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88억 6,300만 원으로 그중 1,013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5,9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20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1억 3,700만 원으로 96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4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8억 2,200만 원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입니다. 일반회계 456억 8,800만 원 예산현액 중에 420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1,0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39억,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2억, 도레이 첨단소재 5단지 외투 지역 토지매입 65억, 전자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65억, 금오공대 부지 및 건물 매입 115억 등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400만 원 가운데 1억 원을 집행하고 2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입니다. 129억 8,3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125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27억, 지역혁신 기반구축 21억,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사업에 9억 3,700만 원입니다. 노동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0억 3,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97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800만 원은 명시․사고월하여 10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분야 4억 9,500만 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65억, 전문 기능인 양성사업 3억 6,00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69억 6,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47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1,2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 301억,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43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8억 3,300만 원 예산현액에 95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400만 원은 명시․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중교통 체계확립 13억, 첨단 교통체계 환경구축 및 내부거래 지출 41억 8,6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8억 8,900만 원 중 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민원실 운영사업에 3억 7,500만 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1억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00만 원 중 13억 원을 집행하여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5년 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소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에서 41쪽, 차량등록사업소는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9쪽, 41쪽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유발 부담금은 해당 면적에 정액으로 바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교통 불법주정차 과태료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받다 보면 이제 이게 이동을 했느냐 안 그러면 이동을 안 했느냐 또는 콜이 이제 부과되느냐 이런 절차에서는 사전에 부과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까지 안 가는데 통상 이제 많이 부과되는 분들이 그분의 소액 심판청구 아, 법원에다가 정식재판 청구를 합니다, 이 부과 건이 너무 과하다고. 그랬을 때 이제 벌과금

맞습니다.

거의 서면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는 2015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66억 8,300만 원으로 460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4,6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세입 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7,000만 원을 포함한 19억 7,400만 원이 전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99억 300만 원으로 74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5,8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 54억 7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2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49억 9,600만 원, 환경기초시설설치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00만 원 등 54억 200만 원을 지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 1,800만 원으로 10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8억 8,900만 원이며 음식문화 개선사업 2,600만 원,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2,300만 원 등 총 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42쪽, 43쪽 참고하시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4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내줬는 예비비 썼는 거 말입니까? 안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처음 들어오는 분하고 현재 있는 분하고 차이가 적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휴일 날 미화원을 쓰면 어떻노 이런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205명을 하루 쓰면 일요일 날 2배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를 이제 일을 시켰을 때. 지금 우리 공무원은 처음 들어오면 1호봉부터 시작하지만 미화원은 그 호봉 이 차이가 좀 적어서 단가가 거의 일찍 들어온 분이나 뒤에 들어온 분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동 먹자골목이나 이제 여기 문화로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시키기는 좀 그래서 미화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 한 3시간 정도 일요일 날 시키고 수요일 정도 대체 휴무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는 6개 과, 1개 사업소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4쪽에서 47쪽까지와 5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등 일곱 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55억 9,000만 원으로 2,97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2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 265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60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426억 2,000만 원으로 34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 46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7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803억 7,000만 원으로 1,60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은 명시이월, 11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89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과 일반회계는 1,197억 9,000만 원으로 71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99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 174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8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02억 8,000만 원으로 6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 7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8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일반회계는 198억 5,000만 원으로 139억 원을 집행하고 24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24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0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23억 2,000만 원으로 1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원을 명시이월, 3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는 100억 9,000만 원으로 95억 5,000만 원을 집행, 5,000만 원을 명시이월, 4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다발생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교리 환지 청산금으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 후 미집행분이며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타 기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 2015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8억 원으로, 민간주택 건설사업 등으로 신규주택사업 발굴 시기가 적절치 않아 향후 적절한 시기에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 소유자의 보상불만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비 및 공사입찰 잔액 등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1쪽, 44쪽에서 47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51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4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할게요.

도로과장님, 내가 안 하려 했는데. 여기 결산서 보면 387쪽에 도로보수 안 있습니까.

예.

예산은 별로, 4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3억 9,200만 원 남으셨는데 이거 보시다 보면 지금 포트홀이나 블랙홀이나 또 인도 침하되는 거나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 인도에 또 자전거도로 이런 데 남는데 돈이 모자라지 싶은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도로보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따갈라 가지고 많이 하는데 구미대교 대교 같은 거 유지보수, 교량 이런 거는 입찰하고 입찰잔액이 남았고 그런 거 남았지

그거 말고, 말고.

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같이 포함

도로보수에 유지관리에 전부 다 그 안에 시특법에 의한 교량 유지보수 이런 입찰잔액이 남았지 우리 일반 그 돈도 또 이쪽으로 유용하고 또 하기 사실은 못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일반적으로

포트홀 하고 이런 거는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부족한 거 추경에 세우고 이래서

아,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돌려서 우리도 다니다 보면 도로가 뭐 장마철이나 또 건조기나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제 블랙홀이야 위험하지만 포트홀 정도는 발견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즉각즉각 인건비가 있어서 즉각즉각 조치는 못할 것 같아도 이건 좀 자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대형 교통사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좀 들더라도 아니면 만약에 과목경정을 할 수 있으면 도로 유지보수 이런 데는 좀 조치를 좀 즉각즉각 좀 취해 줬으면 좋겠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금오산도립 관리, 전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없었는데 아마 등산로는 일반적으로 정비를 좀 해요. 지정된 등산로는 정비를 하는데 27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보면 등산로 지정이 안 되었는 곳 개인 소유지 땅, 이거는 좀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할 때 이게 제가 봐서는 한 6～7월경에 한번, 그다음에 추석 전후로써 한번 이렇게 해 주시면 그걸 좀, 뭐라 해야 되노, 부탁을 해야 되나 뭐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녀와서 비교를 많이 해요. 뭐 다봉산

저희가 이제 도립공원 내에 이제 고시된 게 24개 노선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산림, 출장소 산림과에서 보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정된 예산에서 기본 노선도 손대기 참 예산이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라, 그래서 저도 이제 부탁을 드렸는 게 제 지역구에 솔직히 임오동, 상모사곡동 내가 북삼읍장까지 같이 3개 읍장 그다음에 양 동장을 좀 모여서 하라 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하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할 때 좀 하면 같이 되잖아요. 인력을

산림과하고 협의해 갖고 주민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예, 수고하십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생산 생태공원 조성 이래 가지고 한 24억 정도, 25억 정도 이렇게 투입 되었는데요. 준공이 났습니까, 혹시?

천생산 생태공원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그거

담당 계장님 혹시 계세요?

마제지 주변은 지금 뭐 준공이 돼가지고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천생산 관계는 지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없어요? 돈 25억이나 이렇게 지출했는데 이 분야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도 내가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천생산에 지금 공사 후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 담당 감독관이 혹시 올라가 봤는지를 내가 한번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사감독관 혹시 누굽니까?

천생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철계단 보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교체공사고 생태공원 조성 이거는 3년에 걸쳐 갖고 지금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서춘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조경관리계장 서춘희입니다. 천생산 마제지 공원 거기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몇 년간 연차적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윤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내가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조경지나 공원지역에는 전부 다 순찰을 돕니다마는 최근에 사후 관리하는 문제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한번 순찰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사실상 관목류 사이에 잡초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우리 잡초 제거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시가지 중앙분리대하고 이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아직, 마제지 공원 거긴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부 다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고, 그래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바뀌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사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 인동 9호광장 네거리 작년에 1억 5,000인가 2억 들여가지고 지금

서춘희 예, 조성했습니다.

조성했죠?

서춘희 예, 예.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뭐예요?

서춘희 전에는 조성하기 전에는 들어가다 보면 영산홍 꽃이 전부 다 백색 꽃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한 거는 거기 이제 주민들 의견이 뭐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 출입하자마자 하얀 꽃이 있으니까 이걸 좀 아름답게 하자 하는 그런 그게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했을 때는 계절별 영산홍 종류를 분홍색 하고 다양화를 좀 했습니다.

자, 내가 하는 거 그거예요. 영산홍 꽃 색깔을 바꾸려고 돈 예산 얼마 들어갔죠?

서춘희 그때 1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예?

서춘희 1억 정도

1억요?

서춘희 예,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은 영산홍인데 색깔 바꾸려고 영산홍을 1억 들여 교체했습니까, 그러면?

서춘희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서춘희 그거 하고 지금 우리가 했는 건 반송하고 또 하나는 마로니에하고 이팝하고 이런 거 좀 식재를 했습니다, 나무를요.

자, 돈 1억을 들여가지고 했으면 뭔가 시민들이 봤을 때 어, 뭔가 달라졌네, 어, 새로 조경 새로 했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서춘희 예.

아무도 그런 느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서춘희 최대한

저는 처음에 그 공사할 때 공청회 했죠, 그죠? 설명회하고 했잖습니까?

서춘희 예, 예.

할 때 주민들 요구가 뭐였습니까? 인동은 관문이니까 큰 나무도 필요하고 예?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큰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춘희 두 그루밖에 없습니다.

없잖아요?

서춘희 예, 예.

뭐가 달라졌어요? 기존에 있는 나무보다도 적어요, 지금요.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보다도 더 적은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서춘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후 관리가 아니고 제가 하는 거는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요구한 거와 달리 했다 이 말이에요.

서춘희 그 당시 주민 설명할 때 요구사항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서춘희 장송이나 커다란 소나무를 많이 식재요구를 했습니다.

예, 예.

서춘희 하지만 때마침 그쪽 주변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재선충 관련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한테 조금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나무가 뭐였습니까?

서춘희 그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예산낭비였고요. 누가 봐도 예산낭비입니다. 그 공사 전에 그 조경했는 사진하고 공사했는 사진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당초에 1억 예산 세울 때 그 목적을, 이 목적에 맞지 않게 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월시키면 안 되니까 처음에 1년은 설명회한다고 보내고 나머지 이후 1년은 또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1억 들여가지고 그거 했다 해 보세요.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를 심어달라 했는데 재선충 때문에 못하면 그 대체나무라도 그에 맞는 걸 심어주셔야 되잖아요. 또 요구할 겁니다, 시민들은요. 또 바꿔달라고. 앞으로 구미시에는 소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지역이라도 소나무 심으면 안 되겠죠, 이제는. 지금 이렇게 재선충 부분 해 가지고 하매 작년에도 재선충 부분에 못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아, 1년간 향후에는 소나무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계장님 논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안 맞습니까, 그죠?

서춘희 사후 관리하고 지역 여건하고 이런 거 쭉 감안해 가지고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분명히 그 당시에 도의원, 시의원들 거기 관계인들 다 모셔가지고 설명회해서 두 번에 걸쳐 해 가지고 막상 공사할 때는 설명하고 상관없이 가장 기초적인 거, 그건 설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산홍 네 군데 박아 심어 놔놓고 거기 나무 한번 보세요, 무슨 나무인지. 나중에 계장님이, 과장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자, 저한테 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바꿨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자료를. 제가 수긍해 볼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업무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 또는 주민들 의견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미비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도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델코전지 앞에 사거리 우회전 차선 확보하는 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인동 9호광장입니다, 맹. 양 옥계에서 넘어오는 델코전지 우회전 차선 넓히는 거 지금 옥계에서 출퇴근 시간마다 인동 오는 사거리가 델코 앞에서부터 밀려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 차선이 없어가지고 직진하고 우회전 받아가지고 그래 갖고 한 2년 되었죠? 해 가지고 작년에 (박희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보며) 과장님 아시죠, 내용은요?

저 있을 때 그 예산 확보해서

예, 지금 어떻게 돼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 이설하는 데 얼마 걸리고 뭐 하는데 얼마 걸린다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제가 하잖습니까, 이거 우리가 결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도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릅니다. 그것도 1억 이상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은 우리 계장님, 과장님이 탁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나무 베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인 건지. 없어졌는 겁니까, 혹시 그 예산이?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서춘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델코전지 앞으로 해 가지고 도로과서 도로 개설지역으로 해 가지고 종전에 왕벚나무 사실상 식재되어 갖고 있었습니다. 고목이고 그 관련해 가지고 정비되는, 도로과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요청도 오고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윤 위원님께서 이제 작년도에 가각을 한 차로를 확보해서 그쪽에서 내려서 우회전해서 구미대교로 이제 진출입을 원활하기 위해서 이제 가각을 1차로를 확보하는 그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도로과에서 발주를 해서, 가각을 정비하려 하면 이제 벚꽃나무도 옮겨야 되고 통신주, 고압철탑

그렇죠.

지장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거 지금 현재 관계 기관에 협의해 갖고 발주시켜 놓은 걸로 (류형욱 도로시설1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아, 해 보세요.

철탑이 일반 전주가 아니고 좀 고압 선로였었습니다.

아니, 옮기는 거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으며) 사업 내역 어디인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계장님?

도급공사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장물 여러 가지 있어 갖고 그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도시국 작년도 전체 예산이 1,479억 정도 되고 6개 과에 사고․명시이월이 한 600억 정도가 되네요.

예.

그래서 한 40%가 사고․명시이월인데 이게 사고․명시이월 내용이 이게 뭐 계속사업이 많거나 연차사업이 있다거나 이래서 그렇습니까? 사고․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부서업무 특성상 그런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건설과가 보통 40억 정도 되는데 우리로써는 장기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 계속사업?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약간 늦어지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좀 있고요.

매년 이렇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는 이제 국비사업에 보조를 받다 보니까 그런 좀, 약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3년 지나면 다 끝나면 사고이월․명시이월 없다고 봅니다.

도로과는 474억이네요, 그죠?

예, 저희들은 도로과는 당년에 도로가 끝나는 그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거쳐 3년까지도 가고 하니까 예산 확보를 하고 이래 하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예산을 적의 조정해서 다음부터 이래 안 많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40% 정도가 명시․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이는데 이런 걸 갖다가 사업에, 사업에 좀 스피드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유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비비?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 특별회계.

아, 예. 6억 1,800 저희들 이제 주식회사 석청, 석청하고 교리 28블록 그때 매매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중도에 이제 파기가 되었거든요. 파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돈 받았는 거에 대한 그에 대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예, 받았는 겁니다.

예, 예. 다시 판결에 의해 갖고, 판결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내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초에 총 계약금하고 아, 기억, 7억 8,400만 원

나머지 계약보증금 저기 2억은 저희들이 이제

예, 받았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외에는 저희들 이제 돌려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저소득층 주거비 이게 주거급여 예산이 국토부에서 이게 2015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7월부터 이게 사업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도로과에, 지금 여기서 물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무을에 국지도 68호선 있잖아요.

예, 예.

그 폭이 얼마죠?

국지도 거기 10m

거기 다른 국지도에 비해 상당히 좁던데 보니까 폭이.

예, 그렇습니다.

그 폭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3m 미만

3m 미만이죠, 그죠? 그러면

무슨 폭이? 국지도?

도로 차로, 한 차로

한 차로 이야기입니까?

아니, 전체 그 두 차로가 6m는 안 되잖아요, 그죠?

포장 폭은 6m 정도 됩니다. 6m 정도 되고

노변하고 포함하면 11～12m 됩니다, 거기에.

지금 구미에 국지도 68호선 폭 좁은 도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기 말고 또.

지금 현재 또 좁은 데는 67호도 있습니다. 67호가 장천에서 지금 현재 넘어가는 군위IC로 넘어가는 그 도로하고

장천에서 구미IC

군위? 아, 예, 예, 맞아, 맞아.

구평 상림을 거쳐서 넘어가는 도로

예, 예.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68호 예, 도개 땅재 거기

지금 구미시에서 도로 차량 통행량에 비해서 68호선이 좀 좁거나 작다는 생각 시에서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많이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선형 개량이라든지 확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선형 개량이 무을면 소재지하고 저수지 있는 부분에 선형 개량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선형 개량은 이쪽 웅곡까지 하고 저 위에 상송리에 하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구간은 제가 봐서는 구미서는 억수로 열악한 도로인데 너무 손을 안 대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장기계획이나 뭐 있나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 이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지금요.

그 도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장천에서 군위 가는 외곽도로가 아니고 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주도로거든요, 그죠?

예.

주도로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은

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할 건지 깊이 있게 한번 같이 논해 보도록 그래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