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축수산과장 직무대리 노병철입니다. 축수산과장 인사공백으로 직무대리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어서 핵심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축수산물 시장개방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축수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고품질 축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풍요롭고 행복만 군민실현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축수산업을 우리지역 경제에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 양축경영에 안정을 도모하면서 선제 방제대책을 추진하여 청정함평을 실현하고 수산자원 조성과 유통가공 및 양식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낙농업발전 육성 추진사업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FTA타결에 따른 위협받는 낙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낙농경쟁력으로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으로 군비 1억 5,500만 원, 자부담 1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낙농전문파출요원 지원사업,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지원환경, 젖소목장 환경개선사업, 초유은행설치 지원사업까지 총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젖소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현재 22농가 중 12농가를 완료하고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0농가는 8월 중 마무리해서 낙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으로 군비 6,550만 원, 자부담 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사업대상자 27농가를 확정하였고 사업 완료한 12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1,7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아직 마무리 못된 돼지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12농가에 보조금 1,4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마무리 못한 농가는 8월까지 마무리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양계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려서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군비 6,250만 원, 자부담 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축사 환기시설 교체지원에 190대, 축사 쿨링시설 지원에 2식, 축사 재해예방 시스템 사업에 3개 사업,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사업에 1개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대상자 중 총 39명을 확정하였으며 사업을 완료한 21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3,4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아직 마무리 안된 농가는 독려 및 추진해서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오리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오리농가 사육환경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위면적당 오리출하 체중 증가로 농가 소득증대를 통해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 군비 5,250만 원, 자부담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3개 사업으로 급이·급수시설, 환풍기 설치사업, 재해예방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자 중 총 23농가를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한 6농가에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농가는 8월 중 마무리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향상하고 농촌의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국비 4,500만 원, 군비 1억 3,500만 원, 자부담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개 경영체에 지원을 마무리하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공급확대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도와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6,000만 원으로 국비 12억 7,800만 원, 군비 25억 5,600만 원, 자부담 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조사료 동계작물 2,080ha 파종을 마무리해서 37,000톤을 생산하였으며 2016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지침에 의거해서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재료비 등 22개 경영체에 9억 4,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생산량 취합 및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다 하여서 축산 농가 및 경영체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구축 단지화로 조사료 생산장 확대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도로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4,500만 원, 국비 4억 2,300만 원, 군비 3억 3,800만 원, 자부담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동계작물 조사료 970ha를 파종해서 2만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2016년도 조사료생산 지침에 의거해서 곤포사일리지 및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6개 경영체에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료경영체 생산량 취합 및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해서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확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출연하는 국가방역 사업 외에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지원해서 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 면역 증강제, 돼지 호흡기·생식기 증후군 백신지원, 닭 감보로 혼합백신 지원사업, 꿀벌 전염병 구제역 지원사업, 젖소 전염성 유방염 백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송아지 1,300두에 설사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였고 돼지 호흡기·생식기 증후군 예방약품에 14,000두를 지원하였고 닭ND·IB 예방백신을 3,800수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생석회 1,100포를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가축 질병의 적극적인 예방 및 차단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제역 AI차단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AI의 철저한 사전차단과 방역체제 구축으로 질병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축산농가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1,700만 원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소,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000수 미만 등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AI차단 방역에 따른 소독약 구입비 3,000만 원과 군 가축방역 소독차량을 이용한 방역 취약마을 순회 방역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함평축협과 공동방제단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 월1회 이상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AI차단을 위해서 함평우시장에 금년 1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서 차단방역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와 방역 취약지역에 소독활동을 강화해서 차단방역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가축질병 없는 청정함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억 9,200만 원, 영세농가 백신은 무료공급하고 전업농가 백신구입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9명을 동원해서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 돼지, 닭, 꿀벌 사육농가 예방약 및 구제제 지원에 5억 9,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닭 뉴캐슬병, 돼지열병 예방약 등 백신을 공급하고 하반기 공수의사 동원 구제역 및 결핵, 브루셀라병 채혈을 추가로 실시해서 가축질병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및 처리계획입니다. 소 브루르셀라 결핵 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없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검사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1세 이상 모든 암소에 대해서 일제검사와 농가자체 검사신청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및 의뢰를 13,000두 실시했으며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AI역학관련 오리 1농가와 결핵에 걸린 젖소 1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소 브루셀라 검사의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긴급 방역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계획입니다. 쇠고기 이력 관리를 통한 소의 출생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효율적인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교 우유급식지원으로 학생들의 성장기 영양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해서 함평 축협과 전남 낙협과 위탁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비 7,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유지원으로 1,08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재 11농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월별 공급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대상자 지도강화를 통해서 함평축산물의 위생 안정성 제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영세 및 고령 축산농가의 자가접종에 따른 현장 민원을 해소하는 등 방역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50두, 돼지 1,000두 미만의 영세 양축농가에 무료로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을 해왔으나 농가가 자가접종 미숙으로 인한 유산, 사산, 폐산 등 부작용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공·개업 수의사로 구성된 구제역 예방접종반을 편성해서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8,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16,000두를 접종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재료비 등으로 2,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시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예방접종을 지원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와 전국 제1의 브랜드로 거듭나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신규매장 확보, 환경개선제 공급, TV, 라디오 광고 홍보, 국회 시식회 홍보, 한우소비촉진 등 판촉행사에 군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는 1월부터 4월까지 현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나비축제기간 중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해서 1억 5,000만 원의 한우판매 수익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1등급 이상 한우 800두를 도축해서 전국 14개 이마트 점포에 함평천지한우를 납품하고 소비촉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MBC TV 광고 등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회 및 국향대전 등에서 한우소비촉진행사와 전국 한우우수 브랜드 패스티벌에서 함평천지한우의 소비촉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 사육농가에 고급육 생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우량정액공급, 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암소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4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86농가에 총사업비 3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사업을 철저히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에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사시설 구축으로 한우사육농가 여건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사신축 4농가 1억 원, 환풍기 설치 400대 7,000만 원, 육질향상 개선제 6.6톤에 1,584만 원, 우량암소 번식생산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축사 환풍기 13농가, 육질개선사업에 6.6톤, 우량암소 번식 사양관리 지원 컨설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퇴·액비화하여서 토양과 수질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사신축 2동, 퇴비살포기 8대, 액비발효제 4톤 등 3개 사업에 7,8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퇴비사 설치 1동, 퇴비살포기 3대, 액비발효제 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안 된 퇴비사 신축사업은 현지지도 점검을 통해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촌계 소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만 내에 다시마, 바지락, 굴, 어류 등 집중양식으로 바다를 통한 직접 어업소득의 창출도모와 어업생산기반 확충으로 어업인의 근로소득 여건개선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개 사업에 3억 9,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다시마 양식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바지락 양식사업, 굴양식 개보수 사업, 뱀장어 친환경양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굴, 바지락 및 참꼬막 종패 살포지원과 수산물 종묘매입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평항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 선박의 원활한 정박과 어획물의 승하선 등 안전이용 도모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는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내에 부잔교 143㎡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천지구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연안시설물을 보수 강화해서 재해 사전예방 및 침식된 연안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손불면 월천리 안악해변에 모래를 채우는 양빈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이며 2016년 사업비는 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으며 해변이용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중 해수부 실시계획인가를 협의한 후에 총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평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돌머리지구의 뛰어난 경관과 돌머리 주변 연안유휴지 부지를 활용해서 국민여가 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변탐방로,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는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단계 사업은 마무리했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변탐방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탐방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2015년 12월 공사를 일괄 계약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돌머리해수욕장 임시개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전망대,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8월 이후 실시설계를 수립해서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돈 육가공 시설 및 체험장 설치사업입니다. 돼지고기 비선호부위를 이용해서 생산에서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국고 건의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함평산단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돈돈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국비 50%, 군비 1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부지 내에 2,942㎡의 건물을 신축해서 돼지고기 햄제조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월 14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20일 공사를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공사를 마무리해서 제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뱀장어 유통 물류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물장어의 안정적인 보관, 가공, 판매 등 기능을 갖춘 유통물류센터를 시설하여 민물장어의 새로운 개발 수요와 양만어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활어판매장, 활어보관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0억, 군비 12억, 자부담 18억 등 총 60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은 10억 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6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경제성, 홍보성 등 사업효율성을 위해서 타시도 시설 설치가능토록 전라남도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라남도 승인이후에 투융자 심사,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12월 중 완료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참꼬막 종패살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참꼬막 종패살포를 통한 함평만 지원조성으로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개발하고 신품종 종패방류를 통한 양식어장의 생산성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군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cm 이상의 참꼬막 종패 2,000kg를 월천 어촌계 면허지 내에 살포를 했으며 양식품종별 효율성을 강화해서 어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육성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과정에 말씀드리는데, 풀씨로 갈아서 하는 것하고 가을에 짚 묶는 것하고 두 가지인데, 짚 묶는 것은 조사료로 안들어가고 심어서 한 것만 조사료로 인정합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 짚 묶는 것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묶는 것이고요. 조사료는 저희들이 풀씨를 이탈리아라이그라스라든지 총체보리를 파종해서 혼합해서 묶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는 그것으로 인정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짚으로 묶어가는 것은 사료로 보전이 없고요? ○

농가 자체적으로 사료로 활용합니다마는, 짚으로 묶는 것은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키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농가들이 소 준다고 하면 짚도 주더라고요. 저부터 농사가 많지는 않지만 소 키운다고 하면 주고 그래요. 단, 가축을 키우신 분들은 국비도 받아서 하지만 군비도 많이 투자되잖습니까? 자부담도 있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보조를 받으면 농가들한테 배려하는 식으로 퇴비를, 퇴비는 개인집에다는 안 팔거든요. 퇴비를 그대로 가공 안 한 것도 주라고 하면 안주고 업자들만 주거든요. 농가들은 양질의 토지를 위해서 하지만 업자들은 자기 이익을 남기려니까, 막 사는 놈은 15만 원이면 15톤 차로 하나 사지만, 상인들한테 살 때는 30만 원, 40만 원 줘야한다는 말입니다. 한 동네에서 축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동네사람 안주고 없다고 하면서 일괄계약이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다면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조를 받아가면서 또 지역의 농가들이 짚으로 사료를 할 수 있다면 주고 하는 처지인데 그런 것도 홍보해서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줄 수 있도록, 꼭 업자를 거쳐서 사는 것보다도, 또 농가들한테 퇴비를 많이 해서 다수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해 주시고, 또한 가축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짜잔한 환풍기 보수는 주인이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리, 육계, 축사, 이런 데 환풍기 640대나 되는데, 한대에 60만 원씩 치네요. 보조가 30만 원이라도 순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계속 보수비가 환풍기로 해서 매년 나가는 것이 많구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인한테도 보수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지금 사람보다 대우를 더 받는 것이 소, 돼지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낙농이나 가축업자들을 적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그런 부분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말씀하신 조사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볏짚같은 경우에는 영양성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불균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사료는 사료비 절감도 있고 우리 한우농가에 양질의 우수한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하겠고요. 환풍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축종별로 지원이 가지만 소모성 장비로 5년 이상 쓰게 되면 망가져가지고 보수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축분에서 발생하는 뇨가 기계자체를 삭게 만들고 훼손되게 만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시는데, 한 번씩은 처음에 해주더라도, 두 번째는 본인이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짚을 묶어서 가져가는 사료를, 나중에 계속 보니까 그사람이 소를 갖다가 먹이면 좋은데 짚 묶으는 사람들이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주라고 하면 다른 데로 다 팔아버리데요. 그러니까 퇴비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짚을 묶어가니까 땅이 박해지니까 거기에다가 퇴비라도 사서 넣는다고 하면, 같은 돈이면 그쪽 농가에다가 바로 퇴비를 팔 수 있는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본질에서 간략하게, 핵심을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규 핵심사업에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6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 30억, 군비 12억, 자담 18억, 위치는 선정되었습니까? 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부지확보하고 투융자심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나왔습니까? ○

현재 위치는 저희가 경쟁력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지면서 타 시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의뢰했었고, 해수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했고, 이제 도에다가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뢰해서 성남시 쪽에 설치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다가 설치합니까? ○

제주도 사례가 있어서 지특회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타 수도권에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뱀장어유통센터를 경기도 성남시 쪽에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 계획이 나오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우리 함평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다가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총관리는 누가 합니까? ○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되었고요. 양만허가법인이라든지, 농가들이, 유통하시는 분들을 대상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뱀장어물류센터를 함으로써 우리 함평발전에, 또 12억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무슨 효과를 갖고 있냐고요? ○

양만어가들의 소득증대도 될 수 있고요. 우리 함평 뱀장어에 대한 브랜드 홍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놓고 군이냐 성남시냐는 두 가지를 놓고,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평에서 생산하고 있는 뱀장어가 전국에 몇 %쯤 됩니까? 굉장히 높죠? ○

전라남도 비율은 저희가 29% 정도 되고. 또 전라남도가 전국의 비율로 보면 20 몇 %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심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어느 단체에서, 어느 협회에서 모체도 없이 사업비는 왔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가능성을 봐서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투융자심사는 준비단계입니까? ○

예, 전라남도에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내려오면 승인이후에 투융자심사, 수산조정위원회 그렇게 가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직 실시설계까지 안 되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다가 해보겠다? 그쪽은 땅 값도 굉장히 비쌀 것인데요? 거의 비용이 땅값이 많이 차지할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비 안에 부지매입까지 다 들어있습니까? ○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60억 안에 부지매입비 없이? ○

예,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 엄청나게 부지매입비가 들어갈 것인데, 양만협회에서 가능할까요? ○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바뀌고 나면,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세요.

계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15쪽에 보면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화에서 지금 관리 운영주체가 함평축협으로 되어 있습니까? ○

명품브랜드사업 자체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군비가 2억이고요. 축협부담이 7,000만 원입니다. 저희 고급육회가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함평천지 한우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대적인 광고, 홍보, 판촉행사까지 전반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브랜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신규판매장 확보했는데, 신규 판매장을 많이 개설해서 간판은 함평천지한우라고 많이 붙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함평천지한우, 아니면 함평에서 길렀던 소를 도축해서 판매하는 것인지, 이름만 붙여서 함평천지한우라고 하는 것인지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현재 함평천지한우고기를 직접 판매하는 직영매장이 이마트는 14개 점포가 있습니다. 직영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함평천지한우를 직접 갖다 쓰는 업체에 한해서, 나비골농협에서 운영하는 별도로 한우매장이 따로 있고 브랜드는 함평천지한우를 쓰는 거세우매장과 암소한우매장이 따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함평천지한우 고기를 쓰고 간판을 붙이면 좋지만 함평에서 기르는 소를 쓰지 않고 간판만 유명무실하게 상호만 쓴다. 그래도 특별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

유사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거기까지는 축협이나 우리 군에서 단속이나 점검을 미치지 못하죠? 외부에 있는 영업장은? ○

실질적으로 그런 형국이지만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그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함평군에 소 10두 미만 사육하는 노령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한우 10두 미만은 3,500농가 정도,

3,500농가나 돼요? ○

350명입니다.

350명, 전에 보면 집에다가 소를 키우셨는데 대량으로 소를 키우다보니까 현재 10두 미만 마을에 키우는 데를 저도 잘 못봤거든요. 정책적으로 소량으로 키우는데는 이 앞전에 전체적으로 폐업신고를 해서 저는 다 되어 버린 줄 알았는데 현재도 10두 미만이 있길래, ○

폐업정책을 2년간 하면서 30두 미만 농가는 30% 이상은 폐업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이후에 남아있는 분들은 서류상으로 있지만 간간이 몇 분들이 있습니다.

폐업하신 분들은 몇 년 후에 소를 다시 키울 수 있습니까? ○

5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아들었고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공원 잔디에 토끼풀 같은 것은 잡지 못한다고 약을 해서 잡을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주위에 벌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약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통을 놓으실 때 그 업자분들한테 우리 함평군의 공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놔뒀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토끼풀이나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약을 했을 시에 큰 벌이 많이 죽는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자칫 잘못해서 벌이 죽는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덤탱이를 쓸까봐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끼풀을 못잡고 고생하시는구나 했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할 입장인데 공공근로분들이 마을마다 적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손으로 일일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감당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꿀벌 키우시는 분들한테 장소를 택할 때는 공원 주위를, 그분들도 편하니까 그쪽에다가 놓으실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꿀벌 놓는 장소를 택하라고 부탁을 했으면 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사실 꿀벌 같은 경우에는 밀원수가 경관이 좋은 공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밀원수를 찾다보니까 공원 주변으로 가지 않는가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용천사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한번 가서 여쭤봤더니 바로 위에 꿀이 있더라고요. 절에서 벌통을 놓게 만들어 놨는데 약도 못하고 또 나무에 벌레, 해충 그런 약도 못하고 정말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수산담당 잠깐 발언대로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수산은 별개업무이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하시네요. 우리가 25.65㎞ 해안선이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연안면적이 좁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하고 그래서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모든 제안여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사업들을 민선5기, 6기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면서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도 많이 못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군정질문에서 몇 가지 것 또 기회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열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차분할 때 여쭤보기로 하고 아까 정경임 위원이 질문하신 참꼬막 양식 같은 것도, 감성돔도 전체 방류해버리까 상관이 없지만, 참꼬막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참꼬막이다 그런 것을 현지에서 분석해서 제가 제안도 해봤고 그랬는데 금년에 3,700만 원을 투입해서 종패를 살포했는데 이게 물흐름에 따라서 유실이 되어버리고, 유실되는 프로테이지가 한 60~70%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천성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토목담당 정영욱 계장입니다.(인사) 농업기반담당 박윤수 계장입니다.(인사) 복구지원담당 정인 계장입니다.(인사) 민방위담당 장지선 계장입니다.(인사)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25건, 신규 핵심사업 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제공 및 운행여건 개선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 요인 제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자연재해 예방, 재난안전관리 컨트롤역할 수행, 실제적 훈련 및 연습을 통한 견고한 방위체계 확립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 중인 주요업무입니다. 지역축제 안전점검 및 안전업무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분기별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나비축제 등 지역축제 개최 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5월 중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재난예방 안전캠페인과 재난 취약시설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 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함평군 관내CCTV 506대를 총괄 및 전담으로 관리하는 함평군 CCTV관제센터를 관제인력 19명 3교대로 운영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관제센터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연계한 어린이 안전체험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299.12km 노선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 설해위험지구는 28개소 20.6km로 제설장비는 15톤 덤프 1대, 살포기 11대, 트랙터용 제설삽날 24대 등 총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모래 253㎡와 모래주머니 3,000매를 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겨울철 강설을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을 통해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파손되거나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경관조성에 기여하고자 현재까지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5개소 및 시설개량 등 교체 3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 승강장 전수조사 후 도색 및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에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9억 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4월 17일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공사,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공사는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4월 29일 착수하여 내년 4월 23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촌휴양단지 기반조성공사는 주차장 위치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절차가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사항이 없는 도로개설은 기 발주의뢰를 넘겨놓은 상태로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함평항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노선 일부가 변경되어 경미한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경미한 변경절차가 끝나면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미포장 농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신광면 삼덕지구와 학교면 금송지구 2개 지구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6년 상반기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신광 유천지구, 엄다 영흥지구 2개소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신광 유천지구는 상반기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엄다 영흥지구는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구 정비와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사업비 10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등 9개 읍면 농로진입로, 소규모 교량, 용배수로 등 7km 기반시설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 중에 있으며 7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미정비로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농업기반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사업비 8억 600만 원으로 옥산2리 농로포장 등 28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 1억 9,900만 원으로 함평읍 기각2리 신촌 농로포장 등 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소를 준공 완료하고 2개소는 공사시행 중이며 실시설계는 16개소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저수지 및 저수지 잡목제거 및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해보 가정제 수문을 긴급 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124개소 저수지의 잡목제거를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된 저수지 수문보수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농업용 대형관정의 수질검사는 3년에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우리군 보유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손불 양재리 농업용 관정 등 6개소를 긴급보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및 노후 농업용 관정 긴급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대동면 향교저수지 기존 수원공을 확장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2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2년도부터 17년까지이며 현재까지 1~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실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의 용수가 부족한 밭작물에 대하여 용수개발, 용배수로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이며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12월중에 용역완료 후 1차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축조된지 오래된 노후저수지 중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엄다면 화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와 국민안전처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총괄발주 및 1차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기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5개 사업 13개 지구에 총사업비 1,545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신규 착수지구 5개 지구를 포함하여 157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제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내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국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함평천 제방보수, 국가하천 정밀점검용역,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방 및 습지공원 풀베기 사업 및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대상지를 조사 후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지구 소하천 우선정비로 농경지 유실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9억 3,000만 원이며 손불 수문천, 나산 대안천을 추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까지 대동 감산천, 나산 신평천을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천 제방여유고 부족에 따른 제방안전성확보와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하천정비 1.72km, 교량 1개소, 생태습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차분 공사가 시행 중이며 올해 연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대동천 제방여유고 부족에 따른 제방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8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 12월까지 하천정비 3.83km, 교량 2개소, 생태습지 3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2차분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준공 예정이며 앞으로도 견실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사업입니다. 함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과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5월까지 총사업비 38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2차분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3차분 종합계획수립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막원천 문평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고막원천을 정비하여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을 접목한 하천정비로 사전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되어 2018년 11월에 준공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재난대비 군민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 훈련실시로 체계적인 위기상황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2회 개최, 민방위교육 및 훈련실시, 민방위시설 장비 보수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중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민방위운영 및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입니다. 해상 재난대비시설 대피로 설치공사입니다. 원전피해 태풍 해일 등 유사시에는 재난도로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농어업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해안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 원이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재해 공동시설장비 및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사업으로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9,300만 원이며 현재 재난재해 보관창고 신축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창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의 상습 피해되는 농경지들에 대하여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147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조사 대상지를 확정하여 기본조사 실시설계 시행 중이며 앞으로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가 하반기에 완료된 후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보면 소재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보면 해보리 일원에 우수관로정비 유수지 등을 설치하는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2017년 재해위험지구 사업대상지에 해당되어 앞으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인데요.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농어촌도로에 가장 갓선, 도로 유지관리 할 때 차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선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진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보편적으로 지금 공사하는 데 보면 3번이나 2번 가면 좀 진한 데 1번 지나가고 만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좀 진하게 해서 해주면, 왜 그런 것을 요구하냐면은 안개 끼거나 밤에는 교통순경 100명보다도 그것이 더 안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하게 해야 밤에 보이고 안개 낀 날도 차선을 비준해서 운전하고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좋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도감독을 더 해서 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 해서 매년 건설과에서 고생을 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기계화경작로라는 것은 어디나 기계가 들어가서 경작할 수 있는 길을 보수하고 만드는 것인데 경리정리지구라고 꼭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경리정리를 해서 대단지는 많이 했습니다. 소구역 재배 그 제도가 몇 년 있다가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5ha나 10ha 미만 이런 것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쪽 경작자들이 포기승낙서를 다 해줘도 우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농로개설을 하나 해서 비포장이라도 토공작업해서 해줬으면 하는 데가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신청을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그것이 아직은 반응이 안 좋고 그 사업자체가 없어질지라도 농사 짓는 데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리부설 해서 롤러로 다지기만 해줘도 기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땅은 이미 포기했으니까 포장해도 좋지만 예산이 허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되면 하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관심을 두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31페이지에 석창지구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147억 원이 서 있는데 우리군에서 사업발주한 돈을 가져온 것입니까? 어디 농림부에든지 어디 기관에서 군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

학교 배수개선사업하고 석창지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석창지구는 배수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농어촌공사 본사에서부터 함평지사로 해서 함평지사에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온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군예산에서 군에서 하는데 시행주체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에 넣어서 복잡하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본사 예산을 따가지고 온 것인데.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따온 것이지, 우리가 확보를 해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군비가 들어갑니까? ○

순 국비입니다.

순 국비죠?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을 참 잘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안전건설과에는 과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민원에 적극 대처해서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민원접수를 받아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정영욱 계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마는 해보에 제로하우스 앞에 도로 중앙선하는 그 부분에서 답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야심하게 함평소방파출소 그 관계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업무보고에 빠져있네요. 그 부분 추진과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설해대책에서 정경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대 의회 때 줄기차게 얘기해서 새로이 모든 장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면서 유류대지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장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폭설 때 한 번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름 치고 닦고 조이고 해야 되는데 한 번 오고 나면 염화칼슘에 방치돼서 다 녹슬게끔 놔둬버리고 쓰고 난 뒤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군에서는 면에다 위탁했는데 위탁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면 그때 우왕좌왕하고 이런 경우가 돼서 면에다가 관리를 위탁했든 군에서 직접 관리하든 한 번씩 사전에 점검해서 일제점검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또 노후된 것 있으면 교체하고 고치고 할 수 있게끔 딱 해놔야지 장비가 한참 방치돼 있다가 나중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꺼내려고 하면 다 얼어있고 고장나있지 그때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 제로하우스 중앙선 절취선 관련해서 제가 교통계에 있을 때 경찰서 교통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그때 부결된 이유가 한 개 업체나 한 개인 집을 드나드는 길은 절취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때 아마 대동농협하고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대동농협은 한 개 시설이지만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절취가 필요하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거기는 절취는 안 되고 방지턱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경찰서에서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실에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벌개제근하는 포크레인 장비가 투입이 되고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공사하고 통합중학교 진입로로 흙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을 해서 오늘 벌개제근이 끝나고 아마 2개 현장에 장비가 조인이 되면 바로 흙이 반출되는 것으로, 영광소방서에서도 우리한테 빨리 촉구 건의한다고 오늘 11시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임 위원님하고 두 분께서 설해대책장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끝나고 복구지원계와 이야기해서 읍면 장비보유상태를 일제점검을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유류대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계로 항상 더 올립니다. 작년 본예산에도 추가로 올렸는데 올해 예산에 맞추다보고, 재난안전 인건비가 있습니다. 올해 900만 원 인건비를 아끼고 유류대로 쓰게끔 읍면에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 장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설해대책 장비 같은 경우도 한 번 얘기 나올 때만 바짝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해가지고 나중에 재난재해시 긴급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항상 점검을, 나중에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새로 21일자 인사로 인해 업무분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고 난 뒤에 체계화해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재난재해대비 훈련만 하면 뭐합니까? 그때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우왕좌왕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로하우스 문제를 어느 한 개인 기업을 옹호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함평에 인구유입, 고용창출 효과, 기업하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데 그게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영욱 계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도 같이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걸 왜 못 만들어내는지 벌써 1년, 2년째 이상 되는데 그렇게 그걸 못 만들어내는가 개인으로 보는 것인가. 기업이 와서 학교 해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법인도 함평에 있고 법인세를 내는 것도 얼마인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동함평산단에 있어도 그렇게 해 줄 것입니까? 해보농공단지 안에 있어도 그렇게 해 줄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태도가 있어야지 그것은 개인으로 보고 대동농협은 다수가 이용하고,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찰서 교통계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다는 것이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됐습니다. 그것도 못 만들어내고 어떻게 함평에 기업을 유치하게끔 해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협의회 때 한 번 들었던 이야기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경찰서 교통계 협의회,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또 설명도 잘하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략경영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흙수로구조물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다해야 됩니다마는 옛날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타설을 했는데 요즘은 U자관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략경영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U자관이 시공을 잘 하면 다행인데 U자관 연결부위가 계속 물이 샙니다. 그래서 새롭게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공사비 단가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마는 꼭 참고해 주셔서 그쪽 마을에 명예감독원 이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할 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토양토질이 진흙땅 같은 데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진흙땅 아니고 자갈땅이 많은 이런 데서는 연결부분이 거의 다 샙니다. 그래서 배수구를 새로 다시 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데가 함평읍 관내에 꽤 많을 겁니다. 저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또 이런 것에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좀 덜하더라도 옛날 방식 그대로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흙수로구조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략경영과에서도 이야기 했어요. 안전건설과에도 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이 현재 공석이므로 정영욱 계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모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13년 1월 7일부터 16년 9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네요. 마무리가 과연 될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번에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지금 해보 가는 길에서 들어가는 방앗간 있죠. 거기에서 모평안길까지는 양쪽 인도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가 정리가 안 되어 있냐면, 혹시 그 부분 빼먹고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산제에서 시작되는 부분 있죠? 송산제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현재 돌망으로만 석축을 쌓아두시고 잡초가 우거져서 아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동네 안길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쪽에서 오는 길은 갓길이 석축만 쌓아져있지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

정영욱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정영욱입니다. 윤앵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곡권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설계 당초계획보다 요구사항이 있어서 당초공정이 7월 말까지 완공을 계획했으나 공정에 따라 9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시간을 두고 마무리를 하려고 9월 30일까지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앗간하고 입구에 노기문씨 집 인도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오른쪽 편에 설계반영대로 그대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제 주변에 있는 잡초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구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수로원을 동원해서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산제에서 시작되는 부분 있죠. 거기는 우리 구간이던데요. 대나무 있는 데 집 지어진 데 말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빠지고 그냥 갈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따가 그걸 보여드리고, 지금 석빈 씨네 집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까? ○

정영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빈 씨 민원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인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마을회의를 할 때 윤석빈 씨와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개인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메모로 적어서 주라고 한 것이 현재까지 진행상황이고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동네 어르신들을 몇 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것을 동네에서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무슨 요구를 한다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해 버리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나서서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을 해도 군 탓만 한다고 하더만요. 군 탓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놔두고 공사를 할 수는 없네 그러는데 지금 어찌됐든 마무리는 안 되어 있지만 포장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서는 물에 엄청 패이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맞는데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이런 가해가 있었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잘못했다는 말만 내세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막막하고 또 그 동네에서 시정을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노인회관 옆에 시정을 짓는다고 그러시데요? ○

정영욱 예, 짓고 있습니다.

시정을 굉장히 길게 해놨던데 얼마큼 크게 짓는 겁니까? 아니면 다용도식으로 회관을 짓는 것입니까? ○

정영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작업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당초 기초작업을 했던 자리는 족구장하고 다용도로 이용을 하고 지반에 보이지 않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네분들하고 타협이 된 부분이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깨끗이 잘 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공사 구간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빼먹고 가면 안 되니까 하실 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욱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이따 한번 뵐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셨고요. 직무대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끝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계셨으면 쓸 텐데.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과장님이 바로 오시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몇 번씩 검토가 되고 있는데 바로바로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담당님들 보시면 우리 건설과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크고 작은 민원에 가서 말씀드리면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계장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옥의 티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욱 계장님 늦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승진을 축하드리고 나머지 정인, 박윤수 계장님도 서광이 비칠 날이 멀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장지선 계장님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몸도 마음도 조금 식히면서 현장 체험을 해보시라고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 아닌가.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김향란입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경제건설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농지원과 문정모 농촌지원담당.(인사) 최선희 경영개선담당.(인사) 이양범 인력육성담당은 농가 현장 견학차 참석하지 못하고 이혜란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인사) 이어서 기술보급과 김동표 식량작물담당.(인사) 권인용 품목개발담당은 양파 교육관계로 나민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인사) 박은하 자원기술담당.(인사) 한은희 농촌산업담당입니다.(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영농지원과 소관 2016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현장중심의 농업기술 마케팅지도 기능 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주고 있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 기술을 목적으로 틈새특화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맞춤형 농업인력 양성교육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31회 1,934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중앙, 도단위 위탁교육을 포함하여 35회 6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6월 29일부터 7월 8일 기간동안 당면한 영농에 대하여 마을단위로 90회 1,5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함평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에는 딸기반과 한우반 두 과정을 개설하여 딸기반은 52명, 한우반을 46명을 대상으로 과정별 47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회 운영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선도농업인으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리더쉽 교육과 고품질 딸기생산기술 한우번식 및 고급육사양관리 등 전문기술 교육을 이론과 실습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과정별 이론 및 현장교육을 2과정에서 27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기계 순회수리 47회 97마을 732대 농기계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1일 평균 16대를 수리정비하여 대당 3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절약하여 이를 48만 원의 비용절감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인 현장 농기계 안전교육은 572농가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합동 수리 병행실시는 3회 8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1개반을 농기계 교관 1명과 정비사 2명으로 편성하여 농사 현장에 즉시 출동, 애로사항 및 수리정비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고장신고센터 운영은 25회, 소형농기계 중장기 면허취득반 교육은 8회 67명이 건설기계 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간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37회 93개 마을에서 순회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영농 편의제공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기계 임대실적은 본점은 315농가에 422회, 동부점 282농가에 322회, 총 597농가에 744회 임대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고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수리실정은 소형트랙터 외 18종에 38대 수리되었으며 바쁜 농번기철 농기계 임대사업장 휴일근무는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직원 5명이 토요일 5주간 근무하였으며 임대농기계 추가구입은 4종에 12대를 구입, 현재 본점과 동부점에 배치하여 임대농기계는 58종에 250대로 농업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여성농업인 핵심지도자 양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생활개선 함평군 연합회 학습단체 10개에 330명을 육성하였으며 또한 신기술 실증포를 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평생교육원 운영은 맞춤형 수요자 중심으로 10회 267명을 실시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국 한마음대회 및 선진지 견학 1회 45명이 참석할 계획이며 희망자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을 5회 200명을 대상으로 8월 중순에 실시 6차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집중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강소농 경영체 확대육성은 480명으로 단계별 강소농 경영체 집중교육은 11회 4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율실천 우수경영체 육성은 10회에 265명을 실시하고 선도농가 공동포 운영은 1개소에 고추를 식재하여 강소농 우수지원 모델농가로 육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영체 후속교육과 현장교육을 9회 360명 실시하겠으며 도시소비자 초청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10개소를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농가현장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업정보화 강소농 교육을 3개 과정을 편성 15회 4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낮에는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저녁시간으로 편성하여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실시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농가 현장진단 및 경영컨설팅 실시는 3회 50명을 대상으로 지도사 컨설팅농가 1대1 멘토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설치 시범사업 육성은 신광면 무화과 작목반을 선정하여 무화과 작목에 맞는 편이장비를 지원하고 전남대 서상용 교수와 함께 농작업 질환 관리 및 환경 유해요인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2개 마을로 엄다면과 대동면 마을을 선정, 마을에서 필요하고 작목에 맞는 편이장비를 발굴,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을 위해 동신대 정하식 교수와 함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1개 마을 해보면 월현마을 선정 2년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민들의 농가 소득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활력화 작목 재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재배면적은 60농가에 12ha를 조성하고 전략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년에 추진한 대추식재 29농가를 중심으로 대추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생과용 포장재 디자인 3종 개발과 상표를 만들어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16년에 전략시범작목 지원사업은 31개소 7ha에 대추묘목과 관수시설 지주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농가 중점지도는 48회 868명을 교육실시, 당면한 재배기술 리후렛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 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량 비가림 및 방풍시설 사업 1.6ha 사업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며 국향대전 기간내에 대추홍보관 및 생과판매장 1개소를 운영하고 시범농가 및 사업평가를 4회 24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센터내 시험포장을 농업인의 견학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유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농가당 2,000만 원의 사업비로 50% 지원하고 있으며 10농가 중 9농가를 완료했으며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는 5농가 모두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농가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도농가 연계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은 선도농가 5개소에 5명이 귀농연수를 하고 있으며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7회 40명, 귀농귀촌 박람회는 2회에 걸쳐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12쪽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지도자회 10개회 453명을 육성 영농기술 교육 및 연찬을 6회 218명 실시했으며 한국농업경영인회 10개회 868명을 육성, 농업경영인 군대회 1회를 개최하고 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규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8개회 142명을 육성, 친환경농업기술교육과 여성농업인 리더양성 교육을 2회 153명 실시하였으며 영농4-H회 육성은 1개에 33명, 시범영농지원은 2개소, 청년4-H 맞춤형 과제지원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및 조직리더 양성교육은 2회에 80명과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농산물 교류행사는 1회 400명 참석토록 하고 한국여성농업인 도대회 1회 80명을 참석토록 하여 지역농업의 선두주자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규 핵심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점 개설입니다. 본점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민에게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농기계 편의제공으로 농가에 경제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함평교육지원청 소유 손불면 대전리 190-3번지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입금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건축면적은 842㎡이고 건축, 토목공사 등을 6월 30일 착공했습니다. 아울러 임대농기계는 퇴비살포기 등 26종 7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점 토목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임대농기계 콩정선기 외 5종에 6대를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일정에 따른 관리장비와 사무장비를 구입토록 하여 서부권 농업인들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 맞춤 영농현장 지원입니다. 영농철 마을별 담당제 운영을 통한 농업인의 단체, 강소농 시범 지원농가를 현장방문하여 농업정보 제공과 현장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촌현장 영농지원단 2개조 29명을 구성, 마을별 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2주 간격으로 6회 영농현장 일제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가 현장방문을 통한 당면한 농사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농민들로부터 현장에서 함께하는 직원 모습을 보면서 업무효율 극대화를 도모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촌 현장지원단 운영은 7월부터 10월까지 8회 실시할 계획이며 당면 영농기술 및 농업현장 모니터링을 하여 맞춤형 영농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향만입니다. 평소 농업인 소득향상과 기술보급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정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기술보급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우량 종자공급과 적기 병해충 방제를 통한 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태풍 등에 대한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 조생종 조기재배 벼시범 사업단지를 손불, 나산면에 20ha를 조성하였으며 키다리병 등 종자전염병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종자소독기 10대를 기 보급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삼모작 작부체계 실증시범포 1개소 3ha를 조성하여 이양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보급종을 직접 농가가 생산하여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고품질벼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1개소에 신동진벼 10ha 재배단지도 조성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웰빙수요를 반영한 유기농 특수미 생산단지 20ha를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쌀 소비 틈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병해충 효율적 방제를 위해 금년에는 1,050ha에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방제단을 구성하였으며 적기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으로 앞으로는 주요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 방제비 지원사업 마무리를 잘 하겠으며 고품질쌀 안정생산을 위해 현장 기술지원을 9월까지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밭작물 생산량 증대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밭작물 신품종을 조기 확대보급하고 가공업체와 연계 브랜드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시범사업을 1개소 10여농가가 참여하여 10ha를 조성하였으며 8개의 콩신품종 전시포를 조성하고 콩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기계화 작업을 위해 콤바인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력 향상 실증시범사업으로 경종방식을 개선하고자 밭작물 재배단지 2개소에 15ha를 조성하였으며 10여종의 고구마 무병묘 증식포도 조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7~9월에 콩가공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가공상품개발도 위탁하여 OEM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토양 및 잔류농약 분석 유용미생물 공급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인증 과학영농 기술지원 서비스를 위해 토양시비처방, 가축분뇨액비, 식물체 분석 등 3,534점을 추진하였으며 병해충 적기방제 정보제공을 위해 예찰포 11개소, 관찰포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 농산물 생산 잔류농약 분석을 위해 지난 4월 18일 분석실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320성분에 대한 잔류농약 89건을 분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안정생산을 통한 농가의 재배 환경개선을 위해 2,491여 농가에 순도 높은 고농축 미생물 90톤을 직영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쌀직불제 및 개량제 및 토양검정과 엽분석을 지원하고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를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정도를 농가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고 로컬푸드 등 안정성 분석지원 및 미생물 안정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양파 파종, 정식, 수확 농작업을 기계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국비 2년차 사업으로 현재까지 양파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재배과정을 4개소에 기계화단지 28ha를 조성하였으며 양파 주부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2개소에 지원하여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파가공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4개소를 지원하여 양파브랜드 및 포장재 4종에 대해서도 개발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2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양파 생력기계화 단지를 8월에 착수하겠으며 양파상품 개발 및 포장재 개발지원을 12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품질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과실 병해충 방제, 당도증진 등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형 재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제어시스템 기술보급을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 기술 모델화 시범 2농가 0.6ha를 추진 중이며 단동 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사업을 3농가 0.75ha, 그리고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위해 사업대상자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무화과 생산 및 안정생산을 위해 4.4ha 규모의 시설하우스 내에 은박필름을 지원하였으며 무화과 연구회 육성을 위해 선진지 견학과 컨설팅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FTA대응 고소득 딸기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딸기육묘 시스템지원으로 무병딸기 모종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딸기재배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안정적 딸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개소 1,320㎡ 딸기 육묘시설을 조성하였고 재배기술 교육 및 견학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딸기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함평군 농업대학 시설딸기반 운영을 현재까지 8회 추진하였으며 딸기농가의 자발적 모임과 정보교류를 위해 딸기연구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딸기 후작으로 과채류, 수박 또는 애호박 2기작 재배기술을 5ha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7쪽 지역 특화작목 중점 육성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주요 작물인 단호박 등 3개 작목에 안정적 수량확보 및 친환경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 다변화에 따른 최고 품질 생산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단호박 202ha, 부추 22ha, 가죽나물 15ha, 고사리 76ha 등 재배농가에게 친환경인증 품질향상 및 상품 안정생산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단호박 GAP 등 품질관리 교육에도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8쪽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중심으로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협업경영 활성화로 농가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품목단체를 통한 지도사업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 특화작목 품목 농업인 연구회 15개회에 537명을 결성, 운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새기술습득 학습활동 20회, 경영마케팅 마인드 향상 및 정보화교육 2회, 선진지 견학 2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새기술습득 학습활동과 선진지 견학을 9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차별화된 신규 조형물 제작 및 조기 개화를 통한 명품축제를 연출하고 함평군 육종 신품종인 현수국, 분재국, 쿠션멈을 직영 재배하여 축제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404점에 분재, 천간작, 대국, 복조작 등의 작품을 육묘 재배 중이며 대형 국화조형물 광화문, 마법의 성, 9층 꽃탑 등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대형 조형물인 세종대왕을 제작하여 현재 국화식재 작품 진행 중이며 120점의 중형 국화조명물 동물, 하트, 촛불 등을 제작하여 재배 관리중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회에도 천간작을 시범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7억 6,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화동산 조성 상자재배를 위해 15만주의 국화를 육묘하겠으며 대국, 복조작 1,000주와 천간작 3점 재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도시 국화전시 운영입니다. 수도권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국향대전을 홍보하고 함평군 농특산물을 대도시권에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거점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국화분재 20점과 대형, 소형 국화 조형물을 전시하고 억새, 핑크뮬리, 조, 오색국화 연출로 도시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시골풍경과 국화동산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비계획 중인 주요작품들을 대형 국화를 중심으로 국화 분재와 소형 시골풍경 연출 등 200점을 재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조계사 전시기간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하여 주민 소득화를 기하고 내실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존자원 이용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새로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사계절 꽃피는 함평군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부존자원인 핑크뮬리, 노루오줌, 구절초, 무늬억새, 참빗살나무 등 10종 5만주를 육묘 증식하였으며 함평교에서 학야교 구간 4.8㎞에 코스모스 3만주, 핑크뮬리, 가우라 등을 식재하여 명품 꽃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함평천 꽃길 관광객 방문대비 꽃길조성 4.8㎞ 구간에 초화류 물관리 및 제초관리에 힘쓰겠으며 함평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비 대량사육 관리입니다. 나비축제 및 나비날리기 행사에 소요되는 나비를 안정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영 사육시설을 통한 호랑나비 외 24종 20만마리를 사육하여 제18회 나비축제와 현충일 기념행사 등 함평군 홍보를 위해 최대한 활용을 해왔습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제19회 함평나비축제를 위해 호랑나비 외에 16종 55,000마리를 사육하여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나비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나비곤충 전시를 통한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비체험관 및 나비날리기 행사를 통한 관광객 추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비생태관 내에 1,844㎡ 규모의 나비천국, 나비체험관, 나비생태관 3개소 등 25종 11만 마리를 방사 운영하였고 나비한살이 생태전시 및 애벌래 생태체험장을 19종 20만 마리를 운영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나비날리기 750회 2,25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고 19회 나비축제에도 새로운 마인드를 도입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양봉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봉산물 생산 및 상품화를 위한 교육으로 지역 명품 브랜드화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양봉농가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등검은 말벌 유인포살 시스템을 설치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양봉농업인 224농가를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실버양봉 브랜드 박스제작 5,317세트, 포장용기 박스지원 5,000세트,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시범 77농가에 4,000봉군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량종봉 생산농가를 위한 여왕벌 2,000마리 자율교환 10개소를 기술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240만 원입니다. 앞으로 고품질 양봉 브랜드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검사 및 저온농축 16회를 지원하겠으며 교육 및 선진지견학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축 생산비 절감 및 가치 향상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동절기 난방비 상승으로 신개념 난방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젖소 사육농가의 잉여우유를 활용하여 수제 유제품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육계 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5농가에 2,000만 원씩 지원하여 적외선램프 설치 및 전기승압으로 계사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였으며 목장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 1개소에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공시설 및 기자재를 설치, 잉여우유로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을 가공,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농가 소득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장 유가공 상품 식품허가 추진 및 유통망을 확보하고 수제 유가공 체험행사 및 홍보판매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능성 신소득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기능성 유망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친환경재배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우수종묘 및 생육 환경개선을 통한 유망작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삼 비가림 하우스재배 1개소 1,320㎡를 조성하여 약용작물 새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의 약용작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1ha 규모의 눈개승마, 잔대, 방풍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종묘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2개소에 시범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약용작물 새소득원 및 생산기반 조성확대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품목별 재배기술 및 병충해 예방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술보급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술보급과 1페이지에 고품질 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3모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1모작은 조평벼, 이모작은 하파귀리라는 것이 있는데 하파귀리라는 것은 무슨 품종을 말합니까? ○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파귀리에 대한 종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대체적으로 가축사료용 조사료 생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모작으로 해서 소득은 세 가지를 하는데, 벼는 조평벼로 한 번 하고 두 가지가 사료용으로 된가 보네요? 라이그라스하고? ○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것이라 몰라서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지금 서부농기계 임대사업 설치과정에서요. 지금 현재 부지값은 2,860평 정도 매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1,000평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놈만 분할해서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

예.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 정도 남겠는데 이 땅을 9만 원씩 쳐서 샀는데 이 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느 정도 서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땅을 많이 사버리면 필요한 농기계를 더 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 덜 사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기계를 더 보강했으면 좋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육청 땅이라 한꺼번에 매입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나머지 땅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사용계획은 있나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나서 앞에 땅은 기술센터 시범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지금 포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범포로 작물을 재배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농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입니다. 귀농귀촌인들한테 각종 사업도 지원해주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교육도 시켜주고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골의 정서하고, 마을에 이웃 분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데 보면 우리 마을은 귀농귀촌인들을 안 받겠습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서로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소통이 되고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농촌에는 5시쯤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논두룩 벤다고 엔진소리가 나니까 민원을 넣어요. 나는 자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그래서 조금은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교육을 하면서 마을주민들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귀농업무를 제가 장기, 한 8년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려면 귀농교육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매년 영농정착 기술교육 과정에 주민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오늘도 이양범 계장님이 귀농인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올해도 12회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적응이 안 되고 그분들이 자꾸자꾸 여기저기 고발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정서에 맞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메모해놨는데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다 하셨네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사시러 오셔서 많은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상부상조하고 품앗이하고 농촌에 인정이 살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그분들은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적응훈련, 오늘도 현장 견학을 가셨다는데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공동생활을 어울려서 함께 가는데 많은 적응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귀농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군민과에 대화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귀촌하신 분들, 특히 월야 같은 데는 대도시 광주 인근이다 보니까 연고도 없이 귀촌하신 분들이 와서 잔디 태우는 냄새, 축분냄새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해서, 그때 같이 들으셨죠? (예) 반복된 교육으로 해서 시골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이향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대도시 국화전시 운영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도시에 국화전시해서 군비를 6,600만 원 들여서 조계사에 전시하고, 조계사에서 얼마 지원을 받습니까? 계약하는 금액이? ○

조계사에서 저희들이 얼마 지원받은 부분들이 아니고요. 저희 함평군에 화훼재배 농가하고 또 조형틀을 만들기 위한 업체가 함평군 출신인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어제 계약이 되었는데 8,700만 원이 함평군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함평군하고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재배농가 그쪽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조계사 자체 내에서 행사진행을 위해서 운영하고 전시하는데 3억 5,000정도 별도로 투입이 되는,

그 돈은 어디서 부담을 하죠? ○

그것은 조계사에서 합니다.

조계사에서 부담합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데 꾸준하게 농산물 판매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합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예산확보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서울시하고 함평군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작년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화전시회, 우리 돈 하나 안 들이고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속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조계사도 좋지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함평국화를 전시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영광스럽고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런 기회를 단 일회성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그쪽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함평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서 함평국화로 대도시 국화연출을 하는데 그런 장소 제공하고 좋은 조건임에도 그것을 연속하게 꾸준하게 지속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의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저희들에게 남다른 열정을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하고 자치단체간에 그런 행사를 추진했던 것도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었던 일일 겁니다. 진행되는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구청도 아니고 서울시 광장 쪽에서 움직인다는 부분이 함평의 국화가 전시되는 홍보효과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는 한데 양 자치단체간에 업무협약체결 이런 부분들이 회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참여했던 농가 입장에서도 한 번쯤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조계사 국화전시, 또 저희 것, 서울시까지 하기에는, 중간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축제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서 품종개발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중간에 식물을 한다는 부분이, 1년동안 재배를 한다거나 1년 넘도록 해야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이 갖던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계사 부분도 1년 전부터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처음에 길을 터주는 것은 터주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해야 될 몫은 담당자, 우리 함평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력난, 예산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함평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됐을 때는 위에서 예산 따주고 길을 터주는 것은 할 몫이지만, 나머지 접촉하고 설득하고 기획하고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 작목 기술보급 틈새작목 대추를 우리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표특허를 다 마치셨다면서요? 여성 과장님이시기에 저도 더욱 더 애착이 가고 그렇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디나 다른 작목을 보면 실패한 작목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대추만은 꼭 우리 과장님이 성공했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까지 훌쩍 넘기면서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두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4회 함평군의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