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44회 제5차 본회의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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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환경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 주요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업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홍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주기적인 옥천소식지와 실과소읍면장 회의, 읍면별 이장회의, 언론보도 및 옥천환경사랑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 보상 현실화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와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를 피해보상 지급 제외에서 삭제하여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6년 5월30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군서면, 군북면에서 구입한 제설용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비용은 군서면은 2015년, 군북면은 2014년도부터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40세 이상 모든 주민이 운전 가능하도록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차량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대형사업 등의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직접지원 사업과 읍면별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사업비를 배분하기 위하여 주민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마을별‧개인별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대규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관계 등 어려움이 있어, 소득창출‧복지증진을 위한 규모 있는 사업은 15억까지 지원 가능한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과 환경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4대를 구매지원하여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은 대기오염 상태의 신속한 전파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군청옥상 안전점검 및 장비를 구입하여 10월에 설치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안사업 구일천 복원사업입니다. 구일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옥천읍 금구리 금장교에서부터 삼양리 삼양교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3차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4차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구일소류지 주변지역의 축사 및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강유역환경청에 시설설치 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대청댐 건설이후 수자원보호를 해서 옥천군에 83%가 이중, 삼중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 개발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작년 7월에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연말에 우리 7대 전 의원이 건의 촉구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어떤 진행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때 안효익 의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제가 7월16일에 금강 맑은 물 포럼 회의 시 금강청장에게도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7월17일에 옥천군이장협의회 임원 9명이 금강천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도 건의를 한 바 있고 저희도 작년 9월20일에 금강청장이 대정리 버섯재배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이용부담금이 2017년 7월31일까지 동결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 돼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이장단을 통해서 주민건의를 받아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문을 다시 채택을 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옥천군에 옥천읍에 이장단과 의회에서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본 의원에게 약속한 부분과 집행부에 약속한 부분이 옥천군을 대변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꼭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혹시 다른 부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확실하게 주고받아서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올해 말까지 임기가 종료되고 내년 1일부터 선임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9, 10월경에 정식으로 도에 공문을 보내서 옥천군 대표자가 꼭 필히 선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은 페이지와 무관하게 물질적으로 한 가지를 더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매각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각 종류별로 다 틀린데 지금 원활하게 매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현재는 유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재활용품이 그전보다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약간 다운된 상태이고 현재까지 매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현재 적체된 것이 없이 다 수거해 가고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운반비도 현실화가 안 되고, 운반비도 안 나와서 위탁업체가 수거를 안 해 간다는 이런 정보를 본 의원이 입수를 했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은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가전제품, 냉장고 같은 것은 일부러 돈을 지급하면서 수거해 가는 사례는 있지만 고철이나 양은, 파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전량 매각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적체되어 있는 것은 없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끝으로 스티로폼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스티로폼의 매입을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다른 것은 다 매입을 해서 가지고 가는데 스티로폼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매립장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물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전체 물량을 많이 쌓아놓고 한 번에 매각을 하면 kg당 단가 100원씩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부분 중에 일부는 패널에서 제거한 것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붙어서 재활용이 좀 어려운 것은 일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티로폼이 우리가 소각을 했을 때 엄청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소각장에는 TMRCS 자동배출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항시 한국환경공단에 수치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버가 되면 바로 조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치를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페이지 10쪽, 11쪽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농작물 피해보상금부터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까지 같이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지난 토요일 저한테도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멧돼지가 와서 과수나무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뭐, 떠받든다고 해야 하나요? 멧돼지로 인해서 과일이 많이 빠지고 있다.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까치, 까치 떼들이 와서 과일을 계속 쪼아서, 과일 한번 부리에 쪼이면 상품가치가 없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해 달라 그래서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율구제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현재 6개 단체 23명이 조직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바로 메시지를 자율구제단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자율구제단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현지에 가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야산 바로 밑에 있는 과수농가는 피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방제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농가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자율구제단이 그쪽에 투입이 돼서 포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까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새벽에 한 번 내려오고 저녁때도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제 까치 같은 경우는 공기총이나 이런 것으로 포획을 하는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전담을 해서 포획하는 포수가 있습니다. 까치 피해나 조류피해는 그분들을 조치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또 대부분이 농가에서 자가 포획을,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가 포획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가 포획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출장 피해조사를 해서 바로 그 이튿날 총기가 바로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까치 떼 때문에 피해는 뭐, 어떤 과수원은 1,000평 되는 배 밭이 전혀 물건을 농가가 팔 수 있는 상태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까치 떼가 쪼아 놓아서 거의 배에 대한 매출을 하나도 못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라도 총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내줘서 총기를 사용을 해서 까치 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고 총기가 없다면 또 까치를 따로 포획할 수 있는 구제단을 투입해서 까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봤다면 어느 규모가 됐든 간에 피해보상금을 어차피 우리가 책정을 해 놓은 금액이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 밑에 보시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저는 시골지역을 다니다 보면 하천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사람의 키만큼 밀림지대 같이 커 있는 것을 보고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안에는 생태계교란 식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시박, 돼지풀, 그리고 단풍잎돼지풀이라는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단풍잎돼지풀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8,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5,000이었는데, 금년에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게 되어서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맡아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읍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읍면은 그래도 그전보다 조금 제거작업 효과가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식물은 커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서 열매가 다 맺히면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꽃이 맺히기 전 조기에 예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막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천을 다 파서 다 캐낼 수 없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예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중소대형 아파트에는 다 생활폐기물을,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어디에 보관하는 보관 통에 넣어놓으면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소규모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이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 수거함 박스가 없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왜 거기가 문제되느냐하면 다세대 여러 주민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보니까 야생고양이들이 아침에 내놓은 생활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다 뜯어서 음식물을 먹고 그냥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다 일일이 쓸어서 쓰레기를 싣고 갈 수 없어요. 그냥 봉지 터진 것 들고 감싸서 들고 가다보니까 나머지 잔재물은 계속 남아있다. 그래서 쓰레기를 내 놓는 곳은 항상 지저분합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일부 소규모 주택에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비치를 해 달라고 했다가 다시 빼달라고 했다가 또 다시 비치해 달라고 했다가 다시 원위치 없애버렸는데, 그런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한테 야생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건드는 곳이 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곳은 꼭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23쪽 행락지 운영‧관리 지금 행락지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거의 다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지금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자가 따로 선정이 돼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행락지 별로 1명씩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행락지에 가보면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못 들어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계시면 그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화장실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꼭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9쪽에서 12쪽까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어떻게 늘고 있지요? 피해보상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피해보상금은 작년에 지급액이 2,100만 원, 2014년도에도 2,100만 원 정도 됐고 2013년도에는 1,000만 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줄은 거예요? 늘은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전체 1년 대비가 되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보상액이 9건에 102만7,000원을 지금 지급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피해가 많이 들어올 시기라 최종적으로 10월말까지 가봐야 비교가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웬만한 농가에서는 신고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피해신고 포획을 신청하면 피해를 입은 농가는 같이 피해신청을 받아서 일괄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게 매년 증가하고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천적으로, 앞에 피해예방시설 지원이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이게 피해 야생조수? 수렵장 운영이 아니고 개체 수 조절하느라고 포획하는 것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이 부분보다 피해예방시설 지원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하셔서 미리 예방을 해서 피해지원금이 좀 줄어 들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목책이라든지 기구가 다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매년 4,300만 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192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사실상 192농가 중에는 경음기라고 소리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120농가가 신청을 해서 대폭적으로 늘긴 늘었는데, 그 농가를 빼면 72농가가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72농가 중에서 저희들이 43농가를 상반기에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가가 탈락이 돼서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22농가를 추가로 더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거 피해신고 들어와서 보상보다도 미리 시설물예방 차원에서 시설물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미리 예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동료 의원이 질의 했지만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과수농가에 멧돼지하고 까치라든지 이게 올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계속 반복적인 피해인데 이것은 이제 옥수수.

최연호의원

멧돼지가 아주 그냥 나무까지 올라가서 막 찢어놓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제 복숭아 같은 것은 안 닿으니까 다리를 뻗어서 나뭇가지를 훑다보니까 나뭇가지가 찢어지는 그런 피해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예방은 목책이라든지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런데 목책도 이제 사실 목책을 설치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순간전압이 7,000에서 8,000V 이렇게 순간전압이 흘러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cm 주변에 잡초제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녹슨 철선을 교체해 주면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다보면 한 1,000V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다보면 효과가 없어서 가지고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최연호의원

까치 피해도 많다고 그러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까치 피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으로 잡는 포수를 투입하거나 자가 구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포수 이것 가지고 예방이 되겠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서 같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여기 보니까 순환수렵장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옥천군 따로 하고 영동군 따로 하고 보은군 따로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따로 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남부3군 동일하게 같이 합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최연호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것은 상당히 좀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 시행 됐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제가 질의하게 된 이유는 옥천군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야생동물들이 피해서 영동으로 가고 피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지원금이 얼마씩이고, 지원액수가 어떻게 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과된 부분은 자부담인데.

최연호의원

이걸 자꾸 회피하는 이유가 이 액수로 철거만 했지 철거한 다음에 본인이 다시 기와를 올린다든가 하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석면관리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개량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지붕을 ㎡당 3만에서 3만5,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량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골에서 일부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목적하고 지붕개량 사업하고 조금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이번에 빈집정비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하고 겹치지 않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빈집정비는 도시건축과에서 조례로 시행하는 것인데 제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대청댐 생계비 지원이 어느 과에서 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대청댐 생계비.

최연호의원

안전총괄과인가? 안전총괄과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생계비는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렇죠? 거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지금 자율구제단이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20명에서 24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이제 포획수당을 보니까 전년도에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그러니까 까치, 비둘기는 1만 원씩이었는데, 금액이 거의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자율구제단하고 이것은 협의가 다 된 것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사실 까치, 비둘기 이런 것을 1만 원을 주니까 사실 멧돼지 1마리, 고라니 1마리보다도 3마리 받으면 고라니 1마리 값이라 이쪽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많이 비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5천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유재숙의원

조례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이것을 가감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지금 금액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이것은 그분들과의 협의가 없이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운영하기 전에 6개 회장님들 다 모여서 전부 다 합의를 해서 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옆에 11쪽에 보시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피해보상금 지급이 한 농가당이에요? 명수로 되어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피해농가로 따집니다.

유재숙의원

농가로 따져요? 1명이 아니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이것은 인명피해라 1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유재숙의원

예, 그래요? 아니, 저는 피해보상금이 1명에 이 금액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서 확인 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이 전년도보다 3,000만 원 늘었잖아요. 그런데 도비하고 매칭이 전년하고 거의 8,000만 원이었다가 8,000만 원에 저희가 5,000에 있을 때 3,000이 늘었으면 도비도 좀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는 그대로이고 군비만 3,000이 전액 늘은 거예요. 이 부분은 도비 확보를 더 할 수 없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도비는 당초에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한 금액이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 량을,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군비를 더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처음에 2016년 본예산 보고할 때는 도비가 2,400에 군비가 5,600이었어요. 그때랑 지금하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탄력적으로 여기에 운영이. 저희가 군비가 올라간다고 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없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그때 저희들 그렇게 해서 도에서 더 받으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형평성에 맞추어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우리가 요구한 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유재숙의원

아니, 2016년 본예산보다는 그래도 보니까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보다 예산이 3,000이 늘어서 도비확보가 가능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순환수렵장 운영이 있는데, 지금 수렵예정 인원을 1,000명을 예정하신다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약 4개월. 활동을 하고 나면 2017년에는 야생동물 개체 수가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물론 따라서 줄어들겠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1종 포획승인권은 멧돼지를 4마리, 고라니를 1마리, 조류는 20마리 정도를 제한해서 포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은 고라니 2마리, 조류 40마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엽사들이 조기에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멧돼지가 있는 곳에 있지 아무 곳이나 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지인이 많이 온다고 해도 많은 양을 포획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숙의원

개체 수 조절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렇죠. 그전에도 포획효과를, 2012년도에는 남부3군이 한 1,200명 정도 승인을 했습니다. 많은 인원을 투입하다보니까 와서 허탕치고 가는 일이 많아서 50만 원씩 받아서 허탕치고 갔다고 가면서 나름대로 불만의 섞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있지만.

유재숙의원

그 때에 비해서 지금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개체 수는 통계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많은 양이 그래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멧돼지는 겨울철에 포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받은 것은 요새는 일주일에 많아야 2마리, 3마리밖에 포획을 못해요. 숲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포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멧돼지 수만큼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재숙의원

전반기에 비해서 이번에 고라니 포획이 엄청 많아요. 한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고라니만 특별히 개체 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고라니가 사실 서식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번식을 하고 있어요. 멧돼지도 마찬가지로 멧돼지 뭐, 1마리 집돼지도 그렇지만 새끼를 낳으면 5마리에서 10마리까지 낳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고라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2,500마리, 2014년도 2,000마리 이상 잡아서 지금 4년에 걸쳐서 한 7,500마리 정도 포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숙의원

그런데 올해는 전반기에 작년에 비하면 3배나 많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올해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숙의원

알겠습니다. 18쪽을 한번 봐주세요. 수질오염 관리에서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양이 점검하고 지도‧점검하는 사업양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전년도에 상반기에 67개소였거든요. 지금 145개소로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작년도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 사업장 지도‧점검을 못해서 실적이 저조했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서 분투를 해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숙의원

지도‧점검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는 과태료를 2건, 1,126만 원 이렇게 부과를 했고,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고발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 관련 업소는 과태료 3건에 61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동이에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유재숙의원

해당이 되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 이외에도 저희들 직원들이 많이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해서 11건의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유재숙의원

예, 말씀 해 주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1건의 민원이 발생해서 주요민원은 악취발생하고 환풍기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 그리고 오‧폐수 무단방류, 닭털이 날리는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은 두 차례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입니다. 기준이 15인데 12가 나왔고, 소음보호는 65㏈인데 57㏈ 이것도 기준이내로 됐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무단방류 부분은 거기 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분이 전부 다 벨트화 되어 있어서 롤러박스를 갖다 놓아요. 그러면 롤러박스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면 그것을 수거해서 빈 롤러박스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무단방류 배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닭털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방진벽을 또 설치하라고 조치했고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날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촘촘한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이중그물망으로 했으면 좋겠다. 권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의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주변에 민원이 생겨서 나가보니까 수치는 높지는 않다. 하지만 주위에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많이 예민한 부분이에요. 물론 점검을 나갔더니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점검을 나가셔서 수치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단속 아닌 미리 점검이나 지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 좀 봐주십시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는 의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야생동물의 피해를 보면 포획수당이 멧돼지, 고라니는 3만 원. 까치, 비둘기 새 종류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야생동물의 덩치나 아니면 포수나 엽사들이 포획하는데 드는 수고로운 비용, 이런 것으로의 기준보다는 실질적으로 야생 유해동물 개체 수 조절이나 아니면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본질로 봤을 적에는 차라리 야생동물의 덩치, 크기보다는 야생동물이 농가에 미치는 피해의 영향에 따라서 기준을 두어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멧돼지가 고구마나 기타 작물을 파헤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사람들한테 위험도 주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새가 생쥐 하나가 거대한 댐의 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참새가 사실은 농가들의 피해는 제일 많이 줍니다. 우리 군에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부지역에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의 일부 이런 포도하우스 지역 같은 곳에서는 멧돼지도 까치도 비둘기도 아니에요. 까치는 신사에요. 포도알 하나를 빼 먹습니다. 그리고 참새는 포도송이의 어깨 부분을 한 열, 몇 알씩 찍어 놓아서 상품가치를 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배 같은데, 사과 같은데 까치 얘들이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타 지역을 가보면 밭 전체를 씌울 수 있는 대형그물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수확기 때에 대형 태풍이 와도 그 바람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낙과에서도 안전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과 뿐만 아니라 농정과하고도 유기해서 공동대응 할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참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사수확기인 요즘에 참새 잡으러 총 메고 가는 것은 사후약방문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겨울에 먹을 게 없을 때 이 때 엽사들을 한가할 때 동원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하우스 밀집지역에 잡으면, 그 참새들이 무리가 있어서 예컨대, 가풍리에 있는 무리가 가풍리, 삼청리, 원강리 이렇게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무리, 두, 세 무리만 잡아주면 그 일대에 포도밭 공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저쪽 세산리쪽, 이원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새는 수확기 때가 아니라 겨울철에 포획해 주면 훨씬 더 힘도 덜 들고 효과도 나고 실질 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길입니다. 심지어 포도농가들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전국에서 23개, 24개 하는 포도축제 하지 말고 새나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군의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27쪽 봐주십시오. 그 하단에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처리문제 또 지도관리‧감독문제 또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폐기물들을 무단 투기나 방류했을 경우에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런 것들이 투기되는 양에 따라서 또 행정처분내지 절차가 다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또 이것이 우리 군 독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과 연계해서 하는 문제도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제가 최근에 민원인한테 참 곤란한 경우를 들었는데, 양수리 지역에서 아스콘 공사를 하다가 새카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새것을, 5t 덤프트럭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묶어 나자빠져 풀이 나있는. 그 집 농가는 금년에 묵혔다가 가을에 다른 품종으로 과수를 갱신하려고 지금 휴경하는 중인데 거기에 이렇게 예쁘게 부어놓아서 그것이 굳을까봐 삽으로 치우느라 손바닥이 홀랑 다 상처가 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산업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제 저희도 그 얘기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현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 가능한, 재분류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폐기물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폐기물로 분류 되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처분을 해서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임만재의원

그러면 아스콘을 버리는 것이 이게 한, 두 번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다고 하고, 또 그 농지 말고 이웃농지에도 있었다는 걸로는 봐서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예컨대, 어떤 건설업 같은 곳에서 공사하다 잉여분을 버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폐기물의 범주에 속한다, 아니라고 해서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소극은 우리가 처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서에 협력을, 수사의뢰를 하든 아니면 주변에 CCTV가 낡아서 식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론 환경과 소관은 아니지만 방범용 CCTV를 교체를 하던 보강을 하던 해서 이런 일들이 막아져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청의 고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환경 관련해서는 요새 주민의식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누가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사용하지 못할 그런 것을 갖고 매립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신고가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적발 못한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폐기물 같은 것은 수거처리를 해서 또 고발조치도 하고 합당한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종결처리를 이렇게 내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우리 군민은, 민원인은 행정청에서 ‘그것 내 소관 아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경청하는 그 자세만으로 절반 이상은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이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을 때 주민들도 크게 위안을 삼고 우리 군을 신뢰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31쪽 봐주십시오. 오래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다고 하면서 고쳐지지도 않고 태어날 때부터 십 수 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비. 이것이 어느 날 우리 군에 독특한 우리 군만의 아주 효자종목의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70억 정도.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쓰고 또 마을마다 작목반 같은 곳에 기계, 아니면 저온저장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급하면 포장길도 아니면 그보다 블록 쌓는 것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그게 매년 반복되다보니까 아주 의례적으로 있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착실하게 세워져서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나누어 먹기 식의 이런 자원배분으로 끝내야 하는지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어렵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군민들에게 이해관계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대청호로 인해서 생긴 재원이기 때문에 대청호로 인해서 우리가 흘리는 비용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공공 성격의 대형 사업으로 전액은 아니더라도 70억 중 3분의 1이든, 아니면 절반이든 이런 부분으로 전향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의견을 묻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사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단위 사업으로 한 추진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읍에서 대단위사업으로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26억3,000만 원으로 공용주차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상수 송‧배수 관로에 4억7,3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전에 안내면하고 동이, 청성, 군서에 다목적회관이나 농민회관을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런 몇 억짜리 말고 적어도 70억 중에 20, 30억 규모에 우리 군만이 대청호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을 위해서 공공성격의 사업을 구상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좀 수정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각 읍면에서 있었던 몇 개 동네를 묶어서 한 굵직굵직한 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임만재의원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괴리가 있는 문제이고, 주민사업비가 저희 옥천군에 배분되면 읍면별의 토지면적, 그리고 원주민수 이렇게 해서 다시 재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대형 사업을 하더라도 읍면에 들어가는 읍면에 배당사업비 가지고 해야지 옥천군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특정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반발이 거셀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지원사업지침 자체가 규정은 그렇게 됐는데, 다른 곳으로,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전체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사업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같이 합쳐서 또 우리 주민지원사업도 같이 투자를 해서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30억, 70억씩 들어가는 많은 대형 사업은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사실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년 60억 정도 배당이 되는데 거기에 그 많은 투자를 한다면 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임만재의원

과장님, 각 해당 면적이 있고 주민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원이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것을 매년 똑같이 나누어 주려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과 같은 그런 고민과 말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발목 잡히게 되고요. 예컨대, 특정연도에는 어느 면, 또 그 다음연도에는 그 다음 면, 그 다음 면. 이런 식으로 매년 각각의 면에 푼돈으로 쪼개지는 것을 모아서 밀어주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무슨 곗돈 타는 것처럼 금년에는 무슨 면에서 몇 년도 사업할 양을 묶어서 큰 공공의 사업을 안 하면 어느 면민이, 어느 주민이 반대 하겠습니까? 우리가 접근에 있어서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나누면 큰 양을 차지했던 부분이 줄어들 때 그 지역 주민이 반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다른 면은 다른 면대로 각각에 매년 할 것을 모아서 한 해에 특정연도에 그 면민들의 공공성을 띈 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면 그것 몇 년 기다리는 것 주민들도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옥천군 금강수계 지원사업비 예산낭비 이런 보도가 났어요. 참 창피스럽습니다. 군북면 추소리에서 저온저장고 설치된 것이 어떻게 전기시설도 안 되고 승인이 나고 준공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1년씩, 다음연도씩 방치될 수 있는지 우리 환경과에서 자원배분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감독 제대로 되고 있는지 행정절차상에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소리에 저온저장고가 올해 4대가 들어갔어요. 4대가 들어갔고, 그 3대는 이미 비치가 돼서 전기시설이 기존에 사용하는 곳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은 여러 가지 마을 사정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농가전기시설을 끌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조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임만재의원

이런 것들을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으로 수습하지 마시고 사전에 담당 주무관께서 한 번만 가서 확인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을 방치해서 이렇게 된 부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마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을의 이해관계, 누가 조정해야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웃동네 마을주민이 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른이 와서 해야 됩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개인감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만재의원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금강수계지원 사업비는 그동안 주민들의 일관된 읍 주민, 면 주민 특히 군북면에서 피해가 제일 큰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왜 이 사업은 꼭 마을의 강자들, 이장들 이런 분들이 농기계를 사도 공동으로 산 것인데 그 이장의 임기가 끝나도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저장고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임기가 끝나고 마을공동으로 구입이 되고 지급이 되고 지원이 된 것인데도 마치 사유화처럼. 그리고 여기에 보도에도 보면 저온저장고가 군북면 추소리 마을회관 앞에 하나 있고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 집하고 가까운 집 앞에 하나, 그 마을 전 이장 집하고 가까운 곳에, 현 이장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장삼이사 같은 보통의 주민들은 그것 사용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원이 따라가는 자원배분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강자의 목소리가 클 수 있어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나 규칙으로 명확하게 담아서 하면 시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사실 그런 것을 대치하면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마을회의를 통해서 장소비치 결정을 전부 다 그 결정에서 비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인 이장이 임의적으로 비치한 것이 아니고 마을 합의하에 결정해서 비치하였습니다.

임만재의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옥천군 관계자의 말로해서 ‘마을단위의 주민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거 과장님 말씀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이 가도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런 문제가 수년간 10년 이상 이렇게 반복이 되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주민들의 소원으로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이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마을단위 사업은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현지 확인을 통해 마을이장으로부터 조만간 전기시설을 하기로 확답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하러 여기에 과장이 앉아있고 뭐 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공론장에서 회의를 하고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러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의지가 없다면 환경과장으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불거졌을 적에 풀려는 적극 의지가 없이 그렇게 변명 일변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수고 많습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충전해서 하는 신형 오토바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전기대상자 선정이 문제에요. 누구한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여기에 보면 공개추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계획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현재 소식지나 언론보도나 주민홍보를 해서, 공고 등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8명이 신청을 해서 2명이 자진포기를 했고 6명 중에서 전부 다 모아놓고 공개추첨을 해서 순위를 1번부터 6번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정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보급을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인증, 자동차관리법이나 대기환경,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인증을 받은 이륜차여야 돼요. 그래서 인증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재인증이 8월초에 결과가 나올 계획이에요. 그 때 재인증이 나오면 바로 순위에 의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이것 공개를 옥천소식지에 공개를 했네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소식지에 공개를 했고, 공고도 했고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

조동주의원

언론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보도자료 줘서 일간지나 이런 곳도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동주의원

일간지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선정하듯이, 소식지를 잘 봐서 신청을 하면 그래서 그 중에 로또 식으로 추첨을 하는 형식인데 군민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요행성이라든가 사행성 심리를 조장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은 좀 정책적으로 배제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시범적인 사업이라면 우리 공공기관에 공무용으로 해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여섯 분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 본 의원의 의견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선정이 됐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미 선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이장님들, 4대 같으면 이장임원들 공공적으로 주면 객관성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공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했습니다만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물론 이장님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도록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지급대상이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신청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250만 원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을 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기준으로 그분들을 선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사람을 선정해서 좀 저감효과,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나름대로 자체 고민을 많이 하고 타 자치단체에도 많이 문의를 하고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만 공개추첨에 의한 곳이 대부분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추진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을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옥천에 민원인이 저한테 문자로 와 가지고 저도 읽어보니까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내용을 보면 ‘옥천에서 지내고 있는 군민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다 잘못으로 유리를 깨었을 때 처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청소하시는 분도 다칠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발암물질이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공동주택이나 관공서나 초등학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분리수거를 해서 비치를 해서 하면 그것을 별도로 수거해서 저희들이 대구에 있는 업체에 1년에 한, 두 번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는 불연성이기 때문에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종량제봉투를 쓰면 간편하겠지만 종량제봉투가 찢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는 PP포대, 읍사무소 가면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원칙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유리 깨지고 한 것을 저도 가끔 길거리에서 보지만 그것을 종량제봉투에 넣은 다는 것도 이것 안 보이게 넣지만 그것 처리하다가 청소하시는 분들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사실 겁이 나거든요. 이 주부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종량제봉투에다 하면 전부 다 소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PP포대 거기다 해서 매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그 PP포대입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마대.

조동주의원

마대.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40ℓ 돼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40ℓ면 상당히 크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유리 깨질 때 기다렸다가 40ℓ 다 채워서 버릴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유리 깨진 것은 소량인데 40ℓ를 사서 버린 다는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동주의원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비치를 했다가 불연성 배출이 되면 같이 넣어서 이렇게 배출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PP포대 자체를 우리 음식물 처리할 때 보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 PP포대 자체를 소형으로 5ℓ라든가 10ℓ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가 판매를 해서 실제적으로 유리라든가 전구 깨졌을 때 조그만 봉투에 담아서 바로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안 되겠나요? 40ℓ짜리를 가지고 가정에서 1년 동안 모아서 버릴 일은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유리를 계속 모아서 할 수는 없고 다른 가정에서 나오는 소각할 수 없는 것을 같이 섞어서, 매립할 수 있는 것을 섞어서 배출하면 되는데, 사실 물량들이 PP포대가 많은 물량이 이렇게 소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는 배출장소, 배출일자까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돌아가면서 배출지를 알아야 이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 소량으로 유리조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량으로 PP포대를 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비용대비 사용효과가 큰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PP포대가 유리를 버리기 위한 용도만은 아니고 저도 파란봉투, 마대포대거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게 건축물 폐기물이나 일부 유리 깨진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버리도록 일반적인 용도에 포대인데, 그 포대의 용량을 적은 것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아직도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계도가 잘 안 되어서 거리를 지나다니다보면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나 오폐물을 지나가면서 도랑에 버립니다. 물론 계도단속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또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가 잘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 얘기는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형현수막을 제작해서 불법투기 장소에, 주로 발생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옥천소식지도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가끔마다 한번 보도자료를 줘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절이 잘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투기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효과적인 측면에서 부족한데 한 가지 제가 계도방법을 말씀드리면 읍사무소에 이장님들 두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자주하시더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두 달에.

조동주의원

이장님들이 직접 홍보, 계도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피부로 직접 맞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나 팸플릿 같은 것을 이장님들 회의할 때 거기에 가서 이장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주고 해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각각 호구마다 직접 교육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을 활용한 홍보, 계도 방법도 고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또 한 가지, 29페이지 보면, 생태습지 운영‧관리. 거기에 보면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여기에 2011년도에 8억2,000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요즘 단위가 보통 억 단위라서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구일리 길옆에 저수지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거기에 보면 정자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운동기구요.

조동주의원

운동기구. 그 다음에 호수라고 해야 하나? 연못이라고 해야 하나 중간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데크.

조동주의원

데크, 데크라고 하지요? 나무로 만든 것.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제가 가끔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제가 군정질문에도 포함시켰지만 가장 큰 원인이 구일리 생태습지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지금 정자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고 잡초가 나서 거기에 들어가기도 무서워요, 뱀 나올까봐. 그 다음에 운동기구는 거의 녹이 슬어서 아마 한 번도 사용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시골 같은 경우는 농사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시고 축산업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피곤한데 거기에서 운동을 할리가 없어요. 그리고 연못 위에 데크는 사용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보도블록은 깨져서 잡풀이 우거나 있고, 그런 실정인데 한 번 보셨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갈대가 커서 예초기로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포클레인으로 예초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초작업은 다 실시를 했고 거기에 의자라든지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다 보니까 좀 퇴색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3년간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일절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좁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구일리에 8억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생태습지를 과연 조성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냥 연못 자체의 자연공간을 잘 활용해서 주변에 전지작업을 하고 벤치를 놓아주고 그러면 오히려 더 활용성이 높을 텐데 과연 8억2,000만 원이나 들여서 사람도 가지 않는 이런 폐물이 되어가는 이런 생태습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생태습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이제 군정업무 보고를 받고 본 의원도 3개월 의회 생활을 하지만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잘하시는 군정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참 생각들이 없습니다. 참 정말 생각들이 없어요. 이 8억2,000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과 업무하면서 우리 군수님하고 최근에 업무보고를 드렸다든가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최근 아니면 언제 그런 업무에 관해서 실무에 관해서 최고 집행부 수장하고 토의를 하고 결제를 맡으면서 지시를 받고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건이.

조동주의원

그래서 과장님들 정도 되면 각 부서 업무하다가 지침 받을, 이런 개별업무보고도 들어가고 또 군수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지침을 받고 방향성을 잡고 이런 업무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집행부 수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하고 실무적인 업무협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관계가 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에 대한 방향성도 집행부 수장께서 방향을 설정해 주셔서 정말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되기를 본 의원 강조를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구일소류지 생태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목적은 생태습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염물질 정화사업이 주 사업으로 이제 공모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오염이 됐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저수지를 전부 다 준설해서 사업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2011년도 인가 제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5년 이상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노후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해서 그렇게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잠시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안효익 의원님!

효익

안효익의원

업무보고 성격에 맞게 좀 질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개 과가 1시간13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장시간이 될 때는 조금 잠시 정회했다가 다음 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옥천군에 동식물에 관련해서 시설을 하는데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민경술의원

지금 대충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민원 들어오는 곳은 수시로 비산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다각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동이 양계장, 그리고 이원에 우성아스콘 냄새, 그 부분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금암리 양계장 같은 곳은 2011년도에 건축허가가 다 되어 있어서 했는데. 그 후로 돈사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는 1km, 1,000㎡로 조례가 되어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 양계장은 이미 벌써 5년 전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부분을 측정하고, 또 소음부분은 소음측정하고, 기타부분 미비한 것 있으면 개선 명령을 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다 결정해서 양계장도 들어오게 됐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도 민원처리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냥 허가를 내준 실정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처리를 제대로 악취나 이런 것은 적정선을 넘지 않잖아요, 지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기준 이내입니다. 전부다.

민경술의원

그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돈사는 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이미 부결됐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1차 소송에서 옥천군이 승소해서 2차 다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리고 먼저 언론에 한번 보도된 바 있는데 산딸기에 닭털이 묻어서 수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양계장에서 무슨 보상이라고 해 주는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양계장 보상이요?

민경술의원

아니 양계장에서의 닭털이 산딸기에 묻고 한다고 해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 들은 것은 없고요. 그 부분 때문에 방진벽을 설치하고 방진망을 설치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일부 조그만 것들이 바람에 날려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물을 촘촘한 것으로 다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물을 다시 이중으로 설치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미 허가가 다 나 있는 상태인데다가 지금도 계속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하는 건데. 양계장 주인하고 주민들하고 크게 마찰되는 것은 없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현재는 마찰되는 것 없습니다.

민경술의원

하여튼 웬만하면 우리 과장께서 서로 민원관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술의원

그리고 민원 지금 들어온 것이 2011년부터 계속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민원 들어온 것을 본 의원한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 환경과 업무는 작년에 6건, 올해 5건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다른 민원과 복합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들이 있어요. 도시건축과 관련 소관, 건축 관련 소관도 있고.

민경술의원

민원 들어온 것을 본 의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하여 현재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의원간담회는 지난 7월5일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부의안건 제출 등을 추진하여 농촌마을무선방송시스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뭄 재난 및 대응강화에 대한 것은 지난 회기에 보고 드린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이원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지적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훈련 중앙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역할 등을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 8회,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위훈련 2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동일한 교육을 시기에 맞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 중앙평가 결과 우리 군이 국민안전처장관 기관표창 기관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재해예방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예곡, 이원, 올목 3개 지구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조성 및 사전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신규 도선을 활용한 운항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청댐관리단을 방문해서 사업비 교부요청을 하였고, 도선 및 마을공동선박 운영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도선운항시스템 관련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37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배정 후 도선설계 및 건조를 추진하고, 운항시스템 관리 추진에 대한 관련법 검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때가 때이고 또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건이라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휴가철이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하는 주된 업무가 무엇이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53명을 배치해서 물놀이 위험지역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물놀이를 오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지구 안내를 해서 익사사고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을 띠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아까 말하는 홍보만 하실 것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간은 휴가철에 성수기만 이용되지요, 며칠간입니다. 며칠간 이용이 됩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분들은 6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를 다 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8월31일까지 매일 하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9시부터 6시까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먼저 제기를 한 다음에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21개소 위험지구에 53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안전요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의 명단을 뽑아 보니, 53명 중에 60세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이 20명이 있고, 65세가 10명, 70세가 무려 5명이 계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아까 말한 홍보위주로만 한다면 나이하고는 무관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수 있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러면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분들을 구조해 내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역부족이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하지만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관리원이라고 한다면 긴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거기에 어떤 위험대비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을 전달해 주고 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이것을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민첩성이나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이런 문제점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이 분들을 뽑았을 때 이런 애로사항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이런 과에서 민간이전비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이런 곳에 군비를 투입해서 야식비, 차량지원비, 각종 지원을 다 해 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시골 읍면에 젊은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전부다 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서도 특정 직업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인원모집 관계를 그쪽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안 해 보고. 읍면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의 대안 제시라는 것이 이겁니다. 그분들은 책임감과 자긍심이 뛰어나고 봉사정신이 투철합니다. 먼저 면에 이런 것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그런 방범대 회장님이나 또 의용소방대 회장님, 또 이런 분들을 모셔서 협의한다면 대안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방하천과 소하천, 소하천은 군비로 전액하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유지관리를. 지방하천은 쉽게 말해서 도 하천입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우리 관내 소하천이 198개소에 200개 가까이 되는데. 총 연장길이가 288km입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순수군비가 6억5,000만 원의 유지비가 들어가요. 유지관리 하는 데만. 그런데 지방하천을 비교해 보면 12개소에 125km인데 군비, 도비 거의 매칭 비율이 비슷합니다. 1억7,000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제 때에 준설이나 또는 하천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이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홍수 날 위험이 충분히 자연재해상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15년, ‘16년까지 3개년 자료를 뽑았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도에서 유지관리 할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이런 잘못된 예산을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인가? 본 의원이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11개 시군인가요. 하나 줄어서. 11개 시군에서. 도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비가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시설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곳을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POOL로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POOL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장비의 임차비 이런 것 가능한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시설비 성격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시설비 성격이니까, 우리가 긴급하게 장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쓰지도 못해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도의원들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간담회가 있어요. 도의원과의 간담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군 의원이 여기에서 아무리 제가 대안제시를 해도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비를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억7,000 가지고 우리 군비로 한다고 해도 지금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증액은 당연히 필요로 한 것이고, 아까 말했지만 시설유지비로만의 한정이 아니라, 장비 임차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목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도 도의원님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번 달 도의원님들 간담회가 혹시 있으시면 꼭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 보수 여기에 보면 퇴적물하고 준설, 수목제거 부분이 있는데요. 몇 월 달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금년 3월 달부터 읍면을 통해서 소하천 꼭 필요한 곳에 사업비를 배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2,000내지 3,000만 원씩 재배정을 해 주게 되면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읍면에 사전 예산투입하고서도 이번 장마 때 보면 이것 준설이 안 되고 수초관계로 해서 모든 소하천이 많이 소실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됐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소하천 준설 이런 것보다도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어느 한 구간의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 구간에 제방을 쌓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준설은 아마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을 보면 2, 3년 정도 가뭄으로 인해서 수초가 갈대밭으로 돼 가지고 준설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이번에 장마를 겪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비온 강우량을 따져볼 것 같으면 지금 총 750mm 강우량이 왔는데 7월1일부터 6일까지 한 400mm 정도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이고, 350mm가 분산돼서 이렇게 온 실정입니다. 그 강우량 현황으로 봤을 때는 토사유실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주로 많고, 실제로 큰 피해 난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어쨌든 매년 장마는 대비해야 되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대비해야 되니까 3월 달 정도에 예산투입이 돼서 그 때부터라도 시작되면 준설해서 미리 대비해서 이런 예방차원에서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청댐 생계비 지원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대청댐지원 사업비에서 지역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우리 군에 배정되는 것이 있고, 대청댐에서 직접 생활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대청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직접 하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군에서 관여 안 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생활지원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하고요.

최연호의원

이것 매년 이장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두고 하시는 곳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옥천군에서 지난해에도 몇 명, 올 해도 몇 명 이것 때문에 이장님들이 많이 사퇴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대청댐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를 우리도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주로 이장님들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 추천해서 대청댐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가까운 분들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청댐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협의 좀 해 보시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것은 올해 ‘16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어업권에 대한 승계에 있어서 알고 계시죠, 이것 문제성이 많다는 것?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옥천군에서는 승계에 있어서 뭐라고 하나요, 매매할 당시에, 매매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어업허가 승계 신고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선과 어구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오게 되면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신고 수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간에 서로 어선과 어구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이 사람한테 승계해 주고 싶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최연호의원

그래도 옥천군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다 우리 통해서….

최연호의원

매매가 뭐 3,000만 원, 6,000만 원, 9,000만 원. 이걸 재산권 행사 같이 하는 것을. 이것 애초에 허가 내 줄 때 저도 댐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허가 내 줄 때, 마을에서 대청댐 생길 때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것 허가를 내 줬는데. 마을에서 선정을 했어요. 전부 투표식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 모여서 어느 분이 제일 어렵다 해서 전부 해 놓은 허가인데, 이것을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매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매매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옥천군에서 알고 있으면서 무슨 특별한 대처도 못하시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분들 주장은 뭐냐 하면 어선과 어구에 대해서 ‘이걸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하면 신고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그래도 옥천군에서는 계속 알고 계시면서 문제는 항상 매년 터지는데, 그냥 보시고만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사건은 계속 터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의원님께서 어선과 어구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대안제시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어떤 대안제시. 이것 검토 좀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심각한 문제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것 승계부분에서 매매계약서라든지, 어느 정도 액수가 왔다 갔다 한 영수증이라든지, 모든 것 들어온 것 있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것은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장령산휴양림 그 밑에서 익사사고 났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설명 좀 해 보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사항 잠깐 보고 드리면, 지난 7월8일 날 13시경에 군서면 금천2교에서 영진대학교 오음계동아리 회원 11명이 금천리에 놀러 왔습니다. 물놀이 하던 중에 2명이 수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박환민이라는 학생은 구조 즉시 성모병원으로 이송해서 희생을 했고, 이명환이라는 학생은 의식불명상태에서 성모병원으로 이송하고 사망을 한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민경술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전관리요원이 53명이네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53명입니다.

민경술의원

53명인데, 휴양림 거기는 지금 안전요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장령산 쪽에 2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밑에 꿀벌목장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2명이 배치돼 있고요. 두 군데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 날 사고 났을 당시에 안전요원이 그 주변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그 위치가 아닌 금천2교라고 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된 겁니다.

민경술의원

그럼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하천에서 사고가 나서 그 분들이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아직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민경술의원

다행히 수 십 년 전에 휴양림 내에서 한번 사고가 나서 우리 군에서 보상차원에서 해 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휴양림 외 지역이다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지금 안전관리요원을 이미 배치했다면, 그런 사고가 없을 텐데. 거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수심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추후라도 이런 사고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로 휴양림 쪽에서는 수심이 별로 깊지 않으니까 사고가 없지만. 이번에 사고 난 자리는 수심이 깊어요. 그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뭔가 대책을 해 줘야 되고. 앞으로 거기 휴양림이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앞으로 사고가 안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역사에 보면 사전에 예방해서 백성들이 역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한 행정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공덕을 경시하고, 역병이 돌아서 수습 잘한 행정가는 나라에서 임금이 상을 내리고 하는 것이 보편적 상례였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약 300, 400mm 정도의 큰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렇게 큰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9개 읍면 곳곳에서 큰 농경지 침수나 하천이 붕괴되거나, 이런 어떤 인명피해, 차량유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주변에 큰 산이 없어 천혜의 안전한 지역적 안전성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곳곳에 크고 작은 치산 치수정책을 하천이나 소하천정비 사업에 미리미리 심혈을 기울인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우리 군에 대해서 신뢰와 감사의 뜻을 가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안전행정은 누차 강조하는 바이지만, 사후약방문보다도 예방행정이 우선인 바,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문제가 됐든, 사업문제가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민원이 됐든, 사후보다는 사전에 방점을 두는 그런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집행하는 것이 약 1년에 250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해 주셨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예산파트라든지 그런 곳에서 다 예산 쪽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이것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말고 청산에 있는 보청천에 있는 상수도 취수원이 지금 현재 지전리 앞에서 저 위에 예곡리 쪽으로 이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주문 드린 바 있는데 취수지가 이동되었을 경우에 현 위치는 자연적으로 생긴 섬들, 그리고 하천에 모양 또 거기에 보가 있어서 거기에 담겨진 담수의 모양이 호수처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것은 우리 보청천에 아주 보기 드문 미래의 자원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지전리 이하 이 아래 청성 산계리 앞에까지 시원하게 준설작업을 전에 한바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물론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채워지고 하겠지만. 이 부분을 아름다운 상수원 취수지 했던 부분을 준설보다는 유지 보전해 가지고 청산의 미래 자원으로,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그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취수원이 예곡리로 가더라도 그 부분을 좀 준설하지 않고 보존하고, 청산 면민들하고 뜻을 모아서라도 그 부분을 보호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안전총괄과장 혼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임만재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종합적으로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돼서 자연원상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리고 아마 취수탑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해제가 되면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댐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 청산면 그것도 보청천에 얼마 전에 축사가 들어올 것으로 해서 청산 면민들을 걱정으로 몰았다가 주인이 철회하는 바람에 해결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물론 도시건축과 소관, 기타 우리 군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 문제만이라도 쉽게 준설하는 것을 결정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셔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지확인에서 건의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공사현장 인근에 농경지 침수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올 봄에 제가 농경지 주민들한테 장마철에 농경지 침수가 예상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나갔었습니다. 분명히 개심리 저수지 무넘기에서 물이 넘쳐 와서 직접 농경지를 때렸을 경우에 그 쪽에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하고 농경지 침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올 장마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그쪽만 해 달라도 했는데, 다행히도 제방 둑을 높여 쌓아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셔서 농경지, 시설하우스 포도하는데 많은 피해를 입었을 텐데 미리 해 놔서 다행히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헌의원

9쪽 동료 의원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21개소는 어디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올린 것을 21개소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21개소라는 것은 각 읍면에서 위험지역이라고 국민안전처까지 보고를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승인이 난 개소수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면에서 올라온 것이라는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21개소 외에도 위험한 곳이 있다.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했어야 될 곳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 못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천리에서도 젊은이 학생이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 날 제가 그 사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었는데 물색깔이 굉장히 탁하더라고요. 많은 비가 온 뒤라 물색깔이 탁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혼자 속으로 ‘야, 이것 수심이 안 보여서 잘못 사람들이 들어갈 경우 위험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나오는 길에 이미 벌써 사고는 다 이루어져서 병원으로 실려 간 상태였습니다. 나오면서도 무척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 곳에 튜브라든가, 구명줄이라든가,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21개소 외 지역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면 거기에다가 몇 개의 구명튜브라든가, 구명줄, 같이 있는 동반자들이 바로 구조할 수 있는 구명자재, 말하자면 구명줄이라든가, 튜브라든가 이런 것 좀 배치를 해 주시고. 꼭 안전휀스라든가, 아니면 안전문구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물이 탁하다 보니까 그 때도 수심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장령산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올 때는 수심 파악이 됩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어린 아이들이 깊다는 것을 알아서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0쪽, 3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 어족자원을 위해서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수산기반 조성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해서 베스, 블루길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베스, 구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년에? 아니면 한 번 할 때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상반기에 구매한 것이 1,800만 원어치 다 구매사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kg 정도 밖에 구매를 할 수 있는 돈이, 5000kg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민들 얘기는 지금 가져온 만큼이 냉장고에 또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나 블루길을 많이 잡았는데 수매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매를 못해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구매사업을 더 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의 질의에 본질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지금 치어방류 사업을 하는데 내수면 생태교란 어종을 많이 구제를 해야지 치어를 방류해도 효과가 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치어방류는 해마다 돈을 들여서 계속하고 있는데, 교란어종인 베스, 블루길이 계속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밑밥 주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생태계 교란어종도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런데 답변을 미리 주셔서 지금 이것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생태계 교란어종은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구제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 된다. 이것 그냥 땅에 매립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책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을 베스와 블루길을 잡는 것은 어민들을 위해서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잡았다고 해서 100% 구매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산 세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세우고, 당신네들이 폐기처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폐기처분해서 내년부터 잡는 것은 또 내년도에 새롭게 구매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맞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예산만큼만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구제를 했을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아, 매립합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것을 매립했을 경우에 또 다른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하면 다 침출수로 나와서 정화는 되는 것이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어방류사업이 교란어종 때문에 무용지물이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져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대청댐하고 거기에서 6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협약서를 쓰자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13개 공통….

이재헌의원

마을공동선박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마을공동선박이 13척이 있는데, 이것을 다 없애는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안 주는 조건을 자꾸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서가 아직 성사가 안 됐는데요. 그 분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은 뭐냐 하면 13척 마을공동선박은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대청댐관리단에서 사업비 교부조건을 수시로 변경하여 사업추진하고, 대청댐관리단 방문 사업비 교부요청을 4월 달에 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 사업비 배정 후 도선설계 및 건조추진, 그러면 4월 달에 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배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것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농선이 고장이 나 있어서 그냥 멈춰 있거나, 활용을 못하는 농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고 기본 농선은 그냥 유지를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 도선을 해서 큰 배가 상시 승용차처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이재헌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대청댐관리단에 충분히 이해를 구해 주셔서 이 도선도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대청댐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농기계라든가, 다른 농작업용 기계가 움직였을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대청댐관리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올 한 해 충분히 설계까지 들어갈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것 하여튼 상황 추진되는 것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동료 의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상황 접수된 것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17건을 접수받았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제가 추가로 산림녹지과에서 받은 것만 16건이에요.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하시고 나서 나중에 또 많은 접수가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응급복구나 피해복구는 거의 다 된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응급복구는 모두 다 완료가 됐고요. 의원님들 보고를 하고서 추가로 접수됐던 사유시설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추가로 접수된 것이 44건,

유재숙의원

예, 꽤 많았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이 51개소, 총 95개소가 접수 됐습니다.

유재숙의원

지난번 폭우가 집중호우가 내린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요즘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와요, 기상이변으로. 앞으로도 어떤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전화하고, 통화를 했지만. 일단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주민이 급한 마음에 안전총괄과라든지, 읍으로 하든지, 산림녹지과에 접수를 하면 이게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시고, 일단 접수를 받아 주세요. 받아 주시고, 내부적으로 업무 협조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보니까 이것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산사태는 산림녹지과, 묘지는 주민복지과, 읍에다 얘기를 하면 읍에서 또 내용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 비 몰아치는데 오라고 해서 가 보면 저희는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또 그 과로 전화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이 민원을 접수하면 우리 과 소관을 따지지 마시고 일단 접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민원실 업무보고 받으니까 원스톱 서비스하신데요. 일단 한번 접수를 받으면 연결되는 부서하고 서로 소통하시고, 업무 협조해 주셔서 밖에서 다시 전화를 어느, 어느 과 찾아서 전화하게 하지 마시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안전총괄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읍면 각 부처 간에 연락을 수시로 해 주셔서 주민이 민원접수하시면 또다시 두 번, 세 번 다시 연락을 안 해도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총괄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각 읍면에 피해접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에는 읍면에 접수하시면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특히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하면 산림녹지과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로 또 전화를 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6년도 상반기 평가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삼양리 버스 차고지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금년부터 옥천버스운송에서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정책심의회 활성화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완료 후 교통안전정책을 심의할 예정이며, 앞으로 교통안전정책과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는 교통안전 정책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 철저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농촌버스 손실보전액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운송원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리감독과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용주차장 장기주차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주차관리요원과 교통질서계도요원을 활용하여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제일 하단 군서 월전리 인도설치는 실시설계를 하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청산 동학공원 진입로공사와 이원 백지리 선형개량공사, 용방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는 용지보상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하단에 제설기지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묘지 이장 등 행정절차를 하반기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4억이 하반기에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60여 면 계획으로 삼부자뚝배기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당초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죄송합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이었으나 현 부지 내에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계획으로 하반기에 관련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특수시책에서 교통오지 주민을 위한 다람쥐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람쥐택시는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7쪽 상반기에는 2,328회에 약 4,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7월 중 다람쥐택시 상반기 결산 및 추진현황 점검, 주민의견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제가 받은 민원성 간단하게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네.

임만재의원

책하고 무관하게 이원면 장찬리 저수지 아래에서 강청리를 향해서 가는 2차선 도로가 최근에 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 지나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 가로등 설치를 하느라고 전봇대를 세우기 위해서 밑에 콘크리트공사를 하는데 이 콘크리트공사가 너무 좁고 얕아서 장차 거기에 어떤 철 기둥을 세우고 또 가로등을 설치하고 하기는 좀 약해서 나중에 큰 태풍이 오면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비전문가인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럴 위험, 염려는 없는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지,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현지 확인해서 현지 시정이 가능 한다든지 도로안전교통 사항에 이상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과장님, 당장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미래에 그런 목적으로 기초공사를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햄머드릴 같은 것으로 뚫어보면 두께가 얼마 정도 인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렇게 해서 사후에 잘못 되어서 이 삼양리~군서 들어가는 사거리에 전광판 설치가 처음에는 가로등에 가려서 안 됐다가 어느 날 보니까 1.5m 정도 높였다가 세 번인가 걸쳐서 되는 것을 제가 자연인일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해도 될 일을 두 번, 세 번 되지 않게 미리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성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지를 확인해서 가능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민원인데요. 옥천시내 동아약국 건너편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서, 군북, 청산, 청성, 안내, 안남 가는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노약자 분들이 기다리다가 어디 비피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비 맞아도 섞지 않는 이런 나무의자라도 거기에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 승강장 앞에 하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터미널 승강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마침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최소한도 나무의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 비피하고 근사한 시설이 아니라 나무의자만이라도 해서, 대전 같으면 버스가 1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면단위 들어가는 버스는 길게는 1시간 가까이 기다리기 때문에 타당하게 들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이원방면에 버스, 막차버스 문제에요. 이것 참 이원은 직행버스가 서기도 하고 직행버스 이용하는 학생이 8, 9명 정도 된다고 하고 역전에서, 옛날 역전 파출소 앞에서.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학생 몇 명이 있고 또 가풍리쪽, 그리고 세산리, 또 용운쪽, 석화쪽 이쪽에 학생들이 있고요. 또 주로 이용하는 승객들을 보면 이원에서 복숭아 농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대전역 앞에 시장에 판매하러갔다가 막차가 일찍 떨어지니까 그냥 제 값도 못 받고 그냥 떨이로 바쁘게 처분하고 또 달려와야 한다는 분이 한 대여섯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옥천버스에 공영버스화 해서 지원하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이 버스가 7시20분차가 6시40분으로 당겨졌어요. 그래서 학생도 또 일반 주민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이 부분 도저히 시간상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중간에 것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 다시 원대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버스노선을 증설하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남곡과 우산1리를 증설하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옥천서 지탄, 포동 가는 노선이 상당히 근무자가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서 당초에 읍면, 동이하고 실제적으로 이원면에 이장들 하고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차를 7시20분을 6시40분으로 당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당초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 건설교통과에서 의견수렴하는 것은, 이장님들은 주로 주민의 대표성을 띄는 공공영역에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이 자녀들이 다 크고 이미 성인으로 된 경우이고 의원인 저한테 얘기하는 주민들은 어린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일이 건설교통과에다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가까운 의원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한, 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점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 민원인들의 불편 줄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것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토록 해서 그런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조정.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지도단속 철저. 장기주차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여러 번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아직도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차량 증가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인근 주변에서 장기 주차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인근 주변상가에서 상인들이 직접 차를 끌고 와서 거의 주차장에 세워놓아서 옥천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 들어가 보면 거의 다 장기주차다. 일반 이용자들이 잠깐잠깐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기에는 주차면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하는데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 놓고 버스타고 오시던지 아니면 카풀 하시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큰돈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어서 안 되니까 다만 1시간에 몇 백 원씩만이라도 징수를 한다면 장기주차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방법 좀 다시 한 번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노인정에 있는, 복지관 앞에 공영주차장입니다. 보건소에서도 그 주차문제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많이 하고 질책을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 어르신이 계속 장기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하니까 좀 원활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만큼은 항상 꽉꽉 차 있습니다.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을 관리하시는 주민복지과에게 계속 말씀을 했더니,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도 그분들을 모셔서 장기주차 단속을 하겠다, 방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건설교통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항상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주차장의 유료화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주차요금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민선5기서부터 주차장을 현재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 65% 정도는 완공이 됐고 아직 시내중심가로 주차장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생각은 일단 주차장부터 확보한 후에 그때 가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공동화 또는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고 하면 유료화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급한 대로 지금 당장 유료화가 시행이 안 된다면 또 주민들한테 당연히 금전적인 부담이 가니까 이게 시행에 좀 시간을 두고 주차면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주차 때문에 꼭 주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노약자, 소외계층 어른들이 다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왔을 때는 차를 세울 때가 없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과장님께서 받아 주셔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이용할 수 있게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하여튼 거기에서 요금을 안 받더라도 주차단속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서 시간체크만 해서 1시간이 지났다면 ‘장기주차는 안 됩니다. 빼 주십시오.’라고 전화만 해도 차는 바로 바로 빼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관리요원하고 주차계도요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아무리 주차단속 내지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의식수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 스스로 근거리에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차를 가져오지 않고 걸어서 간다든지 운동도 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유료화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유료화 하는 방법은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되시고 주차문제는 매번 업무보고 할 때 마다 들으셨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귀가 따가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년보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동료 의원들께서 군도, 농어촌 도로에 풀베기 사업을 안 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일찍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그런지 시골로 내려가도 농어촌 도로나 군도로든 풀 깎기가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하고, 작년에는 시골로 내려가면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로 풀이 자라서 도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깨끗하게 잘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춘‧추계로 1년에 한 2번씩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초복, 풀이 한참 클 때니까 말복 지나서 9월이나 가을쯤 저희들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6월 정도에 시행을 하셨으면 한 8월말 정도에 추석 오기 전에 그때쯤 시행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버스운행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인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액 산정 연구용역 의뢰를 8월에 하신다고했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 의뢰를 할 때 우리 각 읍면에 순환버스가, 마을 각 면에서 순환버스가 회전을 하고 여기 공영버스는 각 면에 거점을 정해서 거점까지만 갔다 오는 이것을 갖다가 용역에 더 제안을 줘서 보고서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꼭 한번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 있는데요. 그런 구상을 한번 해봐서 8월에 용역을 할 때 반영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시내버스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차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시골에도 트럭이 있고 승용차가 다 있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노약자,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정말 이동의 편의를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은 꼭 아침에 병원은 한번 다녀오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다람쥐 택시 같은 경우는 500m 이상이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1㎞ 이상입니다.

이재헌의원

1㎞인가요? 1㎞ 이상 버스가 안 들어오는 곳은 다람쥐택시가 운행을 하는데 뭐 한 5, 600m 4, 500m 7, 800m 이런 곳은 또 유모차를 의지해서 걸어 나오셔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큰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거점까지만 가고 마을 순환버스가 회전을 한다면 각 마을,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도 순환버스는 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서 거점까지만 오고 다시 거점에서 대형버스 운행을 한다면 그게 또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용역보고서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교통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군정질문 드릴 내용은 빼고 일괄 질의를 드리는데, 오늘은 무거운 질의 내용이 있어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명무실한 심의회가 되지 않도록 해서 운영을 철저히 해라.’ 해서 조치내용으로 ‘올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보고가 됐는데, 지금 상반기 지났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하셨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건 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9월에 아마 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심의회 개최를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지도단속 철저해서 조치내용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동료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초선 때, 2011년도 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던 옥천군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건설과장님 재임하기 전에 2011년도. 그래서 2012년 7월1일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조례가. 그러면 즉시 효력은 그때부터 발생이 됐는데, 지금까지 공용주차장 유료화는 사장 되어있어요.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조례에 담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료화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설치. 이런 것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런 내용대로 지금 현재 주차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65%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조례에 담았다고 하더라도 유료화 시행 시기는 저희들은 그 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공영주차장 당초의 목적취지는 뭐냐 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옥천군 유료화가 아니고 장기주차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회전을 시킴으로써 옥천에 복잡한 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함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료화는 필요하다고 의원이 연구해서 대안까지 제시해서 집행부에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관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답변 하나가 뭐냐 하면, 주차장을 전체 조성하고 나서 또는 주차면수가 확보되고 나서 시행 한다는 것인데 이 생각의, 사고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회전이 안 되는데 다른 곳에다가 3개, 5개, 10개를 해봤자 효용이나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지금 처음에 입법예고한 과정에서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상인들이 항의방문까지 왔었지만 뚜렷한 자기들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유료화의 입법예고가 되어 통과가 됐고요. 주차면수가 확보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10억 원 이상의 군비가 들어간 곳은 두 군데나, 세 군데나, 네 군데가 건설교통과에서 더 잘 알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차면 확보까지 해서 이 유료화 하려면 언제할지 요원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법적인 조문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유권해석을 과장님 나름대로 했는데, 형법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형법 제7장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형법」 제7장 공무원 직무유기에 관한 죄에 따르면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옥천군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시행이 되고, 2012년도가 됐는데, 지금 ‘16년도말까지 집행부에서 뚜렷한 여기에 대한 어떤, 의회나 군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전혀 없이 이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적용이 되냐? 한다고 해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때 진통 끝에 정말 이것을 조례안까지 통과가 돼서 의회에서 그것도 집행부가 아닌 의회에서 고민한 안이 나왔으면, 옥천군 실정에 맞는 유료화 정책이라는 것은 지난 첫해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당 5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군민들의 여론이 더 수렴이 필요하면 30분을 1시간으로 무료를 늘린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당사자는 이해를 하실 것이고 지금 바깥에 주민들도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찬성론이 굉장히 앞서고 있다는 것은 제가 1, 2명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또 그래요. 당초에 주차장 개설은 사실상 안효익 의원님께서도 민선5기서부터 시내의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서 ‘CCTV 단속만 하면 뭐하느냐.’ ‘단속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은 그때부터 태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유료화 관계는 저희들도 역시 주차장 유료화하면 상당히 좋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저희들이 어느 특정지역을 한다든지 시내중심지역에 꼭 필요한 것.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 앞에 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그 부분도 좀 여론을 더 수렴한 다음에 그런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되 제가 봐서는 보건소 부근하고 옛 궁전예식장 앞에 조성된 것이랑 대가선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나오시던, 옥천읍에서 나오시던, 옥천읍 상가를 이용하시려면 거기에 차가 장기주차해서 차를 댈 때가 없으면 이분들이 다 대전으로 빠집니다. 어쨌든, 장기주차를 막았을 때 차량회전이 되면 경제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조사를 해서 빨리 조례안 시행처럼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또 하나 민원 요청에 따라서 ‘대전 동구에서 관리하는 폐고속도로가 관리상태가 엉망이다. 이 말씀을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잘못 이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쪽에 포장을 했다.’ 해서 가봤더니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전 비래동 폐고속도로의 그 굴을 빠져나와서 옥천으로 내려오면서 금강대교인가 있는 곳, 회전하는 곳이 굉장히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이 밤길에 잘못하면 차량이 전복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옥천 쪽은 잘 관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대전 쪽은 이 차량이 거의 다 옥천분이 아니라 대전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대전 동구에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셔서 제가 대전시 윤진식 시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조공문을 우리 옥천군에서 보내주시면 그쪽구간이 좀 안전사고에 미리 예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전번에 회기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 저희들은 증약터널~대전구간을 가보니까 사실상 거북등 마냥 많이 갈라져서 해당 관할 구청에다 협조공문을 했더니 당연히 거기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혹시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 가양공원 근처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가양공원 근처가 아니고요. 가양공원을 들어오면.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6쪽 한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60면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옥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이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분명한 것은 장기주차가 더 많이 이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들어가서 시설하실 때 진출입 체크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그것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다음에 유료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옥천군 내에 CCTV가 2013년도에 고정식으로 CCTV가 설치되면서 주차단속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많이 협조를 해줬는데, 지역상가 그분들이 요구가 있어서 3월인가요? 2015년도 3월1일부터 점심시간 한시적으로 유예시간을 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는 편의적인 행정을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 구간이라도 저도 유료화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 장기주차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실 거고요.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겠고 그분들에게 이제 알려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 생기면 여기는 장기주차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놓아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어떻게 따라갈 수 없잖아요. 지금 승용차 차량 3만대 시대에 옥천군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을 과장님도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옥천군에서 최초로 주정차단속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이 경우는 제가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고 나서 잠깐의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시간을 체크하면서 볼일을 보고 왔는데, 한 달 전에 제가 단속에 걸렸어요. 그럴 경우에 이 알리미 서비스는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지금 7월4일부터.

유재숙의원

4일부터 시행한다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홍보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약 400여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인증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해서 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CCTV 달고 하는 것도 이게 단속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25쪽 현안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업으로 나온 다람쥐택시가 올해는 지금 시범운행 됐죠? 시범운행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5개 마을해서 시범운영하고 13개 마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시행하면서 13개 마을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 같은 것 혹시 나타난 것 뭐가 있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마침 어제 저희들이 대상 마을 대표자와 담당공무원 해서 회의를 가졌어요. 갔다 오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대체적으로 지금 운행횟수를 늘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유재숙의원

아, 횟수를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1일 3회 5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은 1일 4회 한 5일내지 6일 정도를 좀 이렇게 운행을 횟수하고 일수를 좀 늘려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이것은 저희가 처음 조례할 때 조례에 안 담았죠? 시행규칙에 담았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규칙에 담았습니다.

유재숙의원

아니,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오지마을이에요. 이 다람쥐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학생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주변에 13개 마을 13개 노선 그것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로.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13개 마을입니다.

유재숙의원

예, 그러면.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당초 조례에 담은 것은 1㎞ 이상.

유재숙의원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10명, 15가구 이상 되는 곳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더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고 현재 있는 기존 마을에 대해서 횟수만 좀 늘려달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간담회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횟수가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이게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심도 있게 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확보하실 때 장기주차, 진짜 주차장 자꾸 만들어야 장기주차만 자꾸 늘어나고 요즘에는 시내에 가보면 갓길주차나 개구리주차 못하게 안전 바를 엄청 많이 갖다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시내뿐이 아니라 골목, 골목에도 있고요. 대가선주차장 꼭 필요한데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많이 갖다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팀장님하고 제가 몇 번 통화도 하고 현지 확인도 가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큰길에는 세우지 못하게 하고 골목길 들어가면 지금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같은 것 진입할 때 그 문제도 사실 있어요. 지금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주차장 유료화 문제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개구리주차나 도로 한적한 곳에 또 주차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차는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유료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차를 또 가지고 들어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시내에서 못하게 하니까 골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료화가 사실 타당한 것인지?, 만약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각도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께 한 말씀, 동료 의원들께서 장기주차, 유료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주차문제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문제는 약 20여 년 전 서울시에서 남산 제2, 제3터널에 유료화 문제를 고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에 외곽 순환도로들의 유료화 문제가 거의 정착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본 의원이 시내에서 듣는 우리 지역 공공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는 심하게 액면 그대로 표현하면 군수실명을 불러가면서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비싼 돈 들여 주차장 만들어 놓고 뭐하려고 모두를 고생시키느냐’고 의원이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상이 찡그러질 정도로 심하게 말을 합니다. 다른 민원 같은 경우는 예를 갖춰서 말을 하는데 공영주장에 관한한 누구도 상인도 주민도 소비자도 저도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 유야무야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접근해 줘야지 임기 끝날 때까지 갔다가 또 연말정례회 때 가서 또 비슷한 얘기 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잠깐만.

유재목의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세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계는 저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몇 차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많이 살펴왔어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저나 다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옥천군에 유료화를 시켰을 때 하고 현재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이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저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생각은 뭐냐 하면, 만약에 유료화를 시키면 지금 우리 옥천군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장기주차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차량이 다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나와서 또 교통을 엄청나게 침체시키는 유발효과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현안문제 회의를 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서서히 해야 할 문제이지 어느 일시적으로 해서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은 열심히 하고 하여튼 해결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의장님 질의 좀.

유재목의장

예, 안효익 의원님.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교통문제만 나오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집행부에서 고민 하는 것 제가 고민 안 한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차선이 뭐고, 최선이 뭐고 연구를 했어요. 자, 유료화를 하면 풍선효과가 나와요. 풍선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 골목길로 차가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선시행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민원인과 민원인이 충돌이 돼서 차량파손이 되거나 차량 펑크가 납니다. 이것은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얘기 했던 게 도심지역에 아주 교통난이 심각한 곳만 만들 것이 아니라 외곽 부분에 군유지나 군 시설이나 이런 곳을 거점 무료화를 병행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옥천은 특수하게 청주, 대전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인들만 차를 거기에 댄다고 보지 않고요. 출·퇴근하는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분들을 어디로 유인해야 되냐? 거점무료공간으로 유도를 해야 해요. 그래서 걸어온다든지 뭐하는 것이고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자전거도로 비싸게 만들어서 뭐하냐? 일본이나 이런 데도 다 되기 때문에 간단한 살 것은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도보로 나오고 정말 무거운 짐을 있을 때만 차를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건설교통과장님이 고민하는 것 내가 안 한 것은 아닌데 전체 다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굉장히 원망이 많은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서 차 될 때가 없느냐?’ 이 말은 조성을 다 하고 나서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행을 했다가 우리가 제일 문제 시 하는 곳이 세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복지관하고 보건소 있는 부분, 궁전예식장 있는 부분 그 세 군데만 이라도 일단 해 보면 장·단점이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불법주정차 CCTV도 얼마나 반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함을 다 해소하면서도 거기에 안정이 되니까 옥천도심이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시행을 해보는 게,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하나 같이 또 유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6대 때는 의원들도 반반이 틀렸어요. 그래서 집행부보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권익과 이런 것을 대변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장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심도 있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군서 오동리 여가녹지 조성사업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생육이 저조하고 조경수로써의 가치가 부족한 나무를 양질의 조경수로 교체하였으며, 유카나무는 가지로 인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전 식재하였으나 아직도 주변에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제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주위의 운동시설은 다칠 염려가 없는 곳으로 이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저수지 조형물 개선에 대하여는 주변 잡초와 데크 기둥 주변 정비 등 경관개선을 위한 조팝나무를 식재하였으며, 다음 5쪽 저수지내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야간 조명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예정이며, 지용문학공원 내 미비한 시설물은 현재 산림녹지과 일체 조사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8월중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교동저수지 부근 자전거도로 장애물 등 정비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 내 장애물과 좁은 구간을 일제점검 정비 완료하였고, 미비한 사항은 수시점검을 통해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구천 자전거도로 현지 확인 사항은 하천 내 자전거도로 낮은 난간에 대하여 점검 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신설하는 자전거도로 포장재료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목포장을 지양하고 순수한 포장재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대가선(농어촌도로 101호선) 현지 확인 사항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신축 등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장기대책은 양수리, 가화리 신축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및 가변차로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마암 과선교 확장에 대하여는 철도시설공단과 중앙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입니다. 옥천군 전역에 537㎢에 대하여 2014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지형도면고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30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에 결정신청중으로 7월말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계획되어있으며 7월에 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9월에 군 관리계획을 결정, 충북도에 신청하여 금년 말에 고시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군서 상지리 농로포장 및 하천정비공사 외 2개소에 8억6,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개소 착공 정상추진중이며 11월까지 준공하여 주민들의 편익제공 및 정주 안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1개소에 5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삼양도시계획도로 완공 및 장야도시계획도로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9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정도시 도시계획도로와 신흥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고 장야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및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단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객에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서파탱이에서 관성도예 구간 1㎞에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상반기 착공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9쪽 현안사업은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30쪽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옥천읍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장야, 서대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에 편입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협의중이며 2017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8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인지 5분 자유발언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가화, 양수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서 장기 미래에 예견된 교통혼란과 교통증가에 따른 장기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확장 또는 가변차로 설치계획을 아파트 입주 전에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일부착공이 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착공이 될 예정인데 그 공사가 평균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이제 거의 완공되어서 입주될 예정이 있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가화리하고 양수리 쪽에 확장과 가변차로는 그 이내에 최대한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마암 과선교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저희도 여기에 비중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여야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또 그쪽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인구증가와 도시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확장이라고 해서 쉽게 거기서도 답변을 안 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와 계속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특히 의원님께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같이 모으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는 타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호남선에 신태인 지하차도, 경부선의 구미 굴다리, 또 경부선에 또 세종시 쪽에 있고, 제천시에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사례를 알아보고 있는데 결국 사업비는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이제 공단에서 75% 지자체에서 25%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당초부터 순리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결국 주민들이나 자치단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조정협의를 해줘서 이렇게 거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해보고 나중에 대안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진정이라든가 요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철도공단하고 그런 매칭사업비가 안 되면 전액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해요. 그렇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도저히 군비로만 부담해서는 거의 지금 공사비를 개략 산출해 보니까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효익

안효익의원

어려워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진짜 앞으로 닥쳐올 아까 교통혼란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옥천군의 2030종합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지를 다 맞대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신청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옥천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의회차원에서도 협조를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 계시지만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님이 이 부분을 나서줘야 중앙부처와 협의라든지 철도시설공단문제는 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올해 안에 계획을 좀 수립해서 서울로 좀 가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 다녀오고 있고.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지역 국회의원은 뵙지는 않았잖아요? 이것 지역 국회의원이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벌써 작년부터.

효익

안효익의원

아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다 자료 드리고 지금 몇 차례 만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심지어는 그 부분을 공약사업으로 지정 할 것을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은 해야 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도움을 부탁드릴 것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다보니까.

효익

안효익의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와 무관하게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전임 선배 과장님들 때 있었던 일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담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아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안리에 아파트건설문제로 인해서 시행사가 시행을 하다가 터 닦고 또 문화재청에 화살촉이 나와서 청주 문화재관리소에 위탁해서 공사를 진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진행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중단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물론 동안리 아파트 건설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 주민들이 특별히 이익 본 일도 없고, 아파트 계약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되어서 불이익을 본 손해를 본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쯤에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시행사들이나 추진하는 분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는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리 일원에 아파트는 당초에 592세대를 우리 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지난해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분들이 추진을 하려고 모델하우스 골조를 완료한 상태에서 우리 읍 지역에 다른 단지 4개소가 산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같은 기존 평형으로써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보급화 시키고 뭔가 다듬어서 착공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중단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너무 기간이 장기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주관하는 분을 저희가 한 달 전에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이미 터를 매입한 상태내지 일부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옥천에 짓고 있는 수준보다 자기들은 더 고급스럽게 고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평면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고, 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시공회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시공회사도 전국에서 좋은 기술 갖고 일류에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면 자기들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와서 다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지난번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는 아직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고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시기 한 달 전쯤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한 달 전에 다녀갔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 2, 3개월 후에 와서 이야기해 준다고 했는데 거의 한 9, 10월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려보려고요.

임만재의원

최근에 들은 얘기는 당초에 7동에 600세대 가까이.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592세대.

임만재의원

15층으로 설계승인 되었던 것을 다시 6동에 세대는 똑같이 20층으로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평수에 있어서 좀 더 고급화 쪽으로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주변의 경쟁업체 등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두산건설에서 한화건설로 건설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두산에서 포기한 것은 확실하고, 새로운 회사를 선정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류라든가 모든 면으로 저희한테 접수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기다려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 사업계획은 한 번 승인이 되면 3년 이내에는 허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임의대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것은…

임만재의원

3년은 최소 기다려야 되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3년 후에도 본인들이 착공 의지가 있다면.

임만재의원

계속 지켜보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골프장 관련해서입니다. 이미 2, 3년 전에 우리 군에서 골프장 민선5기 때 나와서 지양리를 비롯한 우리 군민중 약 236명이 토지매매에 10%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농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이 골프장 관련해서 토지매매의 계약서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러 와도 팔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토지가 죽은 장애토지로 둔갑이 돼서 이런 저런 불이익에, 불편한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군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매매에 대한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군에 장기든, 단기든 계획에 의해서 작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군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관이 없고 전임 선배과장님들 선배, 그 선에서 이루어졌던 일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어떠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약을 하신 분들이 한 이백 분 이상 되더라고요.

임만재의원

예,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는 뭔가 좀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골프장이 착공이 되면 잔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미미한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착공이 안 되었으니까 잔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상의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진행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2011년 11월30일에 골프장 한번 해보겠다고 입안서를 제안을 했어요.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군에. 그래서 최종 2012년 3월8일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12년 그 해에 이제 자문의결된 것을 조건으로 입안이 가능하니까 그 조건을 갖춰서 다시 재신청을 해라.’ ‘옥천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서를 제출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2014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행정처분이 거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이 자문의견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방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못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필지에 대해서 20% 정도를 매입을 못해서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분들은 그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골프장을 성사를 할 수 있도록 입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할 것이니 옥천군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동안리 아파트하고 골프장하고 사업주체가 비슷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골프장을 포기를 해라.’ 왜? 포기를 하면 계약자들이 모든 계약이 해지가 되니까 그분들이 피해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분들도 아까도 얘기한대로 ‘옥천의 골프장은 충북권이나 중부권에서 봤을 때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이고 또 해놓으면 대전권이나 주변이 있어서 여기는 좋은 희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골프장을 완성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같이 지난번 한 달 전에 왔을 때 이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금년 내로 가능여부를 다시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두 번째고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자들에 대한 보호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분들이 매매를 하려고 해도 못하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어디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로서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대표를 구성해서 그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정 소장을 제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유도를 하겠다. 또 주민대표도 왔을 때 법적으로 뭔가 계약에 대한 것을 무효로 만들어야지 지금 이대로 기다릴 수 없지 않겠느냐? 시안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거기에서 대표를 구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갔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주민들을 보면 3만 평씩 되는 분도 두 분씩이나 있어요. 물론 문중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이런 계약서가 있는가 하면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자체가 엉망으로 예를 들면 연도만 표시되어있고 연월일도, 월일도 없고, 타이핑도 오타고, 그리고 굉장히 허술한 이런 계약서들도 난무하고 있다고 듣고, 또 애초, 최초에 명사용으로 했을 때에 작성된 계약서. 또 그 후에 관성종합개발로 변경했을 때에 작성된 계약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두 갈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용이치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약서상에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서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소송도 변호사에 따라서 피해자들에, 매매자들에게 개별로 계약하는 이런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집단으로 계약을 해서 부담하는 N분의1로 부담하는 이런 소송준비를 두 갈래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주민들이 발생하기까지 우리 군에서 적어도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에요, 주민들은. 물론 항간에는 그분들이 계약금을 받으면서 시세보다 경우에 따라서 높은 가격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군이 너무 방관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동안 지내온 시기로 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주민대표나 그분들이 전화나 방문을 하셨을 때 하여튼 우리 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도와드릴 서류라든가 뭐든 입증자료가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고 같이 동참을 하겠다고 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이것이 정상적으로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지연이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법적으로 해서 빨리 뭔가 개인들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만재의원

저도 수년 전에 이 문제 관련해서 언론에서 기사보기를 주무부서 과장님이 골프장건설이 되면 우리 군의 재산세 세수입이 1년에 2억이 증가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시행자가 우리 군수님하고 같은 친구 분이라는 점이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더 갖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군을 더 바라보고 기대고 있고 그렇습니다. 향후에 주민들의 소송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던 이런 부분을 방관만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좀 챙겨서 보시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찾는 쪽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력의 액션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군수님이나 저나 똑같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지역, 옥천군에는 군서하고 군북 2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약 75%가 군서에 위치해 있고, 25%가 군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년 이 사업비가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왜 이렇게 주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사업비가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에는 13억 원, 2014년도에는 23억 원까지 올라갔고 지난해에는 15억 원까지 다운이 됐고, 금년에는 8억6,000으로 내려왔는데 이곳 지원의 감소원리는 간단합니다. 국가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옥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개발자원면적을 전체배분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 계통에 예산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개인, 재산권 침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계속 줄여만 가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개발제한 때문에 묶여서 어떠한 행위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도 줄어들고 더군다나 올해는 공모사업까지도 못했습니다. 전에까지는 공모사업 몇 억 가지고 계속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법이 있다면 이 개발제한구역 어느 정도의 해제는 계속 요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울러 각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하시는 거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마을개발위원이라든가 대표들을 통해서 사업지구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큰 저촉사항이 없다면 저희가 도에 올려서 그 사업을 확정을 받는 것인데 1년 전에 사업을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각 마을에서 받을 때는 개발위원도 계시지만 마을주민들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각 마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에서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을 조금 마을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공모사업 여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 군유지, 국유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 곳을 그냥 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신청을 한다. 또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공모사업 신청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공모사업이 보면 예산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5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녹지사업을 한다고 할 때 큰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선형개량 할 때 폐도, 그 도로를 활용한다든가 주로 군유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동네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부지도 없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앞으로 참 지난합니다.

이재헌의원

제가 질의를 드린 핵심은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정해서 신청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공모사업은 우선 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을에서 받고 있다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제가 담당 직원한테는 그냥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했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마을에서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의견을 제일 중요 시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담당자가 깜빡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지만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국유지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어차피 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인데 주민 의견이 반영 안 된다면 이것 문제 있다, 사업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되는 마을의 이장님이 모이셔서 어떠한 방법을 찾고 이장님들이 마을로 돌아가셔서 다시 의견 들어서 총체적인 결과 가지고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군서 오동리 여가녹지조성사업 시정 조치결과를 들어봤는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정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현안사업, 동향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누수율 절감 기여로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시 상수도관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진행 추진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 정수장치 주기적 점검은 정수장치 15개소에 대하여 매월 위탁업체와 정기점검 실시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소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은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수처리시설 구역 밖에 위치한 3가구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업계획에 반영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두 번째 지하수 수질관리 및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보수는 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안남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37km, 가압장 3개소 설치에 총 95억7,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 5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급·배수관로 10km를 매설 중으로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취·정수장 확장 이전 및 급·배수관로 설치 등 총 사업비 223억4,2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4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취·정수시설 공사에 대하여 조달 의뢰하여 계약 절차가 진행 중으로 7, 8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먼저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으로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옥천 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삼거리까지 송·배수관로 12.9km와 배수지 2,000톤 증설 등에 총 1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배수지 관로 7.8km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어서 2차분 착공하여 관로매설 1.9km와 배수지 2,000톤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시설 보수공사로 양수배수지 토지매입비는 토지주와 보상협의 하였으나,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매도의사가 없어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재협의 중이고, 대정배수지 토지매입비건 역시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매도의사가 없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첫 번째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입니다.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을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조경공사 4차분을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준에 있습니다.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를 연계하는 사업은 10개 마을로써 사업장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옥천 하수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보수 등 3건은 완료하였고, 옥천 하수처리장 시설물보수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 현안사업인 옥천 송·배수관로 확장사업과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내일 군정질문 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하수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고하시는데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 사업에 아까 합류식 하수관거라고 했나요? 저희들은 다 분류식 하수관거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합류식인데 분류식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이재헌의원

시내에서도 다 합류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에 합류식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분류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분류식으로 바꿔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아니 금방 합류식이라고 하길래 제가 잠깐 오해를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계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여기에 담아내 달라! 그런데 담지 못할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각 실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사업인정고시를 2017년도에 할 겁니다. 인정고시만 되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꼭 좀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은 언제 있나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지금 기본계획 2단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반영돼 있습니까? 장계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아,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30쪽, 31쪽 여러 가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이 쭉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상수도 관로가 다 깔려 있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없으면 하수도관 설치할 때 상수도관도 같이 깔아줘야 나중에 이중, 삼중의 예산낭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조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있으면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꼭 그렇게 반영해 가지고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중요한 것 같이 묻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천리 장령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거기에서 주민들이 금천리에서 하천에 내려오는 물이 있지요. ‘물량이 조금 작아졌을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령산휴양림이 생기기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깨끗했는데, 냄새도 없었는데, 너무 좋았었는데, 이랬었는데. 물량만 줄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뭔지?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금산하수처리장 용량이 100톤짜리인데요. 그게 아마 강우 때 우수가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사용량이 많아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장령산 성수기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그 때는 아무래도 정화장치에서 부하가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장마기가 끝나고 성수기 때는 비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 물은 좀 줄어드는데.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휴양림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그런 경우가 나타는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얼마 전에 농민대회가 있던 날 너무 화장실을 많이 써 가지고 그게 역류를 해서 그냥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화도 안 되고 그냥 다 넘어와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처리용량 계산이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니까 금천리에 있는 금산하수처리장은 조금은 보완해야 되고, 개선방향을 찾아 봐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의원

또 하나 각 마을마다 하수처리시설이 조그마하게 소용량으로 있는 것은 괜찮은데, 공공처리시설로 크게 돼 있는 부분이 옥천 하수처리장하고, 또 어디지요? 이원이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하수처리장.

이재헌의원

이원에 소규모로 식품 가공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서, 너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생산량을 조금만 높이면 바로 하수처리장에서 직원들이 나온답니다. 여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협박성 얘기를 하겠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을 줄어 달라. 이래서 지금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인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생산량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원에 있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큰데 그것을 같이 희석할 수 있는 용량이 다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한번 알아봐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수처리시설을 예를 들자면 하루에 폐수 100톤을 내 보낸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200톤을 내 보냈어요. 그럼 대번 문제가 있겠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겠지요.

이재헌의원

건축 인·허가에서 문제가 있고, 공장 인·허가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수도 담당하시는 분이 미리 얘기를 해서 애초에 그 쪽에서는 용량을 키워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그 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다시 또 그것을 재차 본인들이 본인들 돈 가지고서 하수처리를 미리 한번 해서 내 보내려고 하니까 당장 1, 2,000만 원도 아니고, 1, 2억 원이 들어가니까 손 놓고, 소규모 공장이 문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고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미리 한번 판단해서 도시건축과 인·허가 내는 팀한테도 분명히 설명해 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축면적에 하수처리용량도 꼭 기재를 해서 이것이 오버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같이 부서 간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군서면 지역과 최근에 군북면 대정리, 그리고 4개년 간에 걸쳐서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렇게 하면서 옥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약 84%이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옥천읍 지역은 99%이상의 상수도 공급을 해서 맑은 물 공급을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데.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를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읍으로 이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요즘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연일 그렇죠?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집에서 제가 샴푸로 머리를 감았다가 낭패를 봤어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쫄쫄쫄 나오는데 그 물 1시간을 받아 가지고 머리를 감아야 될 정도로 옥천읍 수압이 이렇게 약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집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옥천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우리 군에서도 송·배수관로 공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언제 끝나나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은국도유지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들이 국도 포장한 곳이 2014년도에 포장했습니다. 그게 3년 후에 굴착이 가능한데 그러면 시기가 너무 늦어져요. 옥천군 군민들 상수도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것을 조기 변경해 달라고 해서 아마 8월 달에 변경심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되도록 변경심의에서 ‘17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왔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또 한 가지 제가 노후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옥천군에 유수율 대비 누수율을 보니까 누수율이 굉장히 심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있어서 거의 30%에서 40%가 누수율이 되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2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요즘 많이 개선이 됐네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은 노후관로를 다시 뭐라고 할까 교체를 해서?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했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앞으로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2025년도까지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2025년도까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때 가서야 누수율이 한 10% 미만으로 되겠네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여기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국가에서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7년도에 ‘18년도 사업으로 요구해서 노후개량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끝으로 아까 옥천상수도 보급률이 84%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이 2022년도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이에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220억 원은 확정이 됐고요. 실시설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하여튼 잘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간단히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유수율, 누수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수질 그 원인이 배수관 관로가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그런 원인도 있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옥천군 관내에 20년 이상 그런 배수관이나 이런 관로가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20년에서 30년이 57km 정도 되고요. 30년 이상짜리가 70km 정도 됩니다.

조동주의원

아, 30년 이상짜리가 70km나 돼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보통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주철관은 30년으로 보고요. PVC종류는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보통 20년을 보는데, 30년 된 것이 70km나 되고, 또 2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100억인가 들여서 증설공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증설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20년 이상 30년 된 구)배관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중점사항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수도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쌉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약간 높습니다.

조동주의원

약간 높아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 자료 같은데 667 원, 전국 평균이.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우리 지역이 889 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5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약간 높은 것이 아니고, 꽤 높은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큰 것은 아니고요. 일반 가정용 20톤까지 요금이 저희들이 570 원입니다. 그리고 20톤 이상 사용할 때 단가가 약간 비싸 가지고 그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도내 평균적으로 보면 약간 높지, 그렇게는 아닙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가정에서 수돗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정수팀에서 매일, 매주 수도꼭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매주, 가정마다 다 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수도꼭지 부분. 관말부분요. 가정마다는 못 가고요.

조동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배수지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 가정의 수도꼭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냐는 거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매주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어디 보니까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해서 시군에 전화하면 무료로 와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해 준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문의 드리는 거예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실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항상 정수장에서 관말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동주의원

없었습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한 가지 우리 주민들이 집을 짓고 할 때 계량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설치를 해 주러 가지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계량기 설치하면 전기나 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계량기 설치하면 바로 수돗물이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서 어떤 때는 수돗물이 들어왔다가 또 배관이 잘못돼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계량기 설치할 때는 배관에 대해서 이런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돗물 인입관계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매화리 주택단지인가요 거기에서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또 요금은 내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했으면 그 분들도 이해를 할 텐데. 계량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당연히 물도 잘 나올 줄 알고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물도 안 나오고, 또 고지서는 날라 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전에 협의는 한 사항인데요. 그 지역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애당초 주택단지 하시는 사업시행자가 상수도 관로를 미리 매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 내에서 따다 보니까 당초 토지주가 ‘이것은 내가 매설한 것인데, 여기에서 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 신규급수하면서 특히 단수나 공사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 수도개량 설치해 놓고서 물을 안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정수장이나 배수지나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로, 본관은 다 매설돼 있고요. 각 마을 골목길 그런 부분 지금 매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럼 각 마을에 본선은 다 되어 있단 얘기에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본관.

최연호의원

본관?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각 마을에 본관은 다 매설돼 있고요.

최연호의원

마을입구까지 전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에서 골목길.

최연호의원

골목길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것?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이 덜 됐다는 얘기에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언제까지입니까?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도까지입니다.

최연호의원

‘17년이면 통수가 되는 거예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통수는 하고 있는데, 수용가가 신규로 신청만 하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에서도 거부하는 마을도 있고, 수돗물을 안 쓴다고. 그렇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최연호의원

그렇지요. 노인분들, 저소득층, 기존 쓰는 것은 지하상수도는 무료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요금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쓴다. 그런 관계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마을상수도도 마을에서 전기세 같은 것을 부담하거든요. 그 정도면 되겠는데, 상수도요금을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최연호의원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내는 안남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연호의원

안내는 선?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내까지 다 가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다 가 있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내, 안남 다 가있습니다.

최연호의원

통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월외하고, 용촌, 답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월외, 용촌 거기는 아직 안 갔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럼 나중에 사업 들어가는 가요? 이것 통수시키고?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통수하고 그 부분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그렇게 해야 거기까지 갑니다.

최연호의원

계획은 돼 있는 거죠?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계획은 돼 있고. 그리고 장계관광지 상수도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는데 언제쯤 한다고 했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도에 사업인증고시가 되면….

최연호의원

내년도?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연호의원

예, 상수도.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언제든지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연호의원

장계관광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까지는….

최연호의원

지금 현재 마을에서도 지하수를 파도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우선 상수도라도 들어와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장계리는 원래 물이 없습니다.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연호의원

그래서 이 상수도가 들어와야 우선 관광지 들어가는 선이라도 우선해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소정리까지 상수도를….

최연호의원

소정리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끌어오는 방향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안남은?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남에는 거기에서 장계리까지 끌고 오려면 관경이 작아서요. 옥천정수장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연호의원

소정리에서 오게 되면 4차선 도로공사 하고 있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그것 완공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완공돼야 다시 매설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관리청하고 협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연호의원

그렇지요?

제만

이제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