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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성명중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7-21

성명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이장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옥 문화영상팀장입니다. (문화영상팀장 박찬옥 인사) 이제봉 문화재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이제봉 인사) 최명환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문화재단지팀장 최명환 인사) 이성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장 이성진 인사) 문화예술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창작․보급, 축제 및 영상산업 개발 운영,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계획은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을 재심의하고, 제천문화재단 창립총회 개최, 재단설립 신청 및 등기 등을 추진하여 2017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교리 산 26-6번지로 주요시설은 레지던스, 교육․연수․공연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변경관지구 제한규정 완화를 위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시행 및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여 최대한 여건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12회를 맞이하는 영화제는 아시아의 대표 음악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최일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6일간이 되겠으며 청풍호반무대, 의림지수변무대, 메가박스, 문화회관, 영상미디어센터 등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달라진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지난해보다 달라진 점은 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맨 뒷장입니다. 국비가 2014년에는 2억 9천만 원에서 지난해 3억 5천만 원, 금년도에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제의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먼저 했는데, 금년에는 제천에서 기자회견 개최 후 서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총회 등을 제천에서 개최하였고 제천지역에 부집행위원장을 임명하였으며, 제천본부의 직원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관광협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등 제천지역단체와 MOU를 체결하였고, 2016년에는 JIMFF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제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상영회를 영화제 기간에 확대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제천문화회관의 상영관 확대를 지난해 2회에서 1일 3회로 증가하였고, 금년도에는 36개국 105편의 영화를 상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썸머나잇 제천 사전매표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달라진 점은 원썸머나잇 티켓이 지난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민은 지난해 1만 5천 원에서 1만 9천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화제 개막식은 8월 11일 19시에 청풍호반무대에서 개최되고, 폐막식은 8월 16일 19시에 문화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20회 박달가요제입니다. 20회를 맞는 박달가요제는 8월 중에 1․2차 예심을 진행해서 본경연은 8월 27일 19시 30분에 제천의병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5번, 창의 121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제천의병제는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이며, 개막식은 10월 7일 16시에 의병광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8번, 시민시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연 6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4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14쪽, 제천의병정신 선양입니다. 제천의병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지역문화와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의병선양사업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병학교 운영을 현재하고 있으며, 제천의병전시관 유물 국역사업, 의병묘소 성역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2번, 제22회 충북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민속예술을 발굴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민속예술문화축제가 금년도에는 제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시는 2016년 9월 30일 10시부터이며 도내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예술제로서 제천에서는 봉양 용바위 기우제가 출전합니다. 13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4건, 도지정문화재 3건, 문화재보수사업 2건, 전통사찰 3개소에 대하여 보수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읍․면․동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입니다. 읍․면․동별 자체 문화행사 활성화로 시민화합의 장 마련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읍․면․동 1문화예술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별 500만 원씩 지원하여 특색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영서동과 용두동에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15개 읍․면․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번입니다. 시민주도 문화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 문화공간 창출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제천시 관내 소규모 거리공연이 가능한 단체나 동아리, 시민 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1회 공연당 무대장비 등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하반기부터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6회 공연하였으며 수시로 접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과장님 수산면장으로 근무하시다 문화예술과로 오셔서 귀한 중책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하반기 중․장기 사업들이 한데 몰린 것 같습니다. 제12회 국제음악영화제, 제20회 박달가요제, 창의 120주년 제천의병제, 제113회 옥소종합예술제,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제22회 민속예술전 이렇게 커다랗고 중요한 사업들이 한데 모였는데 이 사업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은 상반기 중에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고, 또 현장에 미비된 점이 있는지 잘 살펴서 무리 없이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서 시민이나 외부손님들께서 오셨을 때 칭찬받는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혹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의회와도 협조를 구하여 의논해 주고 하시면서, 제가 볼 때 계절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행사가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데 혹시 분산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이게 결정된 사항이고 홍보가 다 나가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금년도에 축제영상 전문요원을 특별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나 행사 전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성황리에 칭찬받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모든 행사가 매끄럽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네극장 찾아가는 상영회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한 거죠?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반응이 좀 어때요?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수산면장이었을 때도 느꼈는데 상천리 주민들이 저녁에 와서 문화를 공유하면서 이런 것을 자주, 특히나 농한기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저도 양화리 마을회관에 어르신들과 같이 영화상영을 보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농촌이나 소외된 지역에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 이곳에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다고, 그래서 횟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횟수를 좀 늘리도록…… 그런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년에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확대 운영하는 것이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특히나 요새 마을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의지가 몇 년차 계신 의지의 보고입니다. 느낌이 좋고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12회째 영화제를 하면서 제가 이 시점에서 항상 이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 영화제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8월 1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조용해서 지난번 시민보고회는 1차 끝났고요. 각 읍․면․동으로 어떻게 홍보가 되며 늘 했던 것이니까 또 알겠지보다는 도심에, 시내에 중앙에 배너광고와 조금 더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그래도 우리는 음악영화제이면서 축제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홍보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저는 크게 터뜨리려고, 어둠이 짙어질 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가시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배너현수막 같은 것은 시내에 언제쯤 달릴 예정이죠?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가 리모델링해서 1층에 국제음악영화제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달 25일 영화제 체제로 돌입됩니다. 서울에서도 50여 명 내려오고, 제천에서도 영화관계자라든지 영화인들이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25일부터 영화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25일부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12회째를 맞으면서 해마다 들어오면서 변화된 것을 제공하면 그분들이 영화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우리집행부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손님맞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도 준비된 것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의자 2개 의림지에 설치하는 것 그것 예산 외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시민과 참여세미나를 통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그다음에 12회 때 오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메가박스, 문화회관에서 2회 하는 것을 한번 더 추가해서 상영하는 것 이것 세 가지 가지고 이만큼 해내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의 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제천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영화의 거리를 조성할 필요성은 굉장히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 점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순경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오셔서, 항상 이번에 업무보고에서의 서두는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를 하시느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이런 차원이실 것 같으니까 더 좀 속히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구체적인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영화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서적인 측면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축제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입니다. 과학화에 따른 인문학이 요즘에는 같이 병용이 되거든요. 우리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체계적인 산업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창출을 일으켜 보자 이렇게 돼서 올인하는 것이지, 오는 손님 영화 한편보고 가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양해하셔서 체계적으로 속히 이번 추경에도 그렇지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꼭 올라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티켓비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고 언제부터 3만 원 상향된 것이 결정됐나요?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7월 초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면 제천에 오시는 외부인들에게도 이것은 이미 숙지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있었나요? 7월 초니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국제음악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티켓판매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확인해 보면 외부인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경위원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예약을 하는데 인상된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인상부분에 너무 민감해서 혹시나 방문객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인상된 내역을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안내는 되고 있나요?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출연작이나 수준으로 볼 때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도 티켓이 2만 원이었을 때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금년도 3만 원으로 해도 그만한 수준의 작품을 감상하려면 아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추진한 건데, 좀 더 홍보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지난번 시민보고회 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인상이 될 때는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해외까지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는 최대한의 우리의 도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인상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미리 알려주시면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우리 제천시민들도 1만 5천 원에서 1만 9천 원으로 4천 원이 더 인상된 거죠?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천시민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기념품 내지 홍보물을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이번에 첫 회는 인상되고, 12회 때 처음 인상되고 실시하는 영화제니까 인상분만큼 그날도 서로 좋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인상을 해도 이렇게 보상이 있구나.’ 그것 좀 유념해 주셔서 잘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영화제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메가박스와 문화회관을 말씀드렸는데 참 아쉬움이 큽니다. 원주만 해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몇 개 영화관이 돌아가면서 정말 쾌적한 분위기에서 보고 있는데, 제천시는 문화회관도 솔직히 영화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없으니까 들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메가박스는 넘쳐납니다. 이런 것을 12년차, 11년 동안 눈으로 봤으면서도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영화제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면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나, 이것을 너무 체감하면서도 못 움직이나 그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처음 와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도 한번 좀.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앞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많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 직원 확보하는 문제, 약속은 약속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 앞에 한 약속은, 약속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도 아니고요. 진정성 있는 약속으로 영화제사무국 직원이 제천에서 상주를 하면서 제천시의 음악영화제로 농익어 가서 우리 것이 세계화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해, 한해 조금씩 행보를 더하셔서 제천시에서는 영화제가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것을 차지한다, 이런 좋은 성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영화 많이 보실 거죠?

웃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웃음

양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번에 12회째를 맞는데 올해 예산이 16억 5천만 원이네요. 작년에 티켓 및 기타 수익금은 얼마였습니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지난해 기타 수익금은…….
덕희

조덕희위원

티켓하고 전체 수익금.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협찬금하고 공연 및 티켓비, 기타 수입 등 해서 5억 9500만 원이.
덕희

조덕희위원

전체가?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12회째를 맞는데 계속 적자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매년 적자로 간다는 자체가, 물론 수익을 위한 흑자로 가야만 되는 이 시점이 왔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티켓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홍보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홍보는 각 언론사별로 홍보학습담당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문사, 언론사, 방송 홍보문안를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포스터, 전단지, 읍․면․동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외연 확대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제도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시민설명회하고 기자회견 때 25명을 제천 23명, 서울 2명, 재경향우회원 2명을 구축했고, 앞으로도 70여 명을 더 위촉해서 각 직능단체장님이나 사회 영향력 있는 분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 이것은 국제음악영화제예요.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런 홍보도 하는 것도 좋지만 언론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갖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도 하고 2014∼2015년도에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자는 지금 아니거든요. 2014년부터 는 흑자로 전환되었고요. 작년도에 77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있는 사항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런데 아까 전체 수익금이 얼마예요? 기타 수입하고 티켓하고 다 해서 5억 얼마라면서요.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체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덕희

조덕희위원

아니, 티켓비하고 기타 협찬금하고 전체가 얼마입니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있잖아요. 국비 지난해 3억 5천만 원, 도비 2억 5천만 원, 예산 10억 원 해서 지난해 수익이 21억 9500만 원이 되어서.
덕희

조덕희위원

작년도에?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럼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예산 포함하면 좀 됩니다. 다 쓰고 나서 7700만 원을 금년도 이월해서.
덕희

조덕희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습니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10회 때부터 2014년도부터. 그전에는 계속 적자로 있다가.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2014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런 쪽에서 관심 많이 갖고 촉구도 하고 해서 그것은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그런 쪽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 다음, 11쪽을 봐주세요.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청전 야외공연장하고 신백체육공원에서 하고 용두동주민센터에서 하잖아요. 상반기에 몇 번 했습니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상반기에 네 번 운영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연장마다 몇 번씩?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한 번씩 한 거죠.
덕희

조덕희위원

한 번씩 한 것입니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한번씩 했으면 신백체육공원하고 청전야외공연장, 용두동주민센터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은 청풍호 벚꽃축제 때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몇 번 계획되어 있어요?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하반기에는 예산이 6천만 원밖에 안 돼서 한 번 할 때 1천만 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두 번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에 보건복지센터에서 조성모가 출연하는 하반기 첫 번째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럼 신백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할 수가 있습니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보건복지센터에서 한 번하고,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하죠.
덕희

조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백체육공원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하는 데에서는 전에는 두 번씩 했는데 왜 한 번 하느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 쪽에서 2회씩 계속해 왔는데 그것을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왜 안 되죠?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지금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8월 4일 보건복지센터에서 한 번하고, 나머지는 신백동에서 하든지, 청전동에서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산문제를 2회씩 하게 된 것을 내년도에 꼭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양순경위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깎아 썼습니다.) 그것을 왜 깎아 써요. (

웃음

의석에서 - 우리가 삭감했어요.) 앞으로 삭감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지킬 테니까. (

웃음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최소한 2회는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2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아니, 많이 하는 것보다 두 번씩은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예산 잘 올리십시오. 그다음, 마지막으로 20쪽을 보면 문화재단지 시설물 보호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공설운동장입니다, 청풍공설운동장.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청풍운동장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청풍에 공설운동장, 거기를 지난번에 갔는데 관리를 물론 천연잔디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그 정도 했으면 제가 크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일부가 파손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왜 그때 지적했느냐 하면 이번 전국중등연맹축구대회가 청풍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매년, 이제 4회째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파인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수를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서 공을 차다 중학생 어린 학생들이 다치게 되면 많은 보호자들, 응원진들 14일 동안 하는데 선수만 5천 명이 넘어요. 부모 따라오게 되면 하루에 1만 명이 넘게 옵니다. 그럼 청풍을 수차례 들어가요. 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상당히 창피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가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시한 사항 중에서 잔디를 새로 입히는 것은 착근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경기를 하다 보면 잔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잔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성이 내포된다고 해서 일단 잔디 입히는 것은 생략하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흙으로 채우고 다지고 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잘 연계를 해서 정말 사고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잔디는 다 깎았습니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잔디는 다 깎았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 없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공설운동장 잔디로써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축구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고르지 않으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갖고 이상 없이 경기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

양순경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천 국장님 발언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상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지금 조덕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풍운동장 문제입니다. 청풍운동장 옆에 하키장이 있어요. 전국중등연맹축구대회를 위해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것은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어떻게 공설운동장 딱 그 부분만 문화예술과에서, 거기는 주로 운동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체육과로 이관하셔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상천

이상천행정복지국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운동장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요. 당장 들어만 봐도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이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면 제가 바로 조치해서 체육진흥과로 업무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명중

성명중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한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성명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회라는 것은 사실상 한시적입니다, 12개월 중에 한시적. 저도 내용을 몇 년 전부터 고민해 왔는데 청풍면민들이 사실상 자유자재로 수몰민의 한,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부득이 경기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현장도 나가봤는데 체육과에서 한 분이 거기 상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청풍문화재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를 했던 부분인데 평소에 관리를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설관리 주체는 체육과에서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 열두 달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 그렇게 되면 면민들하고 문제가 또 생깁니다. 면민들이 사용하게 하고 경기가 있기 전에 한두 달의 시설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축구인으로서 잔디상태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노면 양호합니다. 문제가 잔돌이 많더라고요. 그것만 골라내도 넘어져서 다칠 염려 없습니다. 그 정도면 국제대회는 못 해도 동네축구는, 중․고등학교 리그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천

이상천행정복지국장

예,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이상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셔서 질문도 조금 그런데,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내용 알고 계시죠?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술인의 고용이나 용역계약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오픈해서 말씀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내지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보통 저희들이 하면 무슨 무슨 엔터테인먼트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약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조성모 힐링콘서트 분명히 이것 서면계약서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있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죠?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그래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가 없으면 산재보험도 못 듭니다. 그럼 인명피해, 무슨 피해가 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행위가 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음악영화제나 박달가요제나 의병제할 때 꼭 서면계약을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 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있죠. 2016년 7월에 조례 제정 재요청하신다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내용 잘 아시죠?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추진하는 것 있죠. 왜 안 되는지 제가 이유 알고 있습니다, 왜 진척이 안 되는가. 기금 1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기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문화의 주체는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술가, 두 번째는 시민의 공감․동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되면 문화재단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분법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술가는 창작을 하고, 시민은 무엇입니까? 창작한 수혜를 본다든가 관람객이야, 이분법이야, 소통이 안 돼,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밑바닥 저변을 보니까. 저는 소신이 우리 제천시가 시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런 시에서 문화재단 하나 없는 것 정말 수치입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가 무엇입니까? 거기 이마트 있어, 없어? 거기 모 고등학교 서울대 몇 명 들어가? 대형병원 있어? 문화향유할 수 있는 공간 있어, 없어? 이것이 도시브랜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쯤은 전향적으로 왜 안 되는가, 왜 지금까지 딜레이 됐습니까?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더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고민해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개선할 방향은 개선해서 금년 중에 출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음악영화제, 박달가요제, 의병제 이 세 가지 행사만큼은 서면계약서를 저희들에게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세무서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비리가 없고 투명하게 정말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접근하겠습니다.
남섭

심남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힐링콘서트 의견수렴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아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협조사항이 있을 때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용두동주민센터 준공식 그때 힐링콘서트 했습니다. 청풍호 벚꽃축제 기념 전야제 때 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금요힐링콘서트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내용의 질도 문제이고, 시내 전 지역에 시내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금 소외된 지역에 면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할당해 주기를 바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거의 없애려고 하다 일부분만 살아난 예산인데, 지금 시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수면 양파축제는 매년 전야제 때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행사를 참 잘 했는데 올해는 일방적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리고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양파축제 전야제 할 때 보면 청풍부터 면민들의 정말 자그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배려하지 못하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지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8월 4일 하는 것 말고 또 한 번은 어디로 예정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을 봐서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아직 개최를 안한 쪽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요청이 되었을 때만 해준다 것입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식은 정말 안 됩니다. 연간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십시오. 한번 더 해달라는 데는 더 해줄 것입니까, 그러면? 요청만 들어오면?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일단 아직 공연 안한 데를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작년에 문제가 된 게 있잖아요. 미리 연간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실내체육관에서 생뚱맞게 12월 애들 시험 보고난 후에 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봤더니 프로그램이 하나 없어진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응모하셔서 올해 진행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이었는데.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유는 뭐죠?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그게 청주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꼭 하려고 했던 부분을 노력을 안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빼버리고 새로운 사업 갖다 집어넣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이장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기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류관우 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장 류관우 인사) 신덕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시설조성팀장 신덕수 인사) 권순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권순각 인사) 체육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2017년 6월 중 3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참가규모는 24종목에 4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시설 개보수, 대회 상징물 공모, 대행사 선정 등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박달재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등 여러 가지 각종 대회의 유치 및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을 통해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운동부는 육상팀, 체조팀 등 4개 팀 28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상반기에 전국대회 입상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지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천시 통합체육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체육회 설립 및 사무국 구성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종목별 협회,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종목별 경기력 향상 대책 추진 등 통합체육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편입용지 감정평가 완료, 충청북도 디자인심의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편입토지보상금 20억 원 부족금은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상반기 2차분 공사까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 토목, 조경, 전기, 소방 등 각종 공사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충북도민체전 경기장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종합운동장 등 9개소에 대해서 사업대상을 조사해서 필요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핑장 축구장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조잔디 경기장 조성, 다목적광장, 관람석 및 주차장 설치사업 등이 되겠으며, 관람석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족예산 4억 2천여만 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겠습니다. 특수시책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을 빛낸 제천 체육상 선정 시상입니다. 국제대회 입상이나 제천 체육을 위해 헌신 봉사한 체육인들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체육인들의 사기앙양을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죠.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거기에 따른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 7월 11일자 인사발령해서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특히 내년도에는 엑스포가 겹쳐서 도민체전하고 엑스포를 같이 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쪽저쪽으로 분할해서 일을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17개 종목 중에서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 혼란이 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대해서 아직 종목별로 담당부서를 세부적으로 지정을 안 했는데 금년부터 해서 심층적으로 선수 관리․발굴을 협회와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중에서 올해는 7위를 했어요. 상당히 제천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종목별로 볼 때도 힘이 생기고 화이팅이 되는데 이렇게 7위까지 가다보니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실망감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것을 볼 때 도민체전은 제천에서 개최되니까 7위가 아닌 1위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종합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런 쪽에서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보면 작년에 3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3위 할 때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줬는데 7위까지 나왔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도민체전에서 꼭 우승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체육은, 대회는 정말 종합행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를 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다음에 다른 TF팀 구성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가봤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7월 28일부터 14일 동안 중등연맹축구대회를 제천에서 계획해서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봉양축구장 하나가 잔디가 좋게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위탁한 사람이 제대로 못해서 운동장을 못 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단양 매포로 가게끔 되었어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수를 확실히 해서, 잔디는 잘 죽고 그래요. 인조잔디도 생각을 해보셔서 내년도에는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는 봉양 축구캠프장 2면, 아니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1면 더 하면 3면을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12억 원 예산을 세워줬죠. 조성해서 해줬는데 거기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현장 갔을 때 얘기한 대로 축구장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중등연맹축구대회가 개최되게 되면 지금 몇 개 팀이 등록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347개 팀입니다. 지난해 보다 55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거의 한 60개 팀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수만 해도 한 6천 명 정도 돼요. 한 팀에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럼 6천 명이 넘고, 그렇게 되면 보호자하고 응원진들이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하는데 1일로 볼 때 거의 1만 2천 명이 와요. 그럼 10일로 볼 때 12만 명이 옵니다.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인원은 그렇게,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렇죠. 14일 동안 이분들이 게임에 져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1학년, 2학년 게임을 하고 2학년, 3학년 게임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은 제천에서 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얼마 안 남았지만―와서 숙박문제라든지, 식당문제에 관심을 갖고 식당으로 전화가 오는 데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미리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제천의 큰 행사 중의 하나가 전국중등축구연맹 대회입니다― 제천시 축구연합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그 사람들이 주관도 하고 있지만―거기에 많은 행정적인 지원은 집행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하고 팀장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이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식당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바가지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해요. 그런 쪽에서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각 부서, 보건소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방역, 위생점검, 숙박업소 친절 다각도로 하기로 협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각별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한 회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숙박업소하고 식당 쪽에도 보건지소하고 연계해서 차질 없도록 정말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제천 관내를 다니고 있어요. 방향표시를 잘 해줘야 돼요.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찾아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향표시, 어디가 어디인지 축구장 방향을 잘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풍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한 가면서 관내 청결문제, 관내는 외곽도로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어요. 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동별로 안에 들어가면 아직, 그것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금성 나가는 도로도 가다보니까 상당히 잡초하고 그런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깨끗하게 청풍의 좋은 풍광과 그런 것을 가면서 느낄 수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관람객들, 오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건설과나 관련 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해서 미비한 사항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안 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덕희

조덕희위원

지금 과장하고 팀장들이 할 일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연계해야 되는 거죠.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각 부서하고 연계된 데는 꼭 챙겨주셔야 해요. 특히 상수도사업소하고는 자원봉사팀하고 해서 물 있지 않습니까, 물이 몇 개 준비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개수까지는 모르는데 상수도사업소하고 해서 자연인수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개수를 그 사람들이 거의 4천 개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천 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준비는 된다고 하는데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천 개 정도 잘해서 선수들과 온 사람들이 그런 쪽에서도 잘 준비가 되어 있다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생수는 충분히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했지만 청풍축구장 거기도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정말 선수들이 차는데 발목이 삐지 않도록,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울퉁불퉁한 거예요. 잔디가 잘 깔려져 있는데 한쪽이 죽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그런 면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 점검을 해서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그쪽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선수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보강을 잘 해주시고, 관내에 왔을 때 음식점, 숙박업소, 깨끗한 환경 이런 쪽까지도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국제음악영화제도 있고 다른 큰 행사가 있지만, 제천에서는 제일 큰 행사가 이것입니다. 관람객하고 선수들하고 하게 되면 12만 명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14일 동안 제천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밖에 가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오는 손님 잘 맞이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중등축구연맹의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지난번에도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진행상황을 점검해서 혹여나 미비하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바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과장님의 의지와 팀장님들 결심해서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얼마 전에 게이트볼 도민여성대회가 있었어요. 대회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게 되면 화장실 청소는 사실 매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팀장에게 알아봤더니 주말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날 거기에서 대회를 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할 때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기간제가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저희들이 별도의 환경정비 사업비가 있으니까 별도의 인부임을 써서라도, 만약 게이트볼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게이트볼협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조덕희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봉양축구캠프장 현안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해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고,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위탁 해지해야 됩니다. 위탁해지해야 되고, 두 번째, 시설 보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준비해서 강구해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행강제, 무슨 무슨 다 구속력 없어요.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불거져 나왔던 것,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하십시오, 당초 계획된 대로. 단, 그 지역이 봉양읍이기 때문에 읍민들의 의사는 반영하는 선에서 해야지, 이게 무슨 만물상도 아니고, 제천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있는 데서 해야지, 수요공급 맞지도 않고, 제가 과장님께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위탁해지 빨리 하십시오. 두 번째, 시설보완에 대한 민형사상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 이것도 시기를 놓치면 못합니다. 그다음에 당초 원안대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상

유기상체육진흥과장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축구장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해지 관계를 더 하다 보니까 학생들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하겠고요. 그렇다 보면 그동안의 수탁료 부분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축구장 복구 관계, 잔디식재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바로 시장님과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봉양축구장 1면 증설 공사하는 것은 그 부분 옆에 광장과 지난번에 촉구협회와 봉양읍 주민들 대표와 한 20여 명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인 것은 토의사항이 있었으니까 서로 의견일치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달리겠습니다. 박영태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박영태 인사) 김우영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우영 인사) 엄복철 과표팀장입니다. (과표팀장 엄복철 인사) 정광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정광호 인사) 부과팀장님과 지방소득세팀장님은 관외출장 중이라 참석 못하였습니다. 세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세입목표는 1214억 원 중 6월 말 현재 748억 원을 징수를 하였으며, 연말결산 시까지 22억 원을 초과한 1236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가 과년도수입의 목표대비 3억 원, 세외수입에서 모노레일 직영 전환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지적재조사 사업비,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세입처리로 19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1049억 원을 안정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부과 세목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고․납부 세목의 안내 강화, 비과세․감면 자료의 점검 확행, 취약 세목에 대한 테마별 과세자료 조사 실시, 지역․계층별 효율적인 납부방법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알아야 할 지방세 제도 홍보입니다. 기업에서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유치기업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분양 촉진 및 신규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과세체계가 2017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고의․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체납자의 채권 및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속히 체납처분하여 건전한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한 조세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 제도 시행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자발적인 세입증대 노력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세외수입 운영실태를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안정성, 효율성, 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세부지표를 종합분석․진단하여 결과공개 및 피드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제도로 행정자치부와 전국 세무사협회 협의로 시행하는 제도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취약계층, 영세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소시켜 세정 및 시정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기현, 송종호 세무사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 일반회계가 5200억 원 되죠?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특별회계가 한 800억 원?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

과장님은 세무계통에 박식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직종도 세무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노하우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 고민일 것 같습니다.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것하고 두 번째는 자금집중관리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자금집중관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일반회계는 세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요. 기금 및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서 단 1원이라도 세수확보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집중적인 자금관리를 한번 해보자, 취지가 이것입니다. 집중적인 자금관리가 되어야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기금과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어서 저희 세정과에서 집중관리를 하려면 인력관계가 힘들고…….
명중

성명중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간관계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방법․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살림을 꾸리더라도 제1․제3금융권, 사채 쓰는 이자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법을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사업비라든지 기관운영비는 본청, 읍․면․동, 각 사업소마다 아까 말씀하신 일반 및 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의 은행이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거의 경쟁적으로 위탁기간이 지나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것 시민들 모르고, 우리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관례대로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마 제도적으로 많이 정비가 되어서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후원금 문제라든지 자부담 문제도 과거에는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세정과에 위탁해서 집행하고 이렇다 보니까 투명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금을 시가 이제는 통합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가느냐, 통합관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자금이동은 없앨 수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직원이 한사람 담당해야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해야지, 어쨌든 전자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인력이면 세정과 인력 보충하는데 4분의 1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효율도 올릴 수 있고, 또 이자증대도 할 수 있고. 자금흐름이란 것이 제천시 일반․특별은 7천억 원대인데 그것만 해도 은행에서는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업소에서는 자금한도만을 배정해 주고 실제 집행은 시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물론 편성은 그쪽 읍․면․동, 사업소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래서 자금만 우리 시에서 집중관리제를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읍․면․동에는 지출결의가 되어서 돈이 나갈 때만 통장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가지 읍․면․동 통장에 자금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e호조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돈은 읍․면․동에는 지출할 때 잠깐 통장에 들어왔다 그날 나가고 모든 일반회계 자금은 우리 세정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거야 저도 알죠. 의회 1년 예산 얼마 안 됩니까? 20억 원 내지 3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청전동 얼마 됩니까? 10 몇 억입니다. 그것 가지고 논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가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품의라든가 자금요구, 배정, 최종지급 이런 단계도 축소할 수 있고 몇 년 전에 제천시 모 동에서 자금횡령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어디에서 몇 십억 사고도 있더라고요. 이런 공금횡령사건도 차단할 수 있고 어쨌든 실제 자금의 흐름을 정기예금 수준 정도라도 우리가 해주시면 많은 제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업무효율도 되고 인력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시 과오납 가운데 과세권자인 제천시 과세권자 귀책사유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시 과세권자의 귀책사항은 한 1∼2%밖에 안 되거든요. 제도상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미처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다음에 금액이 얼마 되는지 자료로 보내주시고, 납세권자 귀책사유는 몇 건이며, 그 금액은 얼마이며,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납세권자 귀책사유는 이중납부나 그런 건인데요. 제도상 문제가 자동차세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때 중간에 팔면 날짜계산해서 무조건 환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납세권자의 귀책도 아니고, 저희 과세권자의 귀책도 아니고 제도상으로 1월에 받아서 5월에 판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6월 기준으로 해서 6월 말까지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돈 내고나서 25일에 판다면 또 5일치를 환급해 줘야 되고 이렇게 제도적인 문제점에 의해서 과오납 환급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납세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신속히 돌려주든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보시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이라든지, 시민과 함께하는 세금문제 소통창구 운영, 납세처분 등 행정제재 사전예고제 운영, 과오납 양도신청 처리결과 알림제 운영,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시청홍보 등 좋은 행정시책이라고 봅니다. 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구

원연구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홍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인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강석인 인사) 이진훈 계약팀장입니다. (계약팀장 이진훈 인사) 김찬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찬향 인사) 김종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종문 인사) 박선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박선우 인사) 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 연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회계실무 교재를 제작하고 각 부서 회계담당자 60명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기관을 활용한 직무이수교육 강화로 인사 및 보직변경 등에 따른 회계담당자의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결산 및 투명한 예산집행입니다. 지난 4월 15일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고, 6월 27일 의회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결산자료를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외부공시하고, 8월에는 부서별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세출예산의 합리적 내부통제 강화로 건전한 회계집행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입니다. 기업형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2만 5393건 3163억 8700만 원의 분개승인을 하여 새올과 e-호조간의 자산변동 연계자료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명확한 복식부기 정리로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일반공사 2억 원 이상 관외업체 낙찰건수 20건 141억 원에 대한 모두를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단계부터 관내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고하고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관급공사 지출 391건 218억 원의 임금 및 장비료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급공사의 근로자 및 장비사용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추석 전 체불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50% 이상 고용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일반 및 전문공사 관외업체 발주사업 46건 5573명의 지역주민이 고용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계약단계부터 권고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계약심사의 적극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계약심사는 공사 24건, 용역 12건, 물품 5건 등 총 41건을 심사하여 7억 61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발주사업의 원가계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연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직 직원, 심사자, 설계자, 공사감독 등이 합동으로 현장실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645건에 대한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사무의 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유재산 전산 관리대장 일원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950필지에 대한 새올 전산대장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마을과 엑셀로 산재해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새올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열 번째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832건 1억 7400만 원을 부과하고 1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소규모공유지 매각 20건 4억 7700만 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1706건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손해배상 공제회 등에 등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운영 중심의 관리로 신규수익 창출 및 가치 극대화에 진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900필지에 대한 표본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읍․면․동별 운용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실 사무환경 조성 리모델링 사업 외 28건에 2억여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시설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철저한 차량 관리로 원활한 시정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SM5, 스타렉스, 스타렉스 밴 등 3대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요가 적은 15t 덤프트럭을 수요가 많은 카니발로 변경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참고로 15t 덤프트럭이 3대가 있는데 사용일수가 겨울에 3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개 제설차량으로 사용되는데 기존에 있는 2대와 나머지는 용차로 쓰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수요가 많은 카니발로 변경 매입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입니다. one-day 회계지출 처리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출서류 구비 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을 e하나로 민원으로 확인해서 지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검토완료된 지출 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지출하고 입금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업체편의 제공을 위한 계약대금 전자청구입니다. 상반기에도 실시하였는데 하반기에도 나라장터온라인을 통한 대금청구로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지금 현재 하도급 있죠. 시행하는데 있어서 원 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서로 교환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개정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시행령을 바꾼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바꿀 것이냐 하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금지급을 원 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교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이게 아마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행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예규에 문제점이 있어요.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직불제 개념으로 갔는데 이렇게 면제를 해주면 광역 이상의 도시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이 몇 천, 몇 억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A, B회사끼리의 이런 관계에서는 피해가 분명히 옵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갖은 자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원 사업자에 의해서. 그럼 결국은 횡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행령이 입법예고화 된다면 우리 제천시에서는 조례라든가 기타법령을 개정하실 때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그런데 입법예고할 때 의견을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의견을 물을 때 그것을 명심하고 있다 의견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게 세달째 정도 돼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산업건설위원회보다 저희들하고 미리 상의해서, 회계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공사비에 누락된 법정경비는 시공완료 준공 이후에도 지급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를 하려고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완공까지 다 되고 공사비에 법정경비가 설령 실수로 인해서 빠졌다, 이것은 갑과 을의 서로 상의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100%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대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 이전에 다 검토되어서 누락된 것은 반영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제가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니까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계약금액 내에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행처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피해를 본 업체에서는 사실 하소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을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조금 애매한 질문인데 우리 시장님의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있죠. 제가 이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경리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직운영이나 홍보에 몇 %를 쓰고 있는지? 메모 좀 해주세요. 첫째, 조직운영 및 홍보에 몇 %를 쓰고 있는지? 두 번째, 직무수행에 몇 %인지? 세 번째, 대민활동에 몇 %인지? 네 번째, 유관기관 협조에 몇 %인지? 각 실과별 전체입니다, 총계―이것은 어디 자치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이것은 실과 전체적인?
명중

성명중위원

예. 그다음에 설계 변경할 때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되는 부분은 거의 드물죠.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거의 없죠.
명중

성명중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87.745%인가요? 프로테이지가.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러니까 한 13%는 쓰긴 써야 돼. 반납하기는 좀 그렇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인건비를 늘리든지, 공사비를 늘려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서류상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것에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의심을 안 갖는다고?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예, 다 맞춰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잔액을 쓸 때는 물량이 늘어나서 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생긴지 아세요? 이것은 1000%입니다, 1000%. 어느 현장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다. 왜냐,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설계변경이 안 되면 지역업체, 그냥 봉사하고 맙니다. 봉사하고 말아. 그럼 원청과 하도급의 어떤 이면계약이나 이면합의가 이루어지느냐, 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역민들의 자재비든, 인건비든 그나마 밥 세끼 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13% 반납하기보다 인건비 증액이 된다든가, 자재비 증액이 된다든가 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합리적으로 운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그리고 정말 시급하게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통 사무기기 있죠, 일상 사무기기. 읍․면․동, 각 사업소, 각 실과 보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여기에 유지관리비. 보통 위탁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죠. 특정업체에 너무 밀어주고 있어요.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그 부분은 실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명중

성명중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압니다, 저는 압니다. 면은 면, 실과는 실과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회계과장님께서 그래도 직접적으로 회계와 관련된 업무이니까 어쨌든 지역업체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다만, 정말 컴퓨터 하나 갖다놓고 회사이름이나 사업자 등록증이나 슬쩍 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전화 한통에 리베이트만 받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회사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균등분할 물품 구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균등하게, 특정업체만 하지 말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해요. 다만 2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언젠가는 또 올라오게 되면 시끄러우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알게 모르게 조용히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던 하천부지 시유지 그게 자산관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시유지는 저희가 하는데요.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전에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서 관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충주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은 신청만 하면 바로 매각을 하는데, 매각할 적에 시에 뭐 없어요?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관리할 때는 국공유지, 도유지나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할 때는 우리가 팔고 대부도 해줬는데, 지금은 다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시가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든가, 도로를 넓힌다든가 할 적에 시가 필요로 한 사업이 있을 적에 개인한테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고 나면 나중에 사업할 적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시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하나요? 매각할 적에.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국유지도 폐천, 하천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런 부분만 할 수 있고요.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못 팝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요새 자산관리공사에서 5년 동안 임대를 했다가 5년 동안 임대한 증거만 있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하더라고요.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도가 폐천이 된 것일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상곡 같은 데 보니까 하천을 넓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개인한테 다 매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에서 사업을 할 적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염두가 되는데, 이제 넘어가서 일체 권한이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도로부지 같은 데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떨어져야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도 사실 사려고 보면 도로를 다 닦고 나서 필요 없는 땅은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한테 분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택

정홍택회계과장

용도폐지돼서 넘어오는 것은 저희가 개인들이 신청하면 입찰을 볼 것은 보고,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동식

김동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오선탁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탁

오선탁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는 현재 4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각종 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정보화팀 이용주 팀장입니다. (통계정보화팀장 이용주 인사) 다음은 홈페이지에 관리 및 각종 행정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전산운영팀장 홍찬심 팀장입니다. (전산운영팀장 홍찬심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 및 통신시설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팀 이원승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원승 인사)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팀 김철호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김철호 인사) 정보통신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1건으로 총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천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변화와 국가정보화 정책에 연동된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비전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월 14일 현재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입찰이 되어서 12월 1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매년 40여회 1500명이 수강하고 있는 바, 상반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분석을 통하여 하반기에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시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 4번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도모, 5번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연보 발간 사항은 일상적인 사항으로서 정보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천시 뉴스레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발간 매체로 현재 3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스템 및 디자인 개편을 통해 제천시 대표 홍보매체로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모바일 온-나라시스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능으로 프로그램 설치를 한 후 운영에 미비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관제솔루션 구축입니다. 주전산센터 내에 시스템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 모니터링 기능으로서 하반기에는 보안성 검토와 솔루션 구축을 통해 최상의 행정정보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13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시정정보 및 시민편의 정보를 신규 발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분야별 정비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콘텐츠 개발 및 신규 발굴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정보소외계층 정보통신기기 지원과 11번 그린IT 행정업무의 완벽 지원, 12번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안정화 추진 사항은 계속사업으로서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정보보호 컨설팅 이행 점검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으로 제천시 정보화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안전한 정보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정보통신 민원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이지만 접수 6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소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휴대전화를 통해서 문자로 접수되는 민원으로 시민소통의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6번, 유효주파수 이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6년도 5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TV방송 내역 중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삼한의 초록길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52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원이 내시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12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번 저화질 CCTV 교체 대상조사, 18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 CCTV를 비롯하여 11개 사업에 53개소 1251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개소 30개 정도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설치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으며, 지능형 CCTV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심혈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성종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이성종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영수 민원허가팀장입니다. (민원허가팀장 온영수 인사) 이상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인사) 이경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장 이경민 인사) 최황규 부동산팀장입니다. (부동산팀장 최황규 인사) 박운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박운환 인사) 사재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사재훈 인사) 민원지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마인드 워크숍 운영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원은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40명 정도를 10월 중에 1박 2일 정도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하여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119 운영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수요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를 공무원 위주에서 민원인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고등학교에 가서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했고,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방문을 희망하는 분들의 21건에 대해 찾아가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7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겠으며, 시 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은 수시로 방문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입니다.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통해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한 단축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얼마나 빨리 처리해 주느냐,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처리 스피드지수를 개발해서 법정기일보다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하는지 이것을 산출해서 하반기에 우수부서 2개 부서, 개인시상 6명을 해서 민원처리기한 준수에 따른 경각심 부여 및 자발적인 단축을 유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열린민원실 체제 운영입니다. 전자민원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민원처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 운영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25대, 무인민원발급기 15대, 민원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등 전자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모델을 신설 및 교체하여 24시간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OK민원실 복합민원 사전검토 지원반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사전 복합민원 처리 및 복합민원에 대한 개별적 판단 지양 및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분들을 사전검토 기능 강화를 해야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심의회를 주 2회 실시하고, 복합민원처리 지원반 운영 성과 만족도 여론조사를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제로 지정하여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인들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사전예방 및 민원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신속하게 하고, 성과결과에 불만족한 분들에 대해서 A/S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년 동안 1천여건에 4천여필지를 지적측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검사요청분의 처리기한을 4일 이내로 단축처리하고 지적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우편물로 보내서 불만족하신 분들은 다시 찾아가서 재측량 및 A/S를 실시해서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종이지적으로 구현되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잘 안 맞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2개 지구 1056필지, 4368㎡가 되겠습니다. 백운면 2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인데 국비 9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80% 정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토지가 지적하고 실제 현황하고 안 맞아 발생되는 경계분쟁을 해소해서 민원해소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두 번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5월 31일 상반기분 20만 1761필지를 고시했습니다. 하반기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반기는 상반기 중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397필지를 10월 3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육성입니다. 부동산중개소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내 153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중개사무소 10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속성정보 3차원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을 DB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16㎞, 상수도 4㎞, 하수도 16㎞ 총 36㎞를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앞으로 도로굴착이나 지하시설물 공사하는데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재정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이기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자료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부모의 인적사항과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와의 자료를 일치화하는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10만 4068명에 대해서는 전부 정비를 했고, 읍․면․동에는 5만 5478명 중 43%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을 제일 처음 접하는 창구역할이기 문에 세 가지 방침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민원인이 처음 왔을 때 창구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통하여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겠고,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첫째로 하고, 둘째는 민원처리 시 관계법령 등을 연찬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원처리 법정기한이 있는데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박대수 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천 관리팀장입니다. (관리팀장 박상천 인사) 장석진 열람팀장입니다. (열람팀장 장석진 인사) 김승식 사서팀장입니다. (사서팀장 김승식 인사) 안숙임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여성도서관팀장 안숙임 인사)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시립도서관은 1996년도에 개관되어서 금년이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20년 기념식 및 북콘서트, 동화구연, 인형극, 체험행사로 편지쓰기, 인형극 체험, 전시행사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기적의 도서관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의병도서관은 2006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노후된 시설물들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1800만 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착공을 해서 하반기 11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서관 1관 1단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동극 기관 모집 및 선정을 해서 ‘넌 아주 특별하단다’라는 공연명을 가지고 의림어린이집 등 관내 18개 기관 어린이 866명에게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독서소외계층 및 특수집단 계층의 마음 치료를 통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군인 등 해서 총 23개 기관 27그룹, 2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연령별 계층별 독서문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특강, 성인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실, 도서관 주간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관내에 총 10개의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협력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의 도서 및 물품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문화교실 운영, 겨울방학 대비해서 문화교실 대상선정 및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간도시 확충 및 도서 DB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949권의 정기분․수시분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증도서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에 기증되는 도서를 다시 필요한 곳에 재기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기증 협약 체결을 제3한방명의촌 1개소를 추가하였고요. 도서 재기증은 2개 기관에 364권을 재기증하였고, 또한 저희 도서관 내에 있는 책 나눔터 운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성도서관과 봉양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여성도서관에는 전통민화반을 포함해서 총 4개 강좌, 봉양도서관은 컴퓨터자격증반을 1개 반 1개 강좌를 해서 총 5개 강좌 106회 1710명 문화교실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문화소양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문화예술 갤러리 'The 맵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서관 로비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품격 있는 도서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4분기, 2/4분기 해서 각 회화 20점씩을 로비공간에 전시를 한 실적이 있고요. 현재는 3/4분기 추진해서는 제천․단양민예총전통 전통미술위원회에 민화작품 18점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으며 끝나면 4/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작가들의 작품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시민의 예술감상공간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책 읽어주는 청소년 ‘책틴’동아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생 15∼20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관내에 취약계층 어린이, 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등을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동아리를 만들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센터 책 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주민센터에 책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최근 신축된 용두동 주민센터에 북카페를 만들어서 1190권의 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동지역의 주민센터에도 확대추진을 하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 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읍․면․동지역 주민센터 전체 확대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관장님으로 뵙게 되었네요. 산업 쪽에서 6대 때 뵙다가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으로 오셔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쪽 업무를 너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웃음

대수

박대수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신간도서 구입 기준인데요. 16페이지입니다. 신간도서 구입 기준이 이용자 신청도서도 구입하고 하는데, 이용자 신청에 의해서도 도서구입을 하지만 주로 신간도서로 구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또 어느 정도 비율로 구입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수

박대수시립도서관장

정기구입이 있고, 수시구입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구분을 하고요. 수시분은 그때그때 베스트셀러, 신간이나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책을 모아서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정기 구입한 것과 수시로 구입한 것을 보면 수시 구입한 것이 60∼70% 되고, 정기구입이 30∼40% 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나중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용자 신청으로 해서 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수시구입이 그쪽 비율이 높은 것인지, 그런데 이용자가 주로 도서관에 책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점은 제천시를 책 읽는 도시로 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인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좋다. 도서를 구입할 때 연간에 한번이라도 각 직능단체 동별로 내려 보내서 어떤 책을 구입을 해서 읽기를 원하는지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시키면 내가 한번 신청한 일이 있을 때 도서관에 대한 관심,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큽니다. 신간도서 구입할 때 연간 한 번이라도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시립도서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북카페 만드는 것,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같이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한번쯤은 그렇게 해서 꼭 좀 시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두동 주민센터에 북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나 한번 책이 들어가면 붙박이가 될까봐, 한번 꽂아놓으면 가서 보면 그 책에 대한 움직임, 관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책이 너무 낡아 있어서 새마을 이쪽에도 문고를 할 때도 책을 읽고 싶다는, 전문서적이 아닌 이상 우리가 책을 볼 때는 이 책 정도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입맛이 당기는 책이 있는가 하면, 그냥 꽂아놔서 요식행위 같은 이런 차원이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작은도서관이나 용두동 주민센터에 북카페를 설치해서 책을 읽게 하기 위한 저희들의 의도적인 접근이니까 이왕이면 책이 순환되고 책이 관리되고, 떨어진 책이나 잘못된 책은 바로바로 수거해서 새롭게 책을 잘 관리해서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책을 읽는 것만큼 문화수준이, 또 제천시민의 수준이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 봐주시면,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에 읍․면별로 보면 시내지역에 216회, 읍․면지역이 196회 이래서 거의 6천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지역에 아파트별로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장락주공 2단지에 이동도서관이 옵니다. 그럼 2단지에서는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로즈웰아파트하고 1단지하고, 3단지가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관리소에 협조를 해서 방송을 해서 이왕 이동도서관 차가 갔으니까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소에 협조만 구하면 돼요. 만약 화요일 2시에 가게 되면 미리 주위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집에 쉬는 분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이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 면지역도 마찬가지로 갔을 때 이왕가는 차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수

박대수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김재호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먼저, 도청 식․의약안전과에서 근무하시다 7월 13일자로 부임하신 신송희 보건소장이십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용기 인사) 임덕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임덕희 인사) 강남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강남주 인사) 조성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성희 인사) 건강관리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4대 분야 17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7쪽,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사업부터 12쪽, 보건기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7번,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 6월 27일 건강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만, 운동, 영양, 절주, 금연, 구강, 만성질환 등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요인 사전예방으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8번,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화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추진으로 건강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여성과 어린이,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만성질환 맞춤형 건강상담실 운영부터 21쪽, 100세 시대 구강건강증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16번, 한방은빛 체조경연대회입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와 병행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노인건강문화 및 건강한 생활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단체별 참가팀을 모집하여 건강생활체조, 기체조, 노인율동체조, 스포츠댄스, 요가 등을 선정하여 건전한 시민문화 확산과 운동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23쪽, 한방건강도시 제천만들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18번, 시민중심 현장보건소 운영사업입니다. 시민의 곁으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1:1 맞춤 건강상담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역전시장, 우시장, 덕산전통시장, 노인복지관, 6‧25참전유공자회 등을 찾아가는 현장보건소 운영으로 만성질환 10개 주요항목에 대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바람 나는 장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19번, 우리지역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상태 유지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대비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교육,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중증 재가환자 방문진료, 장수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방문건강관리사가 주민생활현장에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부터 34쪽,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인데요. 목표량을 보면 169명, 상반기 실적 141명으로 보나요? 시술지원에 목표량이 명수죠?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예.

양순경위원

169명에 141명이 실적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임신 성공률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예, 파악이 됐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렇게 돼서 추진했을 때 얼마나 성공률이 있나, 그럼 여기 큰 틀에서 이것만 나와 있어서…….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15∼20% 선에서만 성공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몇 번을 해서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세 번까지 지원을 받나요? 시술비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리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급이 시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산부한테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30만 원, 분만비 40만 원인데 처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산부인과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각 의원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런데 요즈음에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인구증가시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가 감소되면 고령화되고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감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구촌에서, 한국에서 없어집니다. 제천시도 없어지고 어디든지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 한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도시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비, 다른 측면에서의 인구증가시책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중심에 저출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출산축하금, 장려금 이것을 다 주고 있으면서도 별로 홍보에 대해서 체감되는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제천시 임산부, 산부인과도 물론 당연히 거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것을 정말 발 빠르게 이제는 움직이셔서 저출산 문제를 앞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내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려고 하지만, 지금 해남군 같은 데에는 3년 동안 연속 출산율 1위를 하고 있어요. 1인당 2.4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축하금, 임산부 관리, 임산부의 날, 다양한 시책을 보건소에서 추진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쪽으로, 지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비사업이면서 보건소에서만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출산축하금, 장려금은 취합된 것을 받아서 지급만 하신다면요.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예, 읍․면․동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양순경위원

받아서 지급만 하고 계시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그렇게만 업무를 받고 계셔서 이것은 큰 틀에서 같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조례안에 출산축하금과 장려금을 준다고 써 있어서 우리는 오픈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주면서도 제대로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앞으로 보건소에서 ‘출산을 감동, 육아는 보람, 가정은 행복’ 이런 타이틀로 도비, 시비해서 29억 9400만 원으로 다양한 출산에 관계된, 하여튼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과제입니다. 재앙으로까지 보는데 정말 그 일에 앞서서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원스톱체제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서 보건소에서 적극 나서서 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난임부부 관계는 지난번에 자료드렸던 것에 보면 있는데요. 체외수정은 6회까지 되고요. 인공수정은 3회까지 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률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출산에 관련된 홍보를 위해서 팸플릿을 각 읍․면․동에 제작해서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말씀을 또 하시니까 전라남도 해남군 같은 데에서는 출산전담팀을 아주 팀으로 구성해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 해서는 남이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다 우리는 조례까지도 오픈이 되지 않고, 타이틀이 오픈이 되지 않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보건소에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해남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일단 첫째가 출생을 하면 300만 원을 주고, 둘째아이가 350만 원, 셋째아이부터 400만 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주는 것 봐서는 상당히, 그런 쪽에서 다른 데에서 유입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출산정책을 검토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예, 그런데 거기도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낳는 사례도 아닙니다. 꼭 돈만 간다고 해서 그게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제도적으로 우리는 거기보다는 축하금과 장려금을 못 미치게 주지만 우리 나름으로는 최대한으로 신경을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는 주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 주면, 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애착입니다. 당신들 우리는 이렇게까지 관리하고 아기를 낳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그런 관심에 최고치를 이루어서 함께하면 돈보다도 더 고마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 보자는 목적이니까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장보건소 운영 지난번에 역전한마음시장부터 해서 몇 번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현장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진료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된 중증이라든지, 위험군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다른 방법을 진행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내에 계신 시민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을 가고 보건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면지역으로 가면 보건진료소가 있기는 하지만 내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거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루 평균 보면 10명 이하가 안 되는 것으로 방문객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는 면지역에서 더 활동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예, 보건진료소와 지소에서는―지난번에 자료를 드렸나 모르겠는데―방문하시는 환자를 주민들보다 다른 쪽으로 해서 현장 쪽으로 나가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 투약관리 이런 것은 내방하는 것이고요. 맞춤형 가정 방문하고, 만성질환관계, 내과관계, 모자보건, 치매관련, 금연, 기생충 관련 등 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면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상담하고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여기 보니까 덕산에도 두 번 정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덕산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그날이 장날이라서 아무래도 외부 쪽에서 원 지역에서 장날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차원에서 현장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래서 행정의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기인가 어디에도 진료소가 있고, 한수도 있고.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한수는 없고 월악 쪽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정시간을 나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면지역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예,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이벤트 행사도 필요하지만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 개념에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난번에 보건소 행사에 갔을 때 건강체조 젊은 직원분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천시민 전체한테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체조는 너무 좋더라고요. 배우고 싶기는 한데.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짬짬이체조라고 그때 개발해서 지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부분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강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윤용권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용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방의약팀 엄상섭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엄상섭 인사) 시민보건팀 이운식 팀장입니다. (시민보건팀장 이운식 인사) 위생관리팀 이상업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상업 인사) 보건위생과 하반기 주요업무는 21개 사업 중에서 중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비전으로 능동적 선진 보건․의료․위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능동적 질병예방과 믿음 있는 의료․식품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청소년을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입니다. 만 12세, 13세 여자아이에게 상담과 진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통하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백신 구입 및 19개 의료기관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방접종 실시와 관내 초등학교의 사업홍보, 시민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방역 소독입니다. 인구밀집지역, 취약지역, 관광지 등에 대한 집중방역 및 자율방역단을 활용한 방역실시와 제2권역 제천시내에 대한 민간대행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소독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용 방역약품을 읍․면․동을 통하여 지원, 중점관리대상 모기유충 서식지 22개소를 중점소독 실시하고, 인구밀집지역 분무소독 실시,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모기유인포충기를 관리하고, 제52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경기장소와 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 등 소독을 실시하여 제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제고와 유해해충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되어 있는 만큼 감염병 신고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질병모니터망과 병의원 신고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시 조기에 차단하여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평생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500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8개소 건강검진기간과 8개소 유아건강검진기관과 협조하여 더 많은 시민이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암 조기검진은 제천시가 5년 연속 전국 1위를 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검진누락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 전화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린이 당류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공식품 등 과다섭취로 최근 유아 3명 중 1명 이상 WHO 1일 섭취권고기준을 초과하여 당을 섭취하고 있어 소아비만 및 당뇨 발생이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당류 줄이기 홍보와 교육을 145회에 걸쳐 1903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소 식단 구성시 첨가당류 메뉴를 제한하도록 하고 무가당, 유기농식품 자연간식 공급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집단 급식소․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체,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을 집중관리하여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 99개소와 칼․도마 수거․검사 38건 등 점검업소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치원 등 22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아까 인사가 늦어 죄송한데 신송희 보건소장님 이렇게 오셔서 새롭게 뵙고, 우리 제천시가 보건소 운영이 잘 되어서 참 타 시․군의 모범이 되면서 신뢰도가 큰 제천시 보건소입니다. 신송희 보건소장님 더 큰 관심과 시민건강 예방 차원에서 좋은 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호 과장님도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모든 보건소의 업무가 제대로 정착이 된 것 같고요. 새로 오신 윤용권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면서, 친환경 방역 소독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위탁이 되어서 소독이 이루어지나요?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동지역만 2권역으로 묶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은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저희가 약품과 소독기를 지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그럼 소독 횟수는 어떻게 되죠?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소독횟수는 민간대행해서 한 장소를 주 1회 정도 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취약지 방역소독을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이게 그런데 민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덜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조금 취약지역인 밀집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로 어르신들이 혼자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환경이 깨끗하게 솔직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는 자주 와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탁이 되다 보니까 주 1회만 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 강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것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여름에 더울 때는 병충해 발생도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럼 올해는 전체적인 위탁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제가 방역에 대한 설명서나 내용을 보면 사실 소독을 하면 보통 1주일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기간을 두고 돌고 있는 거고요.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도 사실 민간대행으로 돌리면서 연막소독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환경이나 사람이나 유해한 것이 있으니까 인구밀집지역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사람 눈에 물에 타서 하다보니까 연기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것처럼 보일뿐, 저희는 가는 지역을 미리 어디에 간다는 GPS로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동에 계속 이런 지역으로 가니까 그 근처에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이때 지나가니까 나와서 보시라고 이렇게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 외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보건소에 별도의 방역단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54건 정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와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도심안에, 중앙보다도 아시 잖아요. 영서동이나 도농복합동 같은 데 그런 데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일부러라도 찾아 들어가셔서 일주일에 한번은 그분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전화를 주시거나 관심을 갖고 찾아가 주시고, 또 보건소에서 그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으면 직능단체 회의 때, 통장님 회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 때 가셔서 소상히 설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동장님이나 저희들이 갔을 때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왜 하지도 않느냐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특히 민간대행한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동장 역할을 해 봐서 아는데, 월례회를 통해서 제가 직접 단체장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들한테.

양순경위원

기존의 방식대로 안 하니까 이런 양상이 있고요. 이렇게 돼서 방역효과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해소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동장님으로 남현동에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현동에서 계실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제천시 숙박업 내지 요식업에 대한 큰일을 맡고 계시는데 잘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중동연맹축구대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하셨죠?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예,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그 회의 마치면서 외식업지부 회장님과 사무장님과 보건소에 방문을 별도로 해 달라고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것하고.
덕희

조덕희위원

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14일 동안 선수만 해도 6천 명이 돼요. 보호자까지 해서 1일 1만 2천 명 그럼 10일만 잡아도 12만 명이 제천에 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제천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와서 잠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식당에서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친절서비스 이런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손실되면 밖으로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천에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할 수 있어요. 아주 큰 행사인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은 해 보셨나요?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예,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번 주간업무해서 조를 짜서 2인 1조 2개조로 해서 사업장 주변의 업소와 숙박업소를 도는 것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교육도 한번 해보셨나요? 위생교육에 대해서, 서비스하고 이런 쪽에.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에 이미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상반기에 했고, 이번에 큰 행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그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28일부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위생교육과 서비스, 그다음에 바가지요금을 씌우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을 해야 돼요. 과장님 이번에 큰 행사에 제천을 찾아온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 그리고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방역을 잘 해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 또한 과장님 할 일이에요. 그런 쪽에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걱정도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축구연맹 쪽에서도 아마, 체육진흥과 쪽에서도 축구장에 보건소에서 나가게 되어 있죠?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예, 경기장이 6개소더라고요. 경기 시작 전에 전수소독을 하고, 그 중간에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원래는 1주일인데 조금 더 신경써서 3일에 한 번씩 소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청풍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썼잖아요, 한참을. 그래서 제초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소독을 해야 효과가 있어서 관리주체를 물어봤더니 문화재단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초작업하고 된 부분은 이미 저희가 소독을 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번 중등연맹축구대회에 오신 많은 분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요즈음 특히, 청결, 이왕이면 오신 분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가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오신 분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14일 동안 합니다―과장님께서 각별히 교육을 시켜서 바가지요금이 나오지 않고 정말 청결하게 해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제천시가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제천시 명암, 백운 계곡 이런 쪽으로 보면 보양식을 많이 먹는데 바가지요금과 청결, 종사자들의 위생, 요즘 보건증이라는 것도 다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바가지요금과 청결하지 못한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왔다 가시는 분들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축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식당에 사전 예약을 하고 옵니다. 결승전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서 며칠씩 예약을 하는데 중간에 금액을 올리거나, 처음에 했던 음식들보다 더 좋은 게 안 나와서 주인하고 싸우고 다른 식당으로 옮기고 이런 모습들은 전체적인 대회를 망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예, 잠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식업지부장님하고 저하고 핫라인을 해서 경기기간 동안 축구연맹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업소가 있으면 바로 전화를 주면 외식업지부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바로 단속을 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바로 단속 들어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것은 숙박업소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방은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비싼 요금을 책정하니까 선수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날은 방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니까 숙박업소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위원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 제천시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에 대한 점검의 계기가 된 회기였던 만큼 설정된 방향과 계획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회기 중 논의되고 제시된 의견들에 대하여 생산적인 고민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