자하고 지난 6월경에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홍보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숲속 동키마을하고 동키허니랜드, 동키캐슬하고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동키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두 곳도 같이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잦은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화촌면에 새로 생기는 힐링팜 같은 대규모 사파리형 그런 같은 유형의 나귀체험장하고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군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면에 보리울 권역에도 똑같은 현실이 벌어진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지척에 마곡에 카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곡 보리울 권역에 또 국비사업 무료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모곡이나 마곡 사이는 바로 지척이나 마나 바로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마곡은 돈내고 타야하는 데고 모곡은 무료체험이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럼 무료체험 하는데 가지 돈 내고 가겠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두 가지 성격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배바위 카누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저희가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배바위 카누마을 체험활동을 해왔고요. 모곡4리 보리울 권역 같은 영농조합법인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본인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자하는 것을 저희 군에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경유해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무료 카약체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글쎄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군에다가 주더라도 될 수 있으면 같은 분야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게 군에서 조절을 해줘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해달란다고 바로 옆 마을에 있는데 거기다가 붙여놓는 자체도 우리 군 자체가 잘못 된 거고요. 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학생 체험을 갔는데 돈 내고 타라니까 탈분이 어디있냐고요. 다 무료체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배바위... 마곡도 다 지원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럼 지원을 해서 서로 싸움을 시켜서 한 군데는 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되돌아볼 수도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좀 면단위에서 올라왔을 때는 군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동키마을 같은 경우에 상오안리꺼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두 개 업체는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홍보나 이런 데 신경을 같이 써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도 필요한 게 있다면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실 용의는 있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 두 곳하고 잦은 미팅을 통해서 저희 군에서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함께 모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되면 군을 탓할 겁니다. 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하고 상생을 해서 같이 잘 도와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앞으로는 좀 겹치는 국비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광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문화관광과장님께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문화재단 설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확실한가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설립이 지난해 2월부터 추진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금년도 2월경에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당초계획보다는 늦어졌다는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늦어져서 착오가 생긴 게 있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현재로 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축제위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뀌어가면서 시급하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찰옥수수 축제 준비 때문에 어려움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찰옥수수 축제도 지금 진행이 차질 없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지금 현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지난 7월 5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서 많은 업무를 봤는데 그 중에 임원이 7명, 직원이 7명 이러게 돼있어요, 자료를 보면. 대표이사님은 상시근무를 해야 하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는 비상임위입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러면 급여체계는 그냥 회의 때마다 하는 건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별도의 급여는 없고요. 어디 재단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이사님 3명하고 감사는 같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 다음에 직원 중에 공무원 2명하고 외부채용 5명이 있는데 외부채용 5명은 다 확보가 됐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은 2명이 파견되어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외부채용 5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바로 앞에 닥친 찰옥수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5명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단 운영차원에서 앞으로 직원들은 경력채용이든 일반 공개채용이든 공고를 통해서 채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렇다면 이제 이쪽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외부채용 인원도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채용할 계획이신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 대한 기본 채용관련해서는 어차피 문화예술이나 축제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쪽에 애착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홍천에 그런분이 없을 경우에 외부에서도 개방되어 있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현재 앞으로 진행되는 가을까지 축제가 많이 준비돼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일단 직원들하고 완벽히 채워져서 그분들이 아이디어가 나와야되는 거니까 그분들의 어떤 완급조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공무원은 이미 파견돼있지만 외부 전문직종의 다섯 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보면 문화재단을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그 분들을 공개 채용할 때 전문성을 가진 분을 심사숙고해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관리하는 측면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단 직원채용은 문화재단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문화재단에서 모든 관리가 다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근무처는 지금 문화원 쪽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근무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물을 이용해서.
광남

엄광남의원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향후 여기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회는 한 번 밖에 개최를 안했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수시로 개최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문제 이런 것은 다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좌우지간 직원 공채 및 조직정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재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에 대한 동창IC 부근에 관광안내소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직접 내리는 구간이 동홍천 IC하고 동창IC 두 군데인데 앞으로 조기 개통됨으로 우리가 얼마만치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느냐가 관건이에요. 현재 동홍천 지금 내리는 지역에 보면 주말이면 저희 홍천구간에 44번국도가 어떨 때는 한 시간씩 정체될 때도 있어요. 그만치 동서고속도로에 차량이 많이 몰리는데 이제 개통이 되다보면 동홍천IC는 결론은 내린다고 보고 이제 과연 우리가 동창IC에서 관광객을 얼마큼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촌면이나 서석면이나 내면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고무되어있어요. 아, 이게 혹시 그쪽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여견이 마련돼야하지 않느냐는 것이 상당히 관건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과연 관광객이 내렸을 때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촌면하고 내면, 서석에 어떤 소규모 축제도 있고 그곳에 문화시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역사 쪽에 유물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광객에게 안내하고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홍천 내 지역으로 안내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해서 얘기를 했는데 관광안내소 입시검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관광 안내소에 대한 입지를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질문주신 IC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와서 지역 주민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농특산물 판매 코너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내촌면이나 동창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내촌면에 유적지가 많으니까 그 쪽에 안내소를 설치해서 서석과 내면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꼭 여기에 충족된 관광안내소가 아니더라도 일반 안내소를 홍천군에 세워서 관광객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주셔서 내촌, 동창 쪽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그 쪽에 유물들이 있으니까 그 쪽에 대한 소박물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향토 사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그 쪽에 3.1운동에 대한 역사 기념관 쪽으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볼거리가 있으면 만들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IC개통으로 인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홍천군이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특히 볼거리라든가 즐길 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할 때 함께 담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래서 서석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촌에 냈을 경우에 내촌에 안내해서 서석까지, 내면까지 좀 홍보를 부탁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번영회 갔더니 도로문제도 좀 협소하니까 도로 문제를 다뤄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함께 홍천을 위해서 같이 검토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이번에 질문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최대지원 예산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용역을 주셨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축제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읍면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소규모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5월 10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2월 5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용역을 줬을 때 지금 다 개최를 하는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 것들은 서류상 검토로 하는 것입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고 지금 2회 이상이 안돼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과연 지원을 계속 해야 될 축제인지 아니면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축제지원 근거를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개최여부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개최여부하고 이제 사실 소규모 지역축제가 마을단위 행사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소규모지원 축제라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경제에 대한 도움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니면 마을단위행사라면 그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할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수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한 요지는 답변내용에 보면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맨 처음에 축제를 개최할 때는 모든 것이 시행착오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범위가 좁게 축제를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축제가 발전이 될 수록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확대가 되잖아요.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금이 지금 산나물 축제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정도 들어가고 단호박 축제 같은 경우는 1억 7,000정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호박 축제는 자부담률이 너무 세서 못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나물축제는 지금 워낙 산나물축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또 농가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너무 적다, 이것을 상향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2회 이상 축제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50%를 넘어서 그게 정말 필요한 축제라고 하면 지원범위율을 높여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을 앞으로 나가고자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역축제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고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지속시킬 것은 지속을 시켜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열목어 보호지역 해제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5대 의회에서부터 거의 10년 동안을 열목어 보호지역 가지고서 계속 과장님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영덕

유영덕의원

없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노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인지 그러고 있습니다. 열목어 보호지역 해제를 왜 해야 되는지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열목어 해제를 도에다가 올린 것을 어디어디를 올린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난 7월 5일 도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문화재 심의를 분과별로 운영을 하는데 그게 1분과, 2분과, 3분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열목어 같은 경우는 3분과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2월 중에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구간을 어디로 올렸나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구간은 저희가 2개 구간을 다 올렸습니다. 구 광원교에서 명개리쪽으로 가는 15km하고 그다음에 을수 쪽으로 가는 11km 부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올렸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전체적으로 해제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군데라도 먼저 해제를 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전에도 실사를 나와서 한 군데는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의견도 두 군데가 힘들다고 하면 우선 은행나무 숲 쪽 구간을 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그 부근도 좀 어렵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조건이라도 완화해서 그 지역에서 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농로 포장하는 것도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렇게 아주 규제가 심합니다. 심한데 지금 9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자료 낼 때에는 9월로 잡혔었는데 그게 어제 그저께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9월에는 사적이나 건조물 분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11월에는 동산 부분에 대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수타사 불상 도문화재 지정을 해달라고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11월에 이루어질 상황이고 열목어는 1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12월 중에. 이게 매년... 문화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1년에 정확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번했다고...
영덕

유영덕의원

1년에 한 번 이상은 열리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한, 두 번 정도는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동안에 문화재위원회에다가 한 번 열목어보호 해제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지난 2013년도에 저희가 열목어 문화재지역을 해제하려고 학술조사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나 전문가 의견이 더욱 강화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2013년도 학술용역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월 20일 우리 열목어 관련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제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나눈바는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근데 지금 이런 해제요청이 나온 지가 거의 십여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위원회는 처음 올라가는 거그든요. 그렇죠? 처음 올라가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문화재 위원회에 상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한 번도 안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 위원회에다가 올려만 놓고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왜 해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사전에 문화재 위원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시간은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저희한테 참석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고 그 분들끼리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전에라도 강원도하고 얘기를 해서.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그니까 개최를 해서 결정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사전에 그전에라도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전에 찾아뵙고 왜 해제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려야 해제가 되지, 그냥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해제가 쉽지 않다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위원들을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하고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다음에 미약골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 9경에 미약골이 올라가있죠? 홍천강 발원지라서 지금 공원을 해놓고 있고 지금 계속 거기가 정비를 하고 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찾아오는 걸로.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 탐방로를 본의원도 집으로 갈 때 보면 차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관광차도 서있고 그래서 서있는데 탐방만 하기에는 좀 볼거리가 없다,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한 번은 거기를 군수님하고 같이 올라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다보면 폭포가 아주 큰 게 있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안 가보셨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갔다 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폭포 봤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중간에 이끼폭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조그마한 거 말고요. 큰 게 있습니다. 좀 가려져서 위에 있는 건데 아마 안보였을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탐방로 정비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올라가보시고 거기에서 과연 이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탐방해보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물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박은정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수타사 성보박물관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금년에 3억을 들여서 개선을 하게 되어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은정

박은정의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어떤 것을 개선하게 되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성보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골격부분만 남겨놓고 내부 전시시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전체적으로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은정

박은정의원

첫째로 벽같이 막혀있는 부분 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은정

박은정의원

그 부분이 철거가 됩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수타사 측에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수타사 측에서 지난 6월 20일경에 수타사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군에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 사업을 다시 저희 쪽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물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마 그런 과정 때문에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영산회상도라고 있죠? 좁아서 전시를 못하고 접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보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전시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요. 아마 설계과정에 있다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이가 한 5m에서 6m정도...
은정

박은정의원

아니, 그거는 괴불이라고 해서 아예 펴지를 못해요. 아주 그거는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 영산회상도라고 해가지고 밑 부분을 말아가지고 조금 전시된 부분이 있는데 기둥만 남겨놓고 다 수선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만이라도 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괴불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괴불이 이게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언제 건가 하고 보니까 괴불 뒤에서 나온 설명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게 강희39년 뭐 이런 게 나와요. 저도 뭐 한문이 짧아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강희 39년이 우리나라로는 조선 숙종 1590년대라고 나와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보물의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쩔 수 없이 면적 때문에 박물관이 좁다보니까 그냥 박스 안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보니까 문화재관리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펼쳐는 보고 간답니다. 괴불이라는 것이 알아보니까 사찰에 큰 행사를 할 때 전시를 하는 거더라고요. 전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괴불대 걸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오랜 세월이 가서 망가져 그것 자체도 못한데요, 수타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괴불이 있는가, 6m도 넘어요.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게 에어컨 같이 큰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항온항습기라고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그래서 이건 얼마나 썼던 것이냐 하니까 예전에 설치를 했는데 한 번 써보니까 한 달에 전기료가 150만 원 이상 나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방치를 한 상태에서 이제는 망가졌다.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 관계에 항습항온 설치도 들어가는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교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그러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그쪽의 식견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항온항습장치도 건물 안 전체를 하는 것이 있고 그 유리관 전시실 있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그 안 부분만 하는 것이 있고 그게 두 가지랍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알아봐야한다고 합니다. 전기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아예 사전에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하셔서 이번에 설치해서 커다란 기계를 갖다놓고 전기료 많이 든다, 못 쓴다, 혹여나 그런 사항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참고를 하셔서 잘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흥회루를 보수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흥회루 보수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수를 해서 더 건조가 된 후에 단청을 한다, 그런 부분이 돼있는데 위 건물은 보수가 잘 됐는데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는 토방이라고 하죠? 흙으로 되어있는 부분. 하도 사람들이 밟아서 흙이 다 쓸려 내려간 상태입니다.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위에 건물에 맞게 이런 주변도 잘 좀 정비가 돼야하지 않나, 이건 국비를 요청해서 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도 수타사는 풍경이 좋아서 자주 가는데 관심을 안 갖고 잘 못 봤는데 어떤 관광객이 여기 무슨 종이 있냐고 해서 저도 가서 봤는데 그 종도 보니까 수타사 동정 보물 제11-3호 서기1670년 현종 11년에 제작돼있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안내표지판에 보니까. 근데 종 자체는 사용 하냐고 물어보니까 한 13cm정도 금이 가서 치지는 못하고 접근을 못하게... 종각은 잘돼있어요. 근데 한 번 가보시면 주변은 시멘트 같은 것으로 발라놨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깨져서 아주 흉물이 있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그래서 그 관광객 왈 보물관리가 이것도 같이 잘 돼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살짝 부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 보물하고 그 시멘트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미 지금은 손상이 됐지만 그래서 흥회루도 그렇고 그 밑에 보수를 한다면 저는 그 쪽으로 전문적인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조화가 될 수 있게끔 돌 벽돌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말고 그런 게 있다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같이 보수를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내 우리 두 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거기에서 도서관 휴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취업을 위해서... 대학입시가 아니라 수험공부를 하는, 직업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꽤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홍천에 도서관이 두 개인데 휴관이 왜 월요일에 똑같아야하느냐,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도서관 아니면 독서실을 간답니다. 근데 독서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왜 둘이 휴관이 똑같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 휴관날짜 변경에 대해서 홍천교육도서관에 설문을 받은 것이 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그런데 거기서 71%가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서 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홍천교육도서관은 이미 수년전에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됐던 기관이고 우리 연봉도서관은 최근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기존에 정착이 돼서 운영하든 시설보다는 우리가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날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설문을 그 쪽만 받고 우리 쪽에는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이용객의 소수인데 그 사람들의 소수의견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뭐 당장 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봉도서관은 나중에 설치돼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기존 수년간 운영됐던 데를 날짜를 변경하지 말고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변경할 수 있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지역여론이라든가 수렴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하여튼 잘 좀 검토해서 소수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2016년도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저희가 이슈라고 생각하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조기에 정착시켜가는 한 축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켜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가는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물론 이제 문화재단설립이 가장 큰 일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이 다시 또 재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 사무분장도 새롭게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지금 준비가 돼... 출범을 했으니까 그 분들이나 주무부서에서 업무분장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업무분장이라면 어떤?
재근

김재근의원

실과에서 그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재근

김재근의원

문화예술회관에 계신 분도 거기에서 문화재단으로 남아계셔야 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들은 저희가 예술 쪽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행정계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을 재배치한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요. 문화재단이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많은 인력관리나 이런 것을 공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 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별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본의원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여쭤봤는데 먼저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네마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1년 정도 밖에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분석에 대한 크게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죠. 적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수하캠핑장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운영한지가 꽤 됐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수하캠핑장이요?
재근

김재근의원

예. 수하캠핑파크.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도 조금 마을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군에서 위탁을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시설보완을 충분히 해가지고 홍천강 오토캠핑장 마냥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수하캠핑장도 사실상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홍천강 오토캠핑장에 비해서는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좀 한 번 현장을 가셔서 보시고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다음은 중요한 사안인데 팔봉산 관광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계획 변경을 금년에 실시하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을 용역 주게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용역을 이제 1억 4,000만 원 줘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당시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은 사실 있어요. 작년 7월 군정질의 때 박민영 과장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난재돼 있는 것은 아시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것이고 그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팔봉산에는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한 3번 정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상가하고 잦은 접촉을 위해서 근래에 자주 들어가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팔봉산 관광지가 95년도에 개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가지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주십시오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상 기존에 했던 부분 외에는 크게 야외공연장 이런 것은 별도로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많은 변화가 없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변경계획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바뀔 텐데 지금 금년도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손님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좀 과장님이 갔을 때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관광지 내에 저희가 팔봉산 관광지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산을 할 수 있는 팔봉산 등산 부분을 빼놓는 다고 하면 특별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용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등산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평상시에 산림과도 그렇지만 그런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관광지 내의 주차시설이나 편의시설 ,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관리가 안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부분도 몇 곳이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의원이 봤을 때는 물론 분리수거 시설 자체도 작지만 놓여있는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사실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거든요. 냄새도 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좀 범위를 크게 해서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한 군데서 아니면 두 군데서라도 정해서 산 밑쪽이나 외진 곳 쪽으로 해서 시설물을 유치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주차장 내에는 도색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준비도 우리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했는데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늘 관심을 갖고 가시면 뭔가 하나라도 보면서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짤 때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치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연장 부분도 한 번 가서 보시고 보수할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쪽에 계신 분들의, 상가주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분들이 96년 7월 6일 상가입점계약을 했어요. 20년 동안 무상으로 쓰고 20년 후에는 기부 채납하는 방법으로. 내년이 7월 6일이 도래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금년에 2년만 계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뭐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상가 분들하고 이제 접촉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7월 6일자로 상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지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점한 상가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을 그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세 번 정도 시찰을 했다고 했는데 갔을 때 마다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상가대표 분들하고 자주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상가대표는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부터 계속 계셨던 분들인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초에 스물 몇 명하고 계약을 했지만 거기에서 당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은 네, 다섯 분밖에 안돼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뭐 한 7, 8명 정도.
재근

김재근의원

진행과정에 이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그런 부분은 군에서 수용을 하나요? 나중에.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새로 들어오신 분이요?
재근

김재근의원

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새로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뭐 알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분들이 어차피 상가대표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모든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20년 동안 있는 분들하고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20년이 도래가 되면 무조건 행정에서 손 떼라고 하면 떼고 간다는 계약서 조건이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기부채납이니까. 그러니까 당초계약이나 중간에 이면 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했던 사람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내년 돼가지고 시설물 다 제거한다고 하면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뭐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법적으로는 기부채납조건으로 20년 썼으니까 이상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받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상가 대지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받는 거 있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상가당 45만 원씩.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좀 늦기는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면서 안에 전체적으로 한 번 흔들 이유가 있잖아요, 흔들려고 하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상가도 안전점검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본의원이 답변내용을 보고 줄 필요가 뭐 있나, 단지 1년만 남았는데 그러면 용역을 줬다는 것을 그걸 리모델링하면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발생이 돼요.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털지 않으면 변경계획 갔을 때도 마스터플랜을 그릴 때도 상가는 상가 쪽으로 라인을 정해가지고 상가권을 형성해 주고 주차장은 주차장,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각각을 떠가지고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용역도 필요가 없고 20년이 됐으면 그것도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이번에 변경할 때 충분히 좀 그쪽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쪽에도 문제는 뭐냐면 샤워시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편익시설이 될 수 있게끔 변경할 때 좀 넣어주세요. 지금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이 언제부터 우리가 요금을 안 받았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십여 년 정도 되지 않았.
재근

김재근의원

2011년 7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는지 이유는 상가 분들이 주차요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밥을 안 먹는다는 주장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어찌됐든 전국에 모 관광지를 가보면 조그만 시골의 냇가를 들어가도 쓰레기봉투 값이나 모든 것을 내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안 받는 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주차요금은 꼭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관리사무소 앞에 들어가서 받는 체계였는데 지금도 팔봉산 관광지를 찾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내년에 이런 것을 하든 어쨌든 내년에는 뭔가를 해야겠지만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징수요원은 요즘에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소 앞에서 하다보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산소는 입구는 상가 쪽으로 해주고 나가는 것은 지금 관리사무소 옆으로 해가지고 카드로 하든 뭐로 해서 체크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거기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해야 만이 그 주차비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와 관련된 편익시설이나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 리사이클 되게끔 그거라도 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좀 더 나은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아, 그리고 팔봉산 관광지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데 잡다한 얘기지만 군청 자치행정과나 그 쪽에서 홈페이지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아예 지워버리든지 이쪽 우측으로 들어가는 사이트별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팔봉산 관광지를 가면 사이트가 죽어있어요. 주소를 바꿔놓든지 차라리 운영을 하지 말든지 그거는 정보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도 힘들지만 그 우리 관내 주요관광자원은 어느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관광자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큰 관광자원은 일단 홍천강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서면은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수상 산업 같은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9경을 중심으로 한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국비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가리산 레포츠 파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원화 시켜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9경 그림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진이. 근데 본의원이 몇 군데 가 봐도 그 주변이나 모든 부분은 사실상 엄청나게 열악해요. 그리고 매년 예산은 갖다가 뭘 한다고 예산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생각을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런 게 사실 딱 얘기하면 사실 얘기하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너무 광범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발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관광과 관련된 건설과든지 각 실과 여러 분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 더 많잖아요. 더 좋은 풍경도 많고... 그런 것을 발견을 하고 취합이 되고 그랬을 때는 어느 한쪽이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 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분산돼서 하면 예산만 많이 나가니까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서 연차적 계획으로 홍천 권역별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평마을도 군에서 관리를 하는 가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대평마을은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가 권역별, 단위사업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수학여행단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보여줄 것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정당성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런 저런 이유로 사실상 오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전에는 좀 있었어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무엇이라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특히나 권역별로 우리가 관광자원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 자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점심시간 전부터 몇 시간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을 두 가지 형태로 드렸지만 사실은 질문의 내용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이번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제일 많았는데 문화재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과장님하고 한 가지씩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홍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한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지역적으로 소외된 문화나 예술 쪽에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출발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문화재단을 조기에 정착을 시켜서 군민들이 문화나 예술분야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한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런 식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를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문화예술의 체험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의미의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단순히 문화재단이 그런 역할만 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죠. 문화재단 아니더라도 그건 다 해왔으니까 뭐 그거에 따른 속사정의 얘기는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왕 문화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홍천군의 문화콘텐츠를 확대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업무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걸 텐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대표적인 문화나 예술을 육성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홍천이 면적은 넓지만 대게 예전부터 화전민 생활을 해오면서 산촌이나 강촌생활을 해오면서 특출하게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은 발견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홍천을 대표할...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산촌이기 때문에 산촌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질문을 하면서 예전에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상당기간 동안 최승희 춤 축제가 있었어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어떻게 보면 가장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왜 잘 안됐다고 생각하시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글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제 때...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내용은 사실은 속에 있는 얘기를 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한다, 저런 것을 못한다는 부분은 서로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하여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 때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해서 보수단체에 제약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이 아쉽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일제강점기시대 때 일본을 통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됐고 그런 쪽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안했으면 그러한 부분도... 최승희 춤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조금 우리가 최승희 춤 축제도 우리 홍천의 하나의 예술로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살려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한 번 가져 보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우리 홍천군의 문화로 봤을 때는 단순히 춤으로만 봤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됐다는 것이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꼭 정치라기보다는...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말하는 정치라는 게 지금 현재의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니까 춤으로만 보지 않고 친일이다, 아니면 친북이다, 이 얘기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주저앉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저희 발목을 한 번 잡았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보면 제가 홍천군을 대표할만한 문화나 예술이 무엇이 있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팔봉산 당굿을 비롯한 네 가지를 합해서 다섯 가지를 적어주셨어요. 이것 이외에 또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외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물통방아라든가 동창 같은 데서 동창보제놀이 같은 것도 있고요. 홍천에서 청실홍실이라고 이런 것도 좀 내려온 적이 있었고 하여간 우리가 산촌생활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놀이는 몇 가지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것을 크게 부각을 시켜나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부각시켜야한다고 생각하시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남진

허남진의원

예.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나 예술을 발굴하고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도 있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문화나 예술이 없다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문화나 예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근대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예술분야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나 예술을 개발해야하는 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케일을 어디까지 가야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다섯 가지 정도의 발굴된 것을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섯 가지 발굴된 것 가지고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을 대표할 만한, 전국에 알릴만한 문화나 예술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한 가지가 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남진

허남진의원

아니, 할 수 있어야죠. 왜냐면 어떤 작은 것 하나더라도 이게 사실은 약간의 허구가 포함돼서라도 스케일이 커질 수 있는 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스케일이 너무 작으면 남한테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한 가지는 허구가 포함되더라도 어떻게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지도 검토해 봐야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저한테 답변서에 준 다섯 가지의 내용이 과연 스케일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는 거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고민을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한 가지 제가 이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부민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 쪽 분야에 제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이... 이게 군정질문 시간이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인 저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마음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부민요에 대해서 우리가 키울만한 대표적인 문화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대답을 해주시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동부민요가 강원 영서지역에서 나오는 민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동부민요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경기민요하면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부민요가 과연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동부민요를 어떻게 갖고 담고 가야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 우리가 동부민요에 지원해주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동부민요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크게...
남진

허남진의원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대회 열어주잖아요. 담당계장님 없으세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하는 것 하나...
남진

허남진의원

예.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꼭 동부민요라고 해서 지원해준다고 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술 활동으로 봐서.
남진

허남진의원

그거는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 활동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동부민요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경창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창대회비용으로 주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동부민요에서 하는 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홍천 아리랑 이렇게 해서...
남진

허남진의원

아,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동부민요 경창대회를 해요. 홍천에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꽤 많은 팀이 오더라고요. 한 번 가보니까.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그게 동부민요인가요? 경기민요 아닌가요?
남진

허남진의원

경기민요도 하고 동부민요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민요는 강원도에서 지원해서 하고 동부민요는 홍천군에서 지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에서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로 동부민요를 얘기했던 이유는 어지러운 부분은 저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나 남도나 이런 것하고는 스케일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과연 동부민요라는 것을 한 개의 장르로 봐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린 거고 단지 홍천군에서 동부민요 경창대회를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홍천군 문화관광과가 동부민요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필요 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스케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거를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다섯 가지의 민속 예술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답변서에 적어주셨는데 과연 이 팔봉산 당굿이 전국을 대표할 만한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하셔야겠죠. 또 어떻게 키울지도 검토를 하셔야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대표할만한 문화나 예술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부민요를 말씀드렸고요. 외국의 예를 들으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웅은 일부러 만든다고 합니다. 그 지역주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애국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해서 영웅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우리도 홍천군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듯이 산촌생활만 해오다보니까 특별한 문화나 예술이 없다고 할지라도 없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는 하나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키워서 우리 군의 자산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군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정질문 드렸으니까요. 과장님께서도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진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꼭 한 가지는 과장님으로 있는 동안에 육성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 드렸습니다.
혁일

권혁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웅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홍천군의 문화나 예술을 대표할만한 것을 만들어가는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회의

시작 전에 먼저 방청석에 홍천농협에 박연원조합장님하고 두 분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주신 조합장님과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예. 우리 농업정책과 시간이 됐는데 우리 조합장님 농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게 사실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현재 농업이 어렵다보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농업에 보탬이 될까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농업이라는 게 지금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데 잡수는 것을 안 잡수는 것 같아요. 쌀이든 뭐든 전체가 남아도는 현실이 오다보니까 가격 하락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와있는데 간단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도 농산물이 관내농가에서 재배하는 이런 기존의 농산물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농산물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가격 경쟁력이나 등락폭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 또 노동력 부족 이것에서 비롯된 생산비 상승요인이나 아울러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서 농민들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촉진뿐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특용작물 재배는 물론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개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 유통 쪽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금년 5월부터 강동구에 코오롱 상가 매장을 매주 수요일 올라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한 게 6월말 기준으로 12회에 145농가가 참여를 해서 5,3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한 금년도에 1억 2,1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척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우리가 로컬 푸드 매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인삼특작 분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화작물을 받았는데 12개 사업, 한 10개소 해가지고 군비가 5억 1,2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신규 특용작물을 재배하도록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과장님 유인물에 보면 1억 2,500짜리 차량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투입을 하실 거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로컬 푸드 때문에 전라도 부안을 갔었어요. 부안을 갔는데 거기가 로컬 푸드 차량이 하이트 맥주 큰 차량같이 개조해 가지고 아파트를 돌더라고요. 큰 아파트를.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가서 한 시간 정도씩 판매하고 하루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씩 판매를 하는데 로컬 자체가 우리 홍천에 인구가 홍천읍내에 3만 5,000에서 7,000정도인데 그 인구 가지고는 로컬 푸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춘천이나 아니면 경기도 인근 쪽으로 아파트를 한 번 뚫어가지고 이동식 로컬 푸드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차량비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아직 계획은... 내년도 계획인데 내년도 할 수 있는 데를 추후에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내년도 특화작물로 해서 신청을 받으신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종목을 정해서 규모화를 해서 가야되지 않을까, 이게 보면 몇 농가, 몇 농가 대략 해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이 돼야 판매도 수월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품목이 됐든 좀 이것을 작목반을 만들어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올해 꽃작약을 처음 보급을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차츰차츰 확장해 나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이제 그 작목반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이 나오면 그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 우리 실과부서에서 유도를 해서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농업인들이 사실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정과가 있으면서 각 계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약초가 됐든 농산물이 됐든 좀 안정적으로 계약을 해서 출하가 돼서 농업인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광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엄광남 의원입니다. 이기병 농정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어려운 농촌실정이 평소에 농사지을 때는 문제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농산물이 과잉생산 됐을 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풍년기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 배를 곯아야 되는 현실이 오늘날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제가 아마 질문을 했는데 현재 지금 출하되고 있는 찰옥수수 값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출하된 감자 값도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감자 같은 경우는 내면에서 나올 때 그 때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때 값이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제 현재 내촌에서 재배되고 있는 단호박이 올해는 또 축제를 안 하니까 이 문제를 대비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단호박이 지난해에도 과잉생산이 돼가지고 단호박 팔아주기 행사도 군민차원에서 추진했지만 올해는 단호박이 지난해 한 38ha를 재배를 한 것 같은데 금년도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30ha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생산량은 아마 작년 수준 비슷하게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단호박이 사실은 옛날 내촌에서 시작하다시피 했지만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판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단호박 같은 경우는 생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단호박 칩이나 식혜, 분말 이런 것도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에 저기 어디 시 동굴축제 때 와인을 전시하면서 단호박 칩이 와인하고 안주로 맞지 않나 해서 거기다가도 전시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만큼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단호박이 이제 축제 때 단호박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호박 축제가 올해 개최를 못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단호박을 판로가 지난해보다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예정인 축제 때 단호박도 같이 넣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가공판매는 내촌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가공해서 판매는 다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판매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판매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분말도 먹어보고 칩도 먹어보고 했는데 칩 같은 경우는 소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 분말로 해가지고는 조금 더 개발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이게 혹시나 단호박이 품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출길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단호박이 지난해 조금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을 열어보시면 어떠신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내촌농협이 지난해 한 8,400kg 정도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에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수출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출이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10만 불 이상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이 된다고 하면 군 차원에서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 게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제일 필요한 것은 수출하면 더 좋은 것이니까 단호박 쪽은 수출길을 더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지 않아도 많이 이게 어느 정도 재배기준도 수준에 올라와있고 품질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품이 될 것 같으니까 수출길을 더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단호박뿐만이 아니라 감자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내면에 무도 상당히 밭에서 썩을 정도로 못 팔았는데 그런 채소에 대해서는 저장성이 없으니까 문제지만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에 한해서는 만약에 감자라든지 그다음에 단호박 이런 것들은 과잉생산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홍천군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번영회라든지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유관기관과 또 군부대 같은데 협조를 받아서 납품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특히 풍년들었을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느 때는 농산물 파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대행을 해주니까 근데 하여튼 과잉생산 되는 농산물을 신경 쓰셔서 그때그때마다 농정과에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천군 유기질비료 생산량과 관내 판매량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부탁한 이유 중의 하나가 관내에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보면 우리 지역에 축분들을 가져다가 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파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축산농가에서 축분들을 이쪽 공장으로 납품이 안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의가 들어왔는데 축산농가에게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해요. 전량을 수거하는 것으로. 일부 분뇨를 안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가져가는지 검토를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아,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유기질 비료 등록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중에서 관내에서 공급하는 비율이 3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의원님이 저한테 문의하신 내용과 별개의 답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관내 업체이다 보니까 유통비나 홍보비가 아무래도 외지보다 덜 들어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관외로 나가는 것 보다 저렴하게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관계는 한 번 관계자들끼리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특히 축분 나오는 농가들한테 그게 100% 저희가 이수농산이나 홍천양돈한테 군비하고 국비를 지출할 때는 관내에 이게 축분을 다 치워주는 조건으로 아마 우리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라도 타 지역 것보다는 관내 축분을 100% 치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혹시나 판매가 안돼서 적체현상이 나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이수농산 것이 많이 관내에 못 팔고 있는 것 보면 적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관내에 우리 농사짓는 농가들이 많으니까 외부에서 유기질 비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수농산 측하고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자들하고 해서 관내로 다 보급되고 남겨진 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 우리 홍천이 농가들이나 축분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들하고 관하고 직접 또 축분을 생산하는 농가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대화를 나눠 보셔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관심 가져주실 거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면 은행나무숲길 광원리 주차장에 5대 명품 홍보 및 판매부스 설치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판매부스는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쪽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작년 제가 현장 갔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그 많은 탐방객들이 왔다 가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하나도 못 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5대 명품과 단호박까지 있는데 가능 한보따리 사가도록 유도해야 돼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내면 그쪽 은행나무 숲길에서 지역주민이 그쪽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잘 협의가 돼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비하는 가운데 협의돼서 이런 설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질의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은행나무숲 사장님도 만나 뵙고 우리가 간 날이 거기 청장년회에서 비료 주던 날이었어요. 청장년회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펜션 앞 군유지가 2,000평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방재과에서 다리하고 그 진입로 해서 앞하고 아마 용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정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안의 부지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열겠다. 청장년회하고도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 사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라도 저희가 필요한 만큼 하는데 거기 두 집인가 판매를 그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 두 분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면 군에서 설치하는 것 하고 그 분 따로 하면 보기 안 좋으니까 같이 설치하면 보기가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하여튼 제 취지는 홍천군에 생산한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는 조건으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지속적으로 여기뿐이 아니라 홍천군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농산물이 항시 판매대를 설치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인삼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답변서에 적혀있는데 지금 17억 2,800만 원 정도 올해 됐는데 이게 전부 인삼조합으로 다 일괄지원해서 나가는 건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인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인삼농가의 예산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죠? 예산을 지원할 때 인삼농가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인삼 재배하는 농가에서 금년도에 필요한 거나 뭐 이런 것을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청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신청을 누가 받고 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군에서 직접 받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군에서 받아서... 아니, 받는 것을 인삼조합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군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인삼조합을 통해서 받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근데 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받을 수도 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보면 지금 홍천군에 있는 인삼조합이 강원인삼조합이지 않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강원도 시군에 있는 인삼농가들이 많이 있죠, 홍천군 말고도.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강원도 내에 아마 12개 시군이 인삼 재배를.
영덕

유영덕의원

인삼을 하고 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 군에서도 인삼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지는 않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자재나 이런 것을 인삼조합 통해서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횡성도 강원인삼조합으로 자재를 사러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강원인삼조합에서 자재나 이런 것을 타 시군에도 공급해서 그다음에 사업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자재를 사러오는 것은 아니죠? 농민들이 사러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횡성에 있는 분들이 인삼 재배하는 분들이 이걸 사러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원인삼조합으로 사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강원인삼조합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영덕

유영덕의원

공급을 해주는데 그게 특별히 강원인삼조합을 통해야하는 특별한 것들입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강원인삼조합이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인삼조합이라는 게 사실은 말만 강원인삼조합이지 실제로 홍천군에서 만들어지면서 커지다보니까 12개 시군까지 했는데 저희가 강원인삼조합을 한 것은 전문성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강원인삼조합이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계약직이 10명 정도 그 다음에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풍기서 주소가 있는 직원이 한 명이 있고 춘천시에 아마 네 명 정도 있고 나머지 서른다섯 명 정도가 홍천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자리창출 내지 경기활성화 측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도에 가서도 항상 얘기가 인삼농가에 공급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시군 몫이니까 하는데 홍보만큼은 12개 시군이 같이 하든지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원도에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려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인삼친환경재배 같은 경우는 미생물 공급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가림자재는 차광막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수시설은 부스 같은 것들은 그런 것 하는 것도 인삼조합에 가야되고 그래서 우량묘삼포조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도 제가 서석에 계신 인삼을 하시는 분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분 말씀이 관수시설을 하는데 가까운 서석농협에 하려고 서석농협에 신청을 했답니다. 신청을 했는데 가까운 서석농협에서 하려고 했더니 보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강원 인삼조합까지 나와야지 보조되는 부분을 할 수 있다, 시간을 내서 가보니까 가격도 비싸답니다. 그래서 그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말씀이 왜 굳이 인삼조합에 가서 사게 하느냐 이거죠. 관내 농협도 있고 철물점도 있고 그런 것을 파는 전문적인 업체들도 있는데 왜 원예조합을 통해서만 사야하느냐, 농협에서 신청을 받든 군에서 신청을 받든 받아가지고 인삼 농가들이 원하는 데 가서 사게 하는 것이 어떻냐 이거죠. 그리고 서석 같은 데서 거기까지 시간을 내서 가면 시간 뺐어먹죠, 가서 보면 서석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비싸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왜 굳이 이렇게 하나 이거죠, 군에서 예산집행을. 이것들을 농민들이 인삼 재배농가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라는 것을 또 인삼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해봤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신청을 받을 때 아예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 인삼조합을 통해서 하겠다, 이것을 구분해서 받아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사업신청을 받을 때 군에서 받으십시오. 인삼조합을 통해서 받지 말고. 각 면사무소마다 얘기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인삼농가들이.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아마 인삼조합에서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는지 가격전체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도 상당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도 되고 이것들이 했을 때 여러 가지로다가 아마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주면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론이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 협력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 협력 사업이 예산 지원에 기준 금액이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기준 금액은 없고 이제 제가 와보니까 예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군비부담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기준 금액을 대략 올해는 협력 사업을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보면 거의 한 7억 원대 정도로 맞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농협 협력 사업을 7억이라는 테두리를 만들다보니까 나머지도 농협 쪽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억이 안 들어가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농협 협력 사업은 군비가 40%, 농협이 10%를 대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농협이 부담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10%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50%고. 그랬을 때 어차피 농협 쪽으로 나갈 사업들이라면 7억이라는 한도를 짓지 말고 농협 협력 사업으로 자금을 내주라는 거죠. 그러다보면 50% 줘야 될 거 40%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7억을 틀에 딱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면 군으로 봐서도 한 10% 정도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7억이라는 틀에 맞추다보니까 그냥 저쪽으로 50%를 주는 거예요. 어차피 농협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융통성을 살리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예산이 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 중에 빠진 사업 중에서 순수하게 농민들하고 매치가 돼서 하는 사업 중의 일부를 농협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이 5년간 수치를 보니까 거의 6억에서 7억 정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우리가 농협 협력 사업을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본적 비용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선정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사업을 받아서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그 금액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예. 그것을 어떤 틀에 있는 그런 예산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군에 이익이 된다든가 아니면 농민들 쪽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올바르다면 그런 쪽으로 집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로컬 푸드 신축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로컬 푸드가 언제쯤 준공예정이시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8월 10일경, 중순경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8월 중순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당초에 하려던 사업취지대로 운영을 하실 거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레스토랑하고 푸드 직매장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먼저 올라왔었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나 일전에 공산품 판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공산품은 일단 지역생산품 위주로,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가공해서 하는 상품을 중심을 하되 관내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품은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의 모든 재산은 서석농협으로 되는 것이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서석농협.
재근

김재근의원

홍천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홍천군하고는... 서석농협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나갈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단지 우리는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뿐이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데 이 로컬 푸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로컬 푸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하면 매장에 많은 질 좋은 농산물이 꽉 채울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비수기 같은 경우 겨울철이나 이런 때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 지원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가 지난해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필요한 농가에서 소규모 가공시설을 원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해서 사시사철 로컬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시설 농가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조례지 로컬 푸드를 위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군정 질의할 때 그런 내용도 들어갔어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뫼내뜰 같은 엊그제 얘기 했던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리라는 예상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쪽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주차장은 그 옆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충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일단 주차장은 딱 정해져있지만 그쪽을 통행하는 그 외의 차량도 굉장히 많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만이 아니고 교통이 원활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라도 건축이 준공이 됐을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는 휴일 없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GS만 하고 있고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대형마트로 들어가지 않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근데 그 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관리를 안 해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왜냐면 로컬 푸드도 생기게 되면 지역의 어느 마트로서 형평성이나 모든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정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렇다고 많이 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로컬 푸드가 생겼는데 축협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하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나간 소리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나가는 소리가 실질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토지가 매입을 했다는 소리도 들으셨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갈마곡 쪽이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재근

김재근의원

당초에는 축협 옆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장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저런 제재 때문에 그쪽에다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도 하게 되면 군 예산도 들어가야 하는 것도 맞을 거 아니에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사실 이거는 공모를 하다보니까 지원이 됐는데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군에서 지원보다 자체예산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자체예산으로 한다면 우리가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어느 곳에다가 땅을 사서 한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 모든 것을 정황을 봐서 위치선정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가다보면 산림조합에서도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다보면 우리 모두가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홍천에 있는 지도층에 계신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서로 상생발전을 모색해야하는 것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안 좋고 그러다보면 영세농가나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계문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러한 얘기가 들려온다, 아니면 그러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분들과의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통닭집이 잘되니까 그 옆에 통닭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통닭집이 있으면 그 옆에는 중국음식점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미자 같은 경우도 된다니까 너무 전국적으로 심고 이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한 사업, 경쟁출혈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갑의 횡포가 없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많이 헤아려서 지역의 살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천쌀 유통에 대해서 농산물과 같이 우리 홍천군의 2016년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벼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면적을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한 2226ha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재배하는 품종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품종은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쌀 두 개 품종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 하이아미하고 해서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홍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품종은 중만생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안하고 하이아미예요. 그게 한 80% 주종을 이루고 20%는 조생종을 키운다는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홍천에 쌀이 이정도 되는데 사실 행정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예산만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 지원만 해주는 것이 사실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쌀은 생산을 하되 유통이 돼야하는데 유통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비단 쌀만이 아니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을 봐서는 홍보 외에는 크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지금 너브내 홍천강 수라쌀을 브랜드 단일화해서 홍보가 집중적으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이지만 인삼조합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누룽지를 만드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홍천쌀로 해서 누룽지도 인삼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 내 식당이나 이런 대형... 많이 뚫어야할 것 같은데 쌀이라는 것은 전국 시군이 다 생산하는 그런 작물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인삼농가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그나마 쌀 생산량이 많이 주는 편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양에 대비해서 소비가 상당히... 비단 홍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과장님께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요인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한 집에 먹는 게 우선시되던 시기다 보니까 밥을 퍼도 공기에 하나 가득 채워서 삼시세끼 밥으로 식사를 때웠는데 지금은 대부분 아마 하루에 한 끼 정도도 채 안 먹을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물론 맞습니다. 인구도 없어서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인스턴트식품 개발로 인해서 쌀 소비가 상당히 줄은 부분은 나라의 정책적으로 막을 길은 없다고 보고 사실 홍천에서 조합장님도 오셨지만 홍천에서 쌀 생산 소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직원 분들도 타 지역에 가서 우리 쌀을 팔려고 부단한 노력도 많이 했고 근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제 안 받으려고 해요. 자기네들도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천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식당 하는데 준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천군에서도 대형마트나 지금 말씀하신 식당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쌀 외에는 팔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강제성은 띌 수 없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준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왕에 홍천쌀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대비 상당히 홍천이 높게 형성되는.
재근

김재근의원

높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지요. 왜 높아야 되는지.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질이 좋아서 높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좋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지 혹시 아시는지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밥맛이.
재근

김재근의원

밥맛이 좋은 것은 어디에 기준이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땅이나 기후나 공기나 이런 게 다 요소가 가미되고 농민들의 정성이 거기 같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미질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쌀 품질을 좌우하는 요인은 단백질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낮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명도가 높아야 되고. 이러한 저런 부분들 기준이 다 있는데 그 측면에서 홍천쌀이 우수하다는 내용이 우리가 내세우는 쌀 품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토질이 좋든 밥맛이 좋든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쌀 소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된 부분이지만 농협도 RPC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정부에서 관리하다가 다 지방 농협으로 이관을 시켜줬는데 이 부분이 운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홍천에서도 개인업자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저는 판매소비 촉진측면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럼 한 곳으로 집대성해가지고 그 쪽에서 모든 전량을 들여서 소비촉진 하는 데는 개인사업자는 얼마든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상생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그 업자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농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관리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련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같이 선진 벤치마킹도 갔다 왔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상의 유통 구조를 막을 길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에서는 뭔가 자구책을 만들 필요는 있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구조를 맨날 가락동에서 해오는 시스템보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것, 우리는 거꾸로 갖고 오잖아요. 지금 일반 유통마트에서는 가락동이나 큰 시장에서 거꾸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신선도나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홍천군에도 자체 소규모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어느 지자체든 가보면 나오는 게 비슷해요. 기후나 형질, 토양 모든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권역별로 특산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규모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유통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농가도 살고 지역에서 싸게 사먹을 수가 있고 이런 구조가 앞으로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주변하고 관계인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모이면서 대량으로 다량의 농산물이 오다보니까.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그게 우리 지역에서도 나는 농산물이잖아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거기서 또 역으로 사오더라고요. 사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걔네들은 가격을 맘대로 조정을 하더라고요, 판매가격을. 저희 군에서 이런 소규모 아울렛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신선하고 이렇게 좋은 농산물은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판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보면 유통구조가 한 네 개에서 다섯 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자, 생산자 단체,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크게는 이렇게 소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포전거래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포전거래.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그건....
재근

김재근의원

처음 들어보죠?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이게 뭐냐면 내면에서 많이 나오는 밭떼기란 말이에요.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밭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농가가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구조적으로 행정에서 조금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뭐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좌 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유영덕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배추나 무를 어디에 버릴 때도 없고 갈아엎은들 토양에 많은 도움은 안 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의 어떤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는 그런 매매계약서를 상인들하고 계약을 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농사를 편안하게 질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직접 가락동에 가서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락동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밭떼기로 사서 농산물 가격이 좋으면 가져가고 안 좋으면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 그거를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인력이나 시간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행정에서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금년에 남면서 이런 상황을 봐서 각 읍면에 이런 상황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또 군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해서 면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 봄에 강하게 태풍도 아니고 바람이 세게 왔던 때가 있었는데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택에 덮치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 그 건만 아니고 남면에 요구하는 건이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해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권에 보면 주택이나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풍수해 지장목 등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4년부터 그전에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던 것을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일부 편성을 해서 제거를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런 피해목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숲 가꾸기 패트롤이라는 지원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를 하고 농경지 주변에 피해목까지도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호열의원

글쎄 이게 해달라는 거 다 해달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읍면에 통보를 해서 꼭 처리해야 될 상황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내년예산에 세워서 피해가 난 뒤에 사실 처리하는 것 보다 사전에 재해를 막아주는 것이 좋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내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각 읍면에 이장님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현황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규모를 파악을 해서 예산에도 반영하면서 현장에서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박은정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질문과 함께 건의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닭바위 2길 성결교회 부근에 오래된 살구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의를 드렸는데 저는 그냥 봐서 수령은 가늠치 못하겠어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저도 지금까지 관내에 노거수라든지 풍치목, 정자목이 있는 것을 보고 다녔지만 갈마곡리에 있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현장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에 대한 규격을 살펴보니까 나무의 수령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100년 이상 되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요. 직접 근원경을 재보고 그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근원경이 약 87cm, 수구가 한 13m 정도 되는 노거수로 확인을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제가 그 나무를 알게 된 게 그 앞의 커피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가면서 그 그늘에다가 차를 많이 세웠어요. 어느 날 이게 무슨 나무인데... 굉장히 방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달렸더라고요. 알아보니 살구나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거수 보호는 도지사 지정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나무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있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보호수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이 나무도 해당은 될 수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금 살구나무에 대해서 그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살구나무 같은 경우는 150년이 지나야 지정이 가능하고요. 수고는 제가 볼 때 지정요건하고는 매치가 됩니다. 또한 흉고직경에 0.8m이상 돼야하는데 뿌리목 부근이 87cm이고 그 뿌리목 부근에서 지상 1m 높이에서 세 가지로 가지가 갈라져서 생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수령하고 그 다음에 흉고직경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도에 지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네. 글쎄 자료에도 있지만 만약에 요건이 부족해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군 자체에서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그런 바람을 가졌어요. 우리가 시내에 소공원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거기는 아주 그런 여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따르겠지만, 예산도 수반되고.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거기 그렇게 나무도 보호하고 나무 그늘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그런 쉼터도 같이 조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보호수 지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혹시나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라든지 표지판을 설치를 하면서 토지소유주한테 매각여부를 문의를 해서 최대한 나무도 보호 관리를 하면서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산림과에는 본의원이 네 개정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검율 도시공원 조성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돼있는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우리 홍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원시설로 시설결정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여기에 드는 총 예산은 얼마나 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제가 볼 때는 현재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공시지가 상으로 한 45억 정도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지매수비용이 약2.5배에서 3배정도 된다고 하면 12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보상비만 120억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사업비로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사업비도 최소한 30억 이상은 투자가 돼야만 공원시설로서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총해서 1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연봉리 지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는 면적이 지금 여기 하시려는 면적이 한 2만 7,000평정도 되는 부분이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평수로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생활체육공원도 거기도 한 17,000평. 한 만 평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체육공원도 예산을 한 100억 정도를 보상비로 잡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생태복원사업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생태환경복원... 하천 부분에 하는.
재근

김재근의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디에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검율리 지역하고 갈마곡리와 홍천강 주변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는 위치는 웃고 넘는 박달재 아시죠. 그 주변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래쪽 지역부터 먼저 해 와가지고 그 지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원래 당초에는 와동다리부터 다 하는 게 계획인데 그 사업이 변경이 돼서 그쪽에 웃고 넘는 박달재 일원에다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지금 여러 과에서 이런 저런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그 위치하고 지금 하시려는 위치하고는 사실 근거리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근거리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거리에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게 다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업내용은. 그런데 그렇게 큰 규모로 해서 거기에 공원조성이 꼭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홍천읍에 도시개발, 도시 확장에 따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공원 조성으로 인한 우리 홍천군민의 생활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 홍천군은 물론이고 홍천읍 지역 내에서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공간조성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준비해 가야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개발확장, 군민생활질, 문화 공간 활용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 확장하는데 이런 공원으로 인해가지고 반대적인 부분도 발생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지금 홍천읍에서 개발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그쪽이에요.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규모화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특히나 보상가도 이게 120억이면 상당한 돈이잖아요.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거기에 보상을 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물론 많은 군비가 투자되고 또 지금 현재 시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홍천읍이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는 조성이 돼도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노른자위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띄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군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 무리수를 띄우면서 까지도 이런 명분으로 이거를 한다는 것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냐는 얘기죠. 이렇지 않고 조금 저렴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내용이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큰 공원도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토지효율성을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너무 사업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비난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추후에는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곤란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 진짜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게 확대전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의회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행정에서는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어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욕먹는 분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군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엊그제도 서면지역의 사업하시려던 부분도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쪽 지역도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놀러도 많이 오고 그런 군유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서 많은 비용은 안 받지만 유료화를 시켜서 세수에는 많은 도움이 안 될지언정 관리유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차라리 돌려서 홍천군의 인지도도 높이고 지역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가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이 부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본의원이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그쪽을 이용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우리군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지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성수기 때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는 성수기, 비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성수기라고 하면 과장님이 언제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고 비수기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말 같은 때는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할 것인데 거기는 어쨌든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주차장은 미리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우리가 항상 엇박자가 나다보니까 나중에 하려다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현재 추진하려는 부분은 제가 주차장을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 총 몇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답변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재근

김재근의원

여기는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대형 8대, 소형84대해서 92대를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전체 92대라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가져온 부분을 봐서는 몇 대나 늘어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증설하는 부분이 약41대 정도 더 증설할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총 133대를 주차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최종에는 133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41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이참에 거기에 대형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그냥 가더라도 당초예산을 세워서라도 거기를... 사유지가 밑에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입구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다 하려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것은 조금 좀 그렇고 기왕에 할 것이면 그 밑에 일대를 거기 밑에 시내보다는 보상가가 많지는 않겠지만 찾아오는 주민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대형주차장은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두 번 하지 말고 일시에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그 밑에 사유지를 매입할만한 공간은 충분히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바로 정문 입구 좌측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왜 말씀드리느냐면 거기가 주차장 올라가는 고개도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도 올라가다 보면 시동이 꺼지는 사례도 있지만 차라리 이런 주차장 계획도 세우면서 아주 거기 2차선폭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현장요건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쪽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다면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부터 우선적으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모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두 번의 산불추진기간이 있잖아요. 봄철하고 가을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산불진화 인력이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물론 분야별로 저희가 진화대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평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약 700명 정도는 즉시 동원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223명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것은 전문 진화대하고 감시원만 저희가 유급으로 활용하는 인원수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유급이고 나머지 700명 정도는 유급이 아니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 또 읍면에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지역주민까지 포함을 하면 그 인원수는 배가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따지면 700명이 아니라 7,000명도 되겠네요.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 인원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게 뭔가 작년에는 1,687명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700명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마을에 진화대까지 포함을 해서 제출을 했었고 이번에는 지역주민은 뺀 인원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왜 이렇게 헷갈리게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가 유급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보고차원에서는 그런 유급에 대해서... 또 유급이 아닌 그런 부분은 목을 달아서 인원을 책정해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많이 줄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왜 줄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많이 준 것은 아니고 매년 산불진화 장비라든지 감시인원, 진화인력에 대해서 강원도를 거쳐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금 진화장비가 거의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신규 진화장비라든지 감시시설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예산 자체가...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각 사회단체 총 42개단체에 봄철은 월 만 원씩 3개월 간 준다고 했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월 100만 원입니다. 사회단체는.
재근

김재근의원

사회단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사회단체는 약 100만 원이고 이장님들이 3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씩.
재근

김재근의원

월 10만 원씩. 가을철에도 그렇게 100만 원씩 주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작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금년 봄에는 조례라든지 도비지원이 안돼서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회 추경에 추경 전에 조례를 제정했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봄철까지는 지원을 못하는 거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봄철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런 것은 소급적용해서 주는 것은 없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가을철부터 혜택을 받는 거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아, 그리고 산불진화용 차량 구입은 금년에 왜 한 대만 하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 부분도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 전체계획 또 우리군의 소요대수, 노후된 차량의 연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배정이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한 대가 배정이 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5대를 요구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그게 한 대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 한 대가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니, 노후가 5대인데 거기에서 1대가 반영이 됐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내구년도 다 됐다는 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보면 2010년도 이전에 구입된 것이 5대이고 그 이후에 구입된 것이 뭐 7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노후된 부분이 있지만 운용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문제가 없다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산불진화장비차량은 불시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후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운행을 못한다고 하면 더 큰 화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 장비 중에서 여러 가지 각종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무전기 같은 경우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무전기는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개인한테 지급을 안 하고 산림과하고 각 읍면에 5대 내지 7대씩 배부를 해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물론 산불이 나면 안 되지만 작년, 재작년 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났단 말이에요, 관내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반면에 또 한 건도 없는 데는 그만큼 편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액을 주지만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봉사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는 어떠한 그런 산불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해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면에다가 얼마를 지원해준다든가 마을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읍면은 사전 예방활동이라든지 사전 준비가 철저히 돼서...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산불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날 수도 있고 지나는 행인들의 담뱃불로 인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주변농경지를 태우다 그런 것은 과실이 조금 있다고 보면서 그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물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화재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진압대원들이 출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 논리라면 그 사람들은 매일 고생만 해야 되고 이쪽에는 축제를 열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바쁜 와중에도 남이 산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끄지 않으면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니까 가서 봉사를 해주는 겁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다고 안 난데를 제가 거기는 불이익을 줘라 그런 말씀은 안 드리잖아요. 그런 데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고생한 데는 뭔가 조금이나마 마을잔치를 베풀어 준다든가 산불 없을 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산불나지 말아야죠. 근데 그렇게 났기 때문에 또 그게 한 두 번 난 것도 아니고 열 번 이상씩 났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공작산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두가지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의 한 가지에 대한 얘기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게 산림을 이용한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산림이 우리 군의 제2의 성장 동력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생산품목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지금 산림과 산지를 이용해서 주요 소득사업을 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주로 있습니까? 주로 육림이나 휴양림 이런 부분을 빼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과거에는 산지에서 나무를 베어서 목재로 이용하고 이런 추세였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산림 부산물 즉 임산물을 이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 임업인들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임산물이라고 하면 잣하고 산양삼, 또 근래에 들어서 산마늘 등 산채 재배류가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지금 말씀하신 소득사업 중에서 약초 또 산채류, 임산물 재배를 통해서 하는 양이 일반 시설에서 하는 양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무래도 약초나 산채재배는 지금 시설재배는 지금 시작한지가 약 4, 5년 정도 됐고 과거에는 산림 내에 자생하는 부분을 채취를 해서 소득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물론 산림 내에 자생하는 부분은 산약초라든지 파악이 또 어렵고 하니까 소득이 상당히 낮고 그래서 시설재배로 가야만 최소한 3배 내지 5배 정도의 수확과 생산량, 생산비가 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산림과의 산림경영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에 대한 문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산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산림과, 농업정책과가 2012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서로 협의를 해서 산채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영역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산림 내에 재배하는 산채류가 또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지만 산림 내에 재배하는 것은 산림과가 하고 농경지에서 재배하고 유통, 시스템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의 욕심은 어떠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근데 산채부분이 산림 내에 재배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낮고 또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산에서만 재배하지 않고 산채류가 밭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시설재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산림과도 산림 내 재배를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과장님의 욕심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것을 쓰면서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집을 보면서 보니까 산채 특성이 있더라고요. 산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이 만약에 산림과에서 이거를 해야 한다면 산림과 내에 이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아,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농업정책과가 됐든 농업으로 분류해야한다고 하면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도 산림 내에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고 너무 적고 근로 강도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낮아서 힘들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질문을 잘못했네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해야 될 것을. 어쨌든 그래도 기본은 산림일 것 같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산림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 또 사람들이 같은 가격을 가지고라도, 같은 제품을 가지고라도 산림에서 생산했느냐, 아니면 시설재배 했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산림을 이용한 소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 군이 산림면적이 많고 또 앞으로 추세가 산약초, 항노화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산에서 직접 재배하는 부분도 관심을 갖고 산림작물단지라든지 복합경영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직접 산에서 재배하는 양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만약에 아까 동료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일반적인 시설 재배하는 일부 품목에서는 산에서 직접 수확한 것보다 시설에서 한 것을 더 많이 판다고 해요. 그 이유가 시설에서 재배해서 포장한 것은 깨끗하게 나오고 산에서 채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구김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산다고 하는데 그 반대의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산에서 채취한, 재배한 그 향이나 맛이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굳이 농업기술센터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산림과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한 개의 업무분장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산림과 내에 이런 조직을 두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 임업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고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과장님 아까 질문 드리다가 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 운영과 홍천군의 실익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 공작산 생태숲은 현재 운영은 어떤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는 무기계약직 1인을 배치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17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 그리고 그 밑에 투자대비 지금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까지 투자가 됐나요? 순수공사비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조성비가 약 55억이 투자가 됐고 2010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 2011년부터 16년까지 연 평균 예산이 약 정확히는 아니지만 2억에서 3억 정도 보수비용, 인건비 등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3억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연간이요. 여기는 시설보수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보수비용, 인건비 다 들어간 거죠? 어쨌든 생태숲 관리나 인력 모든 게 홍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숲 해설가는 몇 명이 근무를 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한 분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 분은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됐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2월초부터.
재근

김재근의원

금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매년 선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인원을 매월 선발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매년 선발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매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숲 해설가도 국고보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2만 명이 다녀갔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인원대비해서 숲 해설가가 한 명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32만 명이 넘을지 줄을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 와도 30만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숲 해설가가 한 명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돌면서 시간도 또 소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정해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와서 숲 해설가를 요청했을 때 붙여서 같이 돌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이런 것도 잘 해놓고 와가지고 그런 분을 요할 때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을 못해주면 오히려 잘해놓고 욕먹는 격이 되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보조 사업으로 해서 매 년 선발 하라고 하지만 그러면 1년에 한 명씩 밖에 선발을 못하는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난해는 이제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에도 3명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배정되는 숲 해설가가 적기 때문에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순군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한 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군비 편성도 가능한 부분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게 구한다고 금방 구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 숲에 대해서는 통달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어찌됐든 간에 무료로 하든 간에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홍천군의 이미지를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사전에 만들기 전에 이런 규모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하루속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설가 부분만큼은 보강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또 지역사람들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타사 생태숲 같은 경우는 홍천군 재산은 아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시설 부지는 수타사 소유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권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3년 전에 각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고 했는데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성한 사람의 소유라는 법무관계자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지상권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런 것도 분명하게 수타사하고는 선을 그어야하지 않는가, 우리가 자문만 받았지 어떤 확인된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손을 하나도 못 댈 수 있는 요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미연에 애초부터 우리가 관심 없이 거기다 줬기 때문에 수타사를 이용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만 어쨌든 계약자도 지금은 다 틀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종단에다가 얘기해서 하든지 홍천군하고 정확한 협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봐서는 수타사에서 뭘 또 이렇게 시설 보완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다른 시설은 아니고 생태숲과 관련된 그런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 그러면 생태숲 안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고 수타사 경내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것은 하는 게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계약서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저런 부분이 홍천군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산림과 사업은 상당히 방대하고 사업비도 크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 세부 사업 분야가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회에 와서 짚어주시고 미리 사전에 어떤 예산 이런 것도 가끔씩 의회하고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