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7.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지표인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입니다. 안 제4조의2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자치법규 정비추진 계획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법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정비하여 하남문화재단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인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시에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법령의 근거 없이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문환입니다.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려는 경우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려는 경우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철욱입니다.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후주택의 생활환경과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건축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지원 적용대상 건축물 및 대상행위에 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위원회에 참석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향후 5년간 약 6,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적용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지원금은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의 법령 인용조문을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조제1항제10호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2분의 1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조례상에. 그러면 회수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지요?

예, 그냥 주는 겁니다. 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15년도에 정비대상 자치법규 개정계획과 관련해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수도사업 관리자를 상수도과장에서 상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공기업법상 관리자는 차상위 직급인 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잉여금의 처분”을 “이익의 처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상의 37조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당납부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건 공기업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이외에 배당납부금 등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이익금의 지출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바뀌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상수도과가 지방공기업으로 93년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그 전에 제정된 거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예,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절차를 현행화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전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건강진단 신청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던 것을 지역정보의료시스템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변경되어 종전 제4조 건강진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 수질검사시험 수수료 준용규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은 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기준으로 준용하였으며 시험성적서는 시험의뢰 목적 외에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시험성적서를 말소하고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안 제5조제7항 및 제8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별표2 제증명 발급 및 예방접종 수수료 규정을 현행화하고 종전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맥에 맞게 순화용어를 사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시 이상 없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별도 문건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질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2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접종시점에 약품의 구입가격이 변동되므로 별표에 확정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본문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수료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미숙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위원입니다.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되찾는 데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보조금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 가족을 지원하여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 도모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사단법인 성남, 광주, 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특별히 보호를 못 받을 경우 인권 신장 등 보조적인 장치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방미숙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