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강관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경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안 계신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걸로 믿고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사비야행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산 10억인데 이게 순수한 국비예요?

국비 5억, 도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 이렇게

저희들이 듣기는 항상 국비를 10억 갖고 온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내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10억 투자 대비 어떻게 사업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는 2분의 1 예산을 연꽃축제 전에 사비야행 계획으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문화재청에서 국비는 받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연꽃축제 직전에 해서 축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다음에는 10월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1차 사업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투자 대비 큰 성과 있기를 기대를 할게요.

예.

뭐 실장님도 안 계신데.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 관제센터 짓기 전에는 마을 단위 있는 CCTV를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돼요?

지금 첫째는 기기가 호환성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그다음에 회선료가 월 약 1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경찰서, 군청 당직실, 산림녹지, 교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고 방범용 CCTV 주요 도로변 취약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고 마을단위로 하는 부분은 통합이 안 되는 걸로

그때 당시에 관제센터 짓게 되면 마을단위도 통합 관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두 가지 뭔 문제 때문에 그때 계획을 세웠던 것이 무산되고 그렇게 않죠? 회선료?

그때도 검토해 보겠다고 저희가 보고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회선료 때문에 그래요? 예산?

회선료도 월 개소당 10만원씩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첫째 기기가 호환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셨나요?

(대답 없음)

예, 뭐 잘 알았고요. 잘 모르시는데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25쪽에 깨끗한 감사행정 구현, 얼마 전에 부여군청에 여러 가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거 있죠?

예.

감사원 감사인가요?

예, 감사원에서도 했습니다.

한 달 받으셨어요? 두 달 받으셨어요? 며칠 받으셨어요, 감사를?

며칠 이렇게 감사 받았습니다.

며칠 받으셨냐니까요? 일수는 뭐 관계없고요. 여기서 뭐 특별하게 지적사항 나온 거 있어요?

……

됐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 의원입니다. 강관옥 기획팀장님 실장님도 안 계신데 부여군의 막중한 살림을 책임을 대행하시는데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 의원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쪽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인구 전입목표제 운영에서 1126명이 전입을 했다고 들었어요? 자료 보셨죠?

네.

이 1126명이 관외로 된 거예요? 아니면 관내로 이렇게 전입이 된 겁니까?

전체 관외 인구입니다.

관외, 그러면 제가 2015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전에 김열수 실장님 계실 때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인구가 우리가 부여군에 어느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최우선이 인구 늘리기가 아마 제일 과제로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여군이 교육경비가 2015년도에는 16억 정도하다가 2016년 올해는 8억 8백 얼마 8천 얼마로 반 줄은 거 같아요, 그 사실 아세요?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끝나면 복귀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경비가 이렇게 지원을 못하면 학생들한테 방과 후 학교 학습이라든가 인재스쿨 지원, 원어민 영어 학급 교재물 이런 게 차질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질이 안 될 때는 부여군에서 타시군으로 학생들이 전출을 갈 그런 경우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다뤄서 인구 이탈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지역인재 육성할 교육경비 지원은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지역인재 관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가 올해 사업비는 12억 610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외에도 저희 군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런 게 건의되는 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거나 나중에 실장님이 새로 오신 분한테 제가 다시 질의하고 계장님 수고하셨고. 의장님! 잠깐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 잠깐 군도 26호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는 혹시 박헌수 팀장님 여기 참석하셨어요? 예산 계장님.

예.

잠깐 나와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의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았고요.

잠깐만.

제가 워낙 주민숙원사업이라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론 실장님 계시면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질문하는데 우리 기획팀장님은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 계장님한테 물어볼 요지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하시면

아까도 교육경비도 강관옥 팀장님이 잘 답변을 못해서 군도 26호가 어디신지 아시죠?

예, 무량사 있는 쪽입니다.

그죠? 그거 몇 년 공사가 진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장님 내가 지금 전문 분야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은 안 됐고요. 10년 좀 못됐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공사가 2013년에 공기는 끝나는 공기예요, 이 사업이. 근데 추가적으로 20억이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분은 토지보상이라든가 가로등 주변 설치 부분이 20억 정도 그래서 저희 군비로 벅차서 올해 군수님께서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5억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먼지 막 펄펄 날릴 거 같다가 먼지가 좀 안 납니다, 중간에 조금 공사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교통체증이 많아요. 제가 사는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인근 보령이라든가 청양이라든가 주위 신도 분들이 많고 주말에도 많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어차피 시티투어도 무량사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부인한테 그런 부분을 보이는 것도 관광 군에 적절히 않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약 15억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자료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업무자료 외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서면자료로 하시든지.

이게 약 2010년, 11년 정도 착공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여러 번 교부세 확보대상 사업이라 건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0억 중에서 군비는 5억이 올해 되어 있고 15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됐고요, 나중에 해서 팀장님 서면자료로 좀 보내주시고 새로 오신 기획실장님 되시면 실장님하고 연결해서 빠른 시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오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기획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양해를 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안 계신데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해요. 충청문화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부여노선 반영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예.

사실 여기 책자에는 반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면마다 아마 플래카드가 10여개 이상이 붙어있어요. 거기 보면 선정, 확정 뭐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부분이 확정이 된 거예요? 반영이 된 거예요? 선정이 된 거예요?

의미는 다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럼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럼 몇 년도에 이게 시작이 됩니까?

저희가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청문화철도가 노선이 선정, 반영 이렇게 되면 이것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신청을 국가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읍면이나 주민들은 이게 플래카드가 하도 많이 붙어있어 가지고 몇 년 내로 곧 시작할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오버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그전에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동서산업문화철도다, 충청산업문화철도다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철도망이 이번에 포함해서 이제 6월 17일날 확정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민관 관련 시군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기재부에서 하는데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조기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오버해서 주민들한테 확산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장이 했다라든가, 그냥 노선 확정 이렇게 나와 있지 주민들이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곁들여서 설명을 붙여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지도층 분 그런 분들한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 의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실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는 인구 늘리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여군에 1년에 신생아 수가 얼만지 아세요?

예,

작년에 태어난.

작년에 신생아 수는 351명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인구수는요? 제가 알기로는 7만 6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7만 6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이게 내년도 17년도에 가면 아마 7만이 무너질 걸로도 봐요. 그래서 이거 대비를 하는데 지금 추진계획과 사업개요를 보니까 이보다 더 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이거 지금 사업개요에 이게 들어가는 목표예산이 얼마인가요? 사업개요 실행시기에서 추진계획, 추진예산.

35개 시책에 대해서 부서별로 산업단지 조성도 있고 귀농인 보육센터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이 시책에 대한 전체 소요예산 합계는 안 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저기를 해봅니다. 왜냐 하면 산업단지 조성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요즘 뉴스에 많이들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청년실업자들이 가야 이삼 개월 버티고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여군에 신생아 탄생했을 때부터 월 10만원씩을 주면 그리고 우유값에 보탬이 되고 또 유치원이나 저기를 하니까 학교를 가면 그래도 학원비, 일회성 한 군데 학원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외부에서도 전입을 할 겁니다. 부여군이 그런 저기로 나가면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저기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생활관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숙식제공 다하고 대학교 갈 때 등록금도 대줘도 돼요, 인구 늘리기 하면. 이런 방법을 해야지 이거 늘 수가 없어요. 매년 이거 인구 늘리기 뭐 인구 증가에 대해서 해보면 해마다 줄어들어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귀촌을 해서 온다고 해도 다 노인들만 와요, 퇴직하고. 생산될 그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부군수님! 한 번 대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좀 듣고 싶은데.

하여튼 보육정책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어제 며칠 전에 연꽃축제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입장객 수가 얼마라고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그 통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언론자료 같은 거 보면 작년 100만인데…

100만으로 다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입장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소리로 들어주세요. 다른 데 저만 못한 입장료를 거의 7천원, 1만원씩 받아요. 근데 우리 부여군은 조례도 정해놨어요, 조례를 왜 제정해 놉니까? 다른 조례는 한 달로부터 그게 되잖아요. 근데 왜 입장료를 받는다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건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거를 행감 때 하려고 하면 늦을 거 같아서 이제 실과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런 거를 지금 부터 연구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때 가면 예산 다 세워서 오려면 또 한해가 또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에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높게도 안 했어요, 울타리를. 그냥 개구멍해서 들어올 사람 들어오라고 해요. 하고서 장미꽃으로 다해 놨어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심어 놓으면 거기가 물도 연꽃 때문에 있어서 아마 잘 자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다가다 거기에 테마를 해놨어요. 아마 역사도 좀 그건 보태지잖아요. 근데 가다가다 너무 예쁜 말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런 것도 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번에 너무 잘했더라고요, 연꽃축제 먹거리를. 먹거리 그냥 리어카 들고 들어와서 거기다 우리가 지을 수 없잖아요.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이 그냥 팔 수 있게끔 하세요, 다른 관광지 가면 다하고 있어요, 외국에는. 그래야 추억도 생기고 먹거리도 있고 시원하게 쉬었다도 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그것도 예쁘게 거기를 치장을 하면 돼요, 시설을. 그래서 와서 우리가 농산물 수박 같은 거 있으면 수박 같은 거 잘라서 그냥 이렇게 한 접시 얼마씩에 팔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우리 농산물 사먹고 가요. 블루베리도 먹고 참외도 먹고 딸기도 먹고 그 시기에 농민들이 나와서 팔 수 있게 그런 거를 조금 해놓으시면 좋겠고 저는 또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저렇게 연꽃만 심을 게 아니라 연꽃에 그거 아마 관리하는 데 돈이 무지 들걸요? 그 예산 얼마 들어요? 연꽃 심어가지고 우리가 키우는데 연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르는 그게 얼마 정도 들어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연꽃만 심을 게 아니라 제가 몇 번째 제가 지금 6년차 군에 들어와서 6년차 지금 행감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잊어버리더라고요. 행감이 지나면 그때만 그냥 모면하고 말아요. 검토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강력히 부탁드리는데 부군수님! 이거 부여군 내년부터는 입장료 받아야 됩니다, 축제할 때만이라도. 그래서 이번에 울타리와 이런 예산을 꼭 세우세요. 그리고 거기다 연꽃만이 할 게 아니라 연꽃이 지고나면 다음에 필 거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예쁘게 거기다 선화공주와 서동왕자 동상도 예쁘게 해놓고 우리 6대왕 거기다 동상도 크게 세우지 말고요. 그냥 우리 키만큼 세워서 만지고 악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가면 볼거리가 생깁니다. 저렇게 삭막하게 겨울 되면 아무것도 없게 해놓으시지 말고 그걸 간곡히 부탁드리고 연꽃을 좀 덜 키우세요. 그거 예산 무지 듭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에다 우리 연꽃축제 한 번 치르려면 100억 이상 든다고 제가 봐요, 잘못 생각인지는 몰라도. 연꽃 좀 줄이고 그런 데다 그런 시설을 하면 아마 좀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할게요. 제가 아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행감 때 하면 늦어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참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꼭 축제 때라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다 그게 아쉬운 마음이라고 우리 군민들이 왜 우리 부여군은 안 받는지 모르겠다. 넉넉한 우리 군 예산이 있다면 몰라도 우리 순 군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1억만 국비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검토를 신중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올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내년 축제 때에는 그걸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거 인구 늘리기 시책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게요. 쭉 35개 시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 아까 우리 이삼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출생인원은 적고 사망인원 많고 노령화율은 늘어가고 그렇죠 우리 부여인구가. 그런데 그러다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정주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열해 놓으신 거 보면 정주여건 조성을 아파트 조성을 하겠다, 이거 하나로만 하시는 건가요?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주여건이 꼭 아파트 사는 주거만이 정주여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도 해당되고

또 어떤 걸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정주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주여건 조성은 저희가 농촌인 거를 감안해서 대단위 아파트 플러스 여기 귀농귀촌 환경도 있고 농촌에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전원마을 조성 이런 분야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저는 거기에 곁들여서 사실은 정주여건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현재 나이 많으신 분들을 겨냥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사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젊은이들이 사는 정주여건도 배려를 해주셔야, 지금 롯데에 혹시 몇 명쯤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롯데아울렛.

600명 정도

비수기 600명, 성수기 800명입니다. 상주 인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인근에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사실 안 좋아요. 젊은이들이 지내기에 안 맞는 여건이에요. 우리 현재 부여가 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게 쉽게 얘기해서 야행성이라고 하죠, 밤에 늦게까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부여를 보면 다 불 꺼 있고 밤에 식당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사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인근 공주나 부여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인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왔다가 본인들이 살기가 안 좋으니까 그니까 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있다가 떠나버려요, 다른 데로. 뭐 자기 보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셔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아도 여기서 안 떠나고 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주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 부여에 커가는 젊은 학생들 있죠? 학생들도 나가지 않고 여기서 직장 잡고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열악한 군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도 못쓰고 있잖아요. 단정적인 예를 들어서 부여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숙사가 수십 년 돼서 굉장히 노후화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것도 역시 정주여건에 해당되는 거 같아요. 외부에서 학생들이 그동안에는 많이 유학을 왔어요.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는 거죠, 3년 동안. 근데 엄마들이 와서 데리고 와서 막상 학교는 좋다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기숙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학생들이 유입되는 학생들이 점차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셔서 실제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정책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관옥 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14회 서동연꽃축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모든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은 좋은 결실을 맺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획감사실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팀장님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왜 중요한 기획감사실장을 공석으로 놔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중요한 기획감사실장을 장시간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공석이어도 부여군은 돌아간다는 취지인지. 하여튼 조만간 빨리 기획감사실장을 좀 인사가 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 민선 6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 있죠? 지금 6대 분야 64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5조 8467억원 민자 포함, 그죠?

예.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6대 분야 63개 사업에 사업비 1조 9689억에 민자 포함해 가지고 1개 사업이 늘었는데 3조 9천억이 증가됐네요? 그거 한 번, 그렇죠?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63개 사업해 가지고 1조 9689억원이에요. 근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6대 분야 64개 분야해 가지고 사업비가 5조 8400억 정도해 가지고 3조 9천억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업무보고 이게 전반기 추계를 잘못한 건지 하반기 추계를 잘못한 건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인구 늘리기 관련해 가지고 모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인구를 유입하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못 오는 겁니다. 준비가 돼야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면 외부에서 귀촌 귀농 이런 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이거예요. 한 가지 우리 부여군이 협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지금 문화재사업소에 2015년부터 4년간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옥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년간 국비, 한시예요. 4년간 매년 28억 5700만원씩 해가지고 4년 동안 114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한옥 지원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한 사람이 20건이에요. 20건이면 대략 1억이에요. 1억이면 소화 못한다 이거죠. 지금 15, 16, 17, 18년도까지 114억이 와도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죠. 왜 소화를 못하냐, 우리가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졌다 이거야.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부여군에서 과거에 쌍북 3리에 전통한옥 이주단지를 계획하고 한 번 한적이 있어요, 쌍북 3리. 어딘지 아시죠?

예.

거기에 외부인들이 와서 한옥을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옥을 지으려고 해도 협업이 안 되고 부여군에서 해결 안 해줘가지고 집을 못 지어, 도로가 좁아가지고. 이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3m 도로가 있어야 주택이 신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쌍북 3리에 3m 도로만 우리가 부여군에서 개설해 놓는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한옥을 짓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 번 면밀히 각 실과 협의해 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건의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면 적극 추진하시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해주시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용우 군수님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여군 소재 고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중국이나 일본 우리 백제문화권 있는 데 해가지고 수학여행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그것이 인구 늘리기 차원이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예산은 군비로 할 건지 아니면 굿뜨래장학금 예산을 쓸 건지. 그런 분야에도 한다면 아직 실무진에서 검토가 안 돼 있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을 말씀하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검토되고 타당성이 있고 한다고 하면 의정협의회 때 오셔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약에 대해서.

(의석에서) 정회하고 하죠.

(의석에서) 많지 않습니다.

강관옥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공석이신데 여러 가지 굉장히 세부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재정여건 개선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있잖아요? 주민 참여를 지금 몇 번 했어요? 예산 심의를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보조금 심의는 됐는데

여기서 보면 5월에 추경 편성 예산 절감 현안사업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예산안 보는 거 일반인들이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이 또 많이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했는데 여기 보면 교육이 있어요, 칠팔 월에. 교육을 몇 번에 한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부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하면서 올해 자료에 보면 3월 달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지금 현재는 오늘 이장이라든지 읍면 주민 각 4명씩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해서 오늘 여성회관에서 오후 3시에 처음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처음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교육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면으로는 550명 정도가 이미 설문지가 나가서 설문을 하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3월에 계획 세워서 총무, 산업 이렇게 분과 2개로 나눠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려요. 교육을 시간만 수박 겉핥기로 시간만 때우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주민참여를 시킬 거면 주민들한테 예산안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참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제대로 참여해서 한 가지라도 알고 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잘된 거 짚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28쪽 보시면 스마트 정보역량강화교육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6개 마을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마을 순회해 가면서 하긴 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이 많지 않아요. 거의 옛날 기종으로 그냥 사용하시는데 스마트폰 교육이 아니고 거의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6개 마을 외에 더 많이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상반기, 하반기 6개 마을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12개 마을이네요? 연속성으로 가나요? 아니면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그렇게 가나요?

한 번 교육을 하면 끝내고 또 다른 신청한 마을 이렇게 해서 계획 잡힌 거를 월 기준으로 강사를 이렇게

한번 하는데 몇 개월 하나요? 1개월인가요, 2개월인가요. 저는 왜 여쭤보냐면 이런 교육이 컴퓨터도 쉽게 접하지 않으면 계속 잃어버려요, 교육을 하면서도. 근데 이것을 그래도 최소 1년 중에 2회를 연속성 있이 해줘야지 만이 그분들이 제대로 숙지를 해서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려요. 단기교육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하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87쪽 공유재산정보 홈페이지 구축 있죠?

네.

이게 이 업무를 이렇게 보면은 예산 1900만원을 갖고 우리 군 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탑재해 가지고 일반 군민들한테 공개하고 또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좀 짧은 시간동안 우리 부여군청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가.

현재는 공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여기 조사자료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어 가지고요, 2016년 6월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중에 이제 현재 계속 보완자료, 용역회사에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은 정보공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재했다고 있길래 찾아봤더니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게 어디에다 탑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여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예.

홈페이지에다가 탑재.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1차적인 조사가 완료가 돼서 일단 홈페이지를 구축한 상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보완할 사항이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 계속 보완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정보를 완전히 구축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 할 거는 매각하고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 운동 관련해 가지고 마을 진입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무상기부를, 무상

예, 희사.

기부 받아가지고. 그렇죠, 희사 받아가지고 길 내고 한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좀 민원이 좀 많이 대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현재 이제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사업 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당대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안 했었는데, 이제 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재산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거고 보상금액도 뭐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 보상 전부 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부여군을 파는, 처분한다 해도 다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지금 당대에서는 말썽이 안 나지만 후대나 이제 뭐 3대나 내려가면 그러고 또 토지물권에 대해서 매매가 되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지금이라도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좀 협업 좀 잘 좀 하셔가지고 이것을 측량해서 우리 군 재산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저기 마을 리, 면도라든가 리도, 거의 이제 리도가 많겠죠.

리도.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그분들을 이해해서 이제 기부체납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좀 노력 좀 하셔가지고 자꾸 민원 야기가 좀 감소되기는커녕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니까 좀 선제적으로 행정 좀 각 부서하고 협업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 보면 61쪽 있죠?

예?

61쪽 보면 오감만족을 위한 쾌적한 민원실. 음악이 흐르는 행복 민원실 조성.

예.

이것은 예산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때 안 된다고.

그때 하시다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린터라든가 이런 거 일부했고요. 음악 관계는 요청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69쪽 있잖아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 12월까지 부여읍 일원을 전체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저희들이 작년까지 보고드릴 때는 16년이라고 했는데 중앙에서 돈이 오는 것이 제대로 안 오기 때문에 또 1년 치가 미뤄져가지고 2017년까지 하는 것을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오늘 보고는 17년까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보고에는 2014년 8월서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1년이 늘어가지고

예, 나머지 예산이 안 내려와서 올해는 3억밖에 안 내려와서 총 2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중앙에서도 이쪽 분야 예산이 약하다보니까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오늘 보고했지만 내년도에 이 예산 안 주면 연차적으로 자꾸 지연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왜 사업기간이 연장됐나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구간 있죠? 이색창조거리인가?

그런 거는 자동으로 …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냥 같이

지금 하는 것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요?

예, 저희들이 같이 사업에 묶어가지고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쭙게요, 70페이지요.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서로 오류가 있을 때 우리가 3178건을 정비를 하셨다고 하졌잖아요. 그때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해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소유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등기부에 소유권이 A라고 되어 있고 토지대장에 A 다시로 되어 있으면 등기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권 정정을 합니다. 다만 소유권을 빼놓고 주소라든가 면적, 지목 이런 것이 있으면 토지대장 우리 집행기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해서 등기촉탁을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가장 또 문제되는 게 면적이잖아요. 늘으면 괜찮은데 줄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민원 같은 거 없었어요?

저희들이 등기부상에 면적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건 측량해서 토지대장상에 있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그런 면적 의원님이 걱정하신 면적은 측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과장에서 그런 게 뛰쳐나옵니다, 어쩌다. 그러면 허용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는 관계가 없고 그 이상에 넘는 오차가 생길 경우에는 소유주와 상의를 하고 그분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새로 측량을 해서 올리고 면적이 틀리 것은 다시 등기촉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니까 아무튼 이거를 해 가면서 민원인과의 마찰은 1건도 없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등기부 간 하는 거로는 아직은 없는데요.

처리한 건에 대해서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파트에서 하다보면 약간 없다고는 못하죠. 그러나 이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거 혹시 하면서 또 마찰 있는지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행복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