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이창호 의원입니다.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직무대행의 권한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누차 단상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의회가 시 조례에 따라서 더민주당 측 의원님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했고 또한 정당 차원에서 활발하게 교섭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에 따라 줄기차게 소위 주류 측에 협상을 요구했으며 소위 주류 측이라고 하는 국민의당 측 교섭단체에서는 더민주당의 교섭단체의 역할과 주장을 충분히 인정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엊그제 7월 18,19일 양일간에 거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전체의 의회직 9석 중에서 더민주당 측 5석, 국민의당 측 4석으로 무사히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쳤음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보다 더 좋은 방안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서 원만한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저 의장직무대행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귀를 기울여서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나와서 하셔도 좋고 의석에 앉아서 의견을 제시해도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더민주당 측 교섭단체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제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주
조기주의원
예, 조기주입니다.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예, 조기주 의원님.
기주
조기주의원
지금 우리 직무대행님께서는 광역시의 예를 자꾸 들먹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행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역시와 또 자치구는 다릅니다. 지금 4개 자치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구성에 관련돼서요.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아니, 지금 질의응답 순서가 아니니까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기주
조기주의원
그래서 제가 의견 개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창호의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조기주 의원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기주
조기주의원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세상에 어느 선수가 심판까지 보면서 하는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직무대행님께서는 그 정도면 그 자리에 내려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다수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신 내용,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기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본 의장직무대행이 수차례 답변을 드린 사항을, 반복되지만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권한 및 지정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은 본인이 후보자로 나서건 어떤 정당에 속하건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법 규정에 따라서 제가 이 단상에 앉아 있고 제가 만약에 결격사유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저를 이 단상에 오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교섭단체 더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를 의사진행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말을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의장직무대행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권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남구의회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목적, 제3조의 구성, 제4조의 기능 특히 제3호 양 교섭단체간의 의회 운영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이라고 하는 그 기능 절차를 이행하라고 정당한 절차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더 민주당측 교섭단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귓전에 들리는 이유가 의장직무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을 남용한다, 월권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라는 등등 갖가지 극히 적반하장격 아전인수격 해석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준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정당 차원에서 판, 검사 출신으로 갖춰진 법률자문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움직임이 현실화 될 경우 언제든지 정당 차원의 법률적 자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에 맞대응하는 소송을 펼쳐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만에 하나 극단적인 법적 소송절차를 제기하는 어느 교섭단체간에 원인을 제공하는 그 교섭단체가 있을 때는 그로 인해서 파행의 장기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원활한 구정 운영에 막대한 피해는 우리 남구에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먼저 원인을 제공한 그 교섭단체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교섭단체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6개월간 장기적으로 원구성을 못한 사례의 설명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사법적 판단, 소위 소송을 통해서 권한 쟁탈을 하는 사례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례나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소송에 계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이 관여하는데 그 한계성이 명백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 인지하리라 믿어 확신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간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교섭단체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조기주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제시할 의원님 있으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의원
예, 지금 대행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의 협박성 비슷하게 들립니다만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좋게 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의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자유롭게 대화 자체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다음 주자에 넘겨주실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의원에게 부여된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권한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2회 우리 남구의회 임시회는 김점기 의장님의 긴급권으로 임시회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긴급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문제, 그리고 테러 등 우리 남구 주민의 재산과 안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일 때 소집되는 성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급 임시회 소집에도 불구하고 본 의장직무대행이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여러분의 손으로 김점기 의장의 손으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의결된 조례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 임시회 첫날 본 의원은 의장의 긴급 임시회 소집권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숙된 분위기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차기 임시회 또한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긴급권을 발동해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상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오늘 현실에 어려움을 불구하고 우리 남구의회는 국민의 당 측 교섭단체의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 측 교섭단체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남구의회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양당의 교섭단체가 오늘은 원만한 원구성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협의 및 조정이라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 속에 후반기 원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 남구 주민들은 쌍손을 들어서 환영해 맞이할 것입니다. 더민주당 측 교섭단체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만 전향적으로 협상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국회 사유와 같이 최장 6개월 정도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양 교섭단체간의 원만한 사전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원만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후회의가 아직 의원님 몇 분이 도착을 하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오시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장직무대행으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전 회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양 교섭단체가 보다 더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를 간곡하게 호소를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에 우리 김점기 의장님께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 입장에서 저와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결과 최대한 양측이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교환 외에는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조기주 의장후보님, 박희율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강원호 의원님께서 좀 더 성숙된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시고, 제가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지 않고 2시 30분에 다시 한 번 속개를 해서 그때까지도 성과가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이번 회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ㅇ조기주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민주당 쪽 교섭단체 의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오늘은 산회하시고 차기 임시회를 절차에 따라서 소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ㅇ박희율 의원 의석에서 ― 산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ㅇ조기주 의원 의석에서 ― 산회하죠.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기주 의원님 박희율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들이 이번 회기는 산회를 하고 원만하게 내부조율을 끝내서 차기 임시회를 수집하여 원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겠는데요. 사무국에서는 본 의장직무대행이 오전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회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입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큰 피해가 우려되거나 재난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는 것이 의사일정의 기본 입법취지일 것입니다. 운영위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을 때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의장직무대행이 한 차례에 걸쳐서는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두 차례, 세 차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면서 차기 임시회는 회의규칙의 입법취지에 맞게 회의가 소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