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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본회의2016-07-20

이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진

이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6년 5월 10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7월 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908억2,162만 2,16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339억9,134만3,160원으로 수납액은 5,784억4,586만 8,170원이고 지출액은 3,825억8,755만4,8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58억5,831만3,37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404억807만5,31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38억301만9,21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381억2,403만8,56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3억4,722만8,9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1억7,595만1,35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ㆍ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의 균형을 이뤄져야 하지만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대비 92.3%인 444억5,452만5,000원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결손처분 비율은 전년도보다 0.05% 높은 0.1%로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이 120억1,892만원으로 작년 대비 26억1,85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이전에 체납처분이 제때 행사되지 못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독촉, 압류 등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231억8,534만2,000원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사유의 미발생이 28억9,266만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29.6%인 125억1,640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17개 실과소 56건에 대해서는 40억1,936만9,000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사유 발생 시에는 바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보조사업의 정산결과 초과된 자부담에 대해 일부 정산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며, 일부단체 운영보조금의 경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6월 28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4,040억4,237만3,00원, 특별회계 250억4,681만7,000원을 포함하여 총 4,290억8,919만원과 기금회계 91억6,167만5,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7월 5일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상임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 간 심도있는 질의ㆍ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기획실2016년 예비비에 10억원, 행정지원과무안군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에 3억원, 허가경제과쇼핑카트 구입 외 2개 사업에 8,880만원, 보건소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2,000만원 등 총 6건에 14억8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건강가정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진 의원 외 1명) 4.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5.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건강가정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이정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건강가정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이 건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거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정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안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립 노인전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우리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65세 이상 입소 노인 및 장애인들에 대한 급여지원 서비스를실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무안군 지역보건 의료기관 운영의 내실화와 관내 주민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 감면기준 현실화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체육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체육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을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체육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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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

이정운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9.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 해상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동진

이동진의장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상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 및 정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유지 보수 및 신축 등에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을 조례의 인용법령 및 조문 등이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상 안전사고의 증가로 이를 교육하고 홍보할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 결정되어 조성 중인 갯벌유원지에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과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해상 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상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상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한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보고 청취와 2015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군정보고와 질의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내용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하반기에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속에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