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희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15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관리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미수납과 결손처분의 문제점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측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지적하였고 세출관리에서는 각종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소신 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본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예산 편성시 신중하게 예측을 못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 등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이와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장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장호 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63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의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천긴급보수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금호강 벚나무길 경관개선사업, 팔공산 힐링체험 명소화 사업 등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17억 원에서 136억 원이 증액된 5,153억 원으로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12억 원에서 133억 원이 증액된 5,045억 원, 특별회계는 105억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108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48억 7,000만원, 세외수입 14억 5,600만원 등 총 6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3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 8억 7,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57억 2,000만원 등 총 69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4,912억 원 대비 2.7%인 133억 원이 증액된 5,0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사업 분야입니다. 신암동 23-39번지선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2억 7,000만원, 금호강 벚나무길 경관개선사업에 10억 원, 팔공산 힐링체험 명소화 사업에 7억 원, 불로고분군 서편 보행로 설치 등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에 5억 5,000만원, 신천1, 2동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4억 원, 하천시설물 긴급보수에 1억 5,000만원, 방촌시장 상인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경상사업 분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유지보수에 2억 6,7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억 1,700만원, 가로 청소인부 추가채용에 8,800만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7,900만원, 자연체험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3,900만원, 민방위교육장 시설정비 및 물품구입에 3,000만원, 청사외벽 마감재 보수공사에 1,800만원, 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인건비 1,600만원,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에 7억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에 1억 2,600만원, 기간제 인부 연금부담금에 7,300만원을 반영하고 재해재난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로 2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5억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치금 2억 7,0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3,000만원 등 기정액 84억 2,100만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8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재원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2억 1,700만원,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관리에 5,300만원, 예비비에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과 구민들이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6년도 하반기 구정을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