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를 저와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각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병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조병학 인사) 다음은 최용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 최용수 인사) 다음은 이용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용기 인사) 마지막으로 금영동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금영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이성진 위원장님과 더불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 제고, 농업인의 복지시책과 소득 향상,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 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희망농촌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농업․농촌이 대․내외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지 효율적 안정적 관리와 생명농업 생산기반을 육성하고, 농촌개발사업을 통한 낙후된 농촌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고 영농의욕 고취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2019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의 기금확보를 달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 기금확보는 69억 1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도 목표점까지 지속적으로 기금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 대회 개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인업의 권익향상과 충북도 여성농업인들과 농업경영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개방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대회입니다. 대회기간은 오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간 박달재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합니다. 행사내용은 학술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인원은 2천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2017년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 참가토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면소재지 생활편의와 문화복지시설 종합정비로 관광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정주 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201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문화센터 신축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안을 확정하고 충북도 및 부서간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승인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송학면 소재지 정비안 확정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주민 편의시설 및 판매시설 보강으로 농외소득 기반 마련을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림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 출하 시 신선도 등 고품질 유지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경작로 확․포장 1.42㎞ 및 3m 폭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번기로 공사 중지 상태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사 중지 해지 및 재착공을 해서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도비를 활용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봉양읍 통합지구에 120억 원을 신청했고, 청풍면 일반지구 60억 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덕산 신현2리, 억수, 한수 송계1리 각 해서 5억 원해서 15억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천시 전역 2억 원, 창조지역사업에서 고명 한천마을 6억 2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 중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봉양읍 통합지구가 80억 원, 청풍면 일반지구 60억 원 선정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나머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 나머지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농작물 농기계 지원 사업있죠?

예,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몇 년부터 한 거죠?

이것은 몇 년도가 아니라 현재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종의 변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필요한 기종이 수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필요한 기종을 신청 받아 원하는 기종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별도로?

예, 있습니다. 소규모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개인 위주로 하는 것이 있고, 기종이 큰 것 같은 경우는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규모가 큰 것은 법인이나 작목반, 단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가장 큰 것이 트랙터인가요? 지게차? 지게차는 언제부터 농기계 장비 지원을 했어요?

지게차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게차와 트랙터는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다는 것이?

경쟁이 센가요?

경쟁이 있습니다. 특히 트랙터는 전액 지원이 아니고…….

정액지원이잖아요.

예, 500만 원 정도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이 사실 많습니다.

5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에요, 트랙터는?

대당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에요? 여기 왜 5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10대.

아, 10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대당 500만 원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트랙터는 사실 얼마 안 되네요. 지원이.

지원이 정액으로 지원해서 자부담을 보태서 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람이 어차피 필요한 농기계를 사기 위한 분만 신청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500만 원이면 그렇네요. 워낙 비율이 작죠. 보통 한 5천만 원 이상은 다 되잖아요.

5천만 원 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한 3년치 기계 지원해 준 사업있죠? 그것 지원해준 사업내역과 선정된 기준과 선정 농가있죠. 선정농가와 신청했던 농가 그 내역 좀 위원회로 갖다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이 대해서 있습니다. 실적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기금 조성 중에 있고, 당초 농업발전기금에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적립 중에 있고, 시행할 수 있는 가격이 아직까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없습니다.

목표액이 1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0억 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차피 100억 원 기금 달성하기 전에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산물이 대도시에서 출하가격 3년치 평균해서 도매가격에 평균치보다 고시된 가격이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가격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죠?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안정기금으로 당초 농업발전기금에서 돌려서 지원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산물 가격을 도매시장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고시한 가격과 차액을 하다보니까 실제 적용하는, 반영될 수 있는 가격에 맞는 품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알겠는데 제천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을 제천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을 이런 기금을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이 부족해서 다른데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제천에서 생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보면 농촌개발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터 해서 쭉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됩니까?

거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주민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또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 중앙부처의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심사기준에 맞는 사업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이 가능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원할 때는 그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추진위원회와 갈등이 계속 발생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또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많이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별로 일단 한두 번의,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든, 아니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다 대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겨울철에 경로당이라도 다니면서,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어떤 시설을 할건지, 물론 기본적인 구상은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한지 그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고 이해를 시켜야 해요.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보면… 물론 그렇게 해도 반대는 생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고, 두세 번 더 하다보면 주민들의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금영동 팀장님도 계시지만 백운 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전교차로 내에 갈매기표지판 설치한 것 보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설치한 것을 정확히 확인 안 했습니다.

농촌도 이제는 디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농촌스러운 것이 농촌의 디자인이에요. 거기는 농촌스럽지 않아요. 농촌스럽지도 않지만, 꼭 쓰레기더미같아요. 갈매기표지판을 뱅 둘러가며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감독관에게 전화했어요. “빼겠습니다.”했어요. 그런데 담당주무관한테 전화하니까 “못 뺍니다.” 그런데 파출소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에는 갈매기표지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갈매기표지판을 뱅 둘러 박아 놓으니까 무슨 진짜 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빼고 있어요.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세웠을 때는 주민들, 관광객들이 회전교차로인지 인지하려고 하는 의도는 압니다. 의도는 알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고, 그것을 뺀다고 사고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효과적으로 밤에 안 보이면 야생동물 퇴치하기 위해서 밭이나 이런 데 낮에 태양광 충천하는 것 있죠? 그런 것 4방면에만 설치해도 밤에 됩니다. 전기 설치 안 해도.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다 박아놨다니까요. 그것 좀 빼고, 제가 중앙에도 어른들이 뱅 돌아가야하니까 나이드신 분들 힘드시잖아요. 중앙에다 십자인도 만들자, 그것은 제가 초반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수렴이 안 됐어요. 면 사무소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냥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획 돌아서 가면 되지만 어른들은 새마을 동네에서 내려가서 면 소재지로 내려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와서 바짝 붙어서 차가 다니는데 화단 있는 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상의하다보면 주민들이 이해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봉양읍 통합지구 관련해서 80억 원으로 확정이 됐나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120억 원으로 확대시켜 주세요.

그것은 기재부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읍이 80억 원 할 거였으면 그 고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청하고 공모한 것이 120억 원짜리 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시장님께 얘기해서 대통령을 찾아가든 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계획으로 다 봉양이 구상해놨는데 줄어들면 봉양에서 어디 마을에는 하기로 해놓고 못합니다.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못해줍니다고 하면 이장님과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지구로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했는데 통합지구가 전국 3개소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지금까지 했는데 통합지구가 규모가 주변 마을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조금 뒤쳐져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아니, 국토부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맥이 풍부한 시장님이 계신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확대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5쪽에 농업여성인 충청북도 대회를 박람회 기간 안에 같이 겸해서 하는데, 박달재청소년수련원에서 하잖아요. 기간 동안 박람회 장소에 참가하는 자들이 와서 박람회 장소를 견학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기간을 그 기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막식까지도 얘기가 됐는데 사실 개막식이 저녁 7시에 개막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그 전날 개막식을 해서, 박람회는 28일 날 개막식을 해서 사실 그 이튿날 8시까지만 행사를 하다보니까 다음날 저녁 7시에 개막식을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저녁에 사람이 다 빠져나가서 거기서 개막식 하면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겠느냐, 주 장소는 박달재인데.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럼 끝나는 날이 오전에 거의 일정 마치고 오후에 끝나니까 거기에 전부 들려서 방문하고 체험하고 돌아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박람회 장소를 꼭 체험하고 들려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도와 협의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가 보고할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정선시설 현대화 사업 변경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기재부와 종자원 간의 협의과정에서 교환이 예산 절차상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 업무의 국가 환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시설 현대화가 필요해서 88년도에 설치된 노후시설로 수매 등 어려움을 겪고 채종농가의 편의도모와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정선시설 현대화 조기 추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겠습니다. 왕암동 1898번지 외 2필지해서 2만 201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6700㎡고, 부지는 2만 2011㎡입니다. 사업규모 중 정선센터, 관리사, 공장, 청사 등 신축이 들어가겠고, 정선능력은 벼를 기준으로 연간 2천t 규모로 시행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후보지 분양가 기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소요액 대비 확보예산부족으로 현 충북지원부지와 상호 교환방식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확보예산이 현재 10억 원뿐이 확보가 안 되서 이것을 국회에서 확정하고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증액은 불가하다는 기재부의견이 있어서 기재부와 협의하여 신규 매입 방법으로 방향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보급종 생산․공급사무 조직 업무가 도에서 다시 중앙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작년도 5월 20일 날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을 충주로 간다는 것을 이전방지 촉구를 했었고, 금년도 3월 달에 최종후보지가 바이오밸리 부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바이오밸리 부지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국립종자원에 매각 절차 이전에 제천시에서 충북개발공사와 제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5월 24일 날 소유권 이전이 충북개발공사에서 제천시로 됐습니다. 7월 7일 날 부지가 제2산업단지 변경 승인 신청이 산업부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지원시설용지로 용도를 바꿔줬습니다. 7월 13일 지난주에 국립종자원 부지매입 변경 협의 차 종자원에서 방문해서 저희들과 신규 매입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종자원에서 기재부 협의과정에 부지교환은 불가하다는 얘기가 되서 신규 토지매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부지매입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0억 원으로 2필지에 23억 원을 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1필지도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감정비를 제외하면 9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현재 부지 2필지 중에 1필지도 못 사기 때문에 이것을 10억 원 예산에서 일부를 분할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맞춰서 사고 나머지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책에서 보시다시피 잔여필지가 지금 2018년도 현재 10억 원 중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금액에 맞춰서, 10억 원 예산에 맞춰서 분할해서 매입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토지 매입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잔여필지 매입하는 것은 2018년도까지는 안 해도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확인 공문을 종자원으로부터 받아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시와 협의내용을 기재부와 종자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7월 말 중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매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고,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검토와 승인, 공유재산 관리매각 승인을 의회까지 7월에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아까 분할로 해서 토지분할하는 감정평가는 10월 중에 완료해서 10월 중 매매계약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토지 예산 확보는 2018년도에 끝내고 2018년도 사업 착공 및 2019년도 최종 사업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관내 채종농가의 편의도모 및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고, 안정적인 종자공급으로 농업경영의 안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가기관을 지역 내 존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앙관계와의 인맥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뒤에 칼라사진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2바이오밸리 부지인데 왼쪽 윗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2필지가 매각해서 종자원 설치 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원예유통팀장님은 병가 중이라 참석 못하였습니다. 권세협 축산내수면팀장입니다. (축산내수면팀장 권세협 인사)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강태석 인사) 유통축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두 번째, 대도시 농산물직거래 및 로컬푸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자매결연 대도시 연계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서울한강공원에 제천 하늘뜨레 직거래장터를 추친하였고, 로컬푸드 판매장 참여농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직거래장터는 서울시에 한강공원 하늘뜨레 직거래장터를 7〜11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국 각 지자체에 합동장터를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저희 10월 중 제천시와 MOU를 체결해서 직거래장터 참여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단양축협 로컬푸드매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비둘기아파트 상가를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8월 중에 로컬푸드매장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 저희 시에서는 매장이 완료되면 하늘뜨레 소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비닐포장재나 스티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열한 번째,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연순환농업 실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친환경축산을 확대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사업에 의하여 총 5건 사업으로써 17억 71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장비 47%를 완료했고, 가축분뇨처리 등을 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육성 자작동에 있는 사업을 현재 46% 사업을 추진하고 것입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열다섯 번째, 가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지동에 있는 가축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으로써 현재 경매시설 계류장 증축에 약 490㎡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화장실 및 격리시설 편의시설을 하는 계획으로써 현재 총 150두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한우 경매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50두를 증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8천만 원 자부담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협과 협의를 해서 11월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열여섯 번째, 나눔 및 공감축산 운동 전개 사업입니다.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해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축산시설에 악취저감제 및 해충퇴치제 지원 등 나눔 축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생균제 지원 등 31t을 지원해 총 30%의 실적을 보였고, 8월 말까지 100%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열일곱 번째, 재난적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재난적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3800만 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소독약품 지원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그 외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 예방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매몰지사후관리비 1개소가 있습니다. 위치가 금성 사곡리에 기존 한우 1두를 매몰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우 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으로써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자부담 4천만 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축산단체협의회에서 공모 신청한 결과 상반기에 사업장 위치를 산곡동376번지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오염 등 시설 우려로 해서 반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부지 위치는 금성면 소재지 주변 지역에 현재 축산단체협의회에서 물색을 하고 있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페이지 로컬푸드가 뭐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한강공원이라든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는 말대로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생산, 제천 시민들이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외지농산물도 들어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고, 매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매장을 만들고 지금 서울에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민해주셔야 해요. 지금 농촌에 고령으로 인해서 들에 나가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협업농장은 필요합니다. 협업농장을 지으려면 시에서 지원해야겠죠, 그렇죠? 이번에 교육 받으시면서 완주에서 교육 받으셨잖아요.

예.

완주에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다녀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 일부.

지금 양평, 가평 이쪽에서 시도하고 있는 무광하우스, 겨울철에도 연료를 소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야채를 생산해냅니다. 우리 시 시도하고 있지 않죠. 그런 기반시설들이 마을마다 만들어져야 해요. 겨울철에도 연료를 떼지 않고 온도를 맞출 수 있는 하우스를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들을 우리지역에 생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다음 매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다음 서울에 갖다 팔고 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들을 학교에 공급하고, 연수원에, 리조트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을 체계화를 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농민들이 살아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먼저 준비해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신백동이든, 아니면 신월동이든 이쪽에 공동협업농장 무광하우스를 짓고 연구해서 시험삼아 해나가야 합니다. 겨울철에서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해 내야 합니다. 그것 먼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올리겠습니다. 장병철 관리팀장입니다. (관리팀장 장병철 인사) 이철우 하수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이철우 인사) 전영선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전영선 인사) 이창열 마을하수팀장입니다. (마을하수팀장 이창열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은 총 22건으로 신규사업이 15건, 계속사업이 6건, 특수시책 1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 운영으로 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예산회계 독립채산제에 따른 국비확보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예산 현황은 2015년 예산대비 5% 증가한 330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 등 공기업 경영개선 및 체납액 최소화와 이자수입 증대, 경상비 절감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수면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피서철 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입하수량의 처리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한수면 송계리 일원에 처리장 증설 1천t, 저류조 1200t, 관로매설 1식 등 총사업비 9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7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집행, 건기․우기 원주지방환경청과 처리장 용량확정 협의로 과업중지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8월, 9월 용량확정을 원주지방환경청 승인 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12월 사업 발주, 2018년 12월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등에 따른 발생 하수를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봉양읍 옥전 1․2리, 구학리 일원에 처리장 증설 400t, 관로매설 24.4㎞, 총사업비는 112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 상반기에 4억 2900만 원 예산으로 일상감사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용역집행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2017년 1월 사업발주 착공, 2018년 12월까지 공사추진 후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태녹색길 조성과 악취예방 등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2월까지 청전동 일원에 관로매설 0.9㎞, 사업비 7억 1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집행과 행정절차 이행, 하반기에는 7월까지 용역 및 재원협의 추진, 8월 사업발주 및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수산면 대전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농간 정주환경 차별 개선과 미처리구역 하수도 시설 수요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대전리 일원에 관로매설 3㎞, 배수설비 63가옥, 사업비는 23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집행,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원주지방환경청 협의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10월까지 사업발주 및 착공,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고암천 차집관거 교체사업 정밀조사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차집관거 교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정밀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덟 번째, 긴급 하수도 민원해소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홉 번째, 완벽한 배수설비 설치준공을 위한 연막시험법 적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노후 슬러지처리시설 대보수 및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소화조 증설 및 대보수로 BTL사업 정화조 폐쇄에 따른 분뇨직투입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2016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소화조 증설 및 개량하고, 총사업비는 194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1월에 건설기술공모 공고, 사업 적격자 선정, 설계심사, 설치인가, 재원협의 신청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재원협의 완료 및 사업 착공, 2017년 12월까지 시험가동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3페이지까지는 한강유역환경청 특별대수선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체력단련실 보수 공사입니다. 재난안전 내진성능평가 조사결과 대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협잡물 탈수기 설치 공사입니다. 협잡물 적체 해소와 위탁처리비 예산 절감과 후처리공정 부하 경감,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합협잡물 처리동 내에 탈수기를 하나 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개량 및 정비공사입니다. 노후시설물 개량 및 정비공사로 하수처리장 내 9월까지 예산 5억 5천만 원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열여덟 번째, 안정적 하수처리로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으로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5년마다 진단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송학, 오미, 오티, 성내리, 한수 덕주골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기술진단을 추진하겠으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충주시와의 슬러지 연계처리입니다. 7․8월 휴가철 송계․덕주골 하수처리장에 안정적 운영 대책으로 상반기에 수안보하수처리장과 업무협의를 하였고, 제천 제일위생사와 간담회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기계획으로 초과유입 슬러지 운반계획을 수립하여 수안보공공하수처리장 이송 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송계하수처리장이 증설되는 2018년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반기 성과평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중앙선 폐철도 부지 매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마․호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제천하수처리장 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16필지 3만 6352㎡, 매입비는 1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예산은 국․도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자료 수집, 철도시설관리공단 협의,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철도시설관리공단 업무협의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 국․도비 확보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수도사업소를 이끌어가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근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신근희 인사) 장흥석 급수팀장입니다. (급수팀장 장흥석 인사) 양경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〇수도시설팀장 양경석 - 안녕하세요.) 이강수 운영팀장입니다. (〇운영팀장 이강수 - 안녕하세요.) 정헌숙 시험팀장입니다. (〇시험팀장 정헌숙 - 안녕하세요.) 박근오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장 박근오 인사) 2016년도 하반기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운영으로 경영수익 6700만 원, 여유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1천만 원, 계약방법 개선 및 경상비 절감 등 5천만 원 총 1억 2700만 원의 경영 효과를 올렸고, 하반기에는 유수율 증대 노후 계량기 교체 등으로 0.5%의 유수율을 증대하여 58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으로 경영수익 증대 1억 원, 여유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2천만 원, 계약방법 개선 및 경상비 절감 등 추진으로 3천만 원 해서 2억 8천만 원 경영개선 효과를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고암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현재 고암정수장 부지에서 배수지 증설 1만 5천t과 정수장 개량 1만 4천t 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올해 금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24억 원 소요 예상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 원 계상돼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 착수 및 계약하여 2017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천시 관망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11억 9600만 원 투자한 사업으로 금년도 6억 6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 간 162억 2900만 원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7억 7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청풍면을 비롯해 5동네 급수구역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미급수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에 안정적 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취․정수장 전기제어설비 정비공사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시설물 기술진단 지적에 따라 이행사항 조치입니다. 금년도 8억 3천만 원 투자하여 취․정수장 수돗물 생산 전기제어설비를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청가압장 시설개량사업니다. 총 12억 6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도 배수지 증설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송수관로, 펌프 및 전기설비를 4억 원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연in水 생산 공급입니다. 금년도 10만병을 생산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4만병을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하반기에 6만병을 생산하여 4만병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24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개량 및 취수원 개발용수 등 지방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입니다. 투자유치과는 4팀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훈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박철훈 인사) 송경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송경순 인사) 김대식 성장산업팀장입니다. (성장산업팀장 유달현 인사) 김창순 제3산단조성팀장입니다. (제3산단조성팀장 김창순 인사) 이번 7월 11일자로 신규 임용된 투자유치전문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승민 전문관입니다. (투자유치전문관 조승민 인사) 제천시민의 염원인 대기업 유치라는 큰 과제를 갖고 올인 하고 있는 투자유치과에서는 민선6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시기라는 절체절명한 긴박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제3산단은 34만평 규모로 2019년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 6월 9일 충북개발공사와 투자 및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손실보상팀 4명이 제천시에 주재하고 있으며, 7월 26일 보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1일자로 제3산단조성팀이 우리 부서에 배치된 만큼 충북공사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며, 실지설계가 종료되는 내년 4월부터 선분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전략적 유치에 올인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투자유치설명회 2회와 동영상 및 브로슈어 등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했으며, 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기업인 휴메딕스 2차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조승민 전문관님은 지난해까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되었는데 이번에 활약을 기대하면서 제3산단 선분양과 대단위 개별입지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군 대상으로 시장이 직접 방문해서 투자유치설명을 하는 계획과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의 선분양을 위해서 맞춤형 산업단지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100% 분양과 공장 가동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바이오밸리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대상 기업별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화테크노빌은 정비하고 있는 도로 선형개선과 함께 우량기업을 선정해서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활용한 기업유치 극대화입니다. 상반기에도 5명을 추가 위촉해서 현재 4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주로 각계 주요인사이므로 평소 정례적 교류를 통해 친목을 유지해가면서 대기업군 최고 경영진과의 연결고리로 활용하는 등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자금 70억 원 중 상반기에 60억 원이 지원됐으며 하반기 10억 원 추가지원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설립 지원입니다. 상공회의소 설립은 오늘 18시에 회장 취임식을 함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원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있는 만큼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일곱 번째,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례적 회의와 찾아가는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이전업체 중심으로 경영안정화 애로사항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3쪽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후 기반시설정비가 되지 않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어 금년도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11억 원으로 5개 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부족하나 시급한 경계석, 인도, 배수로 등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생략하고, 16쪽입니다. 열두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제2단계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동안 회원사를 19개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269명의 고용증가와 연 2828억 원의 매출 증가를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지원 사업 추진과 임대공장 4동에 들어올 임대공장 기업유치 활동과 함께 최종 성과보고회를 실시해서 지역균형발전 3단계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임대공장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인센티브 4억 5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임대공장 4동을 추가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준공해서 희망기업을 입주시켜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단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230억 원 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3단계사업으로 승인될 수 있는 사업계획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간 본 사업 발굴을 위해서 관련 6개 부서 37명의 직원이 1박 2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사업취지분석과 사업구상을 했으며 이때 제안된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한 후에 간부회의 시 테마회의도 거치는 등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도에서 승인이 나야 결정이 되나 우리 시에서는 제3산단 조성원가 인가를 위한 사업과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운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었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제3산단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겠지만 충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부지가 없어서 기업이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제천시와 충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리적 여건이 충주가 나아서 기업들의 의견은 충주가 넘쳐야 제천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환경인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도내 전 지역에 산업단지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잖아요, 각 지자체들이.

예.

경쟁력이 있을까요, 우리 시가?

우리 시는 제3단지 조성할 때 사전 입주신청도 분석해서 받은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봅니다. 그때는 100% 이상 입주 희망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승민 전문관님이라고 하셨죠, 전문관도 영입을 하셨고 하니까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상공회의소 설립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 수는 얼마나 되죠?

당연회원 수가 150명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적으로 당연회원이 되고, 일반회원은 신청한 회원 수가 100개 기업에 달합니다.

일반회원은 100개?

일반회원은 본인들이 신청을 한 숫자이고 한 150개 기업은 매출액이 연 5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 페이지에 보면 자문위원 활용한 기업유치 극대화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여기 자문위원 중에서 혹시 대기업에 임원으로 계신 분도 있나요?

직접적으로 대기업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과 같이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7명에 대한 명단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하고 14페이지 용어 때문에요. 지금 바이오밸리가 있고, 테크노빌이 있고, 농공단지가 있는데 차이가 뭐죠? 12페이지는 테크노빌로 돼 있고, 14페이지는 농공단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테크노빌이 농공단지인데 이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사업명과 같이 쓰기 위해서 농공단지로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테크노빌.

모든 앞에 이정표라든가, 간판은 전부 다 테크노빌로 돼 있는 거죠?

예, 테크노빌로 명칭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산업단지 TF팀이 지역개발과에 있다가 투자유치과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제3산업단지를 선분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유치과로 업무이관을 한 것인가요?

그것보다는 분리해서 있다 보니까 조성할 때 미흡한 부분,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기존 부서 선임자들의 의견이. 처음부터 같이 있어야 충북개발공사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의할 때 우위적 위치를 할 수 있는데 지역개발과 소관 조성 분야에 잘못된 부분은 별개로 하고 우리는 분양만 가지고 하니까 기존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는데 어렵다.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분양하는 부서와 일을 해야 충북개발공사와의 협상에 훨씬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견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장기로 갈 때가 있고 서로 다른 부서와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업무를 시작했을 때 마무리까지는 한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들이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반영됐던 의견들이 여러 종합적인 의견들이 다른 과로 이관되면서 누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담당자는 그대로 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제3산업단지가 승인까지 나고 이러려면 저희가 내년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실시설계승인이 내년4월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착공하고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올 초 업무보고 때는 선분양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산업단지 선분양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선분양 할 수 있는 시기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와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경부터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선분양이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 3천 평, 5천 평 이 정도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한 3만 평, 5만 평 규모로 들어올 의사표시를 한다면 조성시기부터 그 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을 설계변경해서 담아서 하도록 이점을 줌으로써 선분양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6기 최대 공약이 대기업 유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은 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만 평 이상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관내 2만 평 이상 땅이 없어요, 그렇죠? 시유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유치도 굉장히 여건 때문에 사실 땅 문제도 그렇고 여러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3산단은 선분양하는 것에 초점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유치가 성사되면 처음부터 조성할 때 넣을 수가 있어요. MOU 체결로 협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3산업단지 착공하고 이런 시점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대기업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데는 혹시 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아직 없으시죠. 이근규 시장님의 첫 번째 공약이고 제천시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대기업 공약입니다. 그 부분이 민선6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지금 보면 하반기에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 기업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투자유치설명한다고 대기업이, 한번 설명한다고 오시겠습니까?

예,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저희가…….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할 때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봤을 때 보안상 말씀을 다 못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신다든지,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가능성 있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여러 가지 여건과 올 수 있는 타당성과 이런 것으로 해서 오는 것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설명회한다고 오는 게 기업, 절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님이 가셔서 투자유치설명 하반기에 2번 예정돼 있는데 이것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거기서는 시장님이 가실 상황이 돼서 해야지 그냥 막연히 가서 해서는 성과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대기업 관련돼서 대규모 대기업 마찬가지예요. 업체를 우리 제천으로 유치하고 이럴 때 얼마나 지속적으로 물밑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 가서 홍보도 하고 알려주기 위하고 이러기 위해서 설명회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가서 설명회를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은 앞으로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우리가 사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공무원분들 임기가 최소 1년 반뿐이 안 남은 것으로 생각해야 해요. 저희가 2018년도는 6월 달에 임기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남아있는 기간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근규 시장님이 가장 여기에 올인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맞춰서 제3산업단지에도 만약 기업이 유치가 되면 2만 평, 3만 평을 먼저 선분양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양질의, 대기업이 유치되는 성과가 민선6기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솔직히 과장님이 신경 쓰실 선은 넘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인맥으로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장님이 신경써야 할 사업이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전문관님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하셨죠?

예.

그때 경쟁률이 어떻게 됐죠?

제가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3 대 1)

3 대 1 정도요.

3 대 1이라고 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셨는데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경력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쪽으로 전문관님도 새롭게 임명이 되셨는데 임명되신 분도 아마 굉장히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어느 정도 이 분이―계약기간이 2년이시더라고요―가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셨다고 하니까 저희 투자유치 쪽 말고도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 임명되신 분도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제천시민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위치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다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전략 사업,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몇 가지 사업으로 윤곽은 잡으신 것 같습니다. 7월 20일 날 도에 계획서를 제출하셨나요?

예,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전략사업지침 도에서 내려온 것 그것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 이상만 팀장입니다. (관광기획팀장 이상만 인사) 관광개발팀 김대영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김대영 인사) 관광레저팀 신영철 팀장입니다. (관광레저팀장 신영철 인사) 관광레저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당년의 해로서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다수의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 5천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산관광나드리 특산물 판매장, 전통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관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제천힐링음식페스티벌, 올해의 관광도시 사진전을 추진하여 전국최고의 관광도시로 국민적 지지도 및 자연치유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주 6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화․목․토, 청풍은 수․금․일, 한수권은 토요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총 108대 2283명이 이용했고, 1대당 평균 21명이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 제천 관광마일리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중 청소년 문화관광 교류캠프 운영, 다섯 번째, 지역민 관광역량강화 아카데미, 여섯 번째, 제천 대표음식 선정 및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일곱 번째, 제천 힐링음식 페스티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문체부 공모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슬로시티 응모 팸투어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측백나무 숲 걷기대회, 슬로시티 언론 홍보를 실시하여 슬로시티협의회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여행주간 운영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활동 전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청풍호 그린케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궤도사업 허가 산지일시전용사용허가, 상․하부정차장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5월 16일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15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거점 및 시내권 숙박 기본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청풍권 거점관광활성화 및 시내권 중대형 숙박시설 보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청풍권〜시내권 연계관광 활성화를 마련하고자 1회 추경에 6천만 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재정비확정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박달재 문화관광자원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1억 6500만 원이 확보돼서 박달재 목각전시장 2층 증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청풍면 대류리 특산물판매장 조성사업입니다. 1억 5천만 원 예산으로 현재 공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준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드락길 편의시설 주차장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드락길 6코스에 진입로 불편사항 비포장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공사 준공 및 개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3단계사업으로 금수산힐링센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산면 능강리 솟대문화관광과 연계하여 자연치유, 명상치유, 음악 및 미술치유 등 종합치유센터 조성 사업을 차별화된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가 22억 5400만 원입니다.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하반기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사업, 열아홉 번째, 관광시설물 정비, 스무 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 수정 공사, 스물한 번째, 자드락길 유지관리, 스물두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스물세 번째, 의림지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직영사업으로 확정하여 3월 1일 안전관리자 및 운영요원 현장배치 및 운영을 개시하여 6월 30일 현재 6만 9천 명이 이용하였고 순수익이 3억 6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만 명 정도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수시 정비를 통해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사진전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진 68매를 제작 용산구청 2층 민원실에서 6월 20〜24일까지 3일간 전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협중앙회, 안산시청, 신한은행과 협의하여 전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케이블카 올해 초 업무보고 때는 한 3월 달쯤이면 인․허가문제가 다 끝나고 해서 3월 달 정도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또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9월 달로 착공예정입니다. 9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5월 16일 날 건축허가 등 모든 민․허가는 끝났습니다. 조금 지연은 됐지만. 현재 업체에서 어제 만나봤을 때는 금융사와 PF주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확실치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주차장은 아직 다 완공이 안 됐죠?

주차장은 10월 중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차장을 만든 이유도 그린케이블카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린케이블카 출발지점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린케이블카가 착공도 안 했는데 도로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 예산 삭감하길 다행이죠. 지금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 내 여러 가지 투자 자금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저희 시하고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니죠?

저희 행정절차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린케이블카 때문에 모노레일 공사할 때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해서 또 1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것이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제 업체분과도 만나셔서 독려도 하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모노레일과 그린케이블카가 청풍호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린케이블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해주시고, 정말 9월 달에는 착공돼서 착공하고도 한 1년이면 끝나더라고요, 공사는.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케이블카 그것만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고 이렇게 되면 한 1년 정도면 공사가 끝나더라고요. 올해 착공이 돼서 정말내년에는 모노레일과 연계되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주시고, 모노레일 궤도 공사를 2016년 9월 달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린케이블카 착공하고 하는 것 봐서 같이 하셔야 해요. 이것 착공 안 하면 궤도 공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당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상비행장은 업무보고에 없거든요. 수상비행장은 제가 봤을 때 주요업무계획에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수상비행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상비행장도 행정절차는 끝났고 온유에어에서 항공증명을 서울지방항공청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하는데, 현재까지 내용이 전부 안 돼서 수상증명을 발행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비행시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0시간이든지 이런 것을 다 채워야 하는데 못 채웠다는 건가요?

비행시간이 5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0시간 채웠고 20시간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 항공청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온유에어 측에서 공문 온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낸 것있나요? 최종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냈죠?

저희가 온유에어에는 내용증명 3회 발송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은 없었나요?

그런 답변은 지금 없고, 하여간 거기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수상비행장 준공을 작년도에 해놓고 1년 반인가요?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은 다 했지만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을…….

여하튼 지금 개장시기가 1년 넘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물 위에 떠있는 그것들이 수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준공은 다 해놓고, 지금 업체 측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개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계속 미루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번 고광호 과장님 계실 때 만약 여기에 언제까지 해서 기한을 줬다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라도 다른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 놓고 아직까지 개장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 시에도 책임이 있고 업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제가 봤을 때 이게 한두 달 안에 해결이 되겠느냐고요.

하여간 아직 그쪽 업체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조만간 한번 직접 만나뵙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문서로 하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만나 뵙는 것도 뵙고, 또 공문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나가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드락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드락길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자드락길은 풀 깎기를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는 아직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얼음골이 3코스죠?

예, 3코스입니다.

얼음골 3코스를 갔는데 거기에 지금 주말되면 굉장히 많이 와요, 사람들이, 관광객이.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아마 관광버스가 한 10대 이상은 온 것 같아요, 관광버스만 해도. 그런데 입구에 화장실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이것 저희들이 의회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 관리하라고 하도 얘기해서 이제는 더 얘기하기도 그럴 정도예요. 주말에 관광객이 오면 당연히 쓰레기장이나 주변이 지저분하겠다 그러면 공공근로를 어떻게 근무를 시켜서 해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드락길 처음 시작하는 코스부터 입구에 간이화장실이 있고 올라가면서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거기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4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4시간이 걸렸어요.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한 1〜20분 쉬면 4시간 걸려요. 12㎞거든요. 4시간이 걸리는데 4시간동안 생리현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자드락길 관리하면서 화장실이고 뭐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끝까지 올라가 봐서.

화장실은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입구에만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위에 정상이나 중간에 간이화장실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천시로 봐서는 좋은 현상인데, 일단은 제천 홍보가 돼서 좋은데 거기에 걸맞게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것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자드락길 편의시설 주차장 개선 사업한다고 하는데, 6코스 괴곡성벽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카누․카약하는 경사로만 일단 하는 것으로.

아, 거기만요. 거기만 하는 것으로.

예.

될 수 있으면 자드락길에 포장이나 인위적인 것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길 건너편 내려가는 경사로만 우선 파인다고 해서 거기만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얼음골도 보면 지금 물론 여름이고 해서 맨발로 자드락길을 걷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날도 보니까. 그래서 돌 있는 데를 복토를 해서 황토 같은 것으로 복토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다른 것은 손대지 말고 복토만, 비오고 나면 실려나간 것 있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연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소리 나면서 정상까지 4시간 코스를 갔다 올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등산화를 손에 들고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파인 데는 복토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은 한번 관광과에서 중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업무량으로 따지면 관광과 만큼 많은 곳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글쎄요, 처음이라 아직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돼 있고, 정말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박달재 정상에 표지판 하나 치워달라고 작년에 건의를 했는 데도 안 치워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산림공원과에 얘기해서 치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예, 과장님 전이니까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 있죠. 관광지에 관광안내판을 비롯해서 표지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천에 오면 제천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 필요합니다. 관광지에 산불조심 현수막조차 걸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관광안내판에 그런 것은 본 적이 없고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광지에.

아, 관광지에요.

예, 박달재 정상 가보면 산불조심부터 시작해서 솔잎혹파리 방재한 것 2007년도 건가요, 녹이 바짝 쓸어서 이런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광안내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관광안내판이 2〜3개 설치돼 있는 곳도 많아요. 청풍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도 꽤 여러 개 설치 돼 있습니다. 그것 다 걷어낼 필요 있습니다. 과장님도, 관계 공무원들도 해외 배낭여행부터 시작해서 연수 다 다녀오셨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갔던 호주 블루마운틴에 가보면, 국립공원에 가보면 정상부위에 관광안내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을 보러온 관광객들에게 인위적으로 산불조심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수두룩하게 걸려 있어요. 무슨 안내부터 시작해서… 물론 제천시의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붙여서 여기도 가봐라, 저기도 가봐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우리 리플릿 다 만듭니다. 관광 홍보책자 다 만듭니다. 그렇죠? 어쨌든 올해의 관광도시니까 그런 정비도 필요하지 않나싶어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슬로시티는 말 그대로 슬로시티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 슬로시티에 아스팔트 걷어내는 것 아세요?

슬로시티가 전통을 우선시하니까요.

예, 그 마을에 깔려있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관광지에서 아스팔트를 걷어낸 곳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담양에 메타쉐콰이어길에 아스팔트를 싹 걷어냈습니다. 슬로시티라면 마을, 그 수산의 주민들, 백운 일대니까 백운 주민들의 동의하에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해서 옛날의 모습 천천히 가는 모습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길을 어떻게 만들겠다, 거기 주민이 사는 모습들, 풍경들 이런 부분들이 말그대로 슬로시티가 되어야 하는데, 슬로시티 국제인증은 받았는데 우리는 계속 포장하고 있고, 그렇죠? 과거의 길들 미루나무길이나 이런 것 하나도 복원 못하고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행사만 하고 있어요. 맨날 무슨 석궁 쏘기 이런 이벤트를 보러 관광객들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들 축제로 끝난다고 봐요. 와서 한적하게 걸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가보고 싶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아시죠, 순례자의 길. 거기는 다 비포장입니다. 그 길 옆에 미루나무길부터 시작해서 천연 자연으로 조성돼 있어요. 인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온다,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하여간 슬로시티와 관련 돼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어쨌든 재인증 받으려면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내년도에 재인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복된 질문 자꾸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14페이지에 보면 그린케이블카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올해 착공이 안 되면 사업 포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모든 허가 나가고 1년 동안은 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고.

과장님, 이것 만약에 지금 회사 재정적 문제로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착공을 시작한 다음에 멈추면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착공을 해서 터파기해놓고 콘크리트 타설해 놓고 중단돼서 10년, 20년 동안 만약에 둔다면 우리 시로서는 관광 활성화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모노레일도 그것으로 치명타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궤도 수정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예 착공을 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포기는 5월 16일 날 허가 절차가 다 완료됐는데, 지금 한 2개월 지났는데 성급한…….

연내 못 하게 되면, 연내에 못하게 되면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케이블카 만들고 있습니다. 단양에도 소백산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진행이 어떻게 돼 가나요?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케이블카라는 것이 환경영향성평가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시작하고. 저희도 2013년도에 협약을 맺고 행정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이게 기본 절차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비봉산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만 전국적으로 더 뛰어난 관광지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추진하고 있고, 설악산도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케이블카 싸움으로 가면 우리 시가 질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서. 그러면 케이블카만 타러 오느냐, 아니면 여기 관광지에 왔다가 케이블카를 타느냐 이것 고려해보면 회사 적자나면 공중에 매달아놓고 회사 문 닫는 수가 생깁니다. 지금도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고민해 보시고, 만약 내년 초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전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서 포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16페이지 박달재 목각전시장 2층 증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시․군평가 재정인센티브로 1억 6500만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이번에 박달재 목각 2층 전시장을 설계해서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해주셨고, 2층 증축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체험장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층에 목각체험장을 만든다고요?

예, 콘텐츠로.

운영은 누가하죠?

글쎄요, 운영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옆에서 가르치고 체험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20페이지에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보고를 했었죠?

예, 용역 보고를 했었고 현재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숙박시설을 못 넣는다고 했죠?

당초에는 넣었다가 빼는 것으로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혹시 해보셨나요?

예, 숙박시설은 현재 안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있어야 마을도 살고 제천시도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 검토 안 하실 건가요?

주변에 숙박시설이 많고 해서 아마 주민들도 반대가 많아서 그래서 힐링…….

아니,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주민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중하순경에 완료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연치유, 명상치유가 낮에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밤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데요.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상부에 중간 중간에 비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비박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확보하자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국에 비박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제천만의 관광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솟대전시관 위쪽으로 해서 산 중간 중간에 가족들이 와서 비박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거기서 침낭이나 매트리스를 대여해서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 부분은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청풍 모노레일 관련해서, 27페이지입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 7만 명을 예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간 16만 명, 맞는 건가요?

예.

예년 수준이고요?

예년하고 한 0.2% 정도 늘어나는… 같은 수준입니다. 거의.

지금 수지타산을 내면 어떤가요? 아까 내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보면 총 수입 들어온 것이 5억 3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수선비 지출된 게 1억 7200만 원, 현재 수익이 한 3억 6700만 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가면 수익이 한 9억 원 정도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때와 직영으로 운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공직사회다보니까 경직되어 있고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은 조금씩…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관광 성수기에 정말 예약도 많고 그럴 경우 좀 더 앞으로 당겨서 하는, 뒤로 좀 더 미는.

그것은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도. 저희가 아침에 운영할 때 많으면 30분 정도 먼저 운행하고, 끝날 무렵에도 8월 방학기간 중에는 한번 더 마지막 타임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억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인력을 더 쓰더라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실 7시 정도에 타도 충분합니다. 낮에 타는 것보다 날 수도 있고. 우리 팀장님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더 일찍 할 수 있게끔, 지금 8시 30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8시나 7시 30분으로 당길 수 있고. 충분히 가능… 물론,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조금 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서 너무 전화가 옵니다. 우리 팀장님께 전화드리기도 미안합니다. 안 되니까요.

저희들도 아침에 많이 손님이 미리 예약이 됐거나 오면, 특히 단체 관람객이 많을 때는 미리 전화로 부탁을 드려서 평상 시 8시 30분에 시작하지만 그날만큼은 당겨서 7시에 시작을 하고, 현재에도. 그다음 마지막 타임이 너무 많이 밀리고 관광객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4시 44분에 끝나지만 한 타임 더 해서 7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예, 유동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간제들은 나가고 저희 직원하고 안전관리요원이 남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가 누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훌륭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대표음식 선정 및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해서 8월 최종보고회 및 통보로 나왔는데, 지금 한 10가지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음식이 선정이 됐는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이 선정됐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선정이 안 돼서 어떻게 8월 달에 최종보고회 및 통보를? 7월 달에 품평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당초 6월 달에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 냈는데 조금 지연 되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솔외식창업이 어디에 있어요? 사업자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업자가 ㈜한솔외식이라고 서울업체입니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먹거리를 금방 1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존 음식 중에서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 40〜50대, 대학생 이렇게 해서 대표음식 12종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천에 기술센터에서도 먹거리 자꾸 홍보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제천 약채락 해서 아직까지 약채락이 몇 년이 걸려도 아직도 제천 시민이라든지 외부 관광객에게 선호도를 못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금을 들여서 먹거리 관광상품 10가지 만든다 이거 1년 안에 만든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요,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 먹거리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천 살지만 10가지를 선정해서 시민이나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어떤 면에서 거금을 들여서 상품 개발을 하느냐, 이것 과장님 진짜 나중에 최종보고회 및 통보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시켜 주세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에 한번 품평회식으로 전시를 한번 하고 시식회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개발비주고 약채락 만들었다고 의림지에서 한번 시식회를 했는데, 아주 참… 실망할 정도로 찬밥 물에 말아먹는 것보다 못한 상품을 만들었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 분명히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10가지 선정된 것을 사전에 시식회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하는 한방바이오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현우 한방정책팀장입니다. (한방정책팀장 이현우 인사) 김헌용 약초특화팀장입니다. (약초특화팀장 김헌용 인사) 김정구 한방유통팀장입니다. (한방유통팀장 김정구 인사) 김숙희 바이오사업팀장입니다. (바이오사업팀장 김숙희 인사) 7월 10일자로 저와 같이 오신 분입니다. 엑스포지원팀 이종환 팀장입니다. (엑스포지원팀장 이종환 인사)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인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방산업의 발전과 한방 약초농가의 소득 증대, 그리고 금방 닥쳐올 프리엑스포와 내년도 엑스포, 저희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6번은 생략하고 일곱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GAP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약초농가 수확 후 처리를 위해서 GAP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이나 위생에 관련된 1차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개소이고, 금액은 5억 9600만 원입니다. 실제 2015년 명시시월사업비 4억 원과 2016년도 1회 추경 1억 4300만 원이 합쳐져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청 및 평가가 있었고,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그중 금년도 1회 추경에 된 송학약초영농조합법인 7800만 원은 사업농가 포기로 인해서 2가지 사업을 재홍보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서울지역 제천한방제품 홍보관 개설입니다. 한방을 좋아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제천한방 제품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보명가 서울 수유리에 있는 안창호씨가 운영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3층 건물에 1층, 2층인데 3층에는 찻집이 있습니다. 평일 300〜500명, 휴일 500〜800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서울의 수도권 고객들이 오고 있는데 잠시 머무르는 동안 제천의 약초라든가, 제천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데 협의가 돼 있습니다. 예산은 1천만 원 정도 전시장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5농가가 40여 정도의 상품을 채워 넣어 그분들이 직접 판매하고 수익을 농가에 직접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2016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7월 18일 의원님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당뇨바이오치유벨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충주시와 제천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7400만 원입니다. 충주는 양방을 주된 사업하고, 제천은 한방사업을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당 부담액은 1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민간위탁동의안 승인 받았고, 하반기에 위탁자 모집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등해서 민간위탁체결을 거쳐서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및 국제발효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사업입니다.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치른 바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많은 시설이 노후화돼서 2017년 한방엑스포를 겨냥해 모든 시설을 리뉴얼해서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전시물을 갖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 2개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 원인데, 어제 PPT를 통해서 제안입찰을 확정지었습니다. 25일간 협상을 통해서 최종사업을 결정짓고, 이것은 금년 박람회전이 아니라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5번입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완벽한 준비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출범되고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차별화된 엑스포를 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실행계획을 하고 저희들은 총력 지원체제 구축 및 홍보에 집중해서 내년도 엑스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행사 선정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행계획과 홈페이지 구축, EI가 제작돼 EI를 통해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2017년도 엑스포가 국제행사로서 품격을 잃지 않고 전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최선의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2017엑스포 대비 행사장 주변 꽃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및 박람회 대비 주변 꽃밭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및 엑스포 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고, 종류는 다년생을 아스타 다년생을 식재하고, 코스모스종자 1만㎡를 파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박람회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해주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 서울지역 제천한방제품 홍보관 개설 계획 수립을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으신 것 같고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방바이오박람회 관련해서 저희들 의회와 간담회도 있었고 설명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총괄적으로만 사업비 산출내역을 가지고 왔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년하고 바뀐 세부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작년도와 얼만큼 바뀌었는지.

저희들이 8월 9일 날 최종보고회가 있고, 8월 30일 날 확정보고회가 있습니다. 15억 원에서 12억 원하고 3억 원을 나눠놓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는 11억 원하고 4억 원이더니 또 12억 원하고 3억 원이네.

입찰금액을 말씀드리다보니까 차액에 대해서 그렇지 전체 사업비는 12억 원, 3억 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각 존별로 세부 프로그램 같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작년과 어떻게 바뀐 부분이 있는지, 작년보다 예산이 50% 증액된 것이란 말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100% 이상 바뀐 효과를 내야해요. 기본적인 것에서. 그런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작년도와 특별하게 바뀐 게 어떤 것이 바뀐 건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은 했지만 업체와 협상 중이고 콘텐츠 부분에서 계속 진행 중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은 한 48가지 사업이 총 나열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계속 진행 중이라 8월 9일 이전에 확정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내역이 안 나왔다는 내용이네요. 계약내용이.

예, 계약내용이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럼 8월 초에 나오면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려되는 것이 홍보있죠, 홍보를 일단 제천지역에서 서로 공감대를 느껴야하기 때문에 제천지역에 홍보를 치중해 달라는 것, 제천시내에서도 ‘아, 지금 박람회 기간이구나.’, 엑스포면‘엑스포를 하고 있구나.’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공감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단에서도 3억 원 예산집행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네요. 이원화해서 하는 데 사실 이원화하다보면 서로가 미루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도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재단에 직원이 파견돼서 나가있으니까 어차피 한방바이오과에서 컨트롤박스가 되어야 하거든요. 모든 것을 재단이라든가, 대행사라든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바이오과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금년도에 예산이 15억 원이고, 또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프리엑스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행사 계획에 철저를 해주시고 세부내역이 나오면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치러지는 한방바이오박람회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하실 때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항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조직위원회 2017명 모으는 것, 계획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천 명이라고 말씀을…….

내년까지 해서 1017명 더해서 2017명이잖아요.

예.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아니 조직위원회 위원을 2017명 모아서 무슨 상징을 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비효율적이고요. 올해도 1천 명하시는 것 하지 마세요. 그것 하지 마시고, 소프트적으로 2017년도 한방산업엑스포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갔다가 왔고요, 그렇죠? 또 별도잖아요. 한방바이오과하고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별도예요. 별도의 기구이고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엑스포 관련돼서는 업무가 중복도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는 보여주기식 행사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정말 제천 관내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특히나 한방바이오박람회 올해도 50% 예산을 10억 원이었던 것을 15억 원으로 증액해준 가장 큰 이유는 B2B박람회를 하신다는 거였거든요, 산업화에요. 거기에 초첨을 맞춰주세요. 만약 올해 그런 기대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저는 강력하게 내년도 예산에서 15억 원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내년은 없죠, 2017년도니까. 앞으로 박람회 존치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해요. 저희가 6일씩, 이것을 과연… 저는 올해 15억 원하는 것도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한사람입니다. 6일씩 과연… 작년에 저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민분들도 주말에만 오시고 평일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인들, 가수분들 왔을 때 조금 있고요. 그것은 그냥축제지 이것은 박람회거든요. 정말 한방박람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제성행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로 가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번에 7월 달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로, 또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올해부터는 정말 B2B 산업화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올해 박람회 대행사와 여러 가지 행사하고 이런 것에서 조율하시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저는 그것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내년도에 치러질 2017년도 국제한방엑스포 관련돼서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한 53명으로 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도 우리가 사무국에 격려차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는 거기에 서포트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제가 그래서 올해 들은 얘기가 조직위원회 1천 명, 그리고 내년도에 1017명을 모아서 2017명을 해서 엑스포에 대한 조직위원을 구성해서 홍보발대식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데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신규사업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원가 분석 용역 실시 21페이지요. 원가 분석 용역을 할 만큼 해야 하나요, 지금?

보고서가 꾸려지고 처음 보고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전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예, 목욕탕 문제 때문에.

그 건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제3한방바이오 일부가 위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가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재위탁이나 용역할 때 정확하게 산정해서 업체에게 제천시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혹시 그 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 해서 원가 용역을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부검토가 보고서에는 있지만, 내부검토에 약간 미스가 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보고를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수탁료를 감정하는 것을 용역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수탁료 산정하는 법이 있잖요, 그렇죠? 그것에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2200만 원 들이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일반 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므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감사지적사항은.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한번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방자연치유센터 처음 위탁줄 때도 지금 한의원 위탁줄 때도 용역은 실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유재산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목욕탕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위탁을. 위탁이 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한의원하시는 분이 전체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원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용역을 실시하는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6년 5월 일부가 개정됐다고 합니다.

일부가 개정됐으면 또 혹시 모를까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개정돼도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원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용역을 줘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가격 나와 있는 것이고 목욕탕 같은 것은 쓰지도 않은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다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제가 또 관련법을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당뇨바이오치유벨트 조성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협력사업으로 충주와 제천이 공모된 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입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충주는 당뇨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양방을 치료하는 특구이고, 인근지역 간 연계해 제천은 한방으로 제천과 충주를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천 관내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내 시설을 이용해서 한방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 시설이 어디가 있을까요?

세명대학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으로 정한 기준이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세명대 한방병원 힐링센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3년간 7억 7400만 원을 세명대에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명대에 주는 것은 장비나 일부를 보강해 주는 거지 이분들에게 오는 것을 운영비나 치료비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료비 지원이 4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 1억 3200만 원, 장비구입 및 홍보비 1억 7200만 원 어쨌든 전액 거의 다 가는 것 같은데.

치료하러 왔을 때 그분들께 지원되는 경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인 15만 원씩입니다.

만약 내방객이 없을 경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방객이…… 일단은 이것을 모집 공고를 해서 시설을 하고 난 다음 내방객이 왔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만약 없을 경우에 진료비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를 잠깐, 또 중복되는 질의사항입니다. 엑스포 조직위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그때 못 오셨어요, 그렇죠?

도청에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목표관람객수를 80만 명 잡고 있어요, 그렇죠?

예.

80만 명 가능합니까?

앞에 135만 명인데 80만 명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사무총장님이 80만 명 달성이 목표라고 했어요, 그렇죠? 19일간이잖아요. 하루에 몇 명입니까?

나눠보진 않았습니다.

20일로 잡으면 하루 4만 명입니다. 관광버스로 따지면 관광버스가 하루에 1천 대가 와야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관광버스 1천 대가 와서 거기에 4만 명 풀어놨을 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산업엑스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엑스포를 모객하고 목표로 설정한 80만 명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 이상의 숫자도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충북도에서 관련 단체, 기관 모든 행사를 집중시켜서 제천과 인근에 단양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이런 데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하면 가능은 하겠죠.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입장권 다 끊어주죠, 들어갑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그냥 나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관람객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 사무총장님이 그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람객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기들의 그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이라는 곳, 다시 오고 싶은 곳, 한방이라는 것 이것을 체험하고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엑스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박람회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상을 잘 해야 합니다. 구상을 잘 하고, 물론 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람객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가수 초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와서 누구든지, 다는 아니겠지만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아들, 며느리, 딸 손잡고 다시 방문해서 제천에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한방 관련돼서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줘야하고,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올해박람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을 초대하고 그런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20만 명, 30만 명밖에 안 온다고 해도 저는 그게 더 이득일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뜻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80만 명이라는 목표는 공무원들이 항상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저희는 8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이상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엑스포 행사가 길었지만 19일이라는 기간 동안 80만 명 그 이상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다양하게 하고 다각화해서 역량을 집중해 제천을 알리는 기회나 한방산업을 세계적으로 선점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하여간 80만 명이 다시 제천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올해 박람회는 몇 명이 목표죠?

목표치는 없습니다. 해마다 결과 보고에 의하면 15〜16만 정도의 수치가 나열된 것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함께 기술지원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승현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지도행정팀장 조승현 인사) 7월 11일자로 상담소에서 오셨습니다. 김영주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장 김영주 인사) 이정희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생활개선팀장 이정희 인사) 7월 11일자로 신규팀장이 됐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약사업 1건, 계속사업 13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3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소농 육성입니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가가 자립역량 강화와 강소농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34농가에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전문가양성 농업인대학 운영부터 13쪽, 소득작목 실증 및 식물원 운영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입니다. 10번, 과학영농실증포 시설개선입니다. 신기술 및 지역에 적합한 작목 선발을 위해서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ICT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실 교육장으로 만들어 소득 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약사업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서 6차산업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제형체험농장모델을 조성하고, 농산물가공상품과 꾸러미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16쪽, 생활문화연구회 육성, 17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18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9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규사업입니다. 농외소득사업 활성화입니다.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 상품화와 농업인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지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귀농창업 가족이 1년간 거주하며 영농교육 실습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 정착하도록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계획된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농촌지역 조기 적응과 영농 정착을 마련토록 함은 물론 귀농 창구가 되도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2017엑스포장 테마정원 및 경관조성입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테마정원 및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이전 시설 설치와 식물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볼거리와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의 자긍심 고취와 한방도시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는 9월 30일 제천체육관에서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약 5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강소농 육성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강소농 신청농가가 2011〜2015년까지 434명이 신청돼 있습니다. 신청농가에 대해서 컨설팅과 현장교육, 견학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만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강소농으로 육성할 건지에 대한.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 견학도 하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소농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강소농이라고 하죠?

작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상 농민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신청 농가가 434명입니다.

만약 강소농으로 분류될 수 있는 농민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지금 조사를 안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취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생산하고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안 하나요?

일단은 품목 조직별, 강소농 신청 농가 중에서 품목별로 현장 견학을 가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지원과 기술보급 차이는 뭐죠?

기술보급은 시험사업을 가지고 성과가 난 것을 보급해 주는 것이 기술보급이고, 지원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보급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보급이고, 행정이나 교육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요.

예.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 아니라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가온 비닐하우스 시설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어느 지역이 가능성이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다만 50평이든, 100평이든 해서 가온하지 않고 겨울에 채소 재배할 수 있는 것을 기술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 6차산업입니다. 덕산이 선정됐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 월악산힐링푸드영농조합법인 추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한번 선정되면 연차적으로 다른 곳을 선정하지 않고 한곳에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예, 2016년도 2년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어차피 덕산이 돼서 2년차로 지원하는데 올해는 다시 선정 안 하느냐는 거죠. 다른 면이나.

이 사업은 2016년도가 되면 내년도면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선정 했잖아요. 올해는 선정을 따로 또 안 하느냐고요.

예, 대상자 선정은 월악산힐링푸드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가 선정 됐잖아요. 수산이든, 봉양이든, 백운이든 어디든 또 다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산 한번으로 끝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팀 김은숙 팀장은 교육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소득작목팀 곽혜준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곽혜준 인사) 농기계지원팀 김상구 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김상구 인사)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5번까지는 계속사업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쪽 6번, 신품종 벼 조기재배 시범은 새오대를 재배하는 사업이며, 11쪽 7번은 측조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2쪽 8번, 고품질 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벼 포트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고 현지 지도를 통하여 시범효과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9번, 신품종 잡곡 2모작 재배 생력화 시범은 신품종 녹두인 다현녹두를 적응 재배 실증하는 사업으로 다현녹두를 통해 우리 지역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 10번,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설치 운영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17억 원을 포함해서 25억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잡곡 선별장을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증․개축 공사 입찰을 통해서 연내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11번,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쪽 12번,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은 4억 원의 예산으로 월악산 양파 가공시설 기반조성 96㎡, 산간지 기후변화대응 다기능 육묘장 조성 990㎡, 하우스 660㎡, 약용작물 생산․가공․유통 기반구축 가공시설 165㎡를 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13번,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은 심토파쇄기, 무인방제기, 육묘배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채소육묘장 로봇접목기 사업은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14번, 원예작물 소득 안정화 시범부터 16번, 고품질 화훼 재배기술 시범 사업 역시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으로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17번, 과수 생산기반 조성 경쟁력 향상 시범은 틈새 과수인 플럼코트과원 지주 및 관수시설 설치와 과수 착색증진을 위한 햇빛 반사시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작년도에 발생한 과수 화상병에 대해 금년도 4차에 걸친 정밀예찰은 마지막 예찰이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잡혀있는데 화상병 완전 박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과수 야생 유해조수 퇴치 시범은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효과를 검토하여 우리 지역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19번, 최고품질 과실생산 컨설팅은 기존 탑푸르트 단지인 꿈사과작목반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4쪽 20번, 고품질 약용작물재배 시범은 토종약초 재배를 위한 비가림재배 시설을 표준규격에 맞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1번, 약용작물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종자보급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공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2번,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2017〜20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017년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3번, 오디재배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4번, ICT활용 스마트 양돈기술 시범은 두 가지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ICT활용 모돈개체급이기 이용기술 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29쪽 25번, 고품질 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은 상반기에 포장재 개발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양봉장 비가림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26번,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시범 사업은 상반기에 송아지 설사 진단키트 및 면역증강제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육질개선 첨가제를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 27번, 생산비 절가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은 상반기에 축사시설 환경개선과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중액비 살포기 활용 농기계 시범을 가축분뇨자원화센터 정상화에 따라 탄력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8번,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상반기에 1056회에 걸쳐 임대했으며, 하반기에는 여성친화형 트랙터 구입 등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업기계 임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9번, 농업기계 순회정비 및 애로기술 교육은 정기 순회수리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30번, 농기계 훈련장비 보관 노후 격납고 보수는 설계를 마치고 다음주 입찰을 통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31번, 중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잡곡선별장 운영은 콩 선별기 2대를 상반기에 확보하고, 하반기에 콩 선별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콩의 상품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요즘도 좋은 글 많이 쓰시죠?

요즘 잘 못쓰고 있습니다.

바쁘셔서 못쓰셔요? 항상 좋은 글 쓰셔서 제가 볼 때마다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난 연초부터 계속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까지 곤충산업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어제 충청북도에서도 발표했어요. 우리 시에서 곤충산업 관련돼서 기술보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 시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좀 해보면 시도해보면 어떨까싶어요. 2020년 이후에는…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만 지금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야는 새로운 사업분야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시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디뽕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복원해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술들을 계속 다시 취득하고 보급하게 되는데, 곤충산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인데,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시도해보면 어떨까싶은데. 충청북도에서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이것 하반기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혹시 농민들 중에서 곤충산업을 시도해보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모집을 해서 기술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곤충이 기존에는 굼벵이나 꽃모찌 이런 간단간단한 지렁이 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미 성공한 귀뚜라미, 메뚜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옥천동이면에서는 가재를 성공시켰습니다. 가재를 성공시켰고 반딧불이나 이런 부분도 다 성공시켰어요, 거기서는. 지역주민들이 성공시켰습니다. 우리 제천에서 성공시킬 수 있는 곤충도 있을 것이라 봐요. 이것은 약용, 애환, 의학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천이 한방도시로 어쨌든 계속 간다면 곤충을 통해서 한방화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루나 환, 음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가지 않을까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2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1056회 실적이 있고, 올해 추가로 농기계 구입이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인가요, 아까 잠깐 봤었는데 농기계를 다른 부서에서도 마을로, 또 개인으로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술보급과에서 다 규합을 해서 임대사업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대더라고요. 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50 몇 대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많은 것을 개인으로 줘서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임대사업장으로 모아보면 어떨까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 분야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농업정책과와 협의할 사항인 것 같은데 그쪽에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농가에 보급된 기계를 임대기계로 가지고 와서 하기에는…….

아니, 지금 보급된 것 말고 앞으로 하게 될 것 관리기부터 아까 작목반 이런 데도 계속 농기계를 사줍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지게차까지 지원을 하는데,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전업농에 지게차 보급이 되고 있죠.

예.

쌀을 드는 지게차를 지원을 하는데 쌀을 1년 내내 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곳에, 다른 농민들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다 임대사업장에서 가지고 있으면, 만약 관리기를 200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웬만한 농민들은 안사도 언제든지 가져가서 쓸 수 있다고 봐요. 2〜3년만 모으면 개인으로 해서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자기 텃밭이나 이런 데 1년 내내 쌓아놓게 되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농기계 지원하는 부분들을 모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농기계 지원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그리고 제가 계속해 추진했었지만 백운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지어주고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머뭇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백운농협에서 부지를 다 제공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예, 백운농협에서 일단 부지를 다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인력 파견하지 않고 농기계만 지원해줌으로써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농기계가 보급되고 또 더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