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결산 심사 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 류희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일인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6년 3월 2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 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3억 3,815만 9,824원을 포함하여 3087억 9,716만 8,824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043억 65만 147원이며, 지출액은 2,280억 3,516만 2,30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762억 6,548만 7,838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76억 5,474만 1,017원, 사고이월이 71억 2,358만 6,080원, 계속비 이월이 286억 3,781만 5,554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7억 2,321만 1,95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2,613만 3,232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2,324억 75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50억 7,841만 224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74억 8,597만 2,224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637억 1,035만 1,509원이며, 지출액은 2,069억 6,756만 8,199원으로 77%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567억 4,278만 3,31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70억 8,803만 3,727원, 사고이월이 41억 2,954만 5,370원, 계속비 이월이 168억 7,905만 634원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 6,470만 457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8,145만 3,1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의 결산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42억 5,974만 9,6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3억 1,119만 6,6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05억 9,029만 8,638원으로 98%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210억 6,759만 4,110원으로 51%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95억 2,270만 4,528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억 6,670만 7,290원, 사고이월이 29억 9,404만 710원, 계속비 이월이 117억 5,876만 4,9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4억 5,851만 1,498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4,468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내용이며, 34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 3장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7페이지 우리 군의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현황에 대한 재정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로 우리 군의 총 자산은 2조 1,542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819억 6,200만 원, 투자자산이 201억 7,000만 원, 일반 유형자산이 928억 8,000만 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2,915억 7,200만 원, 사회기반시설은 1조 6,667억 4,3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은 9억 800만 원입니다. 복식부기 상 총 부채는 유동부채 39억 1,400만 원, 장기 차입부채 52억, 기타 비유동부채 15억 9,900만 원을 합하여 총 103억 9,1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2015년도 말 우리 군 순자산은 2조 1,43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비용과 수익, 그리고 운영차액을 통해 재정운영 결과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사업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사업 순원가는 511억 5,900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관리운영비는 373억 9,900만 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시적인 비배분비용은 168억 5,800만 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배분수익은 97억 2,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는 956억 9,400만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472억 1,900만 원을 차감한 2015회계년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515억 2,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433쪽과 같이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29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36억 6,300만 원에서 당해년도에 1억 4,1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 6,6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3,800만 원입니다. 534쪽입니다.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97억 8,900만 원에서 당해년도에 0원이 발생하고, 37억 8,9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4장 결산서 첨부서류 984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3,116만 8,116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35억 918만 9,566원이며, 사용액은 5억 2,751만 6,557원으로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219억 1,984만 1,125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984페이지부터 1,0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02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만 390필지, 1,154억 2,811만 1,467원이고, 건물이 423동 1,713억 4,972만 1,483원이며, 그밖에 133만 9,111건 5,553억 7,797만 556원으로서 총 8,421억 5,580만 3,506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2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액은 310종 37억 6,020만 9,000원으로 당해년도 신규취득 등으로 194종에 11억 2,91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처분 등 39종으로 2억 8,179만 9,000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465종에 46억 754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대표검사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실·과장님들께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그러한 사항을 실·과별로 해서 2014년도에서 2015년도 2년치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다음에 다음 해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그 내용을 우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실·과별로 올해 2015년도 결산서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여기 결산서에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서 그것에 대한 각 실·과장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하셔서 질의할 때 그거를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 안 하세요? 제가 질의할게요.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과장님들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보면 초과세입금이 나옵니다. 그 초과세입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액이 10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넘어서 저희가 세입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입액이 올 예산액이 10억이 들어올 거로 예상했는데 그걸 초과로 들어오는 것 말씀이세요?

네,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2억을 저희가 추정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액에 계상을 했는데, 그 담배가 또 경기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처음부터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억이 더 들어왔으면 그런 부분들이 초과세입입니다.

아, 그런 것을 여기 초과세입금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네, 답변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35쪽에 보면 지금 그 초과세입금이 44억이 지금 감소된, 마이너스 감소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전체 세입액 중에서 지금 44억이 지금 마이너스 감소됐다는 얘기입니까?

자동차세를 당초에 24억으로 예를 들어서 잡았을 때, 그다음에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유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악화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오히려 안분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엔 한 6~7억 정도가 그런 경우는 또 빠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은 또 감액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감액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결산의 앞에 총괄적인 그러한 세입내역을 보면, 그 세입결산을 보면 마이너스 감액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초과세입에 44억이 감액됐는데, 31쪽에 보면 세입결산총괄 보면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아니면 초과수입 세입금이라는 개념이 다른 건지 그것 때문에 우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그 사항은 우선 나중에 별도로 다음에 또 설명, 답변을 오시면, 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2015년 6월의 결산서를 보면 그 자동차에서, 자동차세에서 135만 원 정도를 결손처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결손처분을, 이게 압류를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자동차세가 결손이 135만 원이 되는 건지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압류 부분은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자동차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 도저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 자산공사에 매각을 해서라도 그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외려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매각해도 그만큼 돈이 안 나올 경우에는?

비용이 더,

비용이 더 나올 때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압류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경우 혹 발생했으면.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동차세 대부분 체납액에 보면 다 압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압류를 해놓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영치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런 또 부차적인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아예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계속 끌고 가서 결국은 나중에 되면 폐차할 때 되면 비용이 더 나오니까 결국 또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 지금 체납된 분들은 직접적으로, 영치도 영치의 날을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부분들이 여기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여기서 타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실제 주소를 달리해서 실제 주소는 여긴데 다른 데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하여간 부단 없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 없이 지금 압류만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따른 계고라든가 독촉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조치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관리비에서 4,000만 원을 전용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전용 승인일자가 2015년 6월 22일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 1회 추경을 6월 25일 날 했어요. 그런데 6월 22일 날 전용했어요. 이거는 예산에 대한 그 예측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편성이 지금 6월 25일 날 하는데 추경을 1회 추경을 하는데, 22일 날 전용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예산 전용을 너무 쉽게 운영하는 것, 이게 예산편성을 충분히, 4,000만이라는 돈이에요. 이 돈을 이렇게 편성으로 안 넣고 전용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그 전용의 제도를, 그 예산전용 제도가 시책적으로 집행에 필요하기도 한 거지만 이런 거는 좀 너무 예산의, 우리가 추경이 25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용을 너무 쉽게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 기획감사실장님 안 계시나요? 기획감사실... 이것 누가 답변할 수 있죠? 이렇게 보니까 전산 같은데.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내부 가상화 서버를, 아마 전산, 우리 전체를 쓰는 전산 구축장비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용이 물론 사전에 이런 것이 예측돼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만 아마 그 사이에 아마 이런 것들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건 아마 다음에 실장님께서 얘기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획감사실 그 내용이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해서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런데 그 전용한 날짜가 12월 29일입니다. 그럼 12월 29일, 연말 30일 날 연말이 끝나는데 그때 외빈초청여비로 이거를 증액해서 어디에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된 건지, 여기 지금 보면 얼음성 눈조각 조성에 따른 여비, 체류비 하니까 이것 지금 얼음성 짓는 중국 그 분들 그분들에 대한 저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추경을 3차 마지막 정리추경을 12월 21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예측이 다 되는 거예요. 12월 21일인데 29일 날 전용했다는 것, 이것도 예산회 설명에서 괜히 또 무슨 소리 들을까봐 이게 또 전용으로 쉽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산추경이, 추경하는 예산 1개월 전후로는 전용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좀 각별히 실·과에 고지를 해서 이런 것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거를 좀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여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통보를 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용에서, 대부분 보니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이거를 거기서 다, 그러니까 행사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행사운영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운영비를 보상금으로 못 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다 전용을 했어요. 이런 것은 행사운영비랑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거는 실·과별로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이 이런 걸로 전용한다는 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 예산과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같이 함께 좀 예산 전용에 대한 공지사항을 좀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5쪽 이거는 안전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5월 28일 사내면 용담리 시설물 붕괴에 따른 27사단 군 장병 의료비로, 의료비로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이 사업을 한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으로 돼서 이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 사업이 아마 그렇게 돼서 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리 탐방로 교량 사고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인들이 행군하다가 교량이 붕괴되면서 다치다 보니까 시급히 군 치료, 의료목적으로 예산은 집행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기관에서 교량사고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게 금방 끝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검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실시공이다’라는 판명이 났는데,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 게 아직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구상권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시공 부실 그걸로 판결이 났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35쪽입니다. 335쪽 예비비지출, 그 밑에 보면 이건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뭄대비 당면 영농종합지원해서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600만 원, 그다음에 또 공공운영비는 지출결정하고서 이 지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재료비 해서 또 1억 5,900 이렇게 했는데, 이 사무관리비에서 2,600이면 이건 무엇을 지출한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병언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뭄대비를 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 때에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건 시설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료비 이런 것은 아무리 이 가뭄대비에 관련된 재료비 사는데 이거는 재료비에 있는 항목으로 사야 되는 거고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지난 건을 결산서에 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여비도 예비비로 썼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한 시설비만을 예비비로 쓰는 거고 여비나 이런 것도 해당 관련 여비 그걸로 써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재료비나 사무관리비 이걸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이건 좀 집행에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긴급해서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그 관련된 시설비나 거기 꼭 긴급히 필요한 것들은 뭐 임차 어떤 것을 기계를 빌려서 꼭 해야 된다면 임차비 같은 거는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비나 이런 거는 긴급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예비비 지출할 때 고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후에 유념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세출결산을 보면,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띠고 거기에만 세입을 들어와서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쓰는 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산서에 보면 회계전출금으로 4억을 지출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6억 중에서 4억을 회계전출금,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회계에서 왜 일반회계로 전출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 새마을소득금고가 저희가 지금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데에서 어떤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그러한 조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 지금 특별회계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현재 잔액, 우리 회계금고에, 특별회계에 있는 그 금고를 우선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는 다시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는 거로 해서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관리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이거는 어느 경우도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특별한 사유, 일시적으로, 뭐 정말로 내부거래로 할 수, 뭐 어떻게 정말 그런 경우 아니면 그러면 이 4억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출이 됐습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서. 이미 일반회계로 편입됐으니까 다 얻은 건 편성돼서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또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금으로 또 전입금으로 여기다 4억 들어오고, 그거는 특별회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특별, 여기서 쓰는 거는 여기에 관련된 이 업무에만, 새마을소득 관련된 업무로 쓰라고 이거를 비록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적립해서 이월을 하더라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회계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그래서 좀 이게 지금 보통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총괄적으로 어떤 세입의 결손이 생긴다든가 예산집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계속 4억을 저걸 전출을 해서 조금 의아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예산 어느 부서에나 물어봐도 알겠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들어온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입이 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건 이거는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과오납 현황인데, 일반회계에서 618만 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12만 3,000원 이렇게 과오납이 됐어요. 일반회계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과오납으로 590만 원 됐는데, 그 공유재산 임대료가 590만 원이 과오납 된 그 사유가 뭡니까? 대체적으로.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 계산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직원들 인사문제에서 어떤 인계 부분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우리 관련 조례에서,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착오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이게 납세자들이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한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또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넘겨왔는데 이거를 다음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이유를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지금... 전문위원님 뽑으러 갔나요? 지금 뽑고 있나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우선, 957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7쪽에 위에 보면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14억 5,600만 원, 14억 5,600만 원 가량을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을 4억 5,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14억을 했는데 지출액은 4억 5,600만 원이 나오면 이월액이 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도저히 명시적으로 이거는 사업을 못한다고 분명히 확신이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자체를 이월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원인행위는 14억까지 지출할 수 있다는 거로 해서 14억까지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지출은 4억 5,0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10억 정도가, 이 10억이 지금 덜 된 건데, 또 이월액은 6억 5,000만 하고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제가 결산서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결산서를 좀 보고... 이 본 사업은 계속비이월 사업인데 계속비 이월을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로 하다 보니까 원래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의 사업에 어떤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돼 가지고 다음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건데, 본 사업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본래.

계속비이월은 뒷장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본래 계속비이월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시킨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잘못 그걸 시켰다, 계속비이월 항목으로 넣어야 될 부분인데?

네.

그럼 그것 맨 밑에 보면 거기도 또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출원인행위는 4억 1,100만 원을 했는데 지출액은 3억 2,000만 원 했고, 3억 200만 원. 그다음에 이월액은 4억 2,000만 원.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다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네. 사고이월이라야만 원인행위로 해놓고 그 익년도에 집행이 되는 거고, 명시이월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액 그냥 명시이월로 시켰으면 되는 건데 원인행위를 한 자체가 잘못됐고, 이거는 명시이월 사업대상이 아니고 계속비이월 사업대상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57쪽, 957쪽 그다음 안전행정자치과, 우리 군민화운동에서 지출원인행위가 9억 5,400만 원을 했는데 지출액은 8억 600만 원, 그런데 이월액은 4억. 이게 명시이월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다 그대로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다, 밑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밑에 전원마을 조성비도 그렇고,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거의 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맞는 것들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거기 노인복지시설 보면 원인행위를 4억 3,900 이렇게 하고 지출을 4억 3,900 그대로 딱 맞추고 남은 금액을 그대로 다음으로 이월, 이게 진짜 명시이월을 정확하게 한 거거든요. 대부분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이 맞아야 되거든요, 명시이월을 할 때는. 사고이월은 틀려요, 사고이월은. 그렇지만 명시이월은 지출원인에 맞아야 되는데 다른 것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맞잖아요. 거기 주민생활 취약계층 1,100만 원, 지출 1,100만 원 딱딱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액에서 뺀 것이 그대로 다음 이월액으로 딱 들어와서 맞는데, 이게 다 이렇게 해서 몇 건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여덟. 8건이 지금 현재 본 위원 판단에, 8건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확한 행위 금액, 그다음에 정말로 얼마를 이월, 이걸 정확하게 좀 해서 결산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결산업무에 철저를 좀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1쪽. 관광정책과 소규모 관광지개발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1억 5,600만 원 했습니다. 지출도 1억, 지출은 1억 5,300. 300 해서, 다음 이월액이 이 300만 원만 한 겁니까?

결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산서... 농촌개발과 한번 볼게요. 농촌개발과 961쪽에 지출원인행위를 1,152만 원을 했습니다. 지출액은 하나도 없어요. 다음년도 이월액이 1,152만 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사항은 동절기 사업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명확하게 이거는 지출이 안 된다는 게 분명하게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는 것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또는 전쟁, 사변, 동맹파업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사고이월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공기부족 이걸 대부분 다 사고이월로 쓰거든요. 우리가 회계 독립의 원칙이 뭡니까? 1년 안에 끝나지 못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 안에 못 끝나는 것도 그냥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사고이월은 예측이 정말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건이, 이유가 있을 때에만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산소길 조성 2억을 명시이월로, 명시이월... 아, 사고이월로 이월액으로 2,100만 원 했다가 이거를 불용액. 아, 저기 그다음 것 관광정책과 사계절 레저스포츠타운 8억 사업 예산에서 7억 9,9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그대로 명시이월 7억 7,900만 원을 그대로 불용시켰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시행된 사업인데요. 사계절 레포츠타운 이 사업내역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이 이거는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보고서 그리고 나중에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없어서 답변을 좀 듣기가 저거한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렸다가 자료 온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제가 이흥일 위원님께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요, 답변을... 답변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이 결산 검사 이 부분 승인의 건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최광선 대표검사위원님을 비롯해서 두 분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화천군에 대한 검사결과나 검사결과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신 사항으로서 대부분 실·과장님들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해 주시는 부분은 하나하나 항목마다 2014년도부터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다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을 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그때 해 주신 그런 부분이라서 개선권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가지고 왔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소관 실·과별로 어떤 그 자료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즉흥적으로 하시는 질의에 대한 효율적인 답변이 저희가 미흡하다 이거죠.

글쎄요. 본 위원도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한데.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지났는데, 이흥일 위원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실·과장들한테 요구를 해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자료도 안 갖고 왔다는데 그걸 굳이 뭐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더 이상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201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그 금액 중에서 불용으로 처리한 그 내역에 대해서 해당 실·과별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향노루·산양 서식실태 및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해서 명시이월 1억 5,000 해서 2,500이 불용처리, 이거는 집행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은 2,500만 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요?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사향노루 서식실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백암산특구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월돼서 금년에도 지금 계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으로 처리한 이유는 뭐죠? 2,500만 원.

저희들이 5,778만 9,000원을 이월해서 아직 불용처리된 것은, 지금 2015년도 사고이월 하신 것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데 아직 불용처리된 건...

올해가 2016년도이니까 2015년도에 사고이월 시켰거나 명시이월 시켜서 2015년도에 다 썼는지, 아니면.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집행잔액입니까?

네, 네.

관광정책과에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 명시이월이 2억 1,900만 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1억 2,8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반 이상이 지금 불용됐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인데 이 중에서 2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도래됐기 때문에 지난년도에, 그래서 이만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 그 생태모델화 사업에서 태산리 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사업도 도래가 됐으면...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우회로 이렇게 닦아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생태도로를 내야 되는데, 거기다 해 보니까 데크를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사업을 중단하고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겁니까?

네, 네.

그다음에 감성테마 문학공원 사고이월액이 9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용을 1억 7,2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용시킨 건지요?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1억 7,200만 원이 불용된 것 이거는 뭡니까? 이것 예산절감이에요, 아니면 사업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이게?

이게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마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당초에 계획했다가 그게 지금 설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여건하고 그다음에 문학공원의 그 여건, 전체가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처리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 화천생태문화전시관. 이게 19억 6,100만 원 이게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그대로 19억 6,1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 사항은 지금 이번에 국민체육관 짓는다고 넘어온 그 사업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런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19억이 허허당 전시관을 지으려고 저희가 19억을 문화체육부에서 돈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도래가 지난년도까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상태문화전시관 쪽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 못함에 따라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19억을 반납하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 생태문화전시관에 신규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게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럼 올해 다시 10억이 들어왔나요?

아니죠. 이제 확보를 해서 지난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 게, 사업이 생태문화전시관 쪽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센터 그거를 일부 변경해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했습니다만, 거기에 생태문화전시관 안에 전시시설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10억을 반납했으니까 거기서 그거를 변경승인 해 줬으면 10억을 다시 세워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태문화전시관 이 모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 꼭지가 없습니다. 꼭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해 준다는 건 불투명하지만 다른 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으로 확보를 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반납조건으로.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허허당, 그거 허허당인가요?

네.

거기에... 모일리인가요, 거기 위치가?

네, 모일리입니다.

모일리에 짓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 설계하는 건축사무소와 거기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에서 지리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설계한 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한 것에 대한 본 위원이 구상권을 행사할 의향이 없냐까지 물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또 어렵게 딴 10억을 반납하게 되는 이러한 현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이 반납이 돼서 우리 화천군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진짜 힘들게 딴 국비인데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초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행정 착오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서부터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자꾸 이거를 2015년도 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올해라고 말하는데. 201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보니까 170억이 약간 넘죠?

171억입니다.

171억 정도 되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의미가 이게 우리 군으로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원래는, 예산법상은 남게 되면 채무변제라든가 이런 데 우선 사용해야 되는데요. 저희로서는 이게 결산을 하면서 남는 잉여금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열악한 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1회 추경의 재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관공서의 예산은 수입·지출이 균형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수입만큼 지출을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절감, 계약심사에서 삭감하고 이런 원가계산에서 삭감하고 이런 예산절감으로 이루어진 거면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잉여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그 내역에 보면 업무가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미집행 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어떻게 보면 재원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당초에 그 해에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말로 올해 이루어진 사업들은 다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예산절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계획이 변경됐거나 또 취소라든가 여건변동해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게 모여져서 순세계잉여금에 증축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는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쪽과 그다음에 불요불급하게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1회 추경을 통해서 항상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가도록 그렇게 재무 쪽에서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산에 보니까 이용금액이 없어요. 전용은 있는데, 이용이 없어요. 이용금액은 우리 한 번도 없나요?

이용은 저희가 의회에서의 과목입니다. 우리가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체 같은 거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예산 이용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이용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의 어떠한 금액을 2억을 떤 무슨 사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변경,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풀어서 추경 때 썼다고 그러면 그게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적시해요. 어느 이용이 왜, 이게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에 보니까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결산서에 돼 있던데.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미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용하고 이체만 저희가 지금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총괄적으로 이용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봐야, 물론 위원님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그것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사실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통계가 나왔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추출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용도 얼마나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에 자료로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에서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고이월에는 문제가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끝나는 게 가장 좋은 적기에 알맞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불편도 초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비용증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 설계변경해서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은 지양을 하고 적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지금 문제는 이 국도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다든가, 어떤 설계 심사 의뢰한 것이 늦게,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렇게 사고이월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충분한 사업설계를, 설계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 사고이월 금액도 최대한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좀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