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특별위원회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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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유구읍장 김창수 이인면장 황태환 탄천면장 김계영 계룡면장 유영근 우성면장 노영만 의당면장 이성열 반포면장 김영선 사곡면장 윤왕진 신풍면장 김일환 정안면장 최인종 중학동장 오종휘 웅진동장 허희성 금학동장 박갑철 옥룡동장 최정규 월송동장 김범주

병수

박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신관동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 중이므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사업소에 이어 읍·면·동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거리에서 출석하는 읍·면·동장님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읍·면·동장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먼 거리까지 나오신 읍·면·동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사실은 고생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여러분들 사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격려의 이야기라도 좀 하셔요, 장거리에서 왔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오히려 보내드리는 것이 더 고마울 것 같은데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초대한 것이지 무엇을 알아보고자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주시의 이미지라든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과 퇴보를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민심은 천심이라고 민심이 떠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해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초지일관 헌신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한옥마을과 공예공방촌 입주자 현황 및 임대료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요즘에 저잣거리 때문에 좀 문제 있는 것 있지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식당에 그동안 계시던 분이 재임대를 못했는데 비워주질 않는 그런 상황이시지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소장님, 만약에 소장님이 건물이 있어서 세를 놓을 적에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주했을 때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2011년도에 한옥마을 저잣거리 식당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성덕이라는 분이 공개모집에 같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윤성덕씨가 운영을 하고 최수진 씨는 사실 종업원인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최수진씨가 전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허가 조건에 전대나 아니면 권리를 양도하면 허가취소를 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에. 사실 늦게라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희가 허가취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금강관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공개모집에서 바뀌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최수진씨는 권리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기간이 경과가 됐는데도 아직 나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여쭌 것은 혹시 소장님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면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쭤봤는데 현재 실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네요. 여기에 보면 제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와 또 계약서를 첨부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전부다 계약서와 사용허가서를 첨부해 주셨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렇습니다. 2014년도 3월 17일 날 윤성덕이라는 분한테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내주셨는데, 실제 운영은 최 모 씨가 여태껏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주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결과 지금 그분이 재임대를 못한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지금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셨었고, 또 그런 절차가 있고 여기에 규정이 되어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자기 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해서 임대를 들어왔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일 경우에도 그렇게 놔두었을까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안 했겠지요. 취소시켰겠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이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항상 아쉬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 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이나 행정 이런 부분들을 내 일 같이 취급하고 내 일 같이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들은 이 계약서 한 장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그 해법의 풀이가 계약서상에서 나타나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상에 우리가 임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위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그 절차상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들을 그냥 놔둬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면서 이런 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업소나 또 그런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잖아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 한 군데, 한 군데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인지 정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또 계약서상에도 완벽하게 기재할 내용들은 전부다 기재하고 그래서 비치해둬야 하는데, 아마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인가요?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달 정도 지나면 말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 저잣거리를 운영하면서 한옥마을 저잣거리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어요. 또 중간 중간에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임대를 해주고서도 쩔쩔 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잘 챙겨주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주진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는 저희가 전부 보완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른 공예공방촌이나 이런 데도 다 철저를 기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소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고, 또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완을 하신다니까 믿고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