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와 기획조정실, 경제수산과, 행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받고 감사의 효율성과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완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진 농축산과장입니다. 한종철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윤승철 농업소득과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종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구성은 3과 14담당으로 군민의 73%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소득제고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총 449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했던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농정방향인 부자 농업, 행복한 농업인, 활기찬 농촌을 실현키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촌 문화관광 융복합 농업 산업화,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소득 작물, 그리고 기술 보급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동력 절감대책 마련과 우리군 주산작목에 대하여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미나리, 곰취 등 신소득 작목 보급과 FTA체결에 따른 세계화 농업을 위해서 소고기와 쌀, 딸기, 참다래 등 새로운 수출길을 개척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또는 검토요구에 대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33건과 3과 소관 업무 41건을 통하여 성실히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자료 제출 등 수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과별 자료는 담당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철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소득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윤승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소득작목 담당주사 임종우계장입니다. 식량작물 담당주사 문호명계장입니다. 원예기술 담당주사 여극호계장입니다. 과수특작 담당주사 윤성철계장입니다. 녹차산업 담당주사 정준석계장입니다. 녹차연구소 행정실 박점순계장입니다. 녹차연구소 연구개발실 김종철 책임연구원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활력과 열정으로 농업소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군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특히 군의회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하동 전통 차 농업이 세계 중요농업유산 신청에 어제 발표되어 오늘, 26일 해서 저희들이 11월에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린 후 농업소득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군의회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즉시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생태농업 육성사업 설계 용역비는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하동녹차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하동 차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평사리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14건은 추진이 완료된 사업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자가 중도 포기로 인해서 사업 대상자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2016년도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하동녹차 광고 홍보탑 설치 외 4건은 사업이 완료되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농자재 제조시설 건립공사 외 5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계약직 1명, 기간제 1명,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기간제 1명이 되겠습니다. 차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과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74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14년도 유기농 오색미 품질개선사업 외 67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15년도 친환경농법 보급사업 외 69건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16년도 친환경농법 보급사업 외 80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으로 하동 차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연간 6만명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46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으로 차 문화센터 판매장은 2018년 8월28일까지 임대 계약되어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47페이지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사리 황금들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생태농업 지구조성으로 2014년도 48㏊, 2015년도 100㏊, 2016년도 140㏊로 확대하여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운영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체리, 미나리, 곰취, 고들빼기 등을 재배하여 틈새농업으로 특수시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민선5기 하동군 친환경 녹색농업지구 조성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50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녹차연구소장 공모 채용 외 6건은 100%가 추진되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0페이지 차 문화센터 활용 제고방안 강구를 위해서 차 박물관 등재를 통한 활성화와 신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 교육 인증기관 시설로 등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하이아미, 찰벼 등을 재배하여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녹차 밭 농약살포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해 화개 무농약지구 추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관내 음식점 후식용 녹차 우림기, 다기세트 보급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7월 중에 보급하여 하동녹차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병해충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녹차단지 조성사업 외 1, 2차 차나무 식재를 마치고 산책로 조성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7월 중에 산책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중요항공기 기내식에 우리군 녹차 납품을 위해 대한항공을 두 차례 방문, 협의를 하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납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다인 소장품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전국 다인회를 통해서 무상기증을 받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유물 기증 홍보를 통해 기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진주에 있는 ㈜장생도라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부터 3년간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화개 무농약지구 선포에 따른 친환경농업 확대는 친환경 3개 분야 11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제14회부터 제17회까지 악양 대봉감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동 대봉감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제18회 악양 대봉감 축제는 악양 대봉감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3년도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연수 외 11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은 완결되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현황입니다. 2014년도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외 58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2015년도 FTA피해보전 직불금 외 69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농업용 저온창고, 곶감건조장, 농산물 건조기 지원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원된 사업량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곶감 저온창고 77동, 곶감 건조시설 27동, 곶감건조기 66대, 블루베리 저온창고 15동에 14억3,52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 지원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한 사항으로 음나무 가공시설과 마케팅 구축을 통해 6차 산업으로 도비 전환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동군 농특산물 작물별 생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고품질 매실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9억54,93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군은 광양, 순천과 함께 3대 매실 주산 단지입니다. 따라서 하동매실을 전국 최고의 매실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GAP선별장, 저온저장시설, 시설현대화,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매실 생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은 전국 매실 브랜드 평가에서 3년 연속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하동매실이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95페이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 및 행사 현황입니다. 대봉감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잠재 고객의 구매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동 녹차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는 현재 연구소장 외 19명이 연구개발실, 행정실, 친환경 인증센터, 가공공장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연구소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립화율이 전국 평균 11%에 비해 하동 녹차연구소는 자립화율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분야별 운영사항으로 혁신적인 R&D 수행으로 녹차 화장품 개발과 풀뿌리 기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동녹차 안전성 검사 수행과 지식재산권 확보 및 성분 분석과 기술지원 등 기업체 지원11개 과제에 29억4,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친환경 농림산물 인증센터 분야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2일부터 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2016년 6월30일까지 2,195농가에 2,056㏊가 인증되었으며, 2016년 1월29일부터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18농가에 23㏊가 신청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가공공장 분야에서는 매년 임가공 수입과 제품판매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5개국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볼리비아, 호주 등에 33,362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친환경 재배단지 지정 및 추진현황입니다. 단지운영은 악양면 평사리 외 7개소에 240.2㏊로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화개 무농약 선포에 따른 사업시행과 향후 계획입니다. FTA 체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에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농약 실천 애로해결을 위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농약 농산물 차별화 전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업용 3상전기 설치내역입니다. 군내 3상전기 미 인입 마을이 12개소에 1억6,446천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지원을 위한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곶감, 매실 보조금 집행현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틈새농업 소득작목 육성현황은 참죽, 산초, 음나무 묘목지원으로 사업비 2억7,534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출딸기, 과수특작 농업인에게 현장농업 벤치마킹 외 3건으로 농업인들의 해외 현장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남도관광열차 티룸 운영실태입니다. 우리군과 코레일관광개발(주)가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다례체험과 하동 녹차홍보에 최선을 다 했으나 투자 대비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2015년 12월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녹차산업육성 생산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지원사업 외 5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9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있지요? 5건 중에서 대부분 녹차 광고 홍보탑도 있고 차 문화센터 관정공사, 차 문화센터 도장공사 이게 천 원 단위라서 4,6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증 되고 또 물탱크는 3,4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증 되고 차 문화센터 도장공사도 8천만 원인데 1,200만 원 증이 되고 차시배지 주변정비공사도 7,800만 원인데 1,300만 원이 증된 자체는 좋습니다.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외부설계를 했습니까? 용역비를 줘서 한 설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곳에서 설계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설계에 차질이 나고 기천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이 모자라는데 이 설계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봅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받을 때 앞에는 이만큼 들겠다고 계획만 잡은 것이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변이 그게 뭡니까?

처음에 얼마 얼마 들겠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두부 자르듯이 얼마 잘라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데 소득작물이 모두 그런 식으로 지도가 됩니까?

이게 12월에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용역은 사전에 당초예산에 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당초예산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군의 공무원들이 검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돈 들여서 해 놓은 걸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했다면 또 이해가 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돈 들여서 전문가가 했는데 12월은 왜 들먹입니까? 설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월 같으면 사업비 증이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설계를 하는 것은 좋아요. 함에 있어서 납품을 받을 때 검수를 정확하게 현장여건을 짚지 못했으면 어떻게든 보완을 시켜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주는 게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변경 증액이 기백도 아니고 1천만 원 이상 늘어나면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게 지원 나가는 예산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앞으로는 검수를 철저히 하고 정확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40페이지까지 있는데 감사 자료를 보면 사후관리라든지 수입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냄에 있어서 한 번쯤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자나 직원들이 돈 들여 놓고 점검하면서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인지 수지가 안 맞아서 중단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보조금 줘서 그냥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전부 감사 자료가 왜 이래요? 감사 자료에 내라는 것도 안 내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과장님! 보조금을 주든 지원금을 주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마움도 느끼면서 행정에서 정확한 지도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13년도 자료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줬는데 어느 정도 했는지 안 했는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감사 자료를 받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철저히 지도하고.....

언제 현황조사를 했습니까?

농가 지도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지도......

과장님이 방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체크를 언제 했습니까?

그 조사는 못했습니다. 현장 확인만 하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해야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되게 안 된 것은 안 된 것으로 시정을 하면 돼요. 교육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헛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는데, 어쨌든 이 건도 기술센터에서 이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나가는 걸 주기는 주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걸 챙겨서 보완도 해 드리고 지원받은 분한테 기술자문도 드리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고 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렇게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보조금 표 대로 사후관리 현황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챙겨보고 한번 센터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점검 확인을 해 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지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주는 것을 사후 확인을 해서 둘러보고 현황이 어떤 것인지 알고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바쁜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행사참여 있지요? 여기에 농업인이 간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22명, 2014년도에 16명, 2015년도도 12명, 2016년도도 14명인데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농업인이 가는 것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작목별로 해서 수출이라든지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작목별로 물론 하겠지만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중복성은 2년을 주기로 해서 앞에 갔던 사람은 못 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 가신 분 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농업인들 사이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상의를 해서 그 작목반이 해당되면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에 9,700만 원 용역비지요? 오늘 가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산 등재하려고 돈을 1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농업유산이 되고 나면 위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보전관리를 위해서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 9,700만 원 재원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다. 농업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도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이 목적으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농촌 다원화, 하동녹차를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 등재됨으로써 다른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먼저 대한민국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2015년 3월에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국가 세계유산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로 해서 이게 한·중·일 해서 GIAHS에서 대한민국의 차로, 하동 전통차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홍보는 좋은데 등재를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라든지 수입이 있습니까? 홍보를 적게 했습니까? 미국에 가서 하고, 녹차가 우리나라에만 나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녹차가 우리보다 재배면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홍보한다고 해서 세계에서 녹차 사러 물론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배면적은 우리가 비하지 못하는 면적 아닙니까?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동군에 국비든 군비든 등재되어 놓으면 등재되었다는 자부심 하나뿐 인지, 아니면 다른 하동군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창출이나 수입이 있습니까?

이게 되고 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도비도 되지만 저희들이 유엔 농업식량기구에서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GHAIS에서 세계농업으로 등록만 된다면 홍보효과도 크지만 하동녹차의 이미지를 엄청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도 역시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동녹차의 이미지라고 하는데 하동녹차의 이미지가 어디까지 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이걸 등재한다고 해서 하동녹차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까? 지금 하동 군민들도 녹차를 선호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 자체는 좋아요. 그러면 녹차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녹차축제도 1년에 5억 들여서 하는데 축제가 또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책정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이후에 하동녹차에 대한 행사만 하고 홍보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수요창출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세요. 화개, 악양 녹차 생산농가에 가면, 잘 알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에 것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28,931천 원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그 밑에 2015년 8월27일부터 2018년 8월26일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것은 3년간 되어 있고 뒤에 것은 1년간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 앞에는 3년간 됐는데 2015년도에 했을 때는 입찰가격을 이만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입찰가격이 앞에 것은 3년 동안 2,800만 원인데 뒤에 있는 1년 동안 2,8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에 몇 사람이 응찰하다 보니까 입찰가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뛰어올랐습니까? 그만큼 차 문화센터에 판매가 많이 되어서 수입이 많이 오르는 겁니까?

예, 판매는 많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판매가 많이 되어서 입찰가가 3년하고 1년하고 똑같아진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에는 방제를 안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녹차에 비료 쓰는 것하고 녹차에 비료를 안 줬을 때 녹차 맛의 연관관계를 보면 진짜 맛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진짜 비료를 안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비료를 주는 것으로 친환경 제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에는 80%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안 팔리는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까?

엊그제 세계적인 커피 회사 스타벅스에서 구매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사장님이 커피에다가 녹차를 가미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거기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백설공주라든지 엘가, 다빈치, 이런 데에도 하동 녹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커피를 판매하는 스타벅스 사장이 커피에 녹차를 가미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해서 하동 녹차를 스타벅스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녹차소비가 되면 좋겠네요.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동 녹차연구소 운영현황이 있지요? 정원이 23명인데 현재는 19명이 근무한다고 했지요?

20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2015년도 자립률이 40%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 수입이 되면 20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 됩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안 되는데 자립화율이 40%입니까?

왜냐 하면 자립화율은 전국적으로 11%인데......

경상적 수입과 필수 경비 세출을 하고 난 뒤에 40%라고 써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도 안 나오네요?

인건비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인건비랑 1년에 총 얼마쯤 지원합니까?

7억입니다.

인건비 7억에다가 녹차축제 할 때 6억, 우리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데 비해서 수입은 적고 화개녹차 생산자는 울부짖고 있고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40%라서 수입이 많이 창출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2쪽 남도관광열차 티룸 운영 실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실적이 자꾸 줄고 투자를 열심히 하고 홍보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산역도 마찬가지로 1년에 1억쯤 들어가는 것도 모두 퇴보하고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 하는데도 적자운영을 하고 퇴보를 합니까? 퇴출이 됩니까?

그래서 티룸은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2015년도에 봤을 때 맞지 않다, 홍보효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다 없앴습니다.

부산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모든 게 안 되고 차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산물이 뭐 있습니까? 화장품입니까? 녹차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다 퇴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희망적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틈새농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도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희망적이라고 했는데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또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미미합니까?

저희들이 녹차연구소에 보면 특허를 5건, 특허출원을 7건, 상표등록을 2건, 상표출원을 15건, 논문발표를 10건 정도 해서 저희들이 성분분석 및 기술지도를 해서 기업체에 지원하는 게 69개 업체에 199건, 그다음 성분분석 기술지원이 37개 업체에 54건 등 연구소에서는 농업인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녹차” 하면 화개녹차와 보성녹차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브랜드가 높고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남의 지역 것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성녹차는 재배 차이고 하동녹차는 자연 그대로 된 차입니다. 하동녹차가 보성녹차에 진 것은 어떻게 보면 지리적표시제 때문에 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인들은 아직까지 우리 하동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가 되었지만 커피 전문 업체라든지 수출업체가 계속 오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좋을 것인데 지금의 전망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몇 대 몇으로 봅니까? 녹차하면 보성이라고 TV광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직은 내세울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동하고 보성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보성에는 녹차를 담당하는 과가 있고 저희들은 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력도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하고 다르게 보성은 차에 모든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개, 악양에 집중되어 있는데 화개 지구가 약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하동 차는 앞으로 계속 전망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왕의 녹차”라고 하면 왕들만 마시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도 보편적으로 마실 수 있는, 친근감 있는 차라고 해야 되는데 “왕의 녹차”라고 하니까 왕들만 마시는 줄 알아요. 과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신 관계 직원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의해 오는 겁니다. 화개라고 하면 녹차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부터 판매도 화개면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찻집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왜 허가를 많이 내줍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허가 부서는 저희 과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커피점이 오면서도 브랜딩 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커피 속에 차를 가미하려고 그쪽으로 많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차하고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차하고 커피하고 방금 스타벅스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차하고 가미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녹차를 알리는 계기도 됩니다마는 그것은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동 화개가 다원으로 쭉 했다면 한국의 이미지, 녹차의 체험, 차 문화센터에서만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라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다면 보다 나은 시설이 아니었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허가는 과장님이 내주시는 게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녹차를 담당하는 과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데서 하면 계속 허가 내줄까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협조를 해서 그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다니까 올라가셔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에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이 행감 자료인가 아닌가 기준이 없어집니다. 금액이 있고 단위가 있고 사업명이 있는데 단위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라는 말입니까? 자료 검토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과장님 연도별로 각종 보조금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 잔액이 있고 반납액이 있습니다. 82페이지 2014년도 보면 콩 생력 재배단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액이 6,400만 원인데 1천만 원 넘게 집행잔액 반납액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사업계획이 미비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집행에 의욕이 없었던 겁니까? 제가 반납액이 천 단위 넘어가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80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 1,350만 원, 우리 예산이 1억4,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사실 신청자는 많았습니다마는 비가림을 하고 나면 그 안에다가 고추를 5년간 재배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고추는 2, 3년 되면 돌려짓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지침을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비가림 재배하고 난 위에 돌려짓기를 해 줘야 되는데 고추를 5년 이상 심으라니까 그것 때문에 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중도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액에 비해서 첫 사업이었습니까?

앞에 계속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에다가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5년이라는 시한을 정해서 사업명칭이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바꿔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건의사항이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사업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네요?

실패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 지침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림 시설을 하고 나면 고추를 5년간 심으라 하니까, 타 작물을 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위에다가 지침을 좀 바꿔주라고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하단에 FTA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부분은 76,872천 원이 집행 잔액 반납이 되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신청자가 사실 부족합니다.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업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했는데 뒤에 나오더라도 신청을 받는데 그 사업은 “이 사업을 해라” 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못 맞추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이런 보조사업들이 내려 왔는데 반납금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과에서 사업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계수상에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은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의 취지는 농업인이나 작목반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농업 육성사업하고 평사리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이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14년도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예, 2014년도 계속사업입니다.

’14년도에는 왜 사업을 이월했습니까?

친환경 자재로 창고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면 수요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사전 수요파악을 하고 신청되는 금액입니까?

사업을 먼저 파악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월사업이 생깁니까?

예산이 좀 모자랄 때 이월해서 사업비를 받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니까 예산액은 실제 천 단위 사업입니다. 억 단위 사업도 아닌데 반납 금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까 2건의 이월사업이 ’15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이월사업의 집행 잔액 1,051만 원이 또 반납이 되었습니다. 또 ’16년도에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지 반납액에 처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16년도에 계속사업이 있습니까?

예, 생산농업 단지는 계속......

집행 잔액에서 ’16년으로 이월되면 왜 2016년 사업에 없습니까?

2015년까지 했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와야지요? 지금 상반기 아닙니까?

지금 ’14년, ’1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6년은 안 넣었습니다. ’15년까지만 했기 때문에......

’15년까지 정산을 했으면 결산상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반납 금액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야지요.

아직 2016년 것은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들을 짚어보는 이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일 밑에 6차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집행 잔액이 6,3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런데 ’16년도 사업계획에는 왜 안 넣어 놓았습니까?

이것은 문화기업 공동마케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식대첩이라든지 TV올리브 쇼에서 안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가에게 직접 보조하는 게 아니라 공동기획이라든지 마케팅쪽, TV올리브 쇼이라든지 한식대첩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집행 잔액이 6,300만 원 남아있고 반납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계속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 이월사업에 나와서 금액 표기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이런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조사업이 되는 부분은 담당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에 보면 하동 차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다례체험 지도, 시설물 관리 등이 있는데 지금 시설물 관리에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례체험하고 전시관, 체험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례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해서 고용했습니다.

차 문화센터 안에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 문화센터에 청소하시는 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제수산과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차 문화센터하고 경제수산과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수산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녹차연구소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수산과에서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차 문화센터가 공공건물 임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역을 1명 쓰더라도 거기에서 관리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경제수산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 근무시간과 급료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어차피 차 문화센터에 청소를 하고 계시니까 경제수산과장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평사리 황금들판 가꾸기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평사리 들판에 다른 과수 제거사업도 신청했지요?

예, 했습니다.

본 위원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벼 재배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업비에 투자한 것만큼 성과를 얻어서 농가들이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창출시켜 내느냐에 대한 목적에서 이런 걸 한다고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금들판을 가꾸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32억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지요?어떻게 보면 평사리 들판을 다 살 수도 있는 금액 같아요. 이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몇 해 전에만 하더라도 허수아비 축제라 해서 모양새는 그 황금들판을 이용해서 허수아비 축제를 한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흐지부지해서 중간에 쉬다가 다시 황금들판 계획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전망이 없는데 내역서를 살펴보면 황금들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알프스하동이라는 브랜드를 선양하고 그로 인해서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황금들판 체험행사를 한다고 해서 메뚜기, 미꾸라지, 허수아비, 벼 수확이라고 했는데 황금들판 그 시기에는 사람을 모아놓고 본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벼 수확 시기에 그 마을에서 다른 과수나 특용작물을 팔 수 있는 작목들이 있다면 그런 행사를 겸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어려운 변명이지만 억지로라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황금들판을 이룰 시점에 가서는 과일이든 뭐든 전혀 생산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을 끌어 모아서 잔치만 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잔치 비용은 물론 국비나 도비도 확보를 하겠지만 군비도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 다른 데와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알프스하동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벼에 대해서 브랜드를 내걸고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데를 보면 ’15년도에도 사궁 친환경 벼 재배작목반에 뭔가 지원이 되어졌고 영천 친환경 벼 작목반에도 사업비를 요구하고 성천 친환경 벼 작목반에서도 사업비를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 보면 친환경 유색미라고 브랜드를 내걸고 사업을 해요. 또 기능성 쌀 재배단지로 브랜드를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내걸고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다 좋습니다. 브랜드를 내걸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그 작목반에서 그런 브랜드를 내걸고 실속 있는 농업경영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작목반을 구성해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 해 농산물을 짓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사업은 브랜드를 붙이지 아니하고 안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동에 쌀을 놓고 전체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고 보면 평사리 황금들판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이라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전부 다 무엇이든 브랜드를 붙여서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친환경 들판이라고 해서 과연 평사리공원에서 재배한 쌀을, 대한민국 쌀 소비자들이 유독 평사리에만 몰려와서 그 쌀을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은 정말 하동의 농업을 걱정하고 농업인들의 장래를 걱정한다고 하면 좀더 짜임새 있고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공약도 내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벼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녹차 부분도 이런 식으로 빼내면 엄청나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화개, 악양 생산농가들 다 줘버리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농정은 이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만 가지고 하는 농정은 현실에서 배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사꾼으로서, 농산물 생산자의 입장에서 정말 실속 있게 파고들어서 농정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리가 있을 겁니다. 브랜드만 내걸고 예산 요구해서 집행하고 성과 없는 예산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접하고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워요. 사실상 무농약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아는 사람이라면 무농약 농사에 달려들기가 힘든 게 무농약 재배 농사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엄청난 무농약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체 화개 일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관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 제가 누누이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더 깊숙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최대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농가들한테 더 도움이 가고 행정에서 시행한 사업이 성공리에 끝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면 본 위원은 언제든지 의문을 제기하고 깊게 관여하고 지켜보겠다는 말씀 또한 덧붙여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친환경 재배단지 지정 내용을 보면 도비 지원하는 재배단지가 있고 군비만 지원하는 재배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내용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도비를 투자하다가 생태농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올해도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같이 있는 게 있고 지방비만 있는 게 있습니다.

왜 하동군 전체 친환경 재배단지를 만들지 못하고 일부분만 만들어서 예산지원에 차등을 둡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10㏊만 되면 언제든지......

친환경 단지의 전제조건이 뭡니까?

그것은 GAP인증만 받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인증을 받습니까?

친환경단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단지에 보조를 하면 보조하는 내용에 친환경단지 자재나 농약이나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렁이, 친환경 제제하고 살포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왜 도비를 지원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재배단지가 있고 자료에 보면 102페이지 악양 평사리에 2015년도에 보면 제1단지에는 사업비가 2억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단지에는 ㏊도 많은데 8,700만 원입니다.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여기 1단지는 생태농업단지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뒤로 2단지, 3단지는 광역 분무기하고 모든 걸 1단지에 해 놓았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도 보면 도비 보조가 있는 단지가 있고 양보 친환경하고 옥종 청수는 2014년부터 아예 도비는 없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겁니까?

앞에는 생태농업단지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없습니다.

금남 사궁에 2016년도에도 2,700만 원 도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2년간 앞에 됐던 것이고 양보는 자기들이 하다가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에는 탈락되고 올해는 작년에 엄청 노력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양보에는 2014년도부터 아예 도비가 없잖아요? 무슨 탈락이 됐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옥종도 2014년도부터 도비 하나도 없고 친환경 재배단지 하면 쌀 판매가를 얼마나 높게 받고 있습니까? 80㎏ 가마에 만 원이라도 높이 받고 있습니까?

매상 가마로 약 3천 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수매를 합니까?

금남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금남 라이스센터에서 매상 가마당 3천 원 더 주고 수매해 갑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이 판매할 때는 일반 쌀보다 가격을 높여서 판매합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비사업 보조를 안 한 이유를 다시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도비사업은 당초에 할 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안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요건입니까?

지원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작목반, 영농법인으로 해서 소규모 단지나 중규모 단지로 해서 3㏊에서 5㏊, 5㏊에서 10㏊ 해서 10㏊ 이상 단지는 국비 지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 기준이 도비가 30%, 군비가 40%, 자담이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금남이나 금성, 진교에 벼 재배단지가 많은데 그쪽에서는 구비요건이 안 맞아서 친환경 재배단지를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신청 의향을 작목반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올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면 그 조건에 맞춰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기자재 5종이라고 했는데 답변을 해 보세요.

5종은 승용 이앙기, 퇴비 살포기, 볍씨 소독기, 해충 포획기, 볍씨 파종기, 광역 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게 친환경 재배단지에 필요한 농기계 자재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동군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어요? 논농사가 주농인 하동군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 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만 맞으면 저희들이 도비를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도비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농기계 자재 5종이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친환경 재배단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농자재입니까? 그것은 농사짓는데 필수 장비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에만 필수 장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빨리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산단지 조성은 매년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분들도 같이 친환경농업 작목반에 신청하면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선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화개 무농약 선포에 따른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개 무농약 지구는 몇 차례에 걸쳐 추진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엊그제 추진위원들하고 저희들이 순창 친환경단지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단지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도와 중앙을 직접 방문합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친환경, 무농약 지구 하는데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사가 농약 살포 안 하고 농사가 됩니까?

화개 지구는 80% 이상이 거의 녹차 유기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에서 20%,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화개지역은 80%가 녹차이고 유기농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화개지역이 녹차 재배단지로서 무농약 지역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화개 면민들이 화개장터 밑으로 있는 농업인들은 동의도 안 했고 순수한 농업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농약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화개장터 위로 한다고 했지만 밑에 지역에서 왜 자기들 지역을 빼느냐고 저희들을 방문했습니다. 당초에는 화개장터 위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밑에 분들이 왜 자기들을 빼느냐고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감 교육도 시키고 군수님 지시도 있었지만 그분들한테 친환경제제라든지 위험한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무농약 재배에 성공하려면 예산이 지원되겠지요?

예.

그럼 또 13개 읍면의 농민들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됩니까?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개부터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는 게 농업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한 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소농을 하는 농민도 농가의 한 사람이고, 대농가도 농가의 한 사람인데 소농가나 나이가 많은 고령 농업인한테는 지원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원 대책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소농가나 고령 농업인한테, 왜 인구는 늘어나야 된다고 홍보를 하면서 특정지역, 화개 무농약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친환경단지라 해서 특정인들한테 지원하고 대농가는 대농가대로 지원하려고 하고 과장님! 계획 세워 놓은 것 없어요?

저희들이 전 농민을 다 보기 때문에 소농이든 대농이든 농업소득과에서는 농업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때 대농가가 1억 보조 받았으면 앞으로 20년 동안, 10년 동안은 보조사업 집행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제 대농가는 부자가 됐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받은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2년인가 3년 정도 보조사업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3년 가지고는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대농가는 부자가 됐는데 부자한테 또 보조를 하는 겁니다. 군민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집행을 안 해요?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농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찾아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납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비가림 시설은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반납이 되어서 실제 농업인들이 사업포기를 빨리 해 주면 되는데 늦게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빨리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넘겨가지고 하면 되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다른 농가에 돌려서 수혜를 받도록 해 줘야지 농업예산을 이렇게 반납하고 이월도 나오고 그래서 무슨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월은 왜 이렇습니까? 85페이지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에 4억3천만 원 이월을 어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체험관하고 차 문화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5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설계를 하고 이월을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돈을 주면 연초부터 챙겨서 설계해서 착공하면 될 것인데 돈을 줘도 못 쓰고 이월시키고 반납하고 농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센터에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받았으면 연초부터 설계를 하고 챙겨서 하면서 뜻이 없고 형편이 안 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빨리 하고 자기 업무에 농업인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 챙겨서 해 주셔야지 한 번도 챙기지 않고 뒀다가 사정이 안 되면 넘기고 반납해 버리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있다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모자라도록 해야 될 텐데 이월하는 게 태반입니다. 특히 다른 실과보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세요. 94페이지 고품질 매실 있지요? 이게 2016년도에 보면 보조가 8,900만 원, 자부담까지 해서 1억7,900만 원인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하동매실이 수요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수확도 안 하고 포기해 버리고 있는데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매실 중에서도 작목을 바꿔야 됩니다. 수종개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계속할 사람은 해야 될 텐데 종전 매실을 그대로 둬서 아까 지적한 대로 광양의 매실은 수확이 빠르고 하동은 늦고 그래서 금년도에 매실을 1/5이나 딴 줄 압니까? 인건비가 안 되니까 다 포기해 버리고 우선 점심 먹는 식대비가 안 되니까 수확을 못하지 않습니까? 팔 데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센터에서 매실만 해도 하동매실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작목을 바꾸든지 수종갱신을 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매실을 해서 조기에 수확하는 걸 하든지 크기가 좀 큰 걸 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어쨌든 매실 관계도 수종갱신도 하면서 판로를 좀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심어놓은 걸 베어 내지도 못하고 매실이 다 떨어져서 안타깝게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면으로 센터가 주도해서 하세요. 다음 96페이지 세입세출에서 밑에 것은 세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체 세입, 의존수입은 금년에 얼마 지원됐는지 왜 없습니까? 예산액이 왜 빠져 있습니까? 좋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13억4,200만 원 지원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데 이래 가지고 전체 세입이 녹차연구소에 22억3,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을 보면 19억9,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하면서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표에 보면 매년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디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잔고 남은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2014년, 2015년에 보면 임시수입에 약 10억 정도 없는 것은 10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22억 중에서 19억, 그러면 약 3억 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세입에서 이월을 잡아서 군비 지원분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합니까? 여기 표를 보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납했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27억인데 약 10억 되고 2014년도도 23억4,700만 원인데 13억,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앞에 있지만 이것은 군의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작년에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임시수입으로 뒀던 상태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월된 사업을 남겨놓았는데 그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 놔두고 다시 본예산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왜 지적을 받아요?

앞에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안 한 걸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 2014년은 어떻게.....

별도 통장에 적립금으로 입금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적립을 하면 세입에 적립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수입에 대고 이월액이면 이월액, 적립금이면 적립금이라고 해 놓으면 그대로 넘겨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해서 군비는 그만큼 적게 확보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적립금으로 남겨놓은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아니, 과장님! 적립금으로 전체 얼마를 가지고 있냐 하는 말입니다.

현재 8억 있습니다.

’13년도에 새로 10억이 넘는데요? ’14년도도 있고 그럼 적립금은 어디에 썼어요? 쓰시는 것은 놓은데 내역을 표기해 가면서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소에서 쓰는데 많이 쓰고 적게 썼다는 게 아니고 쓰는 것은 명기를 해서 공개해서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고 ’13년, ’14년 양개 연도에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은 8억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도분은 그렇게 했다고 보고 ’13년, ’14년 그 전에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12년도도 있고 적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적립금을 쓰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른 데 썼다는 게 아니고 군비를 매년 10억씩 지원했는데 쓰다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이월해서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게 8억밖에 안 남았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적립금이 다른 데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데 적립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알고 앞으로 챙겨서 하세요. 또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산해서 남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으면 이월해서 이월수입을 잡아두고 군비 확보를 거기에 맞춰서 적게 하면 되고 반납해도 됩니다. 그걸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7쪽 한번 주십시오. 하동녹차 홍보지원을 위한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왕의 차 진상식을 2015년도에도 했지요?

예.

그러면 2015년도에 왕의 차 진상식 집행내역이 왜 없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 왕의 차 진상식은 문화관광실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실에서 하던 걸 왜 농업소득과에서 합니까?

차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진상식 업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도 당초예산에 넘어 왔었습니까?

안 넘어 왔습니다.

그럼 왕의 차 진상식 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한 겁니까?

앞에는 없었는데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조직위원회에서 대주고 그래서 2,400만 원입니다.

인사동 햇차 시음회는 올해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비가 오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집행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서면자료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사후 관리내역과 수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자료를 점검 후 각 1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한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성수 농업인력계장입니다. 박종두 농촌관광계장입니다. 손영현 6차산업계장입니다. 최은숙 농촌자원계장입니다. 끝으로 양수미 농기계지원계장입니다.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의 시장개방화 등 급변하는 추세에 있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농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촌진흥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 반영 현황입니다. 농기계 기술교육장 건립공사 등 11건의 실시설계 및 연구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63,395천 원입니다. 연도별 현황입니다. ’14년에는 4건에 58,997천 원이며, ’15년에는 1건에 1,948만 원입니다. ’16년에는 6건에 84,91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년도에는 하동매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사업으로 7,5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년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등 4건에 10억6,9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년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등 3건에 3억61,47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먼저 11페이지 ’14년도 현황은 농업기계 기술교육장 건립공사 등 2건에 도급액은 5억13,049천 원이며, ’15년에는 농업기계 선진화 사업 세척장 건립공사 등 3건에 도급액은 4억45,354천 원입니다. ’16년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남부권역 분소 건립공사에 3억44,387천 원입니다. 15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먼저 16페이지 ’13년 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귀농지원센터 운영에 1명, 농업인대학 운영에 1명,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4명, 지역특수화 농업 기술정보화에 1명 등 4개 분야에 7명을 고용하였고 무기계약직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1명을 고용하였습니다. 17페이지 ’14년도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4개 분야에 6명을 고용하였고, 무기계약직은 농기계 순회수리와 동부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라 전년보다 2명이 늘어난 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18페이지 ’15년도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4개 분야에 8명을 고용하였고, 무기계약직은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등 업무확대로 전년보다 2명이 증원된 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19페이지 ’16년도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4개 분야에 7명을 고용 중에 있으며, 무기계약직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전년보다 2명이 증원된 5명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고용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14년도 지원현황은 35개 사업에 국·도·군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33억60,804천 원이며, 융자금은 8,400만 원을 포함한 자부담은 24억79,301천 원으로 총액은 57억55,385천 원입니다. 사후 관리 상태는 정상적으로 활용 중이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14년도 지원현황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등 46개 사업에 국·도·군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32억98,439천 원이며, 자부담은 33억74,532천 원, 총액은 66억72,971천 원입니다. 사후 관리 상태는 정상적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15년도 지원현황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등 49개 사업에 국·도·군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42억2,263만 원, 자부담은 29억79,425천 원이며 총액은 34억4,96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후 관리 상태는 정상적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2016년도 지원현황은 참다래 제조공정 표준화 사업 등 31개 사업에 국·도·군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27억2,159천 원이며, 자부담은 21억52,386천 원입니다. 총액은 48억54,54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현황 및 사유,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 수용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5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와 동부, 남부분소 등 3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민선5기, 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은 그린하동 3귀 500세대 유치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47페이지 그린하동 3귀 500세대 유치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5개년 동안 500세대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925세대에 2,355명을 유치하여 목표 대비 153%를 달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00농가에 500대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52억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67농가에 678대의 농기계를 보급하여 13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49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마을 또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8개소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2개소가 많은 10개소를 추진하여 125%의 실적을 올렸으며, 농촌 공동취사도구 지원사업은 마을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마을회관 등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에 취사도구를 지원하여 마을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2010년부터 5개년간 2억6,600만 원을 투자하여 1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민선6기 공약사항은 귀농하기 좋은 행복하동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50페이지 귀농하기 좋은 행복하동 육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동안 43억6,800만 원을 투자하여 750세대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462세대 916명을 유치하여 목표 대비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하동 행복밥상 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3년간에 걸쳐 우리군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대표밥상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 산, 강, 바다의 삼포를 담은 한정식 코스를 개발하고 관내 식당을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어 ’16년 4월 문제점 보완을 위한 알프스 삼포밥상 메뉴개발 기술 보급용역을 시행하였고, 밥상 메뉴 전수 희망식당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교육 수료 후 전문식당으로 개점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고령 친화마을 육성사업은 ’15년부터 4개년에 걸쳐 104개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5년에는 26개 마을, ’16년에는 46개 마을 등 총 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는 69%입니다. 54페이지 농업기계화 정착지원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교육장을 건립하였고 동부권 및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북천면과 고전면에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농기계 무상수리 부품 단가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임대농기계 운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실적에 대한 분석입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은 본소를 포함한 3개소에 임대농기계 62종, 527대를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농기계 임대 실적은 ’14년에 2,327회에서 ’15년에는 44%가 증가한 3,359회를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전년 동기와 비교 분석 시 임대 횟수는 2,272회로 전년 동기 1,723회 대비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남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충에 따른 영향으로 보아집니다. 연도별 월별 농기계 활용 빈도수를 보면 ’14년에는 11월에 308회를 기준으로 10월, 4월 순이었으며 ’15년에는 10월, 5월, 3월 순으로 농기계를 많이 빌려갔습니다. 단순 2개년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연도별 임대농기계 사용 빈도수를 분석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영농기가 15일 정도 앞당겨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후 분석 자료를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질 높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14년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5페이지 전국 우수관광농원 지리산 양탕국 지원책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12년에 커피문화 체험관 설치에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정비 시설에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융자금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년에는 궁중 문화축전 참가와 커피문화 체험을 위한 커피나무 재배하우스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우리군 새로운 농촌관광자원으로서 마케팅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관내 숙박시설 화재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민박, 농촌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관리 운영에 대해 관련부서 및 하동소방서와 공동으로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재, 위생 등 안전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귀농귀촌 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추진현황입니다.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이월 사업비로 귀농귀촌 유치실적이 우수한 옥종 위태 등 5개 마을을 선정하여 도로포장사업 등에 지원하였고, 귀농인의 애로사항 처리, 지역민과 소통하고 화합을 위한 주민 절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적응과 화합을 위한 귀농인 재능 기부 등 지속적으로 홍보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하동 행복밥상 개발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지시사항은 앞서 보고한 52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인 하동 행복밥상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북천 황토를 이용한 자원화 적극 활용사항입니다. 그동안 북천 황토의 성분 분석, 황토 자원화 자문교수 및 TF팀 구성, 황토화장품 시제품 제작 등을 의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황토화장품 제작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된 화장품은 시장성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군 새로운 상품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61페이지 말린 과일을 이용한 간식용 먹거리 등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간식용 먹거리 개발업체로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 등 5개 업체 발굴과 건조 딸기 등 16종 개발 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과정에서 초콜릿 시제품에 과다한 제작비가 소요되어 향후 예산확보 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배 농축액, 과일 동결 건조제품, 찰빵 등 가공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개발이 완료된 시제품은 농산물 생산시기에 원료수급이 안정화 되면 상판을 하기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를 위해 ’14년에는 북천면 직전리 답556-10번지 외 1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15년에는 고전면 고하리 154-1번지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63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중단 사업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4페이지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하동솔잎한우 방사유정란 이유식 가공사업을 2014년부터 3년간 추진하였습니다. 6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13년에는 임대 농기계 선정과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안건으로 개최하였고, ’14년에는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 등으로 2회, ’15년에는 남부권역 임대사업장 건립 등으로 3회, ’16년에는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건으로 개최했습니다. 66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7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15년 닥터하스킨 업체와 천연허브 원자재 공급상품 생산판매 강화를 목적으로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군 단위 각종 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4년부터 ’15년까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농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새로운 농촌지역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기술교육의 신속한 보급과 확산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13년부터 ’16년까지 5회에 걸쳐 중국, 태국, 일본 등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1,378명을 대상으로 해외 농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사업 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 결과,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75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14년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을 위해 북천면 직전리 556-10번지 외 1필지 2,159㎡를 지장물 보상분과 영농손실보상을 포함한 85,811천 원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현황, 기금의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78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먼저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2014년도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예산액 29억92,049천 원으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등 4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집행액은 21억28,275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9,635만 원이며, 집행 후 반납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등 21개 사업에 67,424천 원입니다.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2015년도 현황입니다. 예산액 24억72,664천 원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 5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집행액은 24억72,664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36,209천 원이며, 집행 후 반납 내역은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등 20개 사업에 35,201천 원입니다. 88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89페이지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자부담을 포함한 58억89,304천 원의 사업비로 보행관리기 등 1,33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4년에는 자부담을 포함한 20억7,420만 원의 사업비로 보행관리기 등 454대를 지원하였고, ’15년에는 자부담 포함 17억81,556천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49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2016년에는 자부담 포함 20억64,818천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272대와 선택형 농기계 10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92페이지 농기계 지원 사업별 현황과 93페이지 관내 사후 관리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현황 중 2015년 사업량이 299대인데 297대로 오타가 있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94페이지 농기계 사후관리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농기계 구입 후 보조금 청구 시 농가별 납품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있으며, 농기계 이용실태 점검은 읍면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내구연한 증진을 위해 무상 수리를 통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조작기술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내역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95페이지 귀농귀촌 현황 누계는 1,524세대에 3,792명이 귀농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현황입니다. ’11년부터 ‘’16년까지 931세대에 자부담을 포함한 50억68,45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입니다. ’11년에는 132세대를 대상으로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9억47,97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페이지 ’12년에는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248세대를 대상으로 12억91,59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14년에는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176세대를 대상으로 9억22,024천 원을 지원하였고 ’15년에는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등 6개 단위사업에 162세대를 대상으로 8억52,96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16년에는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29세대를 대상으로 6,79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귀농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귀농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43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94%인 411명은 정상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사후 관리 미흡은 사업장 관외 이탈 19명, 사망 3명 등 22명이며, 조치사항은 사업장 이탈자 19명 중 2명은 복귀하였고 자금반납은 12명이며, 미복귀자 5명은 사업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3명은 지침에 의거 사업을 승계조치 하였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귀농밸리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99페이지 귀농지원센터 운영은 2명의 직원이 귀농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누계 상담 실적은 3,423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활동 실적은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10회에 1,012명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귀농귀촌인 1,080세대를 대상으로 정착 실태조사 결과 941세대가 정착하여 87%의 정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출자의 전출사유는 재정상의 어려움, 직장 문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점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 발생입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 철저한 교육과 주민과 화합하는 다양한 시책을 홍보하여 지역민과 화합하고 귀농귀촌인의 정착률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실태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농촌 체험휴양마을 지정현황은 9개면에 13개 마을입니다. 주민의 참여의식 저조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하동읍 호암마을과 진교 사기마을은 미지정 상태입니다. 미지정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 자구노력을 통해 주민참여 등 활성화 될 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체험휴양마을 집행예산 및 정산내역입니다. 체험마을의 주민 역량강화교육과 체험 재료구입 등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적량면 중서 등 2개 체험마을에 마을당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농업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 내역입니다. 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학습단체 회원 138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에 2,739명입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억78,22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민선6기 농산물 가공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110페이지 가공시설 지원현황은 가공공장 신축을 기준으로 ’14년부터 ’16년까지 자부담을 포함한 35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13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지도점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전 승인 없이 중요 시설물의 담보설정 여부, 지원 시설의 타 용도 사용 등 사업장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보조 사업자의 중요 시설물을 사전 승인 없이 담보설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근저당 설정 사전 방지대책으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등기 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이라는 부기 등기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6차 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FTA 등 농업여건 변화와 일부 농산물의 풍작과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단순생산 판로에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어 6차 산업 연계 가공(청취불능) 활성화를 통해서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정화를 기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6차 산업 현황입니다. 6차 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5년부터 2개년에 걸쳐 13개 유망 업체를 발굴하여 인증을 확대하였습니다. 113페이지 6차 산업 자금지원은 융자사업으로 쌍계명차 등 2개 업체에 2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기타 6차 산업 관련 사업은 ’14년부터 3개년에 걸쳐 20억6,8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산업 등 21개 사업체를 육성하였습니다. 하동녹차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은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선도 벤처농업 육성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군 벤처농업협회는 20개 업체로서 매출액은 100억 원입니다. 지원내역은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벤처농업 활성화와 부가가치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농촌공동 안전실천마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농촌 노인 생활 활력증진과 정서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고 마을공동 시설 생활 안전시설을 개선하고자 ’15년부터 26개 마을을 시작으로 4년간 104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이며, ’16년에는 9,400만 원의 사업비로 48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동알프스 삼포밥상 추진현황입니다. ’14년부터 3년간에 걸쳐 우리군 농촌자원을 활용한 대표밥상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16년 4월 문제점 보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용역이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식당을 개점하고 음식문화 관광상품으로 홍보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19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농업인 대상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체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연구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한도는 법인경영체는 5천만 원, 개별경영체는 1천만 원 이내이며,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연도별 지원내역입니다. ’14년부터 3년 동안 개인경영체 2농가, 법인경영체 3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하동 쌀 이용 막걸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쌀 막걸리 생산을 통한 지역 생산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쌀 막걸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쌀 구입 비용과 밀가루 구입 비용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현황입니다. 122페이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화개 합동양조장 5개 업체에, 123페이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화개 합동양조장 등 4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방식은 하동세무소에 신고된 막걸리 생산량에서 밀가루 생산량을 제외한 순수 쌀 이용량을 감안하여 업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농촌진흥과 전 직원도 하동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진흥과는 부자 농업인, 행복 농업인, 활기찬 농업인을 만드는데 일조하셨습니까?

예, 제가 판단할 때는 했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했다고 봅니까?

수치상으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의 업무 자체가 농업사회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측면의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학습단체, 농업인들 교육,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많이 활력화 되었다고 봐집니다.

농업인들은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더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농산물 소비도 줄어든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떨어지니까 일부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3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년간 몇 개 업체는 수차례 몇 번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수혜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저희들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 해에 2천만 원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를 받은 농가는 한 해를 쉬었다가 그러니까 중복방지를 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해만 쉴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한 해만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 받는 사람은......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환경만 되면 1년만 쉬고 또다시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일부 그런 제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혜자를 다방면으로 넓혀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행복밥상 개발 있지요? 행복밥상이라는 것은 기존 민간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시장경제에 허락해서 하는 게 나을까요?군에서 몇 개를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게 나을까요?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식당 업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동에 왔을 때 그래도 하동을 기억할 수 있는 밥상이 뭐가 있겠느냐 싶어서 행정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업무는 작년 말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1월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일부 문제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려고 용역을 했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일부 식당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명품식당은 3대째, 4대째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행정력으로 이 그릇을 써라, 저 그릇을 써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품식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작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맛을 여러 가지 내서 종합적으로 시장경제에 맞추는 게 좋지 무조건 그릇도 지원해 줬을 때 앞의 계획에서도 한번 실패했지요?

아직까지는 추진 중이니까 실패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군데에서 코스요리를 해서 1인당 3만 원 씩 받았는데.....

그래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종가 맛집의 음식 맛은 어떤지 용역을 해서 발굴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과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의 음미는 “먹어라.”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게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내역과 향후계획 있지요? 지금 세대수는 1,524세대, 인구는 3,792명이 5월까지 들어왔네요? 지금 도시에서 일감이 없어서 시골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데 인구는 하동군에 5만명이 안 됩니다. 6월말 현재 5만명에서 582명이 나갔더라고요. 귀농은 되는데 인원수는 빠져나가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면서 500여명이 부족한 5만 인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귀농귀촌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 것 아니냐 하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물론 더 열심히 해서 5만 인구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귀농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신생아가 태어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아니냐 봐집니다.

지난번에 왜 인구수가 줄어드느냐 하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적고 사망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꼭 그것만이 이유가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큰 이유인데 하동군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보다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읍면에 보면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신생아가 1명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도 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만큼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알프스 하동, 웰빙 하동, 먹고 살기 좋은 곳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게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일부는 미흡한 면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곳에, 하동에 오면 떠나지 않는 곳으로 만드는데 집중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자료 만드신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체험휴양마을 미지정이 하동읍 호암마을하고 진교면 사기마을이 미지정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밑에 정산내역을 보면 ’15년부터 ’16년까지 운영비를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부담 내역이나 500만 원 지원한 것에서 내역을 보니까 500만 원을 갖고 숙박시설 개보수가 될 것인지,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체험재료구입하고 사무용품을 보조비만 갖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54,000원을 내신 분들도 있고 243천 원을 자부담 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하동읍 호암마을 운영비를 ’14년도부터 지원을 안 했지요?

예.

사기마을은 ’15년도에 안 하고 ’16년도에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체험휴양마을 미지정인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체험마을에서 빠졌다는 겁니까?

빠진 것은 아니고 지정을 하려고 하면 일단 지역민의 1/3 이상 동의 하에 신청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제반 구비조건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라고 들어오면 하자가 없는 한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체험휴양마을을 했을 때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휴양마을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대부분의 자산들이 마을 공동자산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 기부채납 받은 바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말고 마을 주민들이 그 땅을 우리군에다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적은 없고 마을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개인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지은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조건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호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개인 땅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안 받는 이유와 앞으로 미지정에 대한 보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휴양체험마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이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래된 것은 10년 이상 된 체험휴양마을이 많습니다. 그동안 지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속에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500만 원씩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체험마을 자체가 건물도 노후화되고 모든 게 뒤쳐진 감이 있어서 1차적으로 체험마을 미지정이라 할지라도 건물 노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쪽하고 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지정 마을을 포함한 전체적인 마을을 가지고 재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체험휴양마을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했지요?마을 공동체 사업인데 개인 사업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조성하는데 2억이 투입됐지요?

그런데 체험휴양마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많게는 70억까지 투자된 데가 있고 또 2억 투자된 데도 있는데 어디에서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어 있고 도시특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남 대도 같은 데는 50억, 농촌종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악양 평사들은 70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했든지 상관없이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마을당 2억 원이라는 기준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마을단위가 아니고 호암마을에 조성비가 2억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지정이라 해도 사업 보조는 계속될 겁니까?

일부는 지금 급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거나 마을에서 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상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마을 공동체로 해 놓았는데 마을 공동체 자체에 수입이 없다면요?

수입이 없다면 한번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마을 자체에 수익성이 없으면 마을 공동체라는 사업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데 농업 전문 인력 해외연수 내역에 연수자 명단이 나와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빨리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지금 95페이지 귀농귀촌 부분에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귀농귀촌이 하동 인구유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만 인구 유지를 하는데 귀농귀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선규위원님께서도 귀농귀촌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평소에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는데 귀농귀촌 마을을 신규로 조성해 보는 방향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봐지고 새로운 시책으로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국비사업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융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지원을 해 주지만 조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 이유는 융자는 어차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들이 군 재원에 여력이 있다면 내년에 좀더 자체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지금 보면 ’16년도 5월말까지 귀농귀촌 현황을 보니까 인구수가 3,792명입니다. 실제 악양면 1개면의 인구가 증가됐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악양 인구가 3,800명 정도 되니까 1개면 인구가 들어온 셈입니다. 대단한 효과이고 지원현황을 보면 ’14년 대비 ’15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도비 확보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체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도비사업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 못한 것이 귀농귀촌 관련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 예산이 줄어든 주된 원인이 뭡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재검토 차원에서 도에서 전면 그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변화가 올는지 모르겠지만 적극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사업 예산지원 방침이 바뀌었다면 도 예산 말고 기존 예산에서 인구유입에 굉장한 파급효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늦었지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귀농귀촌인한테 1인당 100만 원 지원한 사업도 본예산에 없던 것을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으로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되지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16년도 29세대에 보조사업이 총예산은 6,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자료가 ’16년도 5월 기준으로 한 것인지 2016년 6월 기준으로 한 것인지 종료시점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이 자료는 저희들이 5월31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료 기점을 끊어주셔야 우리가 수치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기농밸리 육성사업을 보면 연도별 전출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귀농귀촌 정착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조사기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15년 조사에 1년 사이에 큰 변화는 없습니까?

1년 동안 큰 변화는 없는데 저희들은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성석경위원님의 지적사항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귀농귀농 정착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과연 지원한 귀농인들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했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보니까 그걸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시점을 왜 5년 단위로 했느냐 하면 조례에 보면 귀농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때 5년 이내는 못 떠나도록 조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정착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 떠나는 거야 자유이지만 자금을 받고 5년 동안 얼마나 자립을 했느냐 그걸 같이 보다 보니까 조사시점이 5년으로 조금 짧았습니다.

그러면 조사기간이 전년도 12월말까지 통계 아닙니까? ’16년도 부분은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실태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는 보통 연도 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올해 통계도 12월 말로 통계를 잡으면서 내년 초에 한번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출세대가 13% 되네요?전출의 주 원인은 분석이 좀 됐습니까?

전출의 주 원인은 먹고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다는 것, 또 직장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출자도 연도별로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셔서 실제 현장에서 이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지금 귀농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상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왔다가 가시는 걸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결국 보조사업을 받고도 전출자가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보조사업 회수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총 19명의 사업장 이탈자가 나오는데 5년 동안 보조사업을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 그 중에 2명은 복귀를 했고 자금 반납은 12명입니다. 자금 반납을 하고 떠난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미복귀자가 5명입니다. 그걸 따져 보면 소득기반사업하고 빈집 수리비 지원인데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5명,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3회에 걸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작년 조사한 이후에 ‘’15년 10월1일자이고 2차는 12월2일자, 3차는 ’16년 7월19일자로 3회에 걸쳐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5명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습니까?

확률은 떨어지지만 최소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볼까 합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까지 보조금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지원 법률이 만들어졌거든요?작년 12월23일자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귀농귀촌이 뭐냐 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자로서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어제 진주시에서 우리 하동군으로 왔다고 해서 귀농인은 아니고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지원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각자 귀농인들의 속마음까지 저희들이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외관상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이상이 없을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귀농인구가 97%에 달하는데 이게 지원되는 분들은 극히 이탈자가 적습니다.

귀농과 귀촌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귀농귀촌을 해도 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탈자의 비율은 다르게 나옵니다. 자금을 안 받고 전반적으로 조사할 때는 정착률이 97% 나오는데 현재 귀농자금을 받은 433명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411명, 94%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단순 귀농귀촌보다는 자금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정착한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의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보조사업이 따라갔을 때 정착률이 94%가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그래서 아까 서두에 언급한 것이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촌율에 비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도비 지원이 정책상 끊겼을 때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군비자체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동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분명히 확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2쪽 군수공약사항도 있고 58쪽에 군수지시사항, 117쪽에 삼포밥상 추진현황도 있는데 군수가 공약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의욕적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작년 12월31일자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농업기술센터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인데 작년에 한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용역을 줘서 개발한 삼포밥상이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식사시간이 많이 길어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새롭게 바꿔서 저희들이 삼포밥상을 개발하고자 올해......

바꾼다는 것은 메뉴를 바꾼다는 그겁니까?

메뉴도 일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등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식당에 기술을 전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인지 하는 것은 연말에 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천만 원인데 다 용역비입니까?

올해는 4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었는데 삼포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용역을 의뢰했고 일부 용역은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천만 원인데 그럼 작년에 2천만 원, 올해 2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117쪽에 사업비가 4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업비가 4천만 원입니다.

자료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됩니까?

행복밥상 개발은 공약사항인데 총 사업비가 4천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16년도에는 용역 업무를 ㈜핀연구소에 950만 원에 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핀연구소라는 게 용역기관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식을 개발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개인 업체인데......

이론적으로만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게 하동 삼포밥상에 적합하다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내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작년에 용역도 핀연구소에서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는 950만 원을 줬습니다.

작년에도 용역비 나갔지요?

작년에도 4천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천만 원인데......

용역비만 해서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올해 950만 원 나갔습니다.

’15년도는요?

’15년도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950만 원 나간 것 같은데 삼포밥상 풀코스 단가가 1인당 얼마입니까?

단가가 35,000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판단할 때 가격이 셉니까? 약합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식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비가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걸 어떻게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풀코스를 해 보니까 2시간 소요되는데 이 바쁜 시기에 누가 2시간 동안 밥을 먹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음식을 재해석을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일부 완료된 것을 받아서 지금 식당에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식사를 해 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35,000원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성을 보면 그렇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큰 호응은 얻을 수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홍보계에 전화를 해서 하동에 있는 식당을 안내해 달라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데 소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요?그러면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식사를 해 보고 가격보다도 제 시간에 음식이 나오고 좋다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더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재해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하동의 대표음식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군수가 공약을 하고 지시를 한 그런 음식인데 그 취지에 맞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4쪽에 군수공약사항으로 농업기계화 정착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남부권뿐만 아니라 동부권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 지금 가장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하는 농기계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게 전동 가위, 관리기, 그 다음에 잔가지 파쇄기 등 이고 축산농가에서는 (청취불능)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쇄기 같은 것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전 위원님들 책상위에다가 자료를 하나씩 올려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1월에 이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임대를 하며, 기종별로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진하고 곁들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농민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까지 널리 홍보하고 있고 읍면에도 비치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도 비치해서 많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직파기를 임대사업장에서 임대하는 걸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며칠간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직파기가 우리 센터 내에 전체 몇 대입니까?

3대 있습니다.

그럼 임대 사업장별로 1대씩이네요?

예.

이 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직파기 구입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대사업장을 개소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한 사람이 며칠씩 하고 직파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몇 대 더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분석 중에 있는 게 농기계 임대료가 일부 비싸다는 농가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경남도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 자료를 내고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적정한 수준인지 그것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보면 임대농기계의 몇 %를 받으라고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짜리는 신품 구입가격의 1.5%,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까지는 1.2%, 최대 5천만 원 이상은 0.05%를 받게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이상짜리 기계를 했을 때는 하루 임대료가 25만 원입니다.

과장님! 그 말 다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임대사업장 하지 말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분석을 해서 한번 우리가 높지 않도록 임대농기계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보조사업은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 새어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농기계 임대료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선호하는 농기계는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필요한 부분을 확충하는데 임대료 부분도 방금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 얼마나 받는지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따질 필요 없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적게 받으면 되지 다른 데 눈치를 왜 봅니까?

다만, 저희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보면 권장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정한 가격을 받느냐 하는 것이 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만족시켜 줘야 되고 임대료 수준도 만족시켜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비싸지 않은 선에서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임대 사업장을 하는 이유가 어려운 농민들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필요한 농기계를 많이 비치해야 되고 임대료 또한 낮춰주는 게 농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에 하동 쌀을 이용한 막걸리 지원사업입니다. 연도별로 쭉 보면 보조금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쌀을 이용하려고 이런 정책을 내면서 ’11년부터 돈 2천만 원 가지고 이걸 보조라고 하고 있어요? 좀 늘리세요.

그런데 쌀 막걸리를 제조하면서 원물, 그러니까 쌀을 지원하는 사례는 막걸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아예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하동 쌀을 소비함으로써 쌀 가격을 뒤집어보자는 의미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2천만 원 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예산 좀 아껴 쓰시고 보조사업 하나 안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자부담이 높고 2014년도에는 자부담이 낮고 2015년도도 자부담이 낮고 2016년도에도 자부담이 낮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 놓은 것 대비해서 연수국이 어디에 따라서 그 나라의 환율이라든지 소요되는 경비가 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자부담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그 재원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50 대 50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걸 하면서 꼭 50 대 50은 고수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는 농가 자부담이 적어지고 또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여행지를 가게 되면 자부담이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50 대 50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독 농업인 단체들한테 자부담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자부담이 많을 때도 있고 거의 같거나 적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지의 경비 수준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특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특혜까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학습단체를 포함한 농업인들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동군 농업인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부담을 낮게 합니까?

꼭 배려 차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그 나라 여행지의 경비하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하고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자부담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규정이 확실해야지요.농업인한테는 자부담을 30% 하겠다, 20% 하겠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80% 보조를 해서 농업인들 해외연수 가는데 경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규정이 확실해야지......

앞으로는 그런 내부 규정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농업인들한테는 해외연수를 하면 80% 군에서 보조한다, 그러니까 농업인 중에서 해외연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그렇게 끌고 나가야지 들쑥날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69페이지 하동군 각종 행사 보조금 현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아무 의미 없이 하루 그냥 먹고 놀고 그렇게 해서 행사 방향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학습단체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보통 11월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그 시점에 보통 날짜를 하루 잡아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을 겁니다. 한 해에 농사를 지었고 고생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한 해 농사에 대한 반성도 해 보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반적인 행사입니다. 지금 하동 군민들이 왜 하동군에 행사가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고 짜증을 내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1년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반성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1년간 고생한 것에 대한 회포를 풀어야 될 기회도 마련해 주고 그런 하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행사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봐집니다.

과장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동군 농업인들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축산물 경진대회 같은 게 없어졌지요?

지금 전시 쪽만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해도 그냥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방향전환으로 이런 행사성 경비를 가지고 1년 하동군 농축산물 경진대회를 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모아서 밥 한 끼 먹고 무대설치 해 놓고 노래 부르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방향전환을 깊이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지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방향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이것저것 행사, 교육, 모임이 너무나 많으니까 농사지을 시간도 없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순수하게 기술적인 농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를 위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요즘은 농민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교육을 이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선호합니다. 그런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그냥 하루 노는 축제성 행사는 방향전환을 해서 정말 1년에 한번 정도 반성하고 앞으로 계획하는 쪽으로 같이 고심합시다.

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동 쌀 이용 막걸리 지원현황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정말 보조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2쪽에 대해서 6차 산업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언대 앞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112쪽인데 6차 산업이 활성화, 발달될수록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했는데 2015년에 13개소네요?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슬로푸드는 뭐하는 곳입니까? ○6차산업담당주사 손영현 : 슬로푸드는 매실을 원물로 가지고 매실엑기스 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와목장은 젖소로 우유라든지 요거트, 치즈를 만드는 곳이고 다오영농조합법인은 녹차나 차 씨앗을 가지고 차 와인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고 있는 업체이고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이유식 업체입니다. 그리고 수연제다는 녹차를 만들고 있고 요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쌍계명차도 녹차를 가지고 차를 만드는 곳이고 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동 쌀을 가지고 하동 찰빵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정옥은 다슬기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업체이고 자연향기는 김부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사나래 유통회사법인은 말 그대로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동에서 생산되는 재첩 등 여러 가지 생산물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 곳이고 금향다원 같은 데는 여기도 녹차입니다. 그리고 선돌마을도 녹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체험마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104페이지 보면 체험마을 미지정 2개소, 호암하고 진교 사기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 것은 농촌진흥과에서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절반씩 해서 호암하고 진교 사기마을 조성을 했어요. 105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관광실 보고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2014년도에 체험마을 사업 착공이 10억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0억, 진교에 9억으로 했는데 2014년도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벌써 개보수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호암마을에 지리산 영농조합법인에서 한 게 있고 저희들이 한 체험마을은 2006년도에 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촌체험마을을 해 준 그 범위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산 영농조합법인에서 한 것은 이 건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같은 데 아닙니까?

별개의 사업 내용입니다.

그럼 관리하는 것도......

관리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저쪽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문화관광실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006년 당시에 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축했던 부분만 체험마을을 관리해 주고 노후화 된 건축물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도 관광형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과에서도 똑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동군에 마을이 몇 개입니까?

319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마을에 2개의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것은 체험마을로 지정한 게 아니고......

그게 농촌 문화관광형 시범마을 조성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올해도 예산이 농촌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호암 같은 경우에는 역량강화사업으로 작년에도 3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동군에 동네가 몇 개인데 한 마을에 2개를,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로 단일화 시키든지 아니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것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농촌진흥과에서 다른 마을로 돌리든지 다른 마을도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그동안 해 오다가 이 사업들이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 놓은 마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게 각 실과소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인수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인수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문화관광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실에서 호암지구에 역량사업으로 작년에도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도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마을에 두 군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저한테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총각 행복가정 가꾸기 사업 있지요? 그 실적이 자꾸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국내에서의 남녀 간의 결혼사항이 아니고 국가 간의 결혼사항이다 보니까 상대국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 거주하는 총각들이 일부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추진하다 보니까 선뜻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했을 때 법률에 의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진척도가 떨어지고 활성화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한 가정당 800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예.

농촌 총각들이 결혼자금이 부족해서 적극성을 못 띠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연초에 각 읍면을 통해서 사업량을 신청 받아 봐도 썩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10월경에 수요자를 받을 예정입니다마는 실제 받아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촌총각 행복가정 가꾸기 사업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농촌총각 사람 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동의 미래는 젊은 사람들한테 있는데 요즘 시대에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가정을 꾸리려고 보면 사실 주거환경 개선비도 필요해요. 과장님 동감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빨리 가정을 이루어서 하동 군민으로서 살아갈 때 하동도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자료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부터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근무자 출장 기록카드 내역을 2016년 7월21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동진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국 농업정책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재영 농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영규 축산경영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손형식 가축위생 담당주사입니다. 언제나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큰 성원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33건과 농축산과 소관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은 지난 2013년도에 김봉학 전의장님께서 맞춤형 농정으로 도농 격차 해소를 촉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는 희망농정, 부농 하동육성 365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과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소득작물 개발 및 FTA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복지기금 지원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난 2015년 7월10일 김종환위원님께서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한 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 고령화 및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부농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체리,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 등 신소득 작물 개발을 육성하는 한편 농업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응모를 통하여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 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4,500만 원을, 2014년에는 하동군을 대표할 쌀 브랜드 공모를 실시하고 하동 섬진강 쌀을 브랜드로 등록하고 이에 판매 촉진을 위한 쌀 포장재 제작에 1,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3건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2014년부터 한우 결핵병 검진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였으나 국·도비 미확보 부분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대체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3년 동물복지형 친환경 방사유정란 사업은 2차년도 추진 사업계획을 청솔원 방사유정란 영농조합이 늦게 제출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은 총 5건이며 이 중 2013년도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부지결정 및 토지 승낙 지연으로 이월되었지만 이후 해소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2013년 명시이월 및 2014년 사고이월 된 2013년 동물복지형 친환경 방사유정란 사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단 감사에 지적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산 종합 방역소 설치사업, 맞춤식 영농 규모화 기반조성사업은 민원 및 원인 해소를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및 11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 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과 12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는 청사관리 1명과 기록물 관리 및 행정사무 보조요원 등 2명이 있으며, 비정규직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전담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총 52개 사업에 78억4,7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4년에는 총 54개 사업에 101억68,08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16년에는 총 58개 사업에 96억63,238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61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후조치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토종벌 종보전 육종 보급사업은 그 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봉벌이 전량 폐사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정부양곡 상·하차비 지원사업 역시 농업협동조합에서 미청구로 인하여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농·축협에서 전기 안전점검 무상 실시로 집행실적이 없으며, 2016년도 사업은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각종 사업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6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 65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 66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선5기 및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항인 조사료 수급기지 구축사업은 최종적인 사업 주체자인 하동축협에서 사업 경제성 및 수요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군수님 결재를 통해서 공약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북천 직전지구 명품마을 육성사업 중 우리 부서 소관 사업인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축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한국 최고의 코스모스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 북천 직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2014년에 완료하였으며, 70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산물벼 건조지원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20%에서 29%의 수분이 함유된 쌀을 수매할 경우 ㎏당 10원의 건조비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2010년 85,399천 원 등 매년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는 약 9천만 원이 11월 경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벼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은 2015년에 금남RPC에 7억4,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00톤 규모의 벼 건조 저장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배, 단감, 매실 등 20여개 작목에 대하여 가입지원을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실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 대하여 ㎡당 3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1월 중에 12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 사는 농촌 부농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농업, 농촌, 농업인 등 3농 혁신을 통한 6차산업화로 농업소득 5천만 원 이상 경쟁력을 갖춘 부농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0% 정도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 중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오는 12월에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 등 공약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에는 나주 화탑마을 벤치마킹 실시에 의거 축협과 생산자 단체와의 역할분담으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77페이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의 민간이양 로드맵 설정 등 연차적인 추진계획 구축에 대한 지시사항은 2014년 법인을 구성하여 이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주변정비 실시는 이병주문학관 인근 악취로 인한 이용객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사를 철거하고 야생화단지 등을 만들어 경관을 특색 있게 조성하라는 것으로 현재까지 소유자와 면담 및 매매를 협의하고 있으나 가격차이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설득을 통한 매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매입되는 날까지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축제장 꽃양귀비 식재 건은 지난해에는 5㏊를 파종하여 5월20일부터 17일간 제1회 북천 꽃양귀비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17.5㏊를 파종하여 지난 5월13일부터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책 모색 건은 2011년 11월에 한·중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대응책을 수립 보고하였으며, 2015년에는 22개 단위사업에 80억600만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81페이지 축사 악취 관련 민원 적극 해소 건은 양돈농가 악취저감 매뉴얼 교육, 모니터링, 생균제 지원 및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도 및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지만 군민이 만족할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8월 중 축산(청취불능)협상을 통한 컨설팅 및 제시되는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악취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건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군수님 주재 긴급 방역과 구제역 AI차단 방역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83페이지 2015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페이지 섬진강 쌀 수출에 따른 예산 지원책 강구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2017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방문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안정적인 한우 수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건은 지난 6월28일 축협, 한우협회와 솔잎한우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 간담회를 통한 보고회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87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 88페이지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 위원회와 농업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등 2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매년 농림사업 예산 신청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위원회를 소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90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5일 하동 솔잎한우 홍콩 수출을 위하여 하동군, 하동축협, ㈜태우그린푸드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5월말 현재 홍콩 수입업체를 통하여 하동솔잎한우를 3,373㎏ 정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및 2015년에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에 각각 1천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HACCP 컨설팅사업 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축산직공무원 1명이 일본에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2015년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35명이, 2016년도에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1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사업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 95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 95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확대 검토 등 총 4건이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지만 2016년 6월 현재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99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00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과 101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현황, 102페이지 기금의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농어촌 보육개선사업 외 38개 사업에 98억93,675천 원을 수령하여 92억77,285천 원을 집행하였고 1억1,8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9,819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08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2015년에는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 외 45개 사업에 98억18,248천 원을 수령하여 87억92,86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25,381천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115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3,600만 원을 확보하여 화개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2015년 및 2016년까지 꽃양귀비 축제 프로그램별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입니다. 먼저 축제개요입니다. 2015년에는 꽃양귀비를 5㏊에 파종하여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영농법인 주최/주관으로 5월20일부터 6월7일까지 17일간 무대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7,350만 원으로 군비가 7천만 원, 법인이 35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2016년 올해는 꽃양귀비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확대한 17.5㏊를 조성하여 지난 5월13일부터 5월22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별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행사장 설치 및 전기공사 외 8개 항목에 73,72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7,015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0페이지 2016년도에는 무대 및 음향 설치 외 9개 항목에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1페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농가경영회생기금 운영현황과 지원 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 개요입니다. 설치 목적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영농법인에 대하여 경영회생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으로 5천만 원 내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는 30억으로 조성기간은 2008년까지 2018년까지입니다. 현재 조성 실적은 28억8,100만 원으로 원금 25억, 이자 3억8,100만 원이며, 조성된 기금은 현재 경남은행에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원대상 현황입니다. 기금 30억 조성 후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19일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가경영회생기금 폐지조례안 심의 시에 관련 조례 폐지를 원안심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양보면 우복리 산34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하동축협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에 30억의 사업비로 부지 7,400㎡에 퇴비화 시설과 액비저장조, 사무실, 기계실 및 돈분 하치장 등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 관리 및 가동을 위하여 6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는 농업인에게 무상 살포되고 있으며, 액비 살포면적은 2012년에는 107㏊, 2014년에는 306㏊, 2016년에는 6월 현재 202㏊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분뇨 반입 처리현황은 2016년 5월 현재 1일 16농가에서 87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으며, 분뇨 반입 처리비용은 고액 분리, 미분리에 따라 톤당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 차등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축제 개요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면적은 코스모스 37㏊, 메밀 5㏊ 등 총 42㏊이며, 축제기간은 2016년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15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무대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은 영농조합법인과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행사장 정비를 위하여 코스모스, 슈퍼호박, 해바라기 등 작물 파종과 행사기간 중 지역민 참여를 위한 마을별, 농가별 체험 판매용 맞춤식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전 홍보와 방문객 확대를 위한 코레일 본부, 여행사, 언론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 개시부터 현재까지 투자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2007년에 제1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9회를 개최했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2010년에는 3천만 원, 2011년에는 1억2,400만 원, 126페이지 2012년에는 1억1,200만 원, 2015년에는 1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전망, 경전선 복선화 철도 개통에 따른 축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가축위생 공동방제단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제단 운영은 4개 방제단을 편성하여 방제요원 4명과 4대의 차량을 확보해서 하동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 염소, 사슴, 돼지, 오리, 닭 등이 해당되며, 방역비와 관련하여 두수 미만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집행현황으로 2013년에는 1억58,051천 원, 2014년에는 1억57,056천 원, 2015년에는 1억64,196천 원, 2016년에는 1억52,896천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운영방법은 방제단별 145농가를 대상으로 연 14회 순회방역을 하고 있으며, 소독농가 방역시에는 방역사항을 기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7,940만 원, 방역차량 임대료가 30,904천 원 및 소독약품, 유류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친환경 동물 복지형 방사유정란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고전면 성평리 소재 청솔원 방사유정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사업내용은 유정란 생산설비, 제조·선별시설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사업으로는 2012년도에 제조·가공시설 1동과 계란선별기 1식,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사업계획에 의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2013년 5월6일 하동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인 사업비에 비해 공정별 세부사업 미흡 및 부실우려에 대한 지적과 8월3일 군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차연도 사업비는 5억으로 당초 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연내에 제출되지 않아서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후 2차 사업계획이 2014년 9월30일 접수되어 경상남도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는 2014년 12월10일 사업 승인이 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절차이행 중 2014년 10월31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단 감사가 이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감사 결과 농림수산사업 실시 규모에 따른 사업 요건 미충족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기 실시한 1차연도 사업비 전액 회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2015년 4월23일 행정처분 사전 공지를 실시하고 5월12일 의견청취 후 5월28일 보조금 환수 및 지원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솔원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5년 9월23일 청구기각 되었으며, 행정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차연도 사업비 3억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민선6기 취임 이후 농축산물 가공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업소 현황은 110개소로 식품포장 처리업 5개소, 축산물 운반업 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으로는 2014년에 2회, 2015년에 3회, 2016년 상반기 현재 2회 등 총 7회를 점검하여 지도처분 4개소, 경고 처분 1개소, 영업정지 15일 처분 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축산물 부정거래 위반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맞춤식 영농규모화 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부농육성을 위한 농업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사업과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사업은 농가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기준을 총 사업비의 50%로 지원하되 보조금은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통한 영농규모화 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은 농가별 사업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보조금은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신축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연도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동군 축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등 8개 축종 713개소 중 472개소가 사육을 하고 있으며, 241개소가 미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축종별 사육현황입니다. 한우는 643개소 중 423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220개소는 미운영하고 있으며, 젖소는 17개소 중 15개소가, 돼지는 29개소 중 18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축종별 개인별 현 실태는 13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한우 수분조절제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축사 내 악취감소와 분뇨자원화 유도로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약 1,125톤의 톱밥과 왕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산농가의 수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그 사유는 톱밥과 왕겨 가격상승 및 생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시 나오는 잡목으로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55개 품목으로 본 사업 33개 품목과 시범사업 22개 품목으로 품목별로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가입 시기입니다. 가입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서 우리군은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제고와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부 기준보다 낮은 10%를 자부담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11개 품목에 514농가가 392㏊ 가입으로 5억4,966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9개 품목에 1,815농가가 2,563㏊ 가입에 17억64,576천 원의 보험료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수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5개 품목에 49농가 63건 23㏊의 피해가 있어서 1억58,846천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016년 6월말 현재 2개 품목에 41농가 41건 3.6㏊에 56,258천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피해 내역으로는 시설하우스 강풍 피해와 녹차 동해, 매실 동해, 벼 집행호우 및 병해충 피해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톤백 수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톤백 수매 확대 기반이 조성되어 매년 톤백 수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톤백 수매량이 60%였으나 2015년에는 76%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톤백 저울 보급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3년 톤백 저울을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 단위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총 사업비 6,395만 원 중 5,825만 원을 투입하여 5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농업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한우 28명을 비롯한 한돈, 양계농가 35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2,080만 원과 자부담 2,340만 원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4박5일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한돈 및 한우농가 16명을 대상으로 보조 및 자부담 각각 2,700만 원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를 대상으로 7박8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결과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75쪽에 잘 사는 농촌 부농육성 프로젝트가 있네요? 농가소득 5천만 원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농가소득이 5천만 원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50% 진도가 나갔다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국제통상과에서 지원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부농육성 5천만 원 이상을 달성할 경우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되는 사람의 숫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숫자를 표시해요?

예, 달성이 되면 읍면에서 보조사업 시스템에 달성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작목, 소득액을 입력합니다.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입력하는 게 부농육성 프로젝트입니까?

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사업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5천만 원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 추진했는데 2018년 되면 농가 평균소득이 5천만 원 된다는 이야기지요?

1천 농가를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주변의 축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을 많이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팔 듯 팔 듯 하면서도 보상관계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하는데 몇 평에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겁니까?

소유자는 박봉규 씨이고 토지 면적은 1,556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평가를 하니까 12억8,400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자기는 최소 20억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갭이 너무 많아서 1차에 부결되었는데 2차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축사라든지 대지라든지 주택, 농지 부분을 제외하고 12억8,4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면적이 총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위치가 철거할 축사 입구에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그걸 다 매입하지 않고 했을 때 통행금지를 시킨다든지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민간주택만 빼고는 다 매수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협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평가할 때는 12억8천만 원인데 자기는 20억을 주라고 하니까 갭이 약 7억 몇 천만 원 되겠네요? 그럼 중간선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1차 감정평가를 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댔는데 이번에도 자기가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가 팔 의향이 있더라고요.

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해서 냄새 안 나고 문학관이 멋있게 될 수 있도록 주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3쪽 가축분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사업에 30억이 들어갔네요?

예, 시설물 설치에 30억이 들어갔습니다.

30억이 들어갔는데 1일 처리량 100톤이 다 됩니까?

현재로서는 평균 87톤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됩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3만톤 정도......

그럼 분뇨수거를 하는데 돼지는 하루 분뇨가 몇 ㎏ 됩니까?

16농가에서 하루에 86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최대 수거 농가가 정종선이라는 분이 1일 12톤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1농가에 7.25톤 정도 수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분리할 때는 22,000원, 비분리 할 때는 25,000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동군에서 수용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몇 마리씩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총 16농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북천에 있는 활천농장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를 하는 곳에는 군에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돼지 분뇨가 발생하는 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4.2㎏이더라고요. 계산 하니까 대강 맞던데 문제점과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125쪽 지금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잘 되는 축제지요?

꽃양귀비는 아직까지 완전히 기틀을 잡지 못했고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올해 10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개시부터 현재까지 투자액을 보면 시설비가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도부터는 시설비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고 보면 행사비는 계속 늘어났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이라는 돈을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왜 행사비는 늘어나고 시설비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시설을 가지고 축제하는 것이 아니고 꽃 축제입니다. 그래서 꽃을 파종해서 꽃을 보는 축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는 줄어들고 운영비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스모스만 본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10회째이기 때문에 규모화라든지 명성 인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시면 입구에 기차 꽃탑을 설치해서 상징 부여도 하고자 하는데 현재로서는 올해 시설비가 없고 운영비만 5천만 원이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천역 이전으로 인해서 옛 북천역은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해서 행사를 병행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지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올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역사는 폐지가 되고 신역사로 옮겼는데 구역사에서 신역사, 그리고 축제장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양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전국 제일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에 가입품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2년부터 쭉 해 오다가 2016년도에는 가입품목이 줄어들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5월말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가입이 11월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평균적으로 12개 이상의 작목은 가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지원됐던 가입 품목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갑작스러운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해서 부담을 좀 덜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 톤백 관계, 그다음에 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톤백은 작년에 규격이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800㎏에서 600㎏으로 바뀌었지요? 그 이후에 군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2015년에 톤백이 지원된 게 1억6,800만 원, 160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톤백 수매현황인데 가마니를.....

아닙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톤백은 톤백 저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작년에도 이야기가 됐는데 규격이 800㎏에서 6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까?

답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 일부 지원을 한 게 있고 저희들은 창고 개보수 및 톤백 저울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톤백 저장이 가능한 창고 개보수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총괄관리를 하려면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이 자꾸 어려워져 가는데 톤백을 하니까 수매가 수월한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규격을 바꿔 버리니까 농민들의 부담이랄까, 새로 사야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보조금 지원에 보면 보관창고 개보수를 많이 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 수매를 하게 되면 보관창고 여석이 있습니까?

올해 수매량을 저희들이 6,75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종에 궁항 농창 2개를 보수하고 있고 금남농협 금성지소에 특급창고 300평짜리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교에 1천평 정도의 창고를 짓겠다는 분들이 지난주에 저희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올해 물량 6,750톤 정도, 전년도 수매량 정도는 저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창고에 여석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여석은 없습니다.

우리 하동군 물량을 다른 데에다가 위탁 보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동군 물량을 위탁 보관한 데는 관내 31개 농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말고 타 지역......

타 지역에는 없습니다.

타 지역까지 가서 보관하는 하는 예가 있었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아까 톤백 문제도 수매를 현재 작은 포대로 하려고 하면 일이 많으니까 큰 톤백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수송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전부 노후 되니까 억지로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하려고 하면 작은 포대 40㎏짜리에 담아내려고 하면 문제가 또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톤백 공급라든지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RPC공장 같은 데 보면 혼합 보관을 해 버리니까 쌀 장려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곡종별로 보관해서 쌀을 찧어서 팔아야 되는데 들어오면 보관할 여석이 없어서 혼합해 버리니까 정부나 군에서 장려품종으로 벼를 권장해 본들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쌀, 무슨 쌀 구분할 수도 없고 가격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놓고 정부나 군에서 보관창고를 좀더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서 지금 대책이 서지 않으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벼를 곡종별로 권장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1등, 2등, 특등을 가지고 오면 등급별로 보관하지 않고 마구 섞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의의가 없거든요. 단지 농민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곡종별로 그렇게라도 보관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좀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행정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진교지구에 짓는다고 하는데 금년에 지어서 가을에 과연 창고가 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금년 가을에 수매를 하게 보면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노지에 보관해야 될 처지를 놓고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금년 가을의 수매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30쪽에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유정란 육성사업 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행정소송 종결이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8천만 원을 보조했다가 환수를 했었습니까? 그 사람이 1차 소송을 취하할 때 그 당시에 6억8천만 원 보조금이 나갔었습니까?

그 중에 1차분 3억5천만 원은 나가고 2차분은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차분 3억5천만 원만 보조가 됐는데.....

그중에서 3억3,300만 원 정도를 회수토록 하고 있는데.....

3억3,300만 원은 회수가 됐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15일에 소취하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하를 했으면 그 당시에 바로 회수를 왜 안 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단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단은 2014년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검찰하고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4개반 2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누가 제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 사업비를 선정을 할 때는 우리군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부패척결단에서 감사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시골까지.....

제가 감사계장을 3년 동안 했는데 감사원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소속된 감사조사원들은 대부분 고발이나 제보로 인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고발이나 제보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답은 제가......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없으면 어떻게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3억5천만 원이 보조됐잖아요? 자부담 1억5천만 원하고 그래서 5억이 1차로 나가고 2차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군에서도 현장점검을 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군이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청솔원에서는 1심에 보조금 환수처분 불복종 및 보조금 제한 4년, 2차연도 사업비 3억3천만 원을 달라는 조건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2차분 걸 내놓아라, 계속 사업을 하겠다.....

1차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겠고 2차분 사업을 못했으니까 3억3천만 원을 내놓아라, 2차분 사업까지 하겠다, 그게 그분들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을 통해서......

그런데 2015년 6월15일에 소취하를 할 때는 왜 취하를 했고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2차분까지 보조금 3억3천만 원을 내놓아라,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솔원에서 2015년 3월20일에 우리군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한 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군민이나 사업자에 대해서 회수라든지 불이익을 줄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이런 사업이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당신들한테 돈을 회수하겠다는 예고와 그 예고 이후에 그분들한테 청문회를 실시해서 맞다, 안 맞다,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간과하고 바로 보조금 회수처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솔원에서 행정심판을 건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 소를 취하해 주면 처음부터 다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행정소송 및 심판을 청솔원에서 취하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청문 결과 자기들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를.....

우리가 현장점검을 하고 난 뒤에 자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항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인 3억5천만 원을 환수하기 전에 정부합동부패척결단에서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동군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소취하를 해서 다시 2차사업을 하겠다, 3억3천만 원을 내놓아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행정소송을 하면 하동군이 승소합니까? 패소합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1심 공판이 8월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내용은 비공개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뒤에 방청객들 잠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가 끝나면 다시 방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유정란 육성사업은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60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톤백 수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톤백이 원래 한 포대에 800㎏에서 600㎏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정업무가 지난해까지는 농업소득과에 있다가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과로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수매가 농업소득과 소관입니까?

올해 양정업무가 직불제와 관련해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800㎏에서 600㎏로 조정된 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엔가 사천에 한번 적재를 했었어요. 우리 지자체에 창고가 없어서 사천에다가 임대를 해서 한번 저장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 간의 자존심입니다. 창고가 없어서 남의 지자체의 창고를 빌려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고를 빨리 확보하라고 했는데 농협 쪽에 보면 자체적인 창고가 많았어요. 그걸 다 매각처분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하면 다른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데 농협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매각 처분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농협에도 우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축협에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적량에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임대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안 지어도 넉넉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연도별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이용률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1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2014년도에는 3억 정도, 그리고 지난해에는 4억7,600만 원 정도 양곡 보관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현재 3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의 농창을 활용해서 이런 돈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찾아서 하고 저도 여기에 와서 담당자한테 읍면에 톤백이나 일반수매가 가능한 창고현황을 파악하도록 했고 또 아시겠지만 명교식당 옆에 있는 창고가 1동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서 정부양곡이 관외가 아닌 관내에 적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창고를 확보하는데 적량 농공단지라든지 농협창고, 일반창고도 찾아보면 굳이 신축을 안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톤백 포대는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은 톤백 저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대는.....

포대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대는 개인들이 사서 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하나에 얼마입니까?

금액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톤백 수매가 계속 늘어납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포기를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톤백 수매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톤백 포대도 보조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농민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읍면에 톤백 저울이 부족한지 물어보니까 몇 군데, 작년에는 52개 정도면 다 될 것처럼......

포대도 그렇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읍면별로 하나씩 추가로 했는데 지금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해서 빌리러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얼마 안 하잖아요? 농민들이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톤백 저울을 2개씩 하든지 읍면별로 더 배부를 하십시오.

예, 수요량 조사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톤백 수매를 할 때 운반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출장 수매는 가능합니까?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업무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금성을 예로 들자면 톤백 수매를 할 경우에 농협에서 조합원 환원차원에서 지게차를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수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 수매도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게차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지게차로 적재를 하려고 하니까 높이 제한이 되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게차도 하동군에 농협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면 농민들이 수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 복지차원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게차를 주면 수매할 동안만 쓰고 나머지는 농협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데 차라리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지게차가 있으니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장에 있는 지게차가 몇 톤입니까?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지게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게차를 1개 읍면에 1대씩 사준다면 그것이 최소한 1년에 180일이나 20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해 주지만 수매는 읍면에 2회 내지 3회이기 때문에 타 용도 사용 가능성이 있어서......

타 용도로 사용해도 농협에서 사용할 것이고 어차피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데 그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톤백 저울과 지게차는 정말 고민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지게차, 포대, 출장 수매, 톤백 포대 등을 정말 농민을 위한다면 깊이 생각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한우 수분조절제 지원현황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분조절제를 농가에 몇 %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 말고 요구량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약 6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5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재조사를 해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기에 가축은 제외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15농가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영농규모가 몇 %나 됩니까?

약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의 20%, 이것도 과장님께서 영농규모가 책정한 사람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상 기후로 인해서 시설이 파괴되고 농작물이 그냥 전멸하는 과정에서 보험이 안 되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냥 응급복구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농업도 이제는 보험을 들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가 왔을 때 아무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본 위원이 볼 때 2015년도에 축산인 해외연수에 있어서 예산이 3천만 원 있었는데 왜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산인 31명이 중국에 갔는데 1인당 비용이 13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지출이 2,08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원도 많이 갔는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과장님께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자담이 늘어났다는 것, 비율이 크다는 것, 그렇지요? 군비는 2,080만 원인데 자담은 2,340만 원이면 자담이 60%로 올라가잖아요?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50 대 50으로 맞춰라, 아니면 농업인은 70%면 70%, 80%면 80%로 정확하게 하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산이 남았는데도 여기는 군비를 적게 썼지 않습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축산인 32명, 축협직원 2명, 공무원 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직원 2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갔기 때문에 농민들 32명에 대해서는 50 대 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에 있어서 보조율을 정확하게 내부규정을 정해서 들쑥날쑥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최대한 50%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게 축종이 한우면 한우 농가들 위주로 가든지 섞여서 가는 것은 연수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도 보니까 전문 축종이 아니면서도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배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지만 한우 우수 정액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한우가격이 높아서 농민들이 조금 희망적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큰 소의 출하가격을 보면 균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동군도 개량사업에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3천만 원인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 한우협회에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혹시 한우 정액 뱅크사업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하동 한우협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수 정액 뱅크사업은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게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한우협회에 이관합니까? 아니면, 축협에 이관합니까?

우수 정액 사업은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고 여타 개량사업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이 좋아야 좋은 송아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한테 사업 집행내용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계 업무는 거의 축협에다가 이관시키거나 대행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위생관리나 축산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분야인 축산방역이라든지 돈분 처리라든지 자원순환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이라기보다는 축산방역은 운영비를 주고 있고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민을 위한 돈분 처리비라든지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대행이라고 보시면 대행인데 대행은 아니고 자본보조 형태로 하고 있다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정액대 지원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한테 다시 자료보고를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가 몇 년 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축산인 연합회에서 한마음대회를 하면 행사내용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격년제로 2013년과 2015년에 1천만 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축제 행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행사도 그냥 하루 먹고 노는 행사입니다. 물론 하동군의 여타 행사처럼 하루 쉬는 행사겠지요? 타 부서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인 행사 줄여서 농업인 농축산물 경진대회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2013년과 2015년에 축산단체에 1천만 원이 있어서 한우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몇 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에서 행사를 한다, 그래서 좀 합쳐서 규모 있게, 내실 있게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거기는 진흥청 쪽 파트이고 우리는 군 자체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규모화 하려면 다 모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저와 다른 부서장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군민의 70%라고 하지만 거의 80%가 농업인일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동군 농업인들이 대농을 두고는 농사가 아무 것도 맞지 않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행사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어쨌든 과장님! 농축산과 업무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타 부서와 같이 연찬을 해서 하동 농업에 대해서 고심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가입하고 싶어도 조건이 있어서 다 가입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입하고 싶어도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도 있고 보험사의 지침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시설농가에서 가입하려면 거의 90%는 가입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요. 농민해도 피해가 자꾸 발생해서 가입을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같은 경우 지금은 70㎝인데 예전에는 다 1m로 하다보니까 가입이 안 되는데 이런 요건을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NH농협 쪽하고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수의 농민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조사업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입요건을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행정보다는 농협에서 많이 따지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따져줘야 가입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신청자가 들어 왔을 때도 앞으로 향후를 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면 행정에서도 지도를 계속해 줘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저희 행정에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이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합니다.

농협에서 가입을 하는데 보조사업 할 때도 그런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옛날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저 역시도 가입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보조사업을 할 때는 가입요건이 충족될 수 있게 행정에서 지도도 좀 해 주시고 가입 미 충족으로 인해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기획조정실(추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전체적으로 군정업무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기획조정실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게 예산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면장님들 숙원 사업비도 물론 읍에는 읍 나름대로의 행정업무 난이도가 있겠지만 하동읍, 진교, 옥종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제일 작은 면의 업무추진비하고 비슷해서 되겠습니까? 효율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지적을 하고 하동군이 시행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도 보면 연속성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타면부터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걸 보면 5년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공모 예비용역 결과 수립 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군정만족도는 제가 자료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소식지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에서 정책 건의한 회의록 사본 부분도 물론 한 사람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지혜롭겠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용역을 남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읍면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발을 하는지 일단 실장님! 본 위원이 방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 중심지 권역단위, 창조적 마을, 신규마을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대상 선정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은 9월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창조적 마을을 하고 나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권역 단위를 할 수도 있고 하나가 마쳐져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암 같은 경우는 현재 원묵계하고 나본하고 창조적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6년도에 끝나고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주민들과 행정이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면 그 이후에 권역단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상지 주민들과 읍면과 군이 바라보는 장기적인 것을 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공모사업에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읍면 동장이라든지 그 기준액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의회의 기능도 있는데 무엇 하려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때 의회 조례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기능도 있지만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적으로 중앙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알프스하동 협의회는 하동의 기능을 한번 더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건의와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는데 단,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어느 개인의 회원이 몇 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1년에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면민들이 볼 때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라는 게 있고 면장이 있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면장하고 그 면에 대한 모든 걸 협의하고 결정해서 군에 건의하면,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하동군 전체 회의를 해서 군수가 취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중성 있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 계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작된 걸 군에 모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무슨 의견을 더 듣겠다고, 전체적으로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좀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들 수준은 자꾸 높아지는데 하동 군청 공무원 수준은 자꾸 낮아져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제가 참조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감사기간에 지적한 사항이나 대안 제시도 많이 했겠지만 앞으로 정말 알프스하동이라면 알프스하동답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답변 한 번 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협의하고 의논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단체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하면 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목적에 맞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까지 한다고 해서 업무에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챙기라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경제수산과 업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좀 고치자는 뜻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화력 주변지역 사업비가 1년에 얼마나 나가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올해 저희들 군에서 집행하는 게 28억 정도이고 순수하게 총괄해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럼 2015년도는요?

전체적으로 4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남해하고......

’14년도도 나옵니까?

2014년에는 48억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매년 하동화력으로 인해서 하동군 전체가 아니고 권역 내 금남, 금성, 고전, 광양 일부, 남해 설천 등 주변지역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중에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하동화력에서 준다고 알고 있지만 물론 하동화력에서 주는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역에 환원시켜야 될 자금이기 때문에 하동화력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처, 사업 집행자가 우리군하고 하동화력으로 법상 규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5억에서 50억 사이인데 그 중에서 5개 읍면 정도 되는 광양 일부, 남해 일부 주변지역 사업비로 해서 얼마 나가고 여기에 하동화력에서 쓸 수 있는 육영사업비 등 얼마를 매년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원 배부를 하는데 여기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사업비 얼마, 하동화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육영사업비 얼마 해서 배분을 하는 심의회를 합니다. 그것을 놓고 예를 들어서 하동화력에 육영사업비조로 몇 %를 줄 것이냐, 10%냐, 20%냐, 15%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심의함에 있어서 관장하는 부서에서 자료가 나오는 하동화력하고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검토도 없이 매년 하는 걸 보면 육영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인지 남는 것인지 판단 없이 그냥 앉아서 몇 %, 몇 % 그렇게 나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도 분명하게 하동화력은 육영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나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만큼은 하동화력 육영사업비로 나가야 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변지역 사업비로 조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제수산과에서 아무런 분석도 없이 1년에 한 번씩 종전에는 연말에 하다가 지금은 연초에 심의회를 해서 떡 나눠먹듯이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챙기는 자료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동화력 측에서 거부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화력 쪽의 담당자가 한 달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하셔서 일자별로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장학금이면 장학금 등으로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문구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날짜별로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린 이야기는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내용이 혹시 당초 목적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주변지역 위원회에 한 번 갔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결산하고 사업승인을 일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챙겨봐야 되겠다, 다만 육영사업비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5%에서 30%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능률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공이 안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거부를 해서 그렇습니까?

거부한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작업을 해 내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육영사업비에 지출한 금액이 45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일자별로만 했지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붙이면 저희들도 캐비넷 몇 개 분량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그 부분은 오픈하겠다, 그걸 서류상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많지 않느냐 했는데 이 부분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더라도 우리도 필요하고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자별로 재편집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에 9억1,300만 원, 2014년도에 11억, 2015년에14억2,900만 원, 금년에 9억9,10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전체 한전에서 나오는 전력생산의 몇 %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하동화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육영사업비를 얼마나 배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협의회의 역할입니다.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된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요?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른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동화력에서 자료 챙기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사실은 편하게 이메일로 파일을 받아서 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거기가 특급 보안지역입니다. 그래서 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부득이 팩스로 받아서 지저분한 느낌도 드는데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본 감사기간에도 안 되고 추가 감사까지도 안 되는 걸 놓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내용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동화력에서도 굳이 이 사항을 가지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 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전년도 자료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돈을 심의하는데 15%를 주든지, 14%를 주든지, 16%를 주든지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읍면의 주변지역 사업비로, 아니면 숙원사업으로, 소득사업으로 집행하는 격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날짜는 못을 안 박겠습니다. 한전하고 하동화력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지역 사업비가 광양, 남해까지 5개 읍면 아닙니까? 거기에 나가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 나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우리 하동군은 다 공개를 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돈을 쓰는 하동화력도 다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예산을 쓰면서 한전 돈도 아니고 일단 오면 이것은 대한민국 돈입니다. 일종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예산서에 공개를 하는데 하동화력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많고 적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물론 없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전체 1년에 45억 내지 50억 범위를 놓고 읍면에 주변지역 사업비 얼마, 나머지 육영사업비로 몇 % 해서 배정이 되지요?그러면 경제수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분별로 하동화력에서 가져오는 걸 놓고 어떤 부분에 얼마 해서 계획을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전소주변지역 제11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하고 발전 사업가가 같이 사업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다수를 하고 육영사업비만은 발전 사업가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원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육영사업비에 편성하는 부분은 가감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나 편성하는데 방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방해가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당초 주변지역 사업비를 심의할 때, 자료를 낼 때 주변지역 사업비 얼마, 육영사업비에 얼마를 나눠서 그럼 몇 %를 준다, 그럼 육영사업비 중에서도 분야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집행내역을 해서 분야별로 정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한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한 걸 공개하라는 것이 돈을 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쓰기는 좋은데 차기 연도에 육영사업비를 더 줘야 될 여건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걸 알고 주변지역심의회를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받아서 여기서 보고 안 한 걸 놓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이야기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말씀은 없고 방금 지적하신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행정과 소관(추가)

김은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방적으로 집행된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기보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과장님 보셨지요? 그때 65페이지에 보면 완결로 되어 왔어요. 이게 감사 지적사항 작성할 때 하고 감사 자료하고 어느 게 빠릅니까? 수감 자료가 뒤입니까?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고 완결로 해 놓았고 여기에 분명히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검토하라고 했지만 못할 사유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내용이 여기 조치결과에 나와야 될 텐데 아무 언급이 없거든요.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94년에 시설이 신설된 것은 알고 있지요?

예, ’94년에 건축이 되어서 6년간 하동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2000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6년간 위탁을 했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94년 7월에 6년간 하동군에서 직영을 하고 그다음 2000년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7년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했는데 이때도 무료로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다 무료로 했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 6월까지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로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예, 무료로 했습니다.

군에서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이야기됐지만 청소년수련원을 당초 ’94년도에 할 때는 도비를 가지고 건축을 해서 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군으로 넘어온 것인데 뒤에 구구절절한 사연을 겪어서 재작년부터 대대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마친 사항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40억이 적은 것도 아닌데 처음에 할 때는 우리군이 받아도 도비로 했기 때문에 하동 군민이나 도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될 시설입니다.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개방은 하지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건이 개방을 하는 조건이었는데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운동장을 폐쇄해 버려서 차를 갖고 들어간다든지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밑에 주차장이 있지만 협소해서 도로에 대놓는데 그러면 운동장 자체도 청소년수련원의 입소자들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개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 시설도 지금 본 위원이 수시로 가보지만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3, 4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무엇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도 무료로 위탁관리를 꼭 해야 되느냐, 그게 왜 그런지,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짚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이해를 합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보셨지 않습니까? 보고 나서 위탁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걱정을 해 보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챙겨봐야 될 텐데 이걸 보셨다 하면서 뒤에 한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부임하셔서 이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보신 것은 좋습니다. 거기 보셨다시피 환경정비라든지 그렇게 해 놓은 걸 가지고 군민이나 도민이 보고, 특히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봤다고 하면 군에서 시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지, 폐허 비슷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놓고 이 업체가 작년에 하던 업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업체를 한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과장님 말씀 중에 노후가 되었다, 노후 된 것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 그래서 무료로 줬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적자다 그러면 적자 나는 것을 하동군은 괜찮고 법인체한테 떠맡겨서 건물을 관리하라고 하면 그게 관리가 되겠느냐, 운영이 되겠느냐 대한민국의 어느 분이 1, 2억 적자를 보면서 옳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걸 거기에 넘겨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군이 적자 부분을 보전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돈을 더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올해 6월까지는 흑자입니다. 6월까지는 우리가 받아 본 바로는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한 사람들이 3,800명이고 8월까지 예약해 놓은 게 1,500명에서 5,600명 정도 되고 지난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 때문에 750명,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때가 1,500명 정도 해서 상당히 2년간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오산 어드벤처사업으로 빅스윙도 설치되고 모노레일이라든지 집라인이 설치되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탁을 하기 위해서 성과 검토보고를 했네요?

예,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2015년도 2월에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작년까지는 그렇다고 보고 금년에는 회복이 되어서 흑자 운영이다, 그런데 과장님이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 현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흑자운영이 가능한데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면 당장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직원 9명이 일반 직원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도 사 자격증 1급부터 시작해서 2급을 확보해야 되고 또 직영을 하려면 시설장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급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3년 정도 해 보고 나면......

과장님이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합니까? 이야기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되는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해야 될 텐데 군에서 행정과에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인력을 걱정해서 위탁을 했다, 이야기가 그렇게 나가면 됩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서 위탁을 줬다든지 하면 될 텐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하면 인력창출도 되고 안 좋습니까?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사 시설장을 구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렇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대한민국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청소년수련원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내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는 안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하동군에서 어려워서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개인 법인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그걸 자꾸 어렵다고 하면서 안 되는 조건을 위탁자한테 떠넘기면서 무료로 위탁을 준 과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과장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업체도 똑같은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리고 분석해 놓은 것도 2015년도 어려울 때 분석해 놓은 걸 가지고 6월을 기준으로 하면서......

2016년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앞에 보시면 직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여기 검토보고에 써 놓은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글 몇 자 써놓았네요? 몇 개 단체가 신청했습니까?

3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6인에서 9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8명이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쨌든 선정을 한 것까지는 군에서 할 일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위탁을 해야 될 것은 위탁을 해야 되는 과정을 놓고 작년에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이야기 된 걸 놓고 작년 감사를 무시하는 것인지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고 앉아 있으니까 본 위원은 더 불쾌합니다. 다시 원 위치로 해서 직영을 검토할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3년 기간으로 위탁을 했고 또 협약서로 공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위탁을 선정할 때는 검토가 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하나도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분석한 것도 이제 와서 “금년 6월1일부터 흑자입니다.”하면서 자꾸 재정이 어려운 소리만 하고 자격자가 되니, 안 되니, “우리군이 어려워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법인체는 어떻게 구해서 합니까? 그런 어려운 조건을 떠밀어서 위탁을 줘버리면, 그것도 무료로 줘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이 손해 봐가면서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다른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사업이라든지 현재 특별한 국내 정세가 없으면 그렇게 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 처리를 하면서 어드벤처사업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어드벤처사업을 군에서 직영할 것 아닙니까?

지금 2015년, 2014년에는 그런 정세로 인해서 손해가 갔지만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손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드벤처 사업이 거의 준공이 되어 가는데 그것도 현재까지는 군에서 직영할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직영하면서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어디에 놓고 매표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또 별도로 집을 지을 겁니까? 어드벤처사업을 직영하는데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매표소도 해야 하고 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되는데 직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로 어드벤처 사업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 줘가면서 우리 사무실을 써야 되고 그럼 이걸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한 군데는 직영이고 한 군데는 위탁을 해서 줘버리고, 같이 써야 될 시설을 놓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어드벤처사업하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좋아요. 다 위탁 줘버리면, 하나는 직영을 해야 되고 하나는 위탁을 주고 그렇게 되면 밖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맹점을 놓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드벤처사업은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사업도 군수가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그걸 모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군수님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네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처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재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군이 쓸 수 있도록, 우리군이 시설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원 위탁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직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공정으로 되어 있고 다만.....

어디 협약 조건이 되어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위탁을 변호사의 공정을 거쳐서 3년 기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3년 기간이 끝이 났을 경우에는 그 전에 준비를 해서 같이 직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어드벤처 사업이 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돈을 들여서 새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큰 건물을 두고 어드벤처사업으로 문화관광실에서 관리사무실을 지어야 된다, 그게 김과장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밖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행정을 하면서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장소인데 어떤 것은 위탁을 하고 어떤 것은 직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