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형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을 내놓으셨는데 현재 재난관리기금 용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용조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예.

지금 유인물 이렇게 준 것 거기에 제6조 7번에 무엇이 나왔냐면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런 항에 들어가도록 같이 협의를 하셨나요?

그것은 법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법조항에 그전에 있어가지고?

예.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한다면 이주비용 그리고 주택으로 간다면 임차비용을 융자해준다는 그런 유권해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얼마 있지요?

약 한 70억 원 정도 있습니다.

매년 최근 3년치 지방세의 100분의 1을 정립을 합니다.

예.

1년에 보통 그러면 얼마씩.

한 15~6억 원 정도.

15~6억 원.

예.

법에서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유치를 해놔야지요?

예.

100분의 30.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우리시하고, 임 의원님 아까 남원시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랬나요?

예.

국민안전처가 최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최근에 냈어요.

예.

이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국민안전처도 느끼고 있어요. 각 지자체가 쓰는 용도들이 좀 문제점을 들어낸다.

예.

그렇지요? 저번에 우리시도 감사에 지적이 됐지요?

예.

왜 그러냐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래서 국민안전처에서 법 개정을 하겠다.

예.

6월 달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도자료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겠다, 그리고 확대도 하겠다, 그리고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는지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확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정을 하겠다고 담당 주무관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것이 조금 있으면 확실하게 국가도 어디어디어디 어떤 내용에 써라 이것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올린 것 쭉 많은데 과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지요? 다 안에 있는 것들이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번. 그러면 제가 발의를 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소통을 하면서 이해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시, 남원만 빼고는 다 이미 상위법에 맞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거의 다 동일하게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6항 나에 해당하는 지금 안전진단 사실 제가 이것을, 왜 우리는 안전진단 비용을 세워놓고도 지원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하다가 이 타지역 사례를 알아보는 과정에 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서 조례를 다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그러면 일단 전에 한웅재 부시장은 기금 법령과 관련 없이 일단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시가 예산을 세웠지만 그 후에 또 이 주택과장께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안전진단을 전혀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제가 법조항의 충돌이라든지 전혀 현실에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조례를 고민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원래 저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4개 지자체 중에서도 다 다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지자체가 한 반 되고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이렇게 묶여놓음으로 인해서 또 사유시설에는 전혀 하지 못하게 됨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남아파트와 같은 대단히 특수한 사항에 우리가 안전진단비용을 또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이렇게 정도로 바꿔놓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절정도 지자체는 운영하고 있고 사실 더 많은 융통성을 주고 있는 곳은 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까지도 하게 완전 폭을 열어놓은 곳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빼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을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우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었는데 저는 시민안전과의 최대한 주신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또 시민안전과에도 상당히 세세하게 법조항에 맞지 않은 것을 다 다듬어 주셨거든요. 다 100% 수용을 했는데 이 안전진단에 내용은 저하고 조금 이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남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이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지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은 법조항을 통해 열어놓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지방자치단체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완주군이나 임실, 임실은 2012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고 완주군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다른 곳은 보수보강까지도 가능하게 했는데 제가 그것도 좀 과한 것 같아서 보수보강을 뺀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지금 이것을 명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또 여러 지자체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시에 특히 더구나 이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잠깐만요. 황호열 위원님 질의 정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추가설명 하나만 더 드려도.

예.

좀전에 말씀하신 사례가 성북구청에 스카이아파트 사례입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예전부터 가장 낡은 아파트인데 한 다여섯가구 살고 계시다 보니까 현재 안전진단 비용을 했지만 못 받고 있고 서울시를 제가 보니까 2014년에는 3억 원, 2015년도에는 5억 원, 올해도 세워서 지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서 공익의 목적에 어떤 부합하는 곳에 대해서 공공축대라든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상위법이 있지만 지자체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공공분야의 어떤 목적에 정확이 맞는 곳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우남아파트와 같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대단히 특별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또 시장께서 안전진단을 바로 시행할지, 안 할지도 현재 확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은 행정을 하는 것이 집행부가 이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긴급하게 수정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또 담당자가 바뀌니까 담당자는 와가지고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못 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단히 맞지 않은 행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사례를 알아보니까 이미 다른 타도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시민안전과랑 논의를 할 때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잠시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시가 우남아파트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마 제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우남아파트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의 소유이냐, 아니냐의 항목으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깊은 논쟁은 정회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어떻게.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형택 의원이 주신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지금 공공분야라고 이 6조 1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하지 마시오 그 이야기이거든요.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하지마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과장님 생각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공공분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하지 마시오 그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임 의원님 말이에요. 1조에 아를 보면 풍수해, 설해, 낙로,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그 다음에 주민지원, 주민지원이 어디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예요.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주민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저희가 이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가뭄이 있다 한다고 하면 과연 어디까지 주민지원을 봐야 하느냐.

과장님 저는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가뭄이다. 주민지원, 자재구입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관이라든지 또 주민지원의 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상으로는 해줘야 해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긴급한 응급복구를 주민지원으로 보거든요?

아니, 지금 이 조례 6조 내용을 여러 가지 취합을 해보면 풍수나 설해나 낙뢰나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예를 들어서 비가 몽땅 오게 생겼다 또는 가뭄이 지속이 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논이 다 말라비틀어진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재구입을 위해서 파이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한다. 그러면 장비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것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장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 장비를 대서 파이프를 사서 예를 들어서 물을 품어낸다거나 물을 대준다든지 이런 긴급한 응급복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재구입, 주민지원 이것을 혼선이 없도록 잘 해석을 해야 할 판단이 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논쟁이 되고 있는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여러 가지 중 그래가지고 과냐, 중이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이것을 과냐, 중이냐 이런 것보다는 단서조항을 달으면 어떠냐 이것이지요, 단서. 단서조항을 아까 같이 중대하다든지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면 어떠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결정 하에 의회 동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집행부라든지 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 하게.

그것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아니, 단서조항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그 특이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 번 그 이야기만 묻고 싶어요.

설령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질의를 아마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을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런 정도를 하면 지금 과 또는 중 하면 못을 박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단서조항은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이따가 다시 간담회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해주시고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위원회에서 이미 다 결정을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매입 후 사업목적에 농정행정국이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뺀 상태에서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새로 이번에 오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속기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익산시와 원광대학에서 양쪽 감정사를 선정해서 양쪽 감정의 중간치로 결정을 한다 그것은 변함이 없지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시에는 출장소, 읍사무소 매각을 처리한다 변함 없지요?

예, 변함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남부권은 해줬는데 북부권은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약 45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북부권 노인복지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북부권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 한 6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장점을 그때도 충분하게 이야기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다른 부분은 변함이 없지요, 국장님?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군청자리를 우리가 다시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20년 불과한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매가 언제쯤 이루어진 줄 알고 있어요?

99년도에.

99년도에, 95년 통합이 됐으니깐 한 15~6년 정도 됐는데 우리 행정에서 20년 앞을 못 보고 그 44억 원이라는 싼 가격에 그것을 넘겼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그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거기에 두고 새로운 아까 복합시설에서 북부권 활성화를 이뤄주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도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감정을 해서 현재, 그때도 저희가 감정을 해서 팔았습니까?

예, 그때도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감정을 해서 팔고 지금도 감정을 한다면 가격이 이렇게 100억 원 정도 올라올 일이 없어요. 그곳은 갈수록 지금 가격이 하락되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감정을 해서 팔고 감정을 해보시고 이렇게 100억 원 이상 곱절의 곱절이 넘게 나오는 것은 안 되고 원대측하고 합의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도 한 기관이라 감정해서 팔아야만 자기들도 학교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15~6년 전에 44억 원에 주고 우리는 44억 원에 팔은 것도 그냥 원대에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학교가 가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팔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원대를 위해서 원대가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원대의 일부 학교가 옮겨지면 북부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감정을 해서 한 100억 원 정도가 나와서 우리가 산다 할 때는 감정을 한 번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감정이 나왔을 때는 이미 44억 원하고 감정가격의 적합한 중간가격을 협상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공유재산취득하고 매각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임의적인 가격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에 접촉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제2캠퍼스가 저희한테 17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가격은 물론 좀 다운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보시면 알지만 리모델링을 또 5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놔 가지고 깨끗이 잘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상승됐다고 보고 또 20년 전이면 토지가격이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10년만 변해도 토지가격이 엄청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년 됐기 때문에 토지가격변동율 그리고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건물을 어떻게 보면 활용도 면에서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상적으로 의뢰해서 감정을 해봤던 결과 그 정도는 나올 것으로 추측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 취득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감정평가수수료가 섰기 때문에 바로 감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그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감정을 했을 때 100억 원이 나왔다. 우리가 110억 원을 주고 사는 것은 우리가 안 돼요. 그렇지만 100억 원 미만에 우리가 협상해서 사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꼭 감정이 나온 금액에만 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한 번 해서 서로가 학교측과 우리시와 관계를 잘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고 아까 말씀했을 때 구조조정문제 농업행정국을 빼면서 그것을 빼고 이것이 나온 것 외에 틀린 것은 없습니까?

예,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북부권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김충영 위원님.

국장님 어찌됐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듯이 원대 제2캠퍼스를 매입해서 북부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사실은 거기가 낙후된 이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꼭 군청이 폐청이 됐다고 해서 지금 함열 북부권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복합적이다. 왜 그러냐면 원도심도 20년 사이에 인구가 엄청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합적인 현상들로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요. 좀 제발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99년도에 44억 원에 팔은 반감여론이 있습니다.

예.

그 여론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여론은 설득을 해야지요. 사실은 우리 저기도 땅을 사놓으면 20년 지나면 곱빼기로 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어디냐 지역에 따라서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그렇지만 대다수 토지는 사놓으면 세월이 흐르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몇 배로 오를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남기는 장사를 하면 시민들도 여론이 나쁘지 않지요. 익산시가 어디 땅을 샀다가 팔았는데 엄청 남았다. 그런데 문제는 손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어쨌든 44억 원에 팔고 한 100억 원에 매입을 한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은 사실은 차갑습니다.

예.

그 자체만 보면 차가워요. 그러니까 빚 얘기도 또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잘 설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시민들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읽어준 내용에 보면 양쪽 감정사 협의해서 가격을 적당가격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양쪽에서 다시 협의해서 다시 가격은 만들 것이라는 얘기지요?

감정사들이 평가를 양쪽에서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격이 나온 것을 평균해서…….

평균해서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근무계획을 보면 바로 통과가 되면 계약금 지급을 8월 중에 한다고 써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다시 협의를 해서 가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가격으로 산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바로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예.

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2배 차이도 넘잖아요? 그런데 함열하고 이쪽하고 따지고 보면 물론 땅값이 10년, 5년 안에도 많이 오르는 곳은 올라요. 그런데 또 함열 같은 경우에는 이정도까지는 많이 안 올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잘 매겨질 수 있도록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감정사들은 지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시가에 10%를 초과해서 평가를 잘못하면 감정사 자격증이 박탈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들이 올려주거나 줄여주거나 그런 것을 못해요. 재량권이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5%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자기 직업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그렇게 자기 자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덜 주게 해야 할 입장이고 파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매각할 적에 44억 원에 하고 그것도 2번 나눠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감정평가 후에 결정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반대했던 의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44억 원 중에 절반은 익산시에서 보조를 해줬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분납으로 이렇게 했지 보조를 안 해줬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신청하면 와서 하겠다는 그런 전직 의원이 있습니다. 그점하고 그 다음에 벌써 한 15~6년 지났으니까 땅값도 오르고 당연히 올랐겠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추정가격이 토지가 55억 9,000만 원이고 건물이 49억 4,8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99년, 2000년도에 토지감정가하고 건물감정가가 얼마씩이었습니까?

얘기를 하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야지요.

아니요, 답변을 하셔야지요.

없으니까, 자료가.

아니요, 그 자료랑 다 있어요. 지금 오늘 안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나름대로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비랑 있으니까 이렇게 49억 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건물은 15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때 당시 감정가보다 많이 떨어져야 맞거든요? 그러면 그때 15년 전, 16년 전에 감정평가 건물이 얼마였는지 또 토지가 얼마였는지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전진단을 거기에서 실시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새로 50억 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5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예, 5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 같은 것 그런 것을 다 리모델링 한 것입니까, 안에 기숙사로 하면서 칸막이하고 그런 공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구조를 보강을 했습니까? 구조를 보강을 했어요?

예, 구조도 보강을 했습니다.

처음에 학교로 했다가 기숙사로 바꿨어요.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때 99년, 2000년도에 감정평가가 얼마였어요?

감정가가 그때 17년 전 것이라 없고요. 계약서만.

계약서만 지금 있는가봐요.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격을 합쳐서 했지 따로 얼마 그렇게는 지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그러네요. 건물은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구조보강을 해서 50억 원 들여서 49억 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1~2년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한 것인데 그것 다 인정을 해줬다하고 그러면 토지는 물론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있고 지금 공시지가 이것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올랐나 알아요. 그러면 공시지가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한 2배 정도 한다든지 시에서 어디 공공목적으로 토지매입하고 할 적에 보통 2배 정도 공시지가 하지요? 비싸면 2배 반, 2.5배 그렇잖아요? 그것을 해보면 토지도 그때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매매가격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얼마인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의결하고 나서 이것 찾아오면 뭐할 겁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미 이것은 계약금 20억 원 예산통과를 했잖아요?

예.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기는 한데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금방 황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만 방법이 아파트인지 어떤 것인지 물론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이시고 또 북부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근본적 취지에 일정정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다 동의를 하지만 이것으로 하고 후속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냥 돈만 쓰는 사업 되고 말아버리는 것에 대한 꼭 한 번, 그것은 너무 그동안에 이러저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으니까 꼭 좀 후속적으로 어떻게 북부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저는 꼭 좀 만드셔야 할 것 같고요.

다각적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한 가지 그것은 꼭 자료 확인을 차후에라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2000년 당시에 44억 원 매매할 때, 매각할 때 반절정도는 거의 우리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그당시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행정이 원보대하고 계약을 하실 때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가가 나오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조금은 차감을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분납을 할 것이라든지 한 번에 100억 원을 다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공유재산승인은 하더라도 실제 20억 원 계약금 주고 나서 나머지 80억 원을 어떤 형태로 서로 어떻게 차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분납을 할 것인지 저는 그 대안을 좀, 저번에도 이번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올리실 때 그런 대안을 넣어주시라고 많이 요구가 있었는데 또 지금 내용이 없어요. 확인이 안 되신다고만 하고 하니까 그 큰 재산 44억 원을 팔 때, 매각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없다는 것이 조금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대개 의아스럽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라도 꼭 좀 자료를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분에 반절정도를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고 분납은 어떻게 한 것이고 이것도 자료를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 찾았거든요.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 번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710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일반산업단지나 LED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지요?

예.

아까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업단지에 창업, 신설, 증설,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화하는 것이 신설, 증설만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창업, 신설, 증설, 이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공장시설 신설, 증설은 당초이고, 당초에는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창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창업?

예.

그리고 이전도 신설, 증설, 이전까지이니까 창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우리 익산에 와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만들더라도. 그런데 그전에는, 신설은 그러면 뭐예요, 신설?

신설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공장을 놔두고 여기에 와가지고 공장을 또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보면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이 오는 것을 신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창업은 그러면 바로 창업을 해서 와도 된다.

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창업을 해도, 이전이 아니고.

예.

창업을 해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구먼요.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창업을 하려고하는 실제 그런 수요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함열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법인을 지금 조성을 만들어서 그 투자법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창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에만 했지 농공단지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창업과 농공단지도 같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농공단지 아닌 곳은 창업도 지원하고 있는 형태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일반산업단지는 창업도 지원해줬는데…….

미분양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에……. 아, 일반산업단지는 창업도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

그래요? 외국인 투자기업은 당초가 공장시설을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였고요.

예.

다 이전, 신설, 증설이었잖아요?

예.

LED도. 그런데 이전에 외국인 투자기업 이것 말고 일반산업단지도 창업도 지원을 하는 형태…….

거기는 창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LED단지에도, 농공단지에도 이런 창업에 실제 요건에 해당할 만한 회사들이 요구가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년간을 삼동에서 했어요?

예.

이번에는 재위탁을 하는데 다시 공모를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지요?

예.

우리시에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만한 법인들이 있나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9년 동안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삼동청소년이 계속.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 많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은 합니다.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지요?

예.

위탁기관선정 적격심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는 곳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 전문가들로 잘 구성을 해서 적격심사 잘 해주시고.

예.

14년, 15년도 이렇게 보면 자체 수입이 있고 사업 수입이 있고 또 운영비 부분이 있고 이렇게 14년과 15년에 운영비와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업비는 좀 줄고 운영비가 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사실은 사업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사업들이 많고 자체 운영비는 줄고 그래야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요. 우리가 다루는 곳은 몇 곳 안 되는데 아마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예.

자부담의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나요?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 다 동일한데.

보조금을 주면 이분들이 정산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을 어디에 쓰는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온 내역과 지출된 내역도 같이 함께 보고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정도를 점검을 해서 이분들이 약속대로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다른 부분보다는 동의안 여부와 관련 없이 어느 민간위탁이든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간위탁기관들이 대개 자신들이 하기로 약속한 자부담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잘 점검해가시면서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