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과 환경공단,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전진숙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의정활동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숙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노원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현종 생태수질과장입니다. 이평형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참고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 6월 16일자 명예퇴직으로 인해 현재 공석상태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이나 요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방산업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 관련해서 환경생태국장께서 특별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는 TCE 1급 발암물질이 우리 관내 세방산업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된다는 문제점으로 해서 지역에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가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그간의 내용을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방산업은 광산구 손재로에 위치해 있으며 설립연도는 1971년도로 대기 특3종, 수질 5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배출시설업소이고 직원은 116명에 자본금은 21억, 연매출액이 741억인 국내유일의 배터리 격리판 제조사입니다. 2002년에 대기배출 신고사항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로 업무가 이양되었고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환경부가 201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지난 2016년 7월 7일날 발표를 하였고 여기에서 IARC, 즉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 TCE 배출량이 세방산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294t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2015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광산구 하남동 측정소와 럭키산업, 세화아이엠씨 3개 측정망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항목은 TCE,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측정결과 약 60m 떨어진 하남동 측정소에서는 0.02463ppm, 하남2동 럭키산업에서는 0.0017ppm이 나왔습니다. 약 60m 떨어진 곳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약 18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TCE 측정경과를 보면 11년까지는 저감추세를 보이다가 12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다시 14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계속 세방산업의 실태조사를 2015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작업장 내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탄 흡착탑 시설에서는 10.93ppm, TCE 저장탱크 실내에서는 9.67ppm, TCE 저장탱크 실외에서는 0.092ppm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있다가 올해 3월 23일에서야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결과 관리강화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환경부에서 시에다가 3월 24일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화학물질에 대한 저감대책이라든지 실태파악 및 저감대책은 영산강환경청과 환경부, 그리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하게 되어있고 대기로 나가는 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차 세방산업 실태점검 및 TCE 대기오염검사를 환경부에서 3월 23날 왔을 때 바로 3월 25일날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를, 측정치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건조시설에서는 16ppm, 정제추출시설에서는 59.32ppm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체 개선계획 요청을 시에서 세방산업에 3월 29일날 하였고 세방산업에서는 시에 단기·중기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오염 우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출을 시에서는 환경부로 했습니다. 그랬으나 2016년 7월 7일 환경부에서 2014년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시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에 따라 저희들이 2차 실태점검을 7월 14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4일에 하고 나서 제3차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경고 및 과태료를 저희들이 기업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기로 배출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2017년 1월 1일부터 대기로 배출되는 기준에 대해서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85ppm, 앞으로의 기업에 대해서는 50ppm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는 TCE대책준비위원회 개최를 7월 14일날해서 앞으로의 운영방향, TF 운영방향에 대해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TCE 대책 등 관련 면담을 시와 세방산업이 7월 15일부터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및 대시민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방산업에서는 대시민 사과를 하였고 세방산업에서 TCE 저감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TCE 관련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TF인원은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초에 민주노총만 참여를 했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 약간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노총을 포함하고 세방산업의 근로자까지 포함한 TF를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TF운영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CE배출검증위원회를 구축하고 TCE 산하 검증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하여 설치·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총 9명 내외로 구성, 실태조사, 특별검진, 지역주민의 역학조사등 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측정망 설치는 5개 지역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TCE 배출허용기준 및 회수설비 적정성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고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TF에서 잠정보류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회사 측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는 쪽으로 결론이 되었고요. 한국노총과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50% 정도의 가동을, 한국노총에서는 정상적 가동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TF 쪽에서는 TF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회사가 기업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냐라고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TF회의결과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속히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서 시민의 건강에 유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학물질 안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망 추가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세방산업에 추가 TCE 회수설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동산단 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문제가 환경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이전추진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6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암물질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우리 광주지역에 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그동안에 그런 관리들에 있어서나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와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전불감으로 임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시민의 생명권과 시민의 건강권에 유해가 없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대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2014년도에 TCE가 2급에서 1급 발암물질로 관리가 되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실태조사를, 배출량을 조사하고 한국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TCE가 발암물질로 되었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환경부하고 화학물질관리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3일에야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이걸 관리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떤 부서인지 따져야 될 것은 아니고, 책임은 아니고 우리 시민의 건강, 생명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업무 성격을 책임 규명하기 이전에 저희들은 적극 대처를 했고, 또한 앞으로 이런 물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극 대처를 해야 되는 방식, 현재 공장은 가동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도 공장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이 중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미 선진국과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TCE에 대해 유해물질이라고 인지를 하고 판매, 제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2016년 8월 1일부터 근로자들에게 노출되는 허용량을 10ppm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공식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던 사항들은 뭐냐면 10년 이상 근무자가 19명 정도 되는데 TCE 관련해가지고 연관성 있게 질환이 나타난 것이 있는가를 확인했는데 그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KMI라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입니다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결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노동부에서 당초 근로자들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ppm을 50ppm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야 10ppm으로 낮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나타나고 있고.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우려하고 있는, 1.3㎞ 정도 떨어져있는 지역에서는 0.002ppm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1급 발암물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사해서 혹여 본인들의 생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시에 그런 것들도 함께 감안해서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박영석 환경생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세방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지적도 있으셨는데 배터리 처리문제도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그거하고, 여수 LG화학 같은 데는 기준치가 광주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낮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증심사 오수관 처리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37페이지 국립공원 무등산 증심사 오수처리시설. 증심사에 오수시설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사찰 내에?

이 부분은 잠깐……. 생태수질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질과장 고현종입니다. 현재 증심사에 있는 시설은 10t의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탐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사실 증심사천 주변에 오염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45t으로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사찰 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깥은 아니고요.

예. 사찰 내이긴 합니다만, 시민들 대부분이 공중화장실처럼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심사에서 천으로 내려오다 보면, 최근에는 안 봤습니다만, 내가 몇 개월 전에 봤는데 오수관이 노출이 많이 됐어요. 오수관을 쭉 묻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노출됐던데 그게 안전한가요? 시멘트로 되어 있던데, 포장이 되어 있던데요. 다 노출되어 가지고 훤히 보이던데, 그거 안전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노후 오수관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국 업무들을 보니까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들이 많네요, 보니까요. 아무튼 꼼꼼히 잘 챙겨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오섭입니다. 2년만에 다시 뵙습니다. 반갑고요. 앞으로 2년간 광주시의 환경정책 관련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석 국장님은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생태국 오시자마자 태양광 문제 있었지, 이제 세방산업 문제 생겼고, 그랬습니다. 세방산업 문제는 TF팀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TF팀에서 느낀 소감은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 속에 TF팀이 구성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최종목표는 광주시민들의 안전부분인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소든 공장이든 모든 곳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환경생태국의 최종적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 세방산업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아무튼 TF팀에서 하든 화학물질 배출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 하든 그에 대한 계획들이 잘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국은, 질의는 아닌데요. 쭉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운정동 태양광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재판 결과가 아직, 1심 끝나고 2심…….

2심 항소는 관계없이 어제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심은 상관없이 가는 건가요?

상관없이 갑니다.

왜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1심이 끝났고 그대로…….

항소했잖아요.

항소했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2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소에 대한,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요. 계약이 끝나…….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쨌든 올해 안에 11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공사는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시가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송 중인 사건을 가지고 2심 재판과 상관없이 일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소송하고 행정업무 추진, 1심에서 사실은 우리가 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1심 본안소송에도 이겼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소송에서는 졌잖아요.

없습니다. 안 졌습니다. 다른 소송이 어떤 소송?

그것 관련해서 LG측에서….

아, 그것은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어요?

법원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것을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데, 아무튼 너무 뜻밖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1심 결과를 보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뜻밖이어서, 이것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국 관련해서 태양광도 그렇지, 음식물자원화시설 문제도 그렇지,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문제도 그렇지, 그다음에 무등산 정상 환원문제 있고, SRF 문제 있고, 그다음에 수질개선 문제 있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전부 환경생태국에 있어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태양광부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김기숙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과장님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효사지구 상가이전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심사의 2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상가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전 대상지, 왕버들나무 근처죠?

예. 이미 대상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인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들도 수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시민의 숲을 조성하셨잖아요?

예.

저쪽 첨단 쪽에 시민의 숲 조성하셨는데, 제가 걷는 것을 좋아해서 엊그제 그쪽을 한번 걸었어요. 걸었는데 참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산책할 수 있는……. (담당 과장에게)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네 군데나 있더라고요, 네 군데나. 세 군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군데는 굳이 필요 없는 산책길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냐면 하천 쪽에 산책길이 있고요.

하천 쪽으로 있고요.

둑에 있고.

예. 둑으로 있고.

숲 안에 2개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는데 또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이런 예산낭비들이 없이 일이 잘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이야기 속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한해, 2년 동안 저하고 같이 부대끼시고요. 과장님은 꼭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가지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국장님!

예.

국제기후환경센터 안에 UEA사무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필리핀 일리일로회의 전에 의회에서 UEA사무국 존치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일로정상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연회비 납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현재 연회비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17년도부터 일로일로회의 때 연회비를 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요?

2017년부터.

왜 올해는 빼고요? 저는 올해부터 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건너뛰고 내년부터에요?

2017년부터…….

회원국으로서 회비납부는 의무적이라고 보고 그것을 늘 우리가 일로일로회의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었어요. 당장 연회비 납부가 안 되면 사무국을 폐쇄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전을 하든가. 현재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도 와서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회원국들이 회비를 낼 수 있는 여건, 또는 참여의 정확한 부분이 아직은 성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광주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광주에서 UEA사무국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TF를 운영했고, 2월부터 6월까지 TF를 운영해서 앞으로 UEA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들에 대해서 최종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품은 빼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실한 소신이고, 분명히 잘못되고 그동안에 과대포장 되어 왔던 것들을 싹 빼야 된다. 그래서 UEA사무국에 대한 전면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 실질적으로 회원 회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 100불에서부터 1,000불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비를 낼 수 있는 회원국이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불에서 1,000불이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연회비잖아요. 1년에 한번 내는 것이 10만원에서 100만원인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내는 도시인데 그것을 왜 우리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은 혈세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국에 관한 문제는 회원 회비라든지 그 문제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에 대한 운영의 방향을 좀 더 다른 방향, 예를 들면 기후환경 부분에 대한 국제적 연대라든지 교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그런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환경산업의 발전방향, 이런 쪽으로 가닥을 추려가는 것이 어쩌냐, 저희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전제조건들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연회비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무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국 이전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가시적인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이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절대 광주시의 예산 가지고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낸다는 것은 회원국으로서 분명히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회비가 없다면 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삼아서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UEA 하시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참 재미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혹시 2012년도인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가요? 그때 계셨던 분 안 계시는가요? 계셨죠? UEA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 UEA에 관련되어서 회원도시국들이 회비를 내지 않으면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저는 서미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올해 예산, 내년 UEA 예산 부분은 만약에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생태국장님, 제가 두 가지를 요청 드립니다. 방금 서미정 위원님과 조오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UEA 관련해서는 TF팀이 꾸려졌습니다. TF팀 회의가 마무리 되셨을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정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약간의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설왕설래되었던 UEA 관련해서 평가도 해 봤었고 TF팀을 꾸려서 향후 방안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공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운정동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단지 조성하는 건도 자세한 내용은 조오섭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 주시되 법원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보고전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매회기 때 새로운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안에 활동 내용들, 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별도의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상반기에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의 의원님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식생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지 않으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농업 쪽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오판을 할 수가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과가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매년, 매번 행정에서 제출하거나 의원들이 제출해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사업의 내용들을 잡고 계시는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시에서 관련 조례가 되면 그 조례와 관련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하고 업무추진 관계를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로 만들어서 업무를 체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임되신 조세철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그리고 저 해서 하반기 환경복지위원회가 오늘 첫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환경생태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셨겠지만 이것을 별도로 보고받을 시간들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하반기에도 의회와 행정이 잘 화합하고 소통해서,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환경생태국이 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과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입니다. 환경복지위원으로 정진숙 위원장님을…….

전진숙입니다.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산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강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황봉주 업무부장은 병가, 기술부장과 용연정수사업소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세철 위원입니다. 정평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춘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배수관, 급수관은 다 교체 마무리, 집에 들어오는 배수관은요.

예. 급수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세척도…….

세척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세척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양해해 주시면 급수과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박하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급수관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배수관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관 내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질이 제일, 아까 동료 박춘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급수관이 제일, 지금 노후아파트 20년만 넘어도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주택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것은 교체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올해 초에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 관리 한계가 계량기까지인데 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에 대해서도 교체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사회취약계층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1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소 하는, 약품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직 활용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공법 자체는 현재 국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상수도 급수관 설치할 때 교통이나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더구먼요.

예. 그렇죠.

그것은 최소화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최소화시키고 굴착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간보다는 야간,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큰 도로는요.

지금 그런 공사가 거의, 구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굴착심의를. 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 특히 우려되는 지역은 심야시간에 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 줍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수질 하면 시민의 건강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올해연도 추경에서 아까 답변해 주신 그 내용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5,000만원 들여서 올해연도에 하시겠다고 해서 추경에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예.

50가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사업소에서 2건을 했고 북부 7건, 남부 2건이 심의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주택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들 안의 옥내 급수관을 개량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 저소득층.

특히나 저소득층, 1순위가 저소득층인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노후된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위주로.

그런데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아마 진척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고지서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취약계층들이 적절하게 그런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올해 안에 목표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각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 구정 소식지, 그런 쪽에도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많은 가구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대부분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홍보를 하신다면, 살고 계시는 동에서 또는 자치구에서 실태조사가 이미 진행됐었기 때문에 살고 계시는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구의 복지부서의 협조도 받고 통장들 회의 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만 해당되고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와 관련해서는 아파트는 해당 안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거기는 대손충당금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활이 가능하니까.

취약계층들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밀집지역들. 그런 아파트들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획들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입니다.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지금 적벽관광, 이서적벽관광 하시잖아요. 상수원 오염관리도 물론 잘하시겠죠? 지금 사전예약제로 하는 거죠?

예. 월·수·토….

월·수·토로?

수·토·일 9시 반과 1시 반…….

사전예약으로?

예. 화순군에서 해가지고 하고, 저도 다음 주 수요일에 관광객들이 어떤 식으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지 요인을 한번 찾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접수를 화순군에서 하나요?

예. 화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염관리지역이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아무래도 다 관심을 갖게 되어야죠. 관리가 되어야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혀 관여치 않나요?

(관계 직원, 본부장에서 설명) 우리 관광과에서도 접수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관계 직원에게) 접수해가지고 화순으로 넘기는 거야? (“별도…….” 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적벽관광을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원이라든가 그 부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예전에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할 때 수생생물 조사용역 한다고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하셨어요? 잘 모르신가요? 물속에 있는 어류를 조사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1억 2,900만원에….

했어요? 그 결과…….

예. 있습니다.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주병이 혹시 몇 ℓ인지 아세요? 360㎖죠?

355, 360…….

360이거든요. 360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홉·되·말 그런 용량을 쓰다보니까 360㎖를 두 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주병이 360에 용량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전 용량을 따라가니까. 빛여울수가 혹시 ㎖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훑어 봤어요. 350㎖이더라고요. 혹시 350㎖인 이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라면 용량도 그렇고 그러는데, 예전에 서울에 있는 아리수 물, 아리수죠? 아리수물병하고 빛여울수물병하고 제가 비교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주도야 뭐 판매를 하는 곳이니까 놔두고 아리수물은 판매하지 않잖아요. 아리수물병하고 빛여울수물병하고 비교해 드린 적이 있어요. 디자인을 바꾸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량을, 선호도를 좀 봐서.

너무 평범하죠.

예. 너무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어서, 어차피 같은 가격이라면, 같은 가격에 생산되고 그렇다면 병 자체의 디자인을 바꾸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생산해서 시민들께서 물을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 물값하고, 혹시 비교를 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물값하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정수기시장에 지불하는 비용, 생수구입비로 지불하는 비용.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봐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즉 수돗물을 집에서 그냥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다 정수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 마트에서 물 사다가 드시고 그렇거든요. 빛여울수라든가 일반 수돗물을 들고 다니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사서 들고 다니시고 그러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보니까 몇 천억 정도가 광주시의 정수기시장과 생수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청에서도 물통 사다 드시지 않나요? 화장실에서 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수돗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2년간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시게요.

예. 그게 최종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난관도 있고 하지만 유수율도 제고하면서 관을 제대로 하고 또 옥내 배관도 제대로 되고, 아무튼 생수를 그대로 먹는,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저도 하나하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꼴이거든요, 현재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2년 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빛여울수에 관련해서는 정평호 본부장님이 오시기전에 이미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이후에 조금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오늘 새로 선임된 환경복지위원님들하고 첫 대면이신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가 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하거나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하반기 2년 동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더 좋은 정책, 더 상생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광주환경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상임이사입니다. 박준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환주 광주사업소장입니다. 박주관 송대사업소장입니다. 장태훈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이경수 상무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하천사업소장입니다. 최명춘 유덕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항상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기억해 주시고 광주환경공단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광주환경공단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환경공단의 새로운 이사장님이 되셔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청문회에서 통과되셨듯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약속했듯이 저희 기사는, 출퇴근을 제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부터 했고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제가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동료들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괴롭히지 마시고요. (장 내 웃 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가시면 괴로울 수가 있어요.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가셔서 소통하시고 그러면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약간 믿음이 갔어요. 2년 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부할 필요가 없던 건데. 속기에서 빼주세요. 2년 전에는 그냥 업무형식으로 쭉 보고해 왔다면, 제가 2년만에 처음으로 환경공단 업무보고를 받는데, 제가 2년 전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받는데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업무보고 받고 있는 동안에 상당히 믿음이 갔고 놀라웠습니다. 일단 자료만 두 개 요구하고요. 드릴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승촌공원 캠핑장, 축구장 이용실적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즐겨 찾는 강변휴식공간 조성 관련해서 쭉 여러 가지, 광주천, 영산강 둔치, 승촌공원, 쭉 나와 있는데, 광주강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위치를 지도에 점찍어서 주시면 혹여 제가 그 근방 지나 갈 때 한번 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주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두 개 요구하고요. 15쪽 보면 환경교육 및 견학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나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미래세계에서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미래세계에서는 환경을 빼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환경교육도 하고 시민홍보단도 만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을 약간 바꾸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환경공단 내에 어떤 시설이 하나 있으면 교육청에서, 매 학년, 몇 학년 수영교실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듯이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이 5학년 1학기가 되면 항상 공단에 와서, 광주시에 있는 학생들은 공단에 와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부탁말씀을 드리면, 이사장님도 새로 가셨고 그랬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 환경공단에서 생각도 바뀌셨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가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안전사고, 시설을 주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심신의 피로도 올 수 있고 어떤 데는 2교대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사장님이 직원분들 많이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그러신다는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엇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승진이 제일 도움이 되고 봉급이 두 번째가 되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어도 어떻게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있는 시설을 운영하다보니 자칫 잘못하면 청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라든가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라든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년간 광주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같이, 정책은 아니고 환경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추가로 더 해서 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자료 2건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오존탈취방식 가동으로 했던 것을 소각방식으로 변경해서 가동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현재 법적 기준은 500입니다만, 설계 턴키로 발주된 공사기 때문에 300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여러 번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여전히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악취에 대한 문제는 늘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이 새롭게 변화가 있는 것인데, 개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문제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실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시청 파트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두 개 파트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우리 공단이 같이 조를 짜서 협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인된 기관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료채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공인기관에서 샘플은 채취해 갔는데 그 결과가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지 않을까 하는데 나중에 나오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상무소각장이 폐쇄가 되면서 잉여인력이 발생되잖아요. 잉여인력 해소에 대한 대책을 물론 여기에 언급은 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소각장 인원이 현재 4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보고 “상무소각장이 폐쇄됐으니까 너희들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의 형제간일 수도 있고 저의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48명을 어떻게 소화시키냐는 것을 여러 각도로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음식물이 북구에 있던 것이 담양으로 갔다가 했었는데 그것을 폐쇄시키고요.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에 현재 4명을 추가해 주면 토요일, 일요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4명 정도 하고요. 우리 자체에 1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12명에다가, 올해 자연 퇴사하실 분들이 두 분 있고요. 그러다보면 35명 정도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 13명이 뜨는데 그 인원은 좀 더 지켜보고 또 상무소각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있는 동료들은 절대 집에 가라는 일이 없도록,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잉여인력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나가는 인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2년 동안 잘해 보시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상 자체가 그래.

성상 자체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반기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세간의 주목을 받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일정 정도 무난하게 잘 왔던 것 같습니다. 환경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을 어떻게 수용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많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인원을 전체 안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하반기에 환경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환경공단의 공직자들과 함께 2년을 함께 갈 위원님들이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서미정 부위원장님, 저랑, 저하고 서미정 위원은 지난 2년 동안 환경공단의 속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를 편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많은 질의를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더 좋은 환경공단을 만들고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