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도시공사사장 조용준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는 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도시재생사업, 서민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모든 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고언을 해주시면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문기 경영본부장이십니다. 박광원 사업본부장이십니다. 이도형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임창완 기획전략처장입니다. 김 훈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이유희 도시개발처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6년도 도시공사…….

제가 먼저 할까요. 도시공사 청렴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 유관단체 도시공사에 대해서 해마다 매년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성적도 알고 계시지요.

예.

(마이크 꺼짐) 어떤 항목을 조사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관리, 임대주택공동관리, 토지보상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합청렴도 조사결과 2014년도 경우를 보니까 34개 기관 중에서 31위를 했어요. 34명 중에 31등 한 거예요. 부끄럽지요.

예.

그리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외부청렴도는 30위, 내부청렴도는 25위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 성적입니다. 자, 2015년 성적을 보겠습니다. 종합청렴도는 10위 정도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외부청렴도도 10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청렴도가 문제입니다.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4위입니다. 4등급입니다. 5등급까지 있지요. 그 중에서 4등급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종합청렴도는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작년에 조금 올랐었고요. 외부청렴도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었는데 내부청렴도만 지금 4등급으로 전과 동일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럽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 그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가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요인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고 있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여러 가지 3개, 저희들이 원래 기관이, 몇 개 기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해는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요인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복합적인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다면 그 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해소방안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설문지까지 다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하는데 있어서 돈을 받았느냐,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설문이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와서, 이것은 결국은 외부에 있던 구성원들 서로 간의 불신,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저희들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모아질 때 교통관리공단, 뭐 개발 이렇게 몇 개가 모아져가지고 아직도 이게 완전한 결합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이게 어느 부서에서 승진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나온 다음에, 내부청렴도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나중에 보고할 때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내부청렴도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사문제, 예산집행문제, 업무지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했는지에 관련된 항목을 24개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있고, 거기 산출된 점수에다 부정·부패사건이 있으면 감점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을 해낸 결과인데요. 내부 직원들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청렴도를 이렇게 클리어 하지 못한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년 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항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배점이 높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부패행위신고자를 보호하는 실효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향응 및 편의제공의 빈도가 높다. 그리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자료 7쪽에 보면 ‘소통과 대화가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계획이 있고요. 9쪽에 보면 ‘반부패·청렴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경영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말뿐인 것인지, 보고를 위한 문서에 불과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의 조직문화가 지금까지는 지시적 조직문화였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어떤 논점을 가지고 토론해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들로 하자. 그래서 상당부분의 제도가 사장이 갖고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라 사장은 사장이 할 수 있는 책임과, 이런 역할로 저희들이 바꿔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주에 한 번 정도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빨리 바꿔지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서서히 바꿔져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등급짜리를 여기에서 변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한 결과를…….

작년까지의 결과가 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 하시게요. 나름대로 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올해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주택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광주역 쪽에 행복주택이 700세대, 서림마을 행복주택이 500세대, 하남2지구 414세대, 농성동 공공주택 498세대, 주월동에 288세대 해가지고 2,400세대를 2020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하남2지구 하고 농성동, 주월동 2017년이면 내년이거든요.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곳이 공사가 중지, 시작하다가 기초하다가 중지된 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주월동입니다.

중지된 이유는요?

골목길로 차들이 다녀야 하는데 기반이 약해가지고 옆에 있는 집들이 흔들린다. 그래서 주민들이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푸른길을 통해서라도 가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서 그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사업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게 되면.

사업본부장 박광원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구와 시와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단지 내의 외곽도로는 실제 사업구간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그것의 소유권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공공용으로 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민간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간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도로를 중차량이 다님으로써 지하매설물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인들이 통과를 차단하고 있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기존에 남구에서 도로를 낸 구간 끝, 말미가 한 필지 정도가 6억 정도 소요 되는데 그것을 남구에서 개설을 안 해놓은 미개통 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구와 업무협의를 하면 남구는 도시공사가 해줬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오고가고 있고. 또 하나는 푸른길 쪽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도로를 우리가 약간 활용해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줄테니 거기 좀 쓰자고 하니 남구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국가표준금액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구간 외의 도로를 도시공사 보고 개설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공기가 약간 지연될 것으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2월입니까, 7월입니까, 9월입니까?

9월로 되어있습니다.

9월이요. 그러면 얼마나 늦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첫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되면 개설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상협의관계가 따라오는데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예산확보가 최관건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남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 또는 푸른길에 대한, 현재 사람이 통행하는 짧은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과 관계없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행정적인 협조관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될지 시기를 짐작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현재 진입도로로 중차량의 반입이 안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토처리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정이 약간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공기 자체는 준수하는 사항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한 장기 임대에 들어오겠다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신청해서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과 자치구에 대한 협조가 같이 정리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언제까지 마무리 되겠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이 말씀하시면 제가 지역주민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남구와 관계가 계속 협의 중인데요. 남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입주하게 될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입주하게 될 대상자들은 현재 구에서 입주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 ― 구에 입주 대상자들 순번이 정해져있습니다. ― 순번이 정해진 대로 입주를 시키는 것이지요.

평수가 굉장히 작아요. 8.8평, 11.8평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의 아파트 개통은 100%고요. 입주율은 100%입니다. 오히려 못 들어 와서 대기하는 세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수요가 다 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복주택의 경우를 보면 10평 내외인데 이런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었을 때 공실율, 그리고 입주율 분석이 되었나요?

지금 행복주택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복주택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들이 청년이라든가 단순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층, 아니면 신혼부부들 이런 층으로 있는데요.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수가 작은 것이고, 신혼부부가 들어올 공간들은 넓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니 혼자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유입되면 입주율이 90%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 입주율 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7,000세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임대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어등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도 많은,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골프장 하나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관광단지로써의 사업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청, 그리고 도시공사가 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심 위원님께서 마지막 어등산 관광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장님! 이 부분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 끼워진 단추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시공사는 시 방침대로 하겠다. 도대체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소송에 이해당사자는 도시공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의 방침을 받아서 대응을 하고, 도대체 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최소한 광주시의 방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광주시의 출자기관이지만, 최소한 도시공사의 입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6대 때 이 TF팀에 참여를 해서 그때 당시 어등산 개발을 했던 용역, 최근에 우리 시가 했던 용역 그것은 도시공사가 했지요. 사실 TF팀을 구성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그 용역 얼마짜리였습니까?

7,0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7,000만원 들고 용역을 한 결과가 뭡니까. 숙박시설이 많아서 이 상태로 개발을 하면 적자가 얼마이고, 600얼마가 적자이고, 결국엔 이 600얼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사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을 추가로 3만 1,000평정도 풀어서 민간개발형태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용역이 7,000만원짜리에요. 사장님, 지금 도시공사의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245명입니다.

240명에서 그 정도도 못 만들어 냅니까? 수십 년 동안 사업을 대행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오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자료를 들척이며) 영업이익이 매년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났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잘하신 일이지요. 왜 이 어등산 관광개발을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도 없으면서 광주시 방침에 의해서 여러분 돈으로 7,000만원짜리 그 의미도 없는 용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면죄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우리 도시공사는 시 방침에 따른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뿐이다. 이런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장님?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신뢰성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TF팀을 구성해서, 전남대학교에서 하는 용역도 신뢰성을 가질까 말까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스스로 만든 것을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신뢰성을 가질까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깊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초기에, 여기에 오기 이전에 제일 처음에 TF팀의 일원이었고 자문교수를 했을 때 토지이용계획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와서 보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공공성의 문제. 그다음에 2012년에 강제조정으로 해서 유원지의 부지가 광주시로, 잘 아시겠지만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유원지 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책적 관리는 광주시에 있고 — 저희들은 빠지자는 게 아니고요. — 그 과정에서 개발방향이나 방식은 광주시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수많은 논의를 해서 같이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시만을 받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광주시와 도시공사 사이에 업무체결을 해서 도시공사가 이런 일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업무체결을 했기 때문에 한계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범위가 조금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 너네들이 하고 우리는 지시만 받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부단히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관점에서, 어등산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는 것과 지금 나온 강제조정 결정만 보는 것과는 2개가 관점이 달라집니다. 결과만 봤을 때의 입장과 과정을 쭉 봤을 때의 입장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과정을 중시하신 분들, 이러이러한 사이에 광주시가 잘못 한 게 많지 않느냐 이런 분들의 입장과, 결국 이게 골프장만 만들었지 시민들에게 오는 이익이 뭐냐 이런 관점들이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이고 정책적이고 시민들의 의견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번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이의신청해서 또 논의를 해보고 또 시민적 합의가 나서야 될 사항이지 이것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단안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정무적·정책적 판단, 그 정무적·정책적 판단을 계속 해오니까 문제이지요. 상황마다 비슷한, 똑같은 2014년도, 2013년도 이때 당시의 도시공사의 TF팀에 참여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강제조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조정을 한 다음에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이러한 차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예견을 하셨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공영개발의 한계가 어디냐, 만약. 그리고 2013년도 당시 어등산 개발을 했던 TF팀 자기들이 용역해서 우리에게 내놓은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업지구를 추가로 풀어달라고, 숙박시설이 많다고 이런 것들을 줄여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구를 했었어요. 안되니까 그것을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숙박시설로 하자니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최근 용역한대로 그렇게 개발하면 오히려 적자가 600억, 700억 난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 한 1,000억 나는 것으로 용역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 용역은 3만 1,000평 정도 상업지역으로 풀어가지고 민간개발을 한다는, 이게 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무적·정책적인 판단이란 말이 아주 좋게 들리는데요. 그 말씀은, 이 정무적·정책적 판단은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매하니 시민들을 끌어들이시고. 저희 부서가, 담당부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임 행자위원장 하셨던 주경님 위원님께서 그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시민 아이디어 공모해서 개발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들 7대 의회 2년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냉택없이 이제는, 시민아이디어 공모한다더니 토지이용의 공공적인 책임이 있으니 용역, 여러분들이 이제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민들 아이디어는 다 어디 가버리고. 누가, 사장님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이 우선 바탕이 되어서 이 일을 추진하는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몇 년째입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조정하시려다가 이의신청하시고, 이러면서 시장 바뀌고 도시공사사장 바뀌고 담당국장 바뀌고 뭣 하고, 뭐예요.

제가 아까 정책적·정무적 판단이라고 했었던 것은, 제가 여기에 와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아무리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구나, 결국 시민적 합의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했고 거기에 구성요인들이 전부다 각계 와있었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시민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합의형성이 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의미로써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무적·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TF팀도 시민들을 대표했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결과들이 잘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시민들께서 또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장님!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요. 제가 사장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 출신이고 그런데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아니요.

진정한 리더는요. 여론에 따라서 그때그떄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론을 사전에 읽고 여론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민 아이디어 공모 한다, 뭣 한다고 시민 해가지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 시민핑계를 대는 거예요. 시민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시민대표 몇 분이 시민들의 생각입니까, 다. 여론조사를 해 보셨어요? 140만 광주시민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공공주택 건립부터해서 광주에 산단을 조성하고, 에너지밸리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봐 보십시오. 남구의 도시첨단산단을 개발하신다고 해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유치하는 부분하고, 연구개발특구, R&;D특구 첨단3지구개발사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밸리단지 조성을 위해서 남구 압촌동 일대에, 이 부분이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3지구, 여러분들께서 개발행위를 제안해놓은 게 2012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첨단3지구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은 왜 남구 먼저 하냐, 우리 먼저 해야지 금방 할 것처럼 난리더니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의회에서 한 1년 잡아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렸다. 의원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책임지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위원장님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의회 회의 내용도 인터넷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정보를 알려줘서 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더 빨리 정보를 접하고, 이해당사자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깊이, 자기의 이해와 관계되기 때문에 더 많이 보고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희들 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의원들은 그때보고 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변화에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한 기업이 살아남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공사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땅 짚고 헤엄친다.”고 광주시에서 지정해서 고시하는데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사업체라고 하면 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반기업의 형태처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오너가 용단을 내릴 때는 책임을 지고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에너지밸리가 첨단보다 빨리 진행되었던 것은 정말로 돌발적인 현안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이 만들어지고 에너지밸리가 굉장히 시급하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여기에서 할 적절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라남도로 다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해서 올 수 있는 것들을 끌어들여야, 그래서 국가산단은 다 채워져 있고요. 지금 지방산단도 들어오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서 조금 속도조절을 첨단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놔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는 첨단과 같이 갈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그러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요새 계속 한전, 어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공동혁신도시인데 이 열매가 전라남도로 가버리면 안되고 ― 전라남도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돌발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남구 도시첨단이 에너지밸리와 같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에게 자료 준대로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결국 중앙정부의 인·허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 굉장히 많은 힘을 쏟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어등산도 그런 부분에 조금 속도를 놓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의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에너지밸리, 남구에 하는 것들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중앙과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요새 또 TF팀을 구성해서 중앙의 이야기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있는데 어쨌든 이 속도대로 가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그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제가 앞장서서 이 문제만큼은 도시공사가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남구 도시첨단산단을 우선순위로 해서 일을 하시고, 기존에 진행했던 첨단3지구 문제는 뒤로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가능한 일인지?

여러 가지 투입될 예산의 문제도 있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선 절차는 같이 가자. 우리 사업본부장님 계십니다만, 절차는 지방산단과 첨단하고 우리가 해야 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앙부서에도 중도위만 통과되면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같이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 부분의 속도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첨단이 많이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들이 로드맵도 만들고 예산계획도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빨리할 것인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첨단3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의회에서도 많은 고심과 여러 토의, 자문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산단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면서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GB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대촌, 압촌에 대한 지방산단과 첨단3지구를 동시에 GB지역 해제를 올렸을 때 상당히 중앙정부가 부담을 가지면서 저희들한테 리스크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업무협의 과정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보고 드린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계속 진행은 멈춘 것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촌에 대한 GB지역을 먼저 신청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뒤에 바로 따라가면서 첨단3지구를 추진하면 동시에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되는 재원과 공단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첨단3지구가 대규모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정해서 수요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속도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GB쿼터제의 문제가 있다. 이게 전라남도 땅이 70% 이상이 되는 부분인데 GB를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에 대한,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런 부분의 협의가 안 되고 있다. 협의 다 되셨어요?

전에 위원님이 계실 때, 위원장님 하실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지금은 국토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쿼터제에 대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세 가지 사업만 해도 1조 3,000억, 1조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공단 3개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사업들에 대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은 해줬지만, 이게 하다 보니 에너지밸리가 급하다고 하도 해서 해주고 연구개발특구는 그 안에 공동주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 중에, 의논하는 과정들 중에 시간이 늘어지고 이랬었는데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사업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이게 과연 우리 도시공사에 나중에 미분양이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시공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데, 진곡산단이나 이런 규모의 1,000억, 2,000억짜리의 산단 개발이 아니고, 세 가지만 해도 1조 3,000억이 넘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산출은 해놨지만 물가상승률을 적용 한다. 이러면 이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차후에 논의를 하시고, 그런 고민까지도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단계별로, 그 점을 저희들이 요새 굉장히 고민하고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거용지가 분양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점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고,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로드맵,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디에서 오고하는 로드맵을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정회를 하셨다가 하시지요. 한 30분 걸리니까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답변 하는 것을 보고 체한 것처럼 가슴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R&;D 3차 문제와 에너지밸리 문제가 나왔어요. 돌발 상황이었다. 아니, 그렇게도 중요한 상황을 광주시에서, 도시공사에서 미리 예측도 못하고 그것이 돌발 상황인가요. 한전을 유치해서 아, 이러한 부분이 사업계획에 있겠다는 것들을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돌발 상황이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저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누가 하냐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정도는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장님?

그런 점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발 상황이 맞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돌발 상황이라 말은 저희들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요. 이 2개를 놓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첨단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중요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시간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 중요도인데 그 중요한 사업들은 미리 준비해서, 전남에 뺏길까봐 빨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상황을 미리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못 했냐, 그 정도의 예견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도시공사 내지는 광주시의 행정이 그것밖에 안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능력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첨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방산단과 같이 절차를 밟아가기…….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기에서의 핵심은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서야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한다거나 우왕좌왕 할 일이 아니라 미리,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미리 사업계획에 의해 준비를 하라, 했으면 좋겠다.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이든 행정이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고 미래를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등산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TF를 구성해서 하셨지요. TF에서 결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위원님, 조금 뭐하시면 사업본부…….

아니, 사장님이 판단하세요. 이것은 어차피 사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밑에서 한 것들이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 도시공사 주관으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희들은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 사장님의 입장에서 지난 1년 동안 TF를 꾸려오는 과정 중에서 결론이.

저희들이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공사 사장의 입장이 아니라 저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으로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오셨어요. 제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지.

이 문제는 단지 도시공사 사장의 의견을 가지고 피력하고 그것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TF를 1년 동안 구성하고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그 판단을 못한다고 하면, 아닌가요?

아니, 그 결과는요. TF팀 운영은 저희들이 했던 것이 아니고요. 시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는 받았어요. 첫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내놨는데 그 TF에서 만들어줬던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여쭌 거예요. 어쨌든 의견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을 돌려서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처음에 제가 오기 전부터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TF에서 했던 것들이 타당하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합의조정을 해주셨지요, 사전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합의조정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쌍방 간에 합의했어요, 민간사업자하고. 그렇지요,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세세한…….

아니,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사업본부장님께서.

제가 왜 지금 사장님한테 자꾸 말씀 드리냐면, 위에서 이 정도의 핵심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핵심내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한테 계속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위원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어느 쪽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관점을…….

아니, 저희들이 TF팀의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다양한 집단이 나와서 했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봐요.

합의조정 법원에 제출하면서 합의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까, 본부장님?

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2차 소송 건에 대해서 두 번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을 2015년 2월 12일과 3월 23일날 두 번을 받았을 때는 이의 신청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한, 요즘 논란이 되는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서 2차 화해권고가 제시되었을 때 2016년 3월 23날 돈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서 원고 측이, 법원에다가 소송대리인이 자기들이 쓴 비용은 399억원이라는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대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의견은 어떠냐, 그래 저희들이 그러면 법원에 낸 자료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법원에서 변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검증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회계문제를 별도의 회계전문가한테 가져가 서류를 검증하지요.

짧게 좀 하시게요.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229억이 나온 자료를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낸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끼리의 의견은 조율이 된 것으로…….

그렇지요. 맞지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이쪽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굉장한 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쪽에서는 제시한 것이에요. 이 정도면 맞다.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타당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금액이 타당하다고 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의신청을 하게 된 배경은 뭐지요? 분명히 다 이 금액 정도면 타당하다고 내부방침도 얻어서, 전부 다 결정이 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 이틀 전에 도시공사의 생각이 바뀌고 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지요? 방침이 바뀌었어요. 이의신청을 안 하고 합의해서 금액을 제시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의신청을 하기로 한 결정적인 요인이 뭐지요?

합의의 개념은 어차피 저희들의 의견을 법원에다 내고 법원이 마지막 결정을 할 사항인데요. 시에 저희들이 민간한테 원금에 대한 보전방안이 실시협약에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모색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서 법원에 냈거든요. 법원이 강제조정 통보를 저희들한테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조율은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가는 과정에 14일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언론에 대한 부분, 시의회에 대한 의견, 시민단체의 의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볼 시간을 갖자 하는 것이 아마 최종 결정권자의 의견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검토해볼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 하십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관련 서류상으로는 더 이상 진전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어떤 답을 정리해서 마무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것은 시가 추진을 구상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행자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고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체적인 행동을 했다가 복잡한 일은 시가 하고, 시가 이야기를 하면 도시공사 이야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TF에서 나왔을 때의 민간개발방식에 대한 안들이 나와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시와 업무협약을 할 때는 우리 도시공사 내용상의 업무의 추진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즉,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하다. 그러면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계획이냐고 여쭸어요. 모른다, 이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에서 그만 묻고 시장님을 상대로 여쭤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와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2,000~3,000억원의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에 준하는, 우리가 사업의 주체는 되도 쉽게 말해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서 대행시키는 그런 준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재판의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공영개발방식으로 안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할 때의 약속과 다른 내용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공영개발을 안하게 되면 지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것이고,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해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쩌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용어의 범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는데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을 끌어 들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사업주체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의 형식으로 맞습니다. 다만, 지금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기부채납 할 때 광주시나 도시공사가 공영개발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의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이 했을 때의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이었냐는 부분은 사례를 들어서 어떤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 걸 여쭌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앞으로의 어등산 관광단지개발계획을? 사장님, 임기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으면 이 재판 몇 번 왔다갔다 하다보면 사장님 임기 끝나버리네. 앞으로 계획이 뭐지요? 그러면 사장님이 새로 바뀌면 새로운 방침을 받아야 되고, 시장님이 바뀌면 또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12년을 끌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 TF에서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시민이 아니고 도민이었습니까.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주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주무부서인 도시공사에서도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들어가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그것도 제출을 했어요. 안하고 그냥 그때부터 원안심의로 갔어야 돼요. 안하려면 제출을 안 하면 돼요. 인정을 해서 갔다가 하루만에 변경을 해놓고 지금은 모르겠다. 공감대 형성을 해 봐야 한다. 그때 당시 TF에 참여 했던 사람들은 광주시민이 아니고 도민이었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도민이었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소한 재판은 3년 걸리고 5년 걸리니까 3년, 5년 뒤에 재판에서 지면 광주시에서 재정을 2,000억을 투입을 하든 3,000억을 투입을 하든 우리가 하겠다라든지 그때 가서도 민간사업자 출연한다. 그동안 시민의 불편, 시민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질 것이지요. 가버리면 끝입니까? 최소한 책임을 가지고 로드맵을 제시해주셔야지요. 사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무엇인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지요, 계획에 의해서.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혹시 어등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사업비 투입한 것 있습니까? 직접사업비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만약 기부채납 받은 돈이 현재시가로 500억 내지 600억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요. 본래 당시에는 한 300억 정도 되고요.

토지이용계획을 바꿨을 때…….

어쨌든 바꿨을 때, 바꿨다는 전제 하에서 TF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10원도 투입을 안 하고 특혜를 입네요. 시민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10원도 사업비를 투입 안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특혜냐 특혜가 아니냐의 문제에요. 특혜로 보기로 하면 시가 특혜를, 시민들 것 600억을 그저 갖겠다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도 진 것 없이, 사업비 10원도 투입하지 않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쭸고요. 이 부분, 어등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팩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따로 다음에, 차제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입니다. 오늘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면서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정 진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안전정책본부장입니다. 류정현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채용석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이계승 기술운영처장입니다. 김영수 안전관제처장입니다. 황종하 역무안전처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예산규모가 나옵니다. 연간 수입규모가 652억인데요. 415억을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입니다. 실제 영업수익은 25%에 불과합니다. 저는 처음 하는 질의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여러 번 답변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여느 기관들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가에 비해서 낮은 요금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통 복지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운임이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또는 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임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안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가 무임승차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약 33%에 가깝고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높은 이유는요?

저희들이 노인인구도 많은 편이지만, 또 지역 특성상 5·18 유공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흑자를 낼 수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적자의 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법이 무엇일까요?

저희들의 자구적인 노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예산 부문에서 최대한의 절감 노력은 물론 기울이고 있고요. 절감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운송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호선 단선구간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더군다나 터미널이라든가 시청을 경유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용인원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하루속히 2호선이 되어서 시너지가 발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요금을 조금이라도, 현실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기관과 유사하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심의해주셨고 물가위원회에서도 심의해주셨듯이 한 5년 만에 조금 올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요금을 조정하는 그런 것도 절실하고요. 그다음에는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임대수익사업이라든가 부대사업,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셨어요. 2011년 이후 동결되었다가 인상하셨는데, 지금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 연간 추산되는 수입액이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한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요?

연간 16억 정도.

1년에 16억이요.

8월 1일자로 조정이 되면 한 7억 정도 하반기 부분은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자금과 관련해서 지원 자금을 살펴보니까 2011년에는 370억, 2012년도 370억, 2013년에는 390억으로 증가합니다. 2014년에는 398억입니다. 2015년 405억이다가 2016년은 415억으로 5년 동안에 45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이후 동결되었다가 요금 인상을 하셨는데 요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지원되는 예산액을 축소해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정책관실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또 어느 정도 12년차, 13년차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설에서도 노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 국회에서 무임승차율을 전국적으로 조사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주가 33%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15.4%에요. 우리가 2배거든요. 그리고 광주지하철과 규모가 비슷한 대전지하철의 경우를 보면 21%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찾아낸다고 낸 것이 요금인상인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도 있고요. 각 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기관장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65세이면 조금 젊지 않느냐, 요즘 시대에서.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무임수송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뒤로 밀었으면 좋겠다, 일정 부분. 그리고 무임 연령을 조정한다든가 또 서울 일부구간에서는 구간별로 요금을 적용한다든가, 어떤 시간대에는 무임을 유료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금 인상 외에 자구적인 노력을 하신 것 있으세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부대수익 사업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금년에 들어, 저희들 차량기지가 두 군데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태양광사업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약 4.4㎿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주해가지고 약 15년 정도 임대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심사해서 결정했는데 거기가 되면 15년간 약 2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15년에 22억이요?

예. 물론 물가인상율이라든가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임대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송정역이라든가 송정공원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매점이 없던 구간에 매점을 열고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다만, 수송객이 늘고 그러면 역세권 개발이 활발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여건형성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역세권 사업도 2호선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고, 우리 광주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손실액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도록 건의하고 있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저것 뒤져, 지금 구체적인 방법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외부적으로 자료를 찾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거든요.

부대수입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매년 증가해서 지원하다보니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은 늘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안간힘을 다 하고는 있거든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코레일이나 또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인천지하철공사 이런 데의 경우를 보면 철도역명을 병기하고 있어요.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7개의 역을 병기함으로써…….

판매수익을.

23억 8,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방법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예전에 검토했습니다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급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 데는 교통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자들이…….

아니, 역명병기는 교통 수요와 관련이 없지요.

역명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동 증심사라든가 운천역의 호남대입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병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그것을 판매방식으로 해서 지불하고 그런 사례가, 아마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여건이 형성되기에는 승객수송 수요가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여건형성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보다는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문화전당역과 구도청역, 여기 한 군데만 병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익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한 입찰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병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도 제가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시·군에다가도 여러 가지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스크린도어 광고라든가 역사 안의 광고라든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응답이 아직은 저희들 기대치에 못 미쳐서, 저희들도 의욕은 있습니다만, 흡입력이 약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구의역에 지하철 사고가 있었지요. 바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지하철 직원들의 직접고용, 이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주용역을 하기 때문에, 외주용역으로 말미암아 이런 안전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지하철은 외주용역 326명을 공사 직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러기 때문에 기대되는 것은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다. 안전에 대한 책임이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권단체와 노동단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개역을 위탁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야간 역무 인력을 축소했고 또 직영으로 전환한 뒤에 직원이 9.4명에서 8.4명으로 줄었다. 축소되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사실상 전국 지하철 역사의 평균 근무인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 공사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컨설팅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력, 최소한의, 그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으면서 전원 고용되는 그런 형태를 감안해서 인력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의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역 근무 추세는 1인 근무역도 있고 무인역도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으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날, 작년에 전환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직원들과 대화, 또는 여론수렴을 통해서 애로점을 계속 개선해 주고 있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터치 바이 터치(Touch by Touch)행사라고 해서 역무원들, 환경미화원들을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한 30명씩 계속해서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론수렴을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일부 운수노조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가운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금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고용의 안정은 왔을지 모르겠으나 인원이 결과적으로, 외부적으로, 수치적으로 축소가 되면 노동시간이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져서 우리가 안심하고 안전에 대해서 맡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보고 할 말은 다 해야지요. 회의장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정규직화와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싶으시겠지요. 제 의지가 아니고 정책적인 결정이다. 전부 다 정규직하라고 의회가 그런다면, 예산만 편성해준다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안전이나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현실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자료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기술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호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2호선을 건설한 이후에 도시철도공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맡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최소한 2호선을 건설하는 과정들 중에, 나중에 운영에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2호선이 이렇게 건설되었을 때,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을 때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도시철도공사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들의 한계가,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증명하는 부분이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말이 틀리고 또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말이 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3편성, 한 편성이 4량짜리 중전철을 하면서 92량을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첨두시간 때 5분~7분 정도, 출·퇴근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평상시에는 10분 정도 운행을 하는 상황인데,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에는 1편이 2량짜리거든요. 그러면 36편성 72량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을 운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용어로 호스팅비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편차를. 이게 맞냐 안 맞냐의 부분이거든요. 계산상으로 보면 20㎞에 23편성, 41.9㎞에 36편성, 이게 맞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호선 설계과정에서…….

사장님!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36량이 안 맞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36량에서 40량으로 간다. 그러면 전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사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는 우리 광주시 예산 100%를 들여서 전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차량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차량 기지 편성이 더 늘어나고 차량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량기지까지 늘려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철도공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서 지금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이 기본설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게 광주시와 별개의 철도공사가 아니잖습니까. 운영회사가 아니잖습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운영회사라고 하면 광주시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넘겨주면 그것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잖습니까. 방금 유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매년 내려가는 예산에 대해서 물론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버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엔지니어링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30억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스템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 건설, 운영단계까지 통합·관리와 성능을 사전에 검증하고 이것을 관리 하는 컨설팅용역이라고 보거든요. 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다른 공사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SE사업용역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SE사업이 가능하고, 그것을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하고 편성에 대한, 차량편성에 대한 문제와 그동안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있어서 도시공사철도의 입장이 이런다. 이 말에 부담을 느낄까봐 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또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제가, 우리 도시철도2호선 건설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모르지만 최근 또다시 본부장과 기술담당관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편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가 신호체계 분리발주 문제입니다. 차량과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나석주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와 유럽에 가서 직접 확인한 프랑스 리옹선인가에서 — 저희들은 그때 몰랐었어요. — 그 말이, 저는 통합발주, 분리발주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거기에서 분리발주 노, 통합발주를 해야만 신호체계의, 자기네들도 1년간 회의를 하는데 고장이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용역회사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이었다, 이 말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말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도시철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러 갔는데, 이게 무슨 신호 분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발주에 대한 문제, 비용을 줄이겠다고 비용을 산출해 놨는데 발주에 대한 문제가 왜 나오냐. 그때 여러분들 다 방청을 하셨을 것이에요. 왜 이 문제가 벌써 대두 되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입찰을 통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 이게 도대체.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용역회사 관계되신 분이 광주시 공무원들은 광주시가 왜 광주시 이익이 되는 쪽의 일을 해야지 신호체계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이다, 이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익이 가고 안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합발주를 하고 누군가 책임소재가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로 운영이 넘어오는 것과 두 개의 회사가 해서 넘어오는 것과 차후에 운영하는 과정들 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러한 입장들은 밝혀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SE관계로 해서 용역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 있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선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차량선정 관련해서도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선정된 적이,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선정을 내비 두고라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얹어놓은 상태였어요. 2015년 2월달에 차량선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논의되지 않고 1,300억, 1,800억 예산 늘어나는 것만, 그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급행선 만드네. 이런 논의들만 하고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지금까지 방치를 한 것인가, 고의적으로 이렇고 끌고 온 것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민원을 통해서 부산4호선까지 있는, 부산의 철재차륜과 고무차륜의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차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적자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계속 논의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최소한 철도공사에서 이러한 것들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고무차륜이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인가 철재차륜이 더 적게 드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쯤 저희들한테 주시든 공개하는 부분…….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앞으로 2호선 대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저희들도 전문적인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오해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도시철도가 100년, 200년을 보고 건설하는 부분인데 이래서 저래서 입장이 곤란해서 그러다 보면 도시철도 2호선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부산4호선에 가서 고무차륜에 대해 4년이 넘게 운영이 되었으니 당신네들이 1호선부터 3호선까지는 철재차륜, 4호선 같은 경우는 고무차륜이니까 비교한 게 있을 것 아니냐, 조금 달라고 했더니 안줘요. 없다고 하고, 그런 것 해본 적 없다고 하고,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때 이정현 위원님과 다 같이 갔습니다만, 이것은 운영 면에서 딱히 차이가 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도 내고 이랬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들도 서로 공사 간에, 상임위하고도 다 소통하고 이러시니까, 그런 자료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면 받아보시고, 그러한 입장들을 조금 더 명확히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분도 안 되었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수송분담율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친절도라든지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달주 미래산업정책관입니다. 손경종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배복환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황인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제가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과된 현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6급의 경우를 보니까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은 27명입니다. 그리고 7급의 경우는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25명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조직하고 인사문제가 서로 잘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자동차산업과는 자동차 예타 추진을 위해서,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원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로 배정받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초의회부터 시작해서 12년 정도의 시간을 의정활동 하면서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조직은. 정원은 기획조정실에서 배정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원은 자치행정국에서 인사를 통해 배정을 하지요. 자, 이 과정에 본부장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불부합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6급을 보면 6급은 6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업무능력이 있을 것이고, 7급은 7급이 해야 할 일과 업무능력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7급은 정원보다 2배가 많고 6급은 정원에 비해 23%가 적습니다. 지금 업무수행 하는 과정에 문제없습니까?

업무수행 과정에 큰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불부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국과 협의해서 금번 인사라든가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기획조정실이 잘못했는지 자치행정국이 잘못했는지 우리 전략산업본부장 힘이 없는지 셋 중에 무엇입니까?

업무 위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개선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6급과 7급의 정원과 현원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전략산업본부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6급이 적고 7급이 많으면 다른 실·국에서는 반대로 6급이 많고 7급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실·국이 없고 전체적으로 시의 균형은 맞고 전략산업본부의 6급과 7급의 정·현원의 차이가 많다는 것은,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미래먹거리를 준비해야 할 전략산업본부에서 이렇게 심하게 직급별 구성원의 편차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이번 인사에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관련 질의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놓고 보니까 경제성 기준치가 1.0인데 우리가 1.107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통과 기준이 0.5인 종합평가결과 우리가 0.608을 받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이롱자동차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역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이롱 현장에까지 가셔서 방문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산과 판매 가능합니까?

우선 자동차산업이, 저희 본부의 판단으로는 자동차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제조업에서의 비중이 워낙 크고 자동차산업을 할 수 있는 금형산업이라든가 광산업, 관련 산업들이 상당히 발달되어있어서 이것을 더욱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국내에 설비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동차사업의 패러다임은 친환경자동차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자동차 산업에 어떤 미래지향적 방향, 친환경자동차의 중심도시로 가야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자동차100만대 예타사업을 했고요. 그러한 일환으로써 국내 자동차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완성차를 우리 시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가진 상태에서 조이롱자동차와 저희들이 MOU가 맺었고, 조이롱자동차가 국내에서 완성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이롱자동차가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분명합니다. 조이롱자동차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면 그 다음에 인증문제가 있고, 또 조이롱자동차 측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부정책입니다. 환경부에서 과연 전기차 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고 보시냐고요.

판매 문제는 사실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이롱자동차가 국내에 투자하게 된 것은 판매를 전제하지 않고는 투자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저희들은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어떤 단체로 판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국내 판매를 하려면 인증도 받아야겠지만 A/S라든가 판매망 구축같은 것들이 필수 선결조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판매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판매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인증해줬다, 허가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판매가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투자유치와 공장설립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지금 판로 확보를 위한 수치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시가 자동차회사의 판매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동차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 판매하도록 도와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품산업이라든가.

판매가 되어야 생산이 될 것 아닙니까.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판로 확보에 대한 수치적 근거 없으시지요?

조이롱자동차가 한국진출을 결정하기 전에 5년 전부터 시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지난번…….

그것은 조이롱의 문제입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의 문제 아닙니까, 생산이고 판매고?

생산, 판매는 우리가 적극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원천적으로는…….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판매를 어떻게 확정적으로 하겠다. 그런…….

그런 계획도 없이 공장설립을 유치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염려와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투자의향은 과연 있는 것인지, 조이롱이.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의문이고요. 지금 우리 시에 조이롱자동차 전시하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잠시 전시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광주시에서 구매한 것인가요?

저희가 관련 연구기관, 그린카진흥원을 통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그린카.

진흥원을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얼마 주고 구입을 하신건가요?

아마 5,000만원 정도. (방청석에서 “6,000만원.” 하는 직원 있음) 6,0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6,300만원이 들었고요. 세금이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7,500만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조이롱자동차가 생산되어서 판매를 하려고 할 때 7,500만원의 고액을 주고 이 자동차가 과연 판매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환경부를 다녀왔는데요. 환경부가 전기차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냐. 현재는, 지난 3년 동안 한 대당 1억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조이롱자동차가 생산하려고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제도는 아직 정착이 안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의 내용은 뭐냐면 통상 동급의 내연기관버스와 전기버스와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차이의 50%를 보조금으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는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고, 조이롱자동차가 인증 받은 이후에 환경부와 협의하면 그때 보조금을 결정해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자동차를 광주시청에서 7,50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전시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의 자동차를 꼭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구입하게 된 것은 조이롱자동차의 성능이라든가 능력이라가 기능을 연구기관에 줘서 분해해서 정확히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품별로 우리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어떤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 테스트 한 연구기능으로 구매했고요. 저희들도 친환경자동차엑스포에 함께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인지 알려주고, 전시했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산업을 일으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이 산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이롱자동차든 그렇지 않은 다른 외국회사,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와 같은 경우는 크다면 큰 비용이겠지만, 저희들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수치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자동차를 7,500만원을 주고 전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대생산기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전시성으로, 급하게 유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이롱자동차 MOU가, 예타 통과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습니다만, 조이롱자동차와의 MOU가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시민들께서 100만명 서명도 해주셨고, 각계각층에서 친환경 도시를 지지하겠다는 서명, 협약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사실 국내 자동차산업, 지금 조선, 철강 국내 제조업이 거의 어려운 상황에 있고 겨우 자동차가 남아있어가지고 친환경자동차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부산, 울산, 대구 자율주행차가 있고 충남도 수소부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 예타 통과를 하는 것이 이 분야에 선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정부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또 다른 예타라든가 국가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우리 시가 선점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보고 예타 통과를 위해서 진력을 다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점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도 조이롱 내부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조이롱자동차 투자유치를 통해서 완성차 공장설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조이롱자동차에 대한 선호도는 과연 어디까지 인 것인지 판로 개척은 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할 때 입주보조금도 주고…….

제가 말씀 드렸던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하는 기업이 잘 판매하고 성장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투자 유치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투자 유치한 기업들의 판매까지를 총찰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동차 도시로 가기 위한 분명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이롱자동차도 우리 시에 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 시가 판매의 전반적인 분야를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되어야 생산이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구체적인 근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만나시게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상무소각장 폐쇄 후에 열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쇄 후의 활용방안은 환경생태국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열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략산업본부 에너지산업과에서 담당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상무소각장 폐쇄하고 난 다음에 27개 공공기관의 열공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저희 본부에서는 상무소각장 폐쇄 결정 이후에 열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연료전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사업 중에서 포스코 연료전지가 있는데 증기를 공급받아야지만 27개 기관에 열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의 연료전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는 아마 내년도까지는 도시가스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연료전지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시가스를 구입해서 물을 끓여서 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7개 기관이 자체적으로 도시가스를 인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받지 않는 다면 시청이 지속적으로 열 공급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추산금액이 17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청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상무소각장에서 공급하고 있었던 비용보다 더 비싼 비용으로 시청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간 소요액을 추산해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 나와요, 10억. 이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 환경국과 저희가 깊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열 공급 계약기간이 몇 년까지지요, 몇 년까지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배복환입니다. 열 공급 기간에 대해서는 협약서 상에 사업자가 사업종료 시까지로 명시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무소각장 폐쇄절차를 밟으면서 환경생태국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인 15년으로 환경생태국에서는 그렇게.

15년이요?

15년.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열 공급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계약기간은 사업자가 사업종료 시까지.

다시 한 번 보십시오. 2023년까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때 25년까지, 저희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산자부 전기위원회에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25년간 받은 근거를 가지고 25년간으로 현재 저희들이 한국CS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20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도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명시적인 공급기한은 없는 사항입니다.

2023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광주시에서 열 공급을 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다시 한 번 자료 보시고요. 그렇다면 한 100억 정도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게 되는데 상무소각장 폐쇄는 전임 시장이나 현임 시장이 다 약속한 것이거든요. 11월이면 폐쇄를 해야 돼요.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공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요, 지금. 그 이후로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하수처리장에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무소각장 폐쇄와 연계해서 공모를, 순수민간사업자 약 2,500 규모로 해서 공모를 추진 해 왔고요. 1차, 2차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3차 EIG라는 컨소시엄이 올 1월 달에 저희들에게 제안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40㎿ 중에서 12.5㎿를 스팀으로 생산되는 연료전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내에서 포스코에너지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상 생산이 중단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산에서 생산된 연료전지를 했을 때 27.5㎿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을 추진했을 때, 현재 LNG로 했을 때의 비용이 21억 들어갑니다. 21억 들어가는데, 27.5㎿로 하게 되면 11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27.5㎿로 했을 때 10억 정도만 들어가고 11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그러면 10억을 언제까지 계속 보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CS와, 수완에너지, 수완에너지가 새로운 인수 사업자가 나타나면 한국CS와 수완과의 관계에서 위탁이나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수와 상관없이.

위원님,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7개 기관에 — 현대아파트를 포함한 — 안정적인 열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 방법을 떠나서 우선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에 대해서는 환경국과 저희 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데 저희 본부 입장은 그런 불가피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연료전지사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월이면 폐쇄해야 돼요. 지금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없는 대책이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과연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서 구호성이 아닌 성과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잘 좀 마무리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이롱자동차도 가능하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장에 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항상 앞서 가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쪽 회장하고 5월이나 6월 경에 광주를 방문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방문을 안 하신 것으로 알아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급적이면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 곧 될 것처럼,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면 상호간의 신뢰, 정책의 신뢰도 하락되고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평동 준공업단지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로드맵만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뭐, 근거는 놔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청취, 현장 확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금명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명간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야.

8월까지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주 상의 드리고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장직을 수행하게 될 박동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주경님 부위원장님, 김민종 위원님, 유정심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시고 일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배종춘 생명농업과장입니다. 박헌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제철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황명준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공석이 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국 업무 중에서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당초 이 업무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2010년에 이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전임 시장이 일자리지원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련 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는데 이 업무의 중앙부처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이지요, 이 업무의 중앙부처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2개의 부처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 상당수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강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사업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아마 그때 취업지원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가족부,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도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지요. 이것도 현재 조례 운영을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소관하고 있어요. 소관 조례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관련 조례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잘 협의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평등 기본 조례」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건 조성을 위해서, 2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호에 보면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지원”을 위한 시책,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지원활동,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몇 일자로 오셨다고 했지요?

9일자로 왔습니다.

7월 9일이요.

예.

저희들보다는 빨리 오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같은 답이실 것 같긴 한데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개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위한 시책도 같은 답이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성정책관실과 협의해보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 27조를 또 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강행규정이 있어요.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시설 확충,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그 곳과 관련된 시책, 그리고 남성육아휴직 장려에 관한 시책, 또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시책,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일자리경제국에서 담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업무는 우리가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이 조례 27조에 「성평등기본법」 2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볼 때는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지원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보세요. 보육과 보육시설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하지요.

예. 여가, 청소년, 그렇습니다.

또 육아교육은 교육청에서 하지요.

거기도 교육청과 여성청소년정책관실과 같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서로 분산되어 있고, 업무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조례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국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셨을 것 같고 저희들도 이틀 되었습니다, 이 상임위로 온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특히 여성일자리와 강력단절여성에 대한 시책, 개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도록, 조례 따로 업무 따로 이러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존, 우리 시의 도매시장 운영현황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광주시의 특별감사를 통해 불법적인 내용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양 도매시장에서는 과거 관행과 같이 기록상장 행위가 만연하였고 이를 정가수입매매 방식으로 위장하여 거래되어 왔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도매법인의 역할론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농안법」에서 상장예외 품목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유통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상장거리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을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장예외 품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장예외 품목 거래 장소 분리 등 상장예외 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사용료를 납부하는 대상을 기존의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자 및 출하자로부터 중도매인이 위탁 받아 판매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닌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이 조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었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이라고 되었는데 여성농업인은 금방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한 “고령농업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령농업인”은 65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65세 이상이라는 관계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예.

왜냐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다 65세 이상이 많은데 막연하게 “고령농업인”이라고 해 놓으면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차원에 물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이순남입니다.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부장 공석으로 대신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님, 유정심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먼저 여쭙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주로 하시고 있는 업무, 도시철도2호선 건설하실 것입니까?

분명히 건설하겠습니다.

분명히 건설하실 거예요.

예.

2002년에 기본계획이 승인·고시 된 내용을 2009년쯤 되어서 확대 대순환으로 결정된 이후에 그 뒤로도 건설방식과 예산을 가지고 수년간 굉장히 공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윤장현 시장님께서 올 2월 24일날 18년에 착공해서 25년에 완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 5일날 윤장현 시장님께서 바퀴의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고무차륜으로 할 것이 냐, 철재차륜으로 할 것이냐 이런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이 바퀴의 문제는 건설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하실 것 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외의 어떤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착실히 진행해서 할 것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이미 도시계획과에 의뢰해서 고시 중에 있고, 이런 절차를 분명히 이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지상·지하, 또 푸른길도 나왔고 여러 가지 다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일단 매듭이 지어졌고. 이 사업이 워낙 대형, 복합적인 프로젝트다 보니 조금씩 일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형식 결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보고 좋은 방법을, 기술이 또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점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퀴문제가 결정이 안 나지 않습니까. 고무차륜으로 하실 것입니까, 철재차륜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해서 저도 월요일, 화요일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 부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건설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차량형식입니다. 건설방식은 아니고요. 차량형식이기 때문에, 차량에 한정해서 계속 기술개발이 되고 마침 또 최신 공법이 금년 3월에 준공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그것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수년간 공전을 계속 하다가 이제 정리가 되나보다 싶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거든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원천적인,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원천적인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바퀴를 문제 삼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고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책임져야 할 본부장, 기술담당관이 인사이동 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현재까지 공석으로 두고 있어요. 이렇게 광주의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는데 현재까지 공석으로 두고 있고. 도시계획과장을 역임하신 이순남 기술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일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인사이동을 시키지요.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되어서 지지부진한 책임을 물어서 인사 조치 한 것으로 판단을 해도 되나요?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순남 담당관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것입니까?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틀은 결정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지를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생략할랍니다.

감사합니다.

1호선을 건설할 당시에 86명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1호선 할 때. 그런데 지금 37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 2호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일공사를 37명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입니다. 그러고 분야별로 전부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건설을 하고 그러면 아마 다른 추가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완전하게 결정될 때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인원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현재 진행상황에서는 충분하고, 앞으로 업무가 가속화 되면 그때 우리가, (관계직원에게) 한 10명 정도? (관계직원 자료 전달) 최종적으로 착공해서 하게 되면 175명까지 늘어나는데 그것은 건설했을 때고 지금은 기본계획 내지 기본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만 충실히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은 충분합니다.

나중에 충원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1호선이 개통한 이후에 8년 동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토론회, 공청회, 또 여러 가지 자료조사, 여론조사 이런 내용들을 실시했는데 시장이 바뀌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와 대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시장님께서 도시철도2호선을 착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해 줘야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해야 할 본부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또 기술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위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을 대신해서, 본부장 몫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을 내일 본회의에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유정심 위원님께서 왜 이런 인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반기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사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최소한 이러한 일들을 했었을 때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말만 시민시장이고, 도대체 시민이 안중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7월 5일날 도시철도 관련한 시설들을 보고 와서 인사를 본부장, 기술담당관 두 사람 다 교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상임위에 와서 저희들이 기술담당관님께 뭘 여쭤볼 것입니까. 제 기억으로도 본부장만 두 번이 바뀌었고 기술담당관도 두세 번 바뀐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뭣할 것입니까. 이상한 것, 남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상하게 밀고 가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사실 위원장에서 평 의원으로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본부장도 안 계시고 기술담당관으로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고, 의회에서 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지난 2015년 2월 달에 차량선정을 위한 TF팀을 하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거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차량시스템을 선정해야 된다고 그 때 당시에 생각하신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유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무차륜, 한국형 고무차륜이라고 여러분들이 명명하시고 그러는데 이 차량을 얹을 때 단 한번이라도 공론화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산건위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마지막 6월 회기 때 말씀드렸지만, 그 전의 본부장님은 이상하게 승인받았다고, 승인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KDI용역보고서까지 읽어드리고 그랬었는데 요. 차량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고무차륜 형식으로 그대로 갈지라도 이것은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와서 시장이 타 도시를 가보고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이러니까 또 다른 의혹의 눈으로 광주시를 바라보는 것이고, 현 인사시스템 자체도, 이 중요한 시기에 본부장도 없이 기술담당관을 법정대리인으로 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 앞 공무원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바뀌었나. 무엇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기술담당관님께서 차량선정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무런 뒷 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진입장벽을 없애서 경쟁체제로 해서 광주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일전 문범수 본부장님께 고무차륜과 철재차륜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 보셨냐는 거예요. 1호선부터 3호선까지 철체차륜이 부산, 4호선이 고무차륜인 부산철도공사에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뒤에 계신 분들 누구 자료 있어요?

저도 그것을 챙겨봤거든요. 요구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노출을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드릴까요? 저는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은 왜 못 구하십니까? 저는 그 자료가 객관성이 있냐 없냐를 제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무차륜을 얹어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해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 하나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고무차륜의 ㎞당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1호선은 철재차륜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지난 11년 동안 철재차륜을 운영한 우리 철도공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철도공사에 자문을 구하든, 제가 철도공사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지요.

본부장이 아니니까 그만 해.

본부장의 역할을 계속 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열차시스템 분리발주 이 부분도 증명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상하니 발주 부분, 이 부분을 끝까지 밀고 가요. 차량 형식도 정해지지 않고 철도를 할 것이냐 지하철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분리발주 말이 나와요. 저 뒤에 계신 김재식 과장님 유럽에 갔을 때 가서 우리가 하냐 마냐를 정하고, 이미 이전부터 이 말이 나와요. 나는 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어떻게 무인시스템인데 신호체계를 차량과 분리발주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논리와 제 논리가 맞지 않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신호체계를 분리발주 하지 않고 통합발주를 했었을 때, 제가 차량회사입니다. 신호체계 회사와 협약에 의해서 한 단계 걸러져서 들어옵니다. 이상한 논리더라고요. 대구가 99.6%로인가 낙찰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99.6%로 된다고, 차량을 경쟁을 붙이면 내가 부속되어있는 여타 회사들의 가격을 주라고 한대로 다 해가지고 차량 가격을 넣겠습니까. 1차적으로 걸러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 신호체계 회사는 차량 회사에 견적을 내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이 신호체계 회사는 공개입찰이 훨씬 더 좋지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겠지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사후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도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도시철도공사에도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분리발주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더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개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영할 것이니까. 저는 기술담당관님께서 그때는 관심 없이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이 신호 분리발주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신지 아십니까? 그때 보고 받기로는 차량을 선정하는 TF팀 구성해서 그때부터 나왔답니다, 이 말이. 거기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지요, 이 사안은. 우리가 속된 말로 누가 작업 친 것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면죄부를 드리고. 공무원이 제안하지 않고 TF팀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제안사항을 들였다. 이렇게 진행을 했다. 이런 명분을 쌓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없이 이런 질타를 들으시고 불쾌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가 한번 건설되면 100년, 200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계실 때 건설되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사명감을 갖으시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들이 의견이, 반대예요. 전문가들도 다 의견이 다르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모르지요. 어떤 사람은 분리발주를 이야기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통합발주를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무차륜이 최고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철재차륜이 최고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지요. 이러한 결정을 해 가는 부분들이 투명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만 나중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말 저말이 들리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본부장이 바뀌고 기술담당관이 바뀌고 계속 이러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께서 본부장 역할을 하시고 계실 것인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가리셔서 하부에서부터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담당관으로서 모든 권한은 다 행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철도가 산으로 간다고 봅니다, 산으로.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뼈아프게 들으시고요. 위원들이 두 번 세 번 이야기 안하게끔 제발 좀 해주십시오.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다음에 “위원님! 이러이러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습니다.”라고 위원을 설득해야지요. 여러분들은 그 노력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이 발주 부분은, 신호체계 분리발주부분은 제가 긴급현안질문이 끝나고 시장님하고 시장실에서 이야기 하니 시장님이 이 이야기가 본인이 시장 취임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와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려다가 공무원들의 입장이 있어서 말을 못하셨다고 해요. 제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지금. 제대로 좀 해주시고, 저도 뭐가 맞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게. 저희들은 비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의견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하는데 어느 한 사람 투명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사회적 갈등, 또한 정책의 혼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히 어떤 이야기를 한들 그 부분이 정책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한 담당관님께서 어떤 답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일관성 있게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바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어 종식하고 계획에 의거하여 순탄하게 가 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책적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조직사회의 생리상 캡틴이 같이 가서 시승을 한번 해 보고 이거 괜찮네라고 하면 밑에서는 굉장한 혼선이 올 수가, 누구도 소신 있게 이것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시장이 해야 할 일과 기술적 파트를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가야지 이 부분이 혼재가 되고 잘못하면 조금 그런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획대로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유정심 위원님과 김민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상의 혼란, 혼선 없이 잘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