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등 12개 직속기관과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동부교육지원청 ㅇ 서부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식입니다. 광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문태환 부위원장님,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16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현중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일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옥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안 학생복지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채 평생·사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주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문태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오늘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역점과제, 추진현황이 일선학교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동부교육가족은 성심을 다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건강한 학교, 감동이 있는 학교에서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부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광현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현입니다. 행복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태환 부위원장님,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을 모시고 서부교육지원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의 이상채 국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국의 최경숙 국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지원과 정낙주 과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지원과 염옥의 과장입니다. (인 사) 학생복지건강과 조미경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운영지원과 김경빈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사회협력과 이유근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시설지원과 남길원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서부교육의 기본방향, 5대 주요시책과 4대 역점과제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서부교육청 직원일동은 친절과 청렴을 기본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모두와 소통하는데 앞장서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서부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 조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가 바뀌어 가지고 다 처음 뵙는 얼굴도 굉장히 많은데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간부님 소개도 좋지만 사진이 붙어 있는 간단한 자료라도 같이 동봉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물론 기존에 교육상임위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는 안 넣어주셔서도 됩니다. 직책하고 전 직급하고 이 정도해서, 성명하고 사진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쭉 받았는데 우리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업무보고서가 조금 내용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업무분장인데 우리 동부교육청은 업무분장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부교육청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조직이 거의 같고 그래서 같다고 보면 될까요, 업무분장이? 서부교육청 업무분장표를 보면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는 걸로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추진계획서를 봤는데 대부분 서부, ― 꼭 비교하려고 해서 비교 한 거는 아닙니다. ―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 중에 서부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이렇게 나열을 해줬는데 동부교육청은 숫자만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해당 학교가 뭔지 물어보려면 또 다시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업무보고서에 해당 학교를 넣어주면 굳이 그런 거를 저희가 따로 여쭤보지 않아도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도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이렇게 숫자로만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해 주시고. 보니까. 아, 다른 질의는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만 좀, 개선할 부분만 조금 개선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김용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입니다. 저도 환경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교육문화위원회에로 와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소합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느낀 건데, 질의는 아니고요. 보고서 하는 책자가 있잖습니까. 몇 부씩이나 제작하신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만든 책자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만든 책자가 굉장히 칼라로 고급스럽게 양질의 종이를 쓰는 것 같아요. 좀 쫀쫀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하고 또 몇 부 만들고 또 계속해서 1년 내내 하는데, 신년 업무보고 또 예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들이 시청자료 책자 같은 경우는 조금 질이 낮은 재생용지로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데 교육청은 이렇게 칼라로 해서 고급 양질의 종이를 과연 써서,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 옮기면서 많은 자료를 폐기했거든요. 2013년, 2014년도 자료 폐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이런 데에다 조금 더, 적은 돈이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을 학생들 교육이나 교직원들 처우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데에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알아만 보면 되니까요. 요즘에는 또 전자로도 보고 많이 하고 그러지만 책자로 쓸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5대 주요시책이 있는데 양 교육지원청이 똑같고, 4대 역점과제에서도 1, 2, 3번은 같은 데 4번만 좀 다르게 됐는데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가요?

본청에서…….

그럼 본청에서 지시 내려온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예.

그러면 자율적으로 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4대 역점과제 한 가지씩만 별도로, 그게 본청의 어떤 지침으로 돼 있습니까?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꼭 지침이라기보다도 결국 지원청은 본청사업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지역의 약간의 특색들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너무 본청의 지침대로 하다보면 어떤 지원청만의 자율성이 좀 제약받는 것이. 우리가 교육감 교육목표도 창의 있고 질문이 있는 그런 교실 만들자고 해놓고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에다는 지침대로 하라고 딱 어떤 테두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우리 교육행정자체가 창의성이 떨어지는데 교육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창의성을 갖고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냐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큰 제목에서는 그대로, 본청에 나오고요. 세부항목에서는 지원청 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색이. 그러니까 큰 틀은 본청에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 거의 자구까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너무 본청에서 지원청을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다면 교육지원청이 자율성이 없으면 교육 현장에도 그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물론 본청을 상대로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먼저 본청은 어제 해버렸고, 지원청 두 군데를 비교하다가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를 좀 하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강화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본청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태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처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자료들도 잘 좀 해주시고 혹시 제가 요청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저는 광산구 월곡동 쪽이 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단이 많기 때문에. 특히 조선족들, 중국동포, 또 고려인들 또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에 골목을 나가면 9시 이후에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한국 사람들이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외국말을 하는 사람들 밖에 없기 때문에, 흑인들도 많고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월곡 1, 2동 쪽은 아마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10,000명 이상 거주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등록상으로는 거의 없지요. 주민등록상으로는 거의 없는 사람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혀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저는 아주 잘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 산업체를 경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수출경쟁력도 굉장히 떨어질 거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하고 우리는 공생을 잘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들이, 고려인들이 중도입국 자녀들도 많고, 또 조선족들, 또는 외국인들, 다문화가정도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식들, 현지에서 낳았던, 전에 결혼해서 낳았던 자식들도 중도입국한 아이들도 많고 또 여기 와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 들도 많습니다. 또 외국인들끼리 낳은 자식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말하자면 외국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아이들 낳아가지고 그냥 거의 버리는 형태 그런 애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보면 외국인들에 관계된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새날학교에서 하고 있는 중도입국 자녀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날학교는 지금 이미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월곡동 쪽에 한 서너 개 학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국말을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학교에 많습니다. 아마 많이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신경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곧 우리의 미래라고 봅니다. 갈수록 더 많이 모여들고 있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고려인, 조선족들, 다문화가정이 거의 월곡동 쪽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는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을 곧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정말 대안을 꼭 세워서 그들이 정말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 미래 세대가 된다고 봅니다. 잘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 그들이. -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결혼을 엊그제도 통계를 보니까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 사람들도 좋은 우리의 진짜 미래의 역군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양 교육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고 숫자나 학교, 학급수,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교사 배치 현황, 또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갈수록 더 많아 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문태환 부위원장님과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이 각각 다 다양하게 질문들 많이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도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셨을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과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용배입니다. 광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하시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태환 부위원장님,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이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과학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구제섭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장 구제섭입니다. 먼저, 하반기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김옥자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다양한 의정 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애써 오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광주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룡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호 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권래용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기문 연수부장은 퇴직 전 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연수운영방향, 연수운영현황, 특색사업, 지원업무 순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교육연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직원들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 주도적 전문역량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연수 확대와 미래 지향적 연수 환경 구축 및 품격 높은 섬김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본원의 원훈인 “만나는 기쁨과 배우는 보람, 그리고 베푸는 사랑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제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김원익 원장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 김원익입니다.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문화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2016년도 저희 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무기 교학부장입니다. (인 사) 강성룡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박태일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박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윤지선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익 선양과장입니다. (인 사) 박금화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운영 방향은 생략하고, 보고서 1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호평생교육관 심행선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호평생교육관장 심행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평생교육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평생교육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란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엄도영 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현덕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는 “기분 좋은 만남, 행복한 평생학습 구현”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행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최지상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2001년도에 개관되어 지금 16년째 운영되고 있는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출입하고 있는 회관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최지상입니다. 우리 지역 도서관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박황묵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운영과장 김미경 사무관입니다. (인 사) 문헌정보과장 최상길 사무관입니다. (인 사)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및 회관 운영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회관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중앙도서관 이랑순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중앙도서관 관장 이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박소영입니다. (인 사) 문헌정보과장 추선미입니다. (인 사)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다면 이를 보완하고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서관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랑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 김두환 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학교시설지원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리과장 안병욱입니다. (인 사) 시설협력과장과 시설지원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곽남기입니다. (인 사) 이어서 학교시설지원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송정도서관 문명숙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송정도서관 관장 문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민경정입니다. (인 사) 문헌정보과장 김정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문화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배부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미비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여 우리 도서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박봉순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장 박봉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정보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자 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양주승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민난숙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복 전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인 지원부장님은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교육정보원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광주교육정보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차례이지만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장협의회 및 연수가 오늘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원장 이세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수련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수련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최두섭 사무관입니다. (인 사) 먼저, 우리 수련원은 2016년 9월부터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소규모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016년 학생수련원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현장에서 학생 안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학생해양수련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주요업무에 꼭 반영하여 진취적 기상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해 광주학생수련원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한꺼번에 오늘 많이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언제 받았지요? 오늘 받았나요?

(자리에서) (청취불능)

그래요? 다 배부해 주셨었나요?

(자리에서) 예.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부설기관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지금 정원을 보면요. 각 연구원, 뭐 다 있는데 정원 규정하고 현원하고 대부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직급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기능직이라든지,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원에 없는 것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 됐다기 보다는 운영과정에서 그 인력이 필요한 데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각 필요한 부서에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6급 정원이 있는데 6급은 없고 7급이 2명이고 이런 것은 승진이라든지 내부서열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애당초 교육청 인사시스템에서 인원 자체가 6급이 와야 되는데 7급이 왔다든지 이런 상황인건지 정확하게 지금, 대부분 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교육정보원만 1명 과원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결원인데 왜 교육정보원만 과원, 힘이 세서 그러신가요?

(자리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사서직에서 조금 결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도서관이면 사서직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물론 행정이나 시설관리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에 맞게끔 인원 조정을, 정원을 다시 한 번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방치할게 아니라. 그래놓고 해야 되고. 우리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개원하셨나요?

개원식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지요. 정말로 처음 정원을 정해 놨을 거 아닙니까, 인원을. 정원을 정해놨는데 행정관리과에 행정 8급 정원이 1명이에요. 그리고 정규직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원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럴 거면 정원개념이 의미가 없잖아요.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인원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8급, 7급 정원인데 7급을 배치하지 못해서 8급으로.

그러니까 왜 정원에 7급이 있는데 7급을 배치를 시켜야지 왜 8급을 2명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개원하다가 어떻게 인사과정에서 뭐가 잘못 돼서 더 낮은 직급이 전보를 와가지고, 전출을 와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정원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아니, 저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작성을 잘하셨어요.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보면 다른 데가 못 했다는 게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부록까지 넣어서 잘 하셨는데, 교육일정까지, 정말 이대로만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계획들을 정확히 실천하기 위해서 정원 구성을 해 놨을 텐데 처음부터 관리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인원조차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이 계획서가 제대로 진행될지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해양수련원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2개 부속기관이 정원에 부합하는 데도 있고 결원인 데도 있고, 대부분 결원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있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원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일괄적으로, 제가 어디라고 딱히 지정해서 말할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상의하셔서 현재 인원하고 맞지 않으면 정원규정을 바꿔서라도 맞추고, 다시 한 번 조직을 재정비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어떤 정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한가. 그런 것을 조직진단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건의하고 그 인원을 정원으로 잡는 게 향후 부설기관을 운영하는데 더 우리 원장님들이나 이사님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정원에도 맞지 않은 사람 넣으면 꼭 내가 아는 사람 채용한 것 같고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앞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대부분 조금 변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님들의 저기를 따라서 함께 하시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에 그동안에 관심도 적었고 또 많이 아는 것이 없어서 배운다는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 위원들이나 어차피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장휘국 교육감의 표현을 빌리면 얼마나 아이들을 창의력 있게 교육시킬 것인가, 또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를 올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목표는 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역할이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교육청 산하에 12개 기관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많은 기관에서 여러분들 고생하신걸 보고 오늘 또 새삼스럽게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위원들하고 벽을 허무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맨날 보면 마이크 잡고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탓하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좀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저희들 혹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누고 그러면 거기에서 좀, 이 자리에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에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찾아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셔서 저희들 이해도 많이 시켜주시고 또 사전에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전에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청 관련 본청이나 지원청이나 산하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보고 책자가 너무 화려하고 호화스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몇 만원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나 독립운동기념관 이 정도 수준이면, 흑백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보관하는 자료들이 아니고 일회용으로 한번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칼라로 고급 용지를 사용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소박하게 하고 좀 아껴서 하시고 남은 예산은 많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흑백으로 좀 저렴한 용지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부탁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 2명을 키우고 있어요. (답변석을 향해) 거기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간단한 질의인데 요즘 보면 아이들 숙제라든지 웬만한 것들은 컴퓨터로 다하고 담임선샘님이 어떤 내용이라든지,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컴퓨터로 아이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가정에서 요즘 대부분 컴퓨터가 없는 집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이나, 제가 우리 지역의 조손가정을 좀 돕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부모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컴퓨터를 해서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부모가 없는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부모가 일하는 가정, 또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컴퓨터가 집에 없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장기 결석자들 대여해주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는 대책이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저희 정보원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콘텐츠를 계속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만들어내면 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이들은. 그런 부분은 제가 교육청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어린 친구들은 콘텐츠를 계속 접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기회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건 또 공정한 경쟁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 개발함에 있어서도 그 반대급부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콘텐츠를 보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판단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서로 의논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시의회 후반기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천 문화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서병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재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효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안미영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진호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양효섭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주인택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진흥과장은 공로연수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염방열 문화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제가 다시 교육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 꼭 제가 혼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많은데 하나하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만 짚고 넘어갈게요. 24페이지,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하는데 이거 지금 전남이 들어왔나요?

예. 전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그럼 같이 냈나요?

아직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출연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 설립금 6억 들어갔잖아요. 우리 시에서 냈지 않나요? 안냈나요? 설립금 그때 예산 잡아 놓은 것은 뭐지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돌아봄) 제가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계장님의 지원을 잠깐 받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예.

내년 예산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호남진흥원 설립하는데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었나요?

지금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용역비였나요? 용역비 들어가고 아직 안 들어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남하고 지금 반반씩 해서 추진하기로 협의가 돼 있나요?

예.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반 절반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득은 없을 것 같아요. 이왕할거면 빨리 좀 해서.

그래서 금년 중에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화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에서 경상도 쪽에 많이 뒤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투자를 안 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 어떻게 보면 호남중심으로 재개편 하는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지금 광주 출신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율성 선생 소재 한·중 합작 영화 제작지원, 이거 투자자 구하지 못해가지고 못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서병천입니다. 정율성 음악단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사라든가 주연급 배우도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월시킬 거예요?

예?

이월 시킬 겁니까, 올 해 안 되면?

아니, 작년에 이월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지금부터 삼서성 중아큐브커뮤니케이션즈에서 주연급 캐스팅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볼 것입니다.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올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7월달입니다. 7월도 지금 거의 다 갔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가. 절반도 안 남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반납하느니 차라리 이 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힘들 것 같다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위원님의 충분한 염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진행 못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거는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요. 우리 문화전당과 주요관광자원 연계한 시티투어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4월달부터 운행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운행한 운행일수하고 다음에 현재 세워놓은 예산지출내역하고 향후 운영방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42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광주FC 클럽하우스를 내년에 짓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FC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누차 드렸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직장운동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부문에서 보면 육상팀도 지금 숙소를 두 개 쓰고 있고, 양궁팀도 하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근대5종도 숙소를 하나 쓰고 있어요. 거기에 또 보면 우리 핸드볼 팀도 있고 광주시와 관련된 운동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다 각기 흩어져서 밥 먹고, 목욕하고, 야간에 기초체력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합해 놓으면 굉장히 저는 절약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축구팀만을 위한 클럽하우스가 아니라 광주시 운동부 클럽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식당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목욕탕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러면 저는 굉장히 많은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운동경기부 안에 약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큰 그림을 그려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숙소비가 매달 월세로 하나당 100만원 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런 돈 아껴서 우리 운동선수들 먹을 거라도 잘 먹게 해주고, 운동장비라도 하나 더 좋은 걸로 해주고 저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예산을 쓰면서.

그런데 숙소와 연습장과 연계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통합으로 같이 가는 것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FC클럽하우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장경기운동부가 대부분 다 염주체육관 내에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경기장하고 연습장하고 거리문제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왕이면 조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같은 예산을 쓰면서 왜 질은 떨어져야 됩니까? 안 그런가요?

만약에 FC클럽하우스를 국비지원으로 받을 때 나름대로 매칭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합필요성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시비를 더 얹어서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또 물리적으로 부지나 이런 게 가능한지까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장인운동부 들 지출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파트 얻어서 운동 끝나고 샤워도 다 각자 목욕탕 가야 되고 그러면 그 목욕비 줘야지, 밥도 다 외부 식당에서 많이 사먹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숙소는 숙소대로 월세 매달 100만원씩 내야 되지. 저는 좀 너무 낭비가 많은 돈 같아요. 그래서 한목에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없애지 않고 광주시가 직장인운동부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예산제약이 있기 때문에 FC클럽하우스 일단 우선 지어서 나중에 또 증축할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 놓는 그럴수도 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 재원이 너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기아 챔피언스 사용 수익허가 재협약하고 있는데 지금 기아 측에서 그때 당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시가 요구한 자료 다 제출합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지금 초창기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재촉구해서 자료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현재 저희 회계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좀 전문적인 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야구장에 자기들이 현재 50억 정도 투자해서 시설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손실로 봐줘야 될 것인가, 그쪽에서는 봐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봐줘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KBO에서 추천한 목포대 교수님한테 현재 자문을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공정하니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줄란다. 그렇게…….

기아 측에서 어떤 이유로 5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지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아니라 기아 광고 쪽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야구장 막 건립해가지고 투수들이 연습할 때 휘어가지고 그 부분, 또 어떤 스카이박스 내 내부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스탠드를 현재 의자 같은 게 고속버스에 들어있는 의자 같은 그런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자 자체가 기아 자동차에서 자기들이 K5 시트를 거기 스카이박스 시트로 했잖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차량의 좌석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전략이지 그걸 투자라고 보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목포대 교수님한테 자문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기아가 제출한 자료에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있다고 봐야겠지요,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인데. 하지만 믿음을 전제하고서라도 이것이 정말로 진실한 자료인가, 아니면 조금 위장되어 있는 자료인가는 한번 정도 면밀하게 광주시 입장에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야 향후 우리가 사용료 재협약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U대회 소송 관련해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사에서 443억 결정했어요.

예.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는 30억이면 충분할거라는 예상을 했었고, 아직도 지금 30억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과연 임대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해서 법원에서 안세회계법인 하고 삼일회계법인을 저희들한테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세회계법인은 3,000만원 수수료를 주라, 또 삼일회계법인은 2,500만원을 주라.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성과물을 낸다면 적은 돈 들여서 성과를 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 시 의견은 삼일회계법인으로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저희 의견과 또 나름대로 자기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지금 최초의 감정가가 조합 측에서 요구한 감정가대로 거의 지금 나왔지 않았습니까? 몇 십억 차이 없이요.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최초 예상 감정가는 있었나요?

아니, 저희들은 예상감정가가 아니고.

그러면 30억의 기준은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할 때는 우선 사용기간을 4개월로 했고요.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3,726세대 중에서 2,445세대만 사용한 금액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34억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 놓은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34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산출 근거의 기준은 어떤 감정가가 기준이 돼서 산출근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무작정 감정가도 없는데 대충 잡아서 우리가 한 집 당 얼마 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기초 감정가는 있겠지만 결국 법원에서 판단할 때 쟁점은 12개월 대 4개월 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는데, 우리 시가 최초 34억이라는 예상금액을 산출했을 때는 기준으로 잡은 감정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분양가를, 분양가에다가 거기서 잔금 30% 적용하고 또 이율은 3.32%, 또 사용기간은 126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사용료가 약 19억 정도 해서, 거기다 이자까지 합쳐서 34억 정도.

과장님, 제 말은 법원에서 감정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감정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하려고 감정을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가가 나온 이유는 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를 잡으려고 법원에서는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34억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시의 산출근거는 무슨 감정가에 근거해서 34억을 잡았냐고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잖아요.

34억은 당시에 감정을 해서 산정을 추정치로…….

그러니까 추정치를 얼마로 잡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4억을 잡았는데요. 이번에 법원에서 2개 감정기관을 저희들한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 과연 맞는가 그분들한테도 저희들도 감정을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제 말은 자, 감정가를 얼마가 앞으로 지정을 하든, 안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우리시에서 30억에 지금 이정도 우리는 마무리 될 거라고 예상하고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왜 그 34억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정하겠다는 걸로 지금 감정가를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34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으면 어떤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략이라도 어느 기준을 잡아서 이 금액이 나왔으니까 34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4억은 정식으로 저희가 감정기관에다 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대략이라도 잡은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34억을 잡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감정평가를 지정을 받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34억의 근거는 감정가의 기준 없이 잡았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34억이라는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쭤보는 것은 시가 34억 근거를 만들었을 때는, 감정가 지금 법원에서 433억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대략이라도 얼마라도 정해놓고 산출근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그 대략이라도 정한 감정가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34억을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34억을 이 정도 들어가겠다고 나름대로 시나 조직위에서 해서 금액은 34억원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34억의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요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그거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443억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예.

이 443억을 왜 잡았어요? 판결하기 위해서 기준을 삼기 위해서.

원고에서 지금 제출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과연 원고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가, 아니면 저희들 금액이 맞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고가 나온 443억과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 의뢰한 금액과 그것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43억 나온 것이 원고 측에서 넣은 감정가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443억은 원고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나온 금액입니다. 또 저희들이 신청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나오면 두 개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34억은 그 당시 저희들이 분양가라든가 잔금, 이율, 기간 아까 11개월이냐 4개월이냐, 우리는 4개월로 하고 그 가격을 결정해서 34억 정도 추정을 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시는 감정해놓은 가격이 없다. 이 말이지요.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요. 현재 감정평가 중입니다.

그러면 감정 해 놓은 가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4억을 인위적으로 지금 잡아 놨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당시34억을 산정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인천이나 대구 사례를 가지고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4억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추정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고에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양쪽 감정을 갖고 조정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의뢰만 해 놓고 결과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8월 정도 하면 나올까 합니다.

그러면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U대회 조직위를 해산을 못 하겠네요?

예. 그래서 당초에 U대회 정관사항은 U대회 종료 1년 이내에 조직을 해산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U대회 종료 후 U대회 조직위를 청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1년…….

이 소송이 끝나는 대로?

소송이라는 것도 말 안 하고.

모든 업무가 정산되면?

U대회 종료 후 U대회 조직위를 해산한다. 그렇게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조직위는 계속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2년이 갈지, 얼마갈지 계속 있어야 되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정관이 변경 되어서 기간은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많은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정해짐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기부담금이 또 변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말로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 만일에 하나 우리시가 패소를 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지방채 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께서 길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먼저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확인만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16쪽에 유커 여행객 유치인데 유커가 여행객이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국장님?

예. 역전앞처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여행객 하든지, 중국 유커 이렇게 바꿔야 맞지요?

예. 논리로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목이 틀린데 내용이 어쩔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의는 안하고, 35쪽입니다, 차이나 프렌들리. 의회에서 차이나 프렌들리를 맨 먼저 제가 쟁점화 시켜가지고 저도 차이나 프렌들리 이야기하면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덕분에 국제교류담당관실도 생기고 중국교류팀도 생기고 그랬어요. 차이나 프렌들리는 그 후로 안 쓰기로 했는데, 작년 4월달 이후로는.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차이나 프렌들리라는 용어는 잘못됐다. ‘중국과 친해지기’로 고치겠다. 중국 표현으로는 ‘한·중 우호중심’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아직도 차이나 프렌들리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정책실에서 그 전에는 업무를 보다가 지금 기획실 국제교류담당관 쪽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에 중국 지하철에서 나이키 신발 신었다고 테러하고 폭력 하는 그런 것도 뉴스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쟁국은 유일하게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미국을 증오하는데 중국과 친해진다면서 영어식으로 차이나 프렌들리하면 중국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래 작년 4월 이후에는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용어를 고치겠다 해가지고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목에 ‘차이나 프렌들리 관광기반 강화’ 해가지고 여기서 중국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려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립예술단사무국 설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올해 내로 그걸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정확히 머릿속에 지금 담지를 못하고 있어서, 진행 중인데…….

예. 관장님께서 대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효섭입니다. 사무국 설치는 작년 말에 문화예술회관혁신 T/F팀에서 제안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제가 1월달에 갔습니다만, 1월 달에 바로 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타 시·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바로 설치하고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를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사무국 설치 관련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니, 작년에 T/F해가지고…….

그 T/F를 이제…….

수개월 동안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혁신하기 위한 그런 T/F였고요. 이제는 사무국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 타 시·도 사례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게 사무국 직원들이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보면 저희들이 행정포털 쓰는 문제랄지, 예산 집행 하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걸 어떻게 행정조직시스템으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T/F 회의를 하고 있고요,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금년 내에는 10월 중에는 저희들이 관련규정 정비해야 되고 조례도 바꾸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월 중에 조례 개정작업을 해가지고 금년 중에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 시립예술단을 법인화 하는 문제나 문화재단 산하에 이렇게 포함하는 부분은 한번 고민은 해 보셨나요?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술단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예술단이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공연수익도 좀 늘려야 되고 외부의 후원이나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뭔가 시에서 지원한 것만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예술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관장님 못지않게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오늘은 그 문제는 빼고. 좀 뭔가 자극 차원에서라도 현재 상태에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좀 고민하신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제도의 근본 목적이 문화예술공연을 시장에 맡겼을 때 오는 문화향유의 편중 현상 이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 공공이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공연을 펼치고 해서 수지의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극 이순신” 만들면 몇 억, 1억 몇천만원 들어서 만들거든요. 입장료 수입은 몇백만원입니다, 몇백만원. 그래서 이걸 수지의 개념으로…….

관장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떨어질 뿐더러 너무 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예술단원들에 대한 전형을 실시하거든요. 예능평가를 2년에 한 번씩. 그게 너무 형식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이런, 나태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정개정을 할 때 그 예능평가를 좀 강화해서 실력이 없고 예술단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분이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도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작년부터서 그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니, 관장님 말고 전임 관장님께서. 작년에 전임 관장님 두 분이 거기를 거쳐 가셨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3 대 7 해가지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거기에서 탈락된 분이 없어요, 평가에서.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관장님도 또 연말까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7월인데 관장님 그거 책임지실 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시립예술단이 광주에서 가장 실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뛰어나야 되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유학 갔다 오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실력 있는 예술인 지망생들이 많거든요.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술단원이 됨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받는 어떤 급여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보수.

보수 외에 유무형의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학원 강의를 하시든지, 개인지도를 하시든지, 어떤 강의를 하시더라도 어떤 차원에서는 예술단원이 된 것하고 안 된 것 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 그분들이 노력을 하시느냐.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릴까요?

예.

이번에 6월 30일날 저희들이 시향 일본공연 다녀왔거든요. 일본에 동경예술극장이라는 곳이 2,000석 규모고 굉장히 좋은 극장인데요. 거기에서 다른 서울의 유수의 그런 ―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그런 데가 3분의 1도 못 채웠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고, 다른 데는 초대권으로 했지만 안 왔는데 저희들은 유료로 판매를 했어요. 2,400만원 정도 수입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광주에서 공연하면 그 정도 수익이 안 올라가지요?

광주는 입장료 자체가 우리시 예술단체의 입장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자리를 많이 못 채우는 걸로 광주에서 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못 채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휘자도 새롭게 위촉을 하고, 지휘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 그분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를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또 답변하시고, 저희 벌써 2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정말 좀 우리 관장님 계실 때, 관장님 추진력 있으시고 업무 파악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점을 찍어주시면 당장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지만 시립예술단 어떤 발전차원에서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또 같은 식구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6시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시장님…….

문태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상임위로 갈까 했었는데 문화나 또 체육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제가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몇 가지 제가 해야 될 주민들의 민원사항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가 최근에 숙박시설이 축소가 되면서 상가면적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지요, 지금. 그래서 특히 광산구 쪽 상인연합회에서 또 물론 광주시 전체가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가면적을 확대를 하는 것은 결국은 대기업에 모든 상권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 결국 광주권의 상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세계 아울렛이랄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작은,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 시민들 하고 같이 의견을 듣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상권이 들어옴으로써 과연 얼마나 타격을 입을 것인지를 분명히 감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은?

법원조정 안에 대해서 지난 14일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은 아직 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당초 10여년 전 계획 그대로인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그리고 T/F에서 상가 규모를 확대시켜야만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응모를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상가 시설을 키웠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민원들이 접수가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광산구 쪽의 몇 개 지역상인연합회에서 그런 민원들이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축제 건입니다. 제가 작년 4월달에 시정질문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맛의 도시, 전국 제일의 맛의 도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KTX가 개통이 되고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이 된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사실은 크게 관광객들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38페이지에 ‘여행객 환대 분위기 조성 및 관광편의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광주의 멋과 맛을 대표하는 제6기 광주 맛 집, 별미집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남, 부산, 또 어디 수도권들 맛의 고장이 아니라고 하는 데들도 다 음식축제가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만 없습니다. 정말 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무슨 토론회를 개최 한달지 해서 관광객을 맛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저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외식업중앙회 회원이 지금 광주에 1만 5,000여개의 업소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외식업중앙회를 통해서 광주시지회를 통해서 같이 무슨 추진단을 하나 만들어본달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일단 작년 4월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내용을 찾아서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이제 맛이 관광에 중요한 매력물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관에서 하는 일과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비빔밥을 전주시청에서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민간역에서 뭔가 레시피를 만들고 그런 노력을, 그럼 관에서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관광에 맛뿐만 아니라 멋과 여러 가지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선6기 들어서 굉장히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프린지 페스티발, 아트 피크닉, 그리고 전통문화관도 활성화 되었고, 곧 있으면 미디어아트가 개발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관광활성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맛을 엮여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913 송정역시장에서 보듯이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은 또 기성세대하고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퓨전화 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멋, 맛 외에 멋과 그런 거리들과 어울려서 관광 상품화 할 수는 없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광주여대 U대회체육관 건인데요. 57페이지는 사실 그 사항이 아닌데, 일단 광주여대에 U대회체육관의 주차장을 상당히 어렵게 건설을 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완공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큰 힘을 실어주셔서 광주여대 주차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 돼 가지고 현재 주차대수는 약 5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거든요. 지금 그쪽 주차장 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사시는 주민이라든가 등산객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날에는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대회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또 평일날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현재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토요일, 일요일날 지금 무료로 하고 있어요?

예.

바로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였는데.

저번에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 체육관이 제 지역구라 여러 가지 대회가 열릴 때마다 제가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주차료를 제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저는 공적으로 사실 인사 가는 편인데 그것을 의원이기 때문에 받지 마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저는 사실 광주여대 체육관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등산 등산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천명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었거든요. 아마 주차장이 건설이 됨으로써 큰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저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시의원으로 오기 전에 직소민원실에다가 넣어가지고 행정부시장까지 결재가 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장년 문화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시장께서 저희 지역민들을 모아 놓고 공약을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때 전 시장께서 업무를 안 보고 계실 때, 행정부시장이 업무대행을 보실 때 결재까지 났었던 사항입니다. 광산구 하남동에 시유지 300여평이 있는데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34억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이래가지고 행정부시장까지 결재가 되어있었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 뒤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청석 관계직원과 대화) 그 부분은 권한대행 시절이라 아마 민선 4기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찾아서 한번 파악해서 어찌된 영문인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부시장까지 결재가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원으로 와서, 물론 현 윤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행정의 연속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검토 중이 아니었고 부시장까지 결재가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시절에 결재하고 이랬기 때문에 민선 3기 때 시장님이 복귀하셔가지고 아마 그게 없는 일로 된 것 같은데, 시장님이 바뀐 게 아니라. 자료를 찾아서.

2014년, 2년 전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그건 결재된 서류를 한번 찾아보시고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남 위원께서 시립도서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우리 김영남 위원께서 7,000만원의 예산을 분명히 확보한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듣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립도서관을 과연 어디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는지, 또 몇 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비 7,000만원 예산은 2개 지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김영남 위원님께서 분명히 확보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2개 지역을 검토를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물론 서구가 먼저 할 수도 있고 한다고 봅니다만, 2개 지역 검토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1개 지역만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후를 떠나서 일단 2개 지역 검토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개 지역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지금 목표가 30개 관이라고 했는데 인구가 5만명 당 1개 관이에요. 그렇다면 저희 지역구인 광산 을에는 지금 1개 관도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실장님 들리신가요?

예.

실장님이 살고 계시는 수완만 해도 인구가 8만이지요? 아시는가요?

예. 인구가 7만 9,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약 8만인데 그렇다면 광산 을에는 시립도서관이 1개도 없습니다. 그것 좀 생각하셔서 이번 용역하실 때 2개 용역 하셔 가지고 특히 하남 2지구하고 3지구에는 학교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오로지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 공공성이라든가 형평성을 좀 고려하셔서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자위에서 진행되었던 사항인데요. 전일빌딩 활용계획안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제 보류되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계략적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도시정책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관 김인천입니다. 사실 전반기 행자위에서 전일빌딩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원구성이 바뀌다 보니까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번 회기에는 보류했지만, 다음 회기 때 심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일빌딩은 사실은 소유권은 도시공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일빌딩을 매입할 때부터 시에서 이렇게 인수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일빌딩은 시가 매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일빌딩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420억원을 보고 있는데 시비만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국비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한 115억 정도 됩니다만, 층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좀, 어떤 사업을 하면 국비로 가져올 것이냐.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전일빌딩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옥상층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고 중간층은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하고 저층부에서는 시민공간존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안에 내부 시설 공사만 하는데도 사실은 16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전일빌딩 자체가 돈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비를 가지고 와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사업비를 잡았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을 하려면 도시공사 소유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 소유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3개 층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에 요청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