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박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방본부 소관 2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및 회의장 정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중 인재개발원과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방본부 소관 동의안인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먼저 처리한 후 공보관, 감사관,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인재개발원 및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소방본부 소관 동의안 2건을 처리한 후 오후에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인재개발원 소관
양승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양승찬 원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세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세영 인사) 다음은 명영호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명영호 인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시민행복키움인 양성 또 경청과 통합의 전문행정인 양성,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리드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6쪽에 변화주도형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내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자격증 4개 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저희 전문교육과정 중에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전문자격증 과정 4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주택관리사, 행정사 자격 이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약 18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직무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과정을 이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격 취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분야마다 조금 다른데요, 공인중개사 자격 같은 경우 작년에 취득한 사람이 있었고요. 물론 시험을 본다고 해서 다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업무 관련 자격증 및 퇴직 후 자격증을 활용하여 취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셔서 변화주도형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이번에 행정자치위원으로 처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이 어떤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인재개발원이 본 부서와 떨어져 있는 부서처럼 취급이 되었는데 오히려 앞으로는 날로 그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박정현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 만인산 일대에 야영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 것은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다고 하는데 평가가 괜찮았나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신규공무원 과정에서 저희가 캠핑을 한번 했었습니다. 만인산에서 2박 3일로 캠핑하면서 실제로 자연도 체험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갖출 자세도 고민하면서 2박 3일을 진행했었는데, 공무원들 만족도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공직자들을 둘러싸고 환경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성공직자가 점점 늘면서 조직문화에 변화를 꾀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거든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여성공직자가 늘면서 여성공직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직문화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을 행정에서 접목해야 되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이 정책을 수립해서 그냥 집행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해하고 따라줬는데 지금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드러나고 첨예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위기관리 능력을, 그것은 임원뿐만 아니라 초급 공직자부터 훈련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함양해야 될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과제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행감 때 여성공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신규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3분의 2가량이 여성공직자였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조직문화도 분명히 변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과정에서 여성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직문화에 더 적응하고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양립에서부터 또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 조금 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과목을 통해서 반영을 해왔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여성만을 위한 과정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주문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과연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여성만을 위한 과정이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같이 어우러지면서 여성들의 역할을 찾는 그런 과정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갈등관리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전문과정도 있습니다. 갈등에 관한 전문과정도 있고 또 과목이 각 과정마다 다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과정보다는 어떤 분이 이 갈등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이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험 있는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런 현장의 경험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대부분 하급공무원들이 위주가 됩니다. 인재개발원은 대부분 5급 이하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에서부터 그런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과 또는 관리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여성공직자가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원장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직문화의 주도권은 남성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성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계획하실 때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여성만의 과정을 이야기한 것은 여성들이 임원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진입장벽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와 관련된 여성들만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주문한 거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갈등관리, 여기도 나와 있는데 교육 충분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핵심은 민원인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요령만 배워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중요하고 이 요령을 터득하는 스킬을 배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공직자들의 자세가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리고 거버넌스를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마인드의 전환이 기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125쪽에 대전만의 특색 있는 명품교육과정 운영을 보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대전에 있는 공무원들의 소양이나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전국에서 오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대전을 많이 알릴 수 있고 특색 있는 대전의, 우리 대전의 효문화뿌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은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외지에서 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한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전국 공무원들에게 대전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대덕특구 탐방과정을 운영해서, 3회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 전국의 공무원들,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대덕특구를 탐방한 다음에 ‘아, 정말 대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시각을 많이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고요. 또 대전문화예술 과정도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예당에서부터 시립미술관, 이응노, 국악원까지 이르는 우리 대전문화예술의 진수를 저희들이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 과연 대전에도 이런 좋은 문화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좋고 많은 좋은 이벤트가 있구나.’라는 반응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말씀해주신 뿌리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전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5회에 109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목은 공인중개사 외 4종목을, 네 가지 과정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이 전문자격증 과정을 선정할 때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아, 수요조사를.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5회를 한다면, 5회면 그냥 숫자로 다섯 번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주기가 있나요, 5회 주기가?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이 횟수라는 것은 과정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사이버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8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상숙
박상숙위원
8개월 동안 매일?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강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하루에, 매일 공부할 수도 있고 또는 며칠에 한 번씩 공부할 수도 있고, 그건…….
상숙
박상숙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학부에서 15주 수업이면 그런 주를 나누어 놓은 게, 그렇게 5회 하시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그게 5회라는 게 아니고요.
상숙
박상숙위원
그럼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이 과정 숫자가 5개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마다 수업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편성되어 있어요.
상숙
박상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전문과정, 이 과목별로 보면 8개월 기간에 이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은 솔직히 짧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과정을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운영하시려면 기간적으로나 많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운영하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찬
양승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인사) 현청용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현청용 인사) 송기동 대응관리과장입니다. (대응관리과장 송기동 인사) 오승훈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오승훈 인사) 신흥섭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중부소방서장 신흥섭 인사) 김현식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김현식 인사) 조종호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조종호 인사) 신상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북부소방서장 신상우 인사) 정희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남부소방서장 정희만 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 수요에 부응하고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 및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업무보고 91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소방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격심하지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심리평가도 하고 또 평가에 의해서 치료도 실시하겠다는 게 올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해도 했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지난해에도 있었고요, 2014년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심리상담이 다른 지역보다도 대전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적이 됐었어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2014년 정신건강 측정, 처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소견이 있는 대원들이 많은 것으로 전국에서…….
박정현위원
우울감이 높은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힐링프로그램 교육에도 참여를 시키고 정신심리상담 이런 것도 했는데요. 객관적인 어떤 실적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최대한 거기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7개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어떤 유소견이 나온 대원이라든가 이런 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있고 우리 시 자체 예산도 있고요.
박정현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전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직공무원들의 우울감이 더 높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의 과정이나 환경이나 조직문화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이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그 시간일 뿐이고 다시 또 업무로 복귀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직장에서 일단 직장상담 관리자를 지정해서 동료들하고도 어떤 쇼킹한 장면, 현장에 갔다 온다든가 하면 상호 간에 서로 마음의 위안을, 어떤 공포감이라든가 PTSD 이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일단 동료들과의 상담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그런 현장에 갔다 왔을 때 위로를 해줘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도가 심하면, 유소견이 나왔다든가 하면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또 저희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중앙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교육을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전문강사라든가 치료사들을 활용해서 대원들의 심리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심신안정실을 설치, 서부하고 북부 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동부하고 남부는 이미 지난해 설치했고요, 서부하고 북부는 금년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중부는 이전을 내년에 추진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소방서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심신안정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계장치도 있고요, 명상프로그램도 있고 또…….
박정현위원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심신안정실에 심리안정사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 전문가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시설을 통해서 몸에 어떤…….
박정현위원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바디케어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기계설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시에는 심신안정실에 가서 그것을 활용해서 심신안정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겁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간에 해왔던 실적과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소방직 업무특성상 소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이어라키(hierarchy)라고 하나요, 조직문화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다소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다른 조직보다는 조금 높지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도 되어 있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 수직적인 조직 특성에 따라서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이 떨어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여성들이 차별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근무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불편함, 저희는 24시간,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사무환경의 물리적인 시설 이런 것도 최대한 지금 배려를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수시로 저희 본부에서도 한 번씩 본부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지 파악하고 또 서는 서별로 서장이나 주무과장이 그런 문제들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여성공직자들에게 피드백이 계속 되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은…….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것과 그 시행이 적절한지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시행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은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시행하고 마는 게 아니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피드백은 충분하지는 못한데요,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받을 때 좋은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 보니까 수학여행 안전컨설팅이라는 업무가 있던데요. 이게 아마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서 초·중·고 수학여행 갈 때 소방공무원이 함께 가면 좋겠다는 제안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교육청에서 그런 요청이,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소방대원을 동행하는 것까지 요청했는데 저희가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며칠씩 소방대원을 동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수학여행 계획에 대한 안전컨설팅과 그다음에 수학여행 전 과정에서 주의하고 체크해야 될 안전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요. 금년부터는 동행을 퇴직 소방공무원을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는 학교가 있으면 퇴직 소방공무원을 동행시키도록 이렇게 인력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로 저희가 14명을, 신체가 건강하고 활동성이 있고 안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인력풀로 운영을 해서 교육청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14명이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이 함께 동승해서 수학여행 기간 내내 같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여기 보니까 수학여행 안전컨설팅이 매년 굉장히 학교 수가 늘어나네요, 2014년도에 28개 학교였는데 2015년도에 136개교면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원인력은 여전히 4명밖에 안 돼서, 이게 감당이 되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게 한꺼번에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은 인력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춰서 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4명이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개최될 때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동승해서 다녀온 사례가 있나요 올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하반기에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요즘 어려운 문제가 많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 해결하시면서 나름대로 본인의 어려운 느낌에 많은 고통을 갖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91쪽 질의를 하셨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교원심리상담소 Tee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교원심리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교직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계설비만 가지고 어려운 소방관님들 심리상태가 해결되실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서에 설치한 심신안정실이 기계적인 설비에 의한 케어 또는 심리완화시설이고요. 저희가 전문상담가를 활용해서, 상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소방서를 찾아와서 유소견이 있는 대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소방관님들 제일 어려운 심리상태가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운지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심리적인 어려움은 보고드린 대로 구급현장이라든지 재난사고현장 또 화재현장에서 처참한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쇼크를 받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데 또는 생활하는 데 계속 환상이 떠오른다거나 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가장 큰 심리적인 상황이고요. 그런 것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돼서 고통을 겪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런 제도가 더 활성화돼서 소방관님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제공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소방대원들이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회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79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드론장비 도입으로 신속한 현장정보 파악이라고 기재하셨습니다. 드론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구입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죄송한데 쪽수를…….
상숙
박상숙위원
79쪽.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드론장비는 테크노파크 거기에서 저희 소방상황실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금 목표는 드론을 화재나 재난현장에 띄워서 현장영상을 119상황실과 현장지휘대에 보내서 효율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목표가 프로펠러식이 2대, 고정날개, 저희가 고정헬기라고 하는데 그런 드론 1대, 이렇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 저희 소방본부 예산이 아니고요, 테크노파크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만 저희가 제공했고 그것이 사업이 완성되면, 그것을 사업단계에서 여러 번 실험하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장 활용성이 높게끔 드론을 개발해서 저희 소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활용하시고 괜찮다고 하면 나름대로 소방본부에서도 구입하셔서 직접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이 사업이 완료돼서 이것을, 그 중간에도 실험하는 데 많이 참여하겠습니다만 효용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이 충분히 검증되고 현장에서 활용해 보니까 활용가치가 높더라 하면 이것을 좀 더 서 단위까지도, 각 서에 더 보급해서 첨단장비를 최대한 현장작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관심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결과제도 있습니다. 지금 드론에 대한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법적·제도적인 것은 별개로 해제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대전에서 처음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잘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전국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다면 활용하고 있는 다른 시·도는 지금 없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다른 시·도도 있는데 그냥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드론에 단순하게 카메라만 부착해서 사진으로 촬영하는 그런 정도의 활용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드론을 구입했다가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영상을 상황실에 전송하고 지휘대에 직접 영상을 전송시켜줘서 거기에서 필요한 제반활동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시범사업이 잘 운영돼서 현장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119생활안전서비스 다각화에서 보니까 갇힘사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보다 사고가 많이 늘었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게 문이 폐쇄돼서 그 안에 갇히고 하는 건데 성인이 갇히면 열고 나올 수 있는데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개방하고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주로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갇힘사고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갇힘은 어디인가요? 집안의 문…….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주로 가정주택의 방이나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갇힘사고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파악을 하셔서 원인을 해소할 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원인은 여러 가지 기계적인 원인도 있고 어린이들의 부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서 저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큰일도 있겠지만 사소한 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연령층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9쪽을 보면 구급차 동시출동 및 펌뷸런스 운영 내실화가 나와 있습니다. 펌뷸런스가 도입된 지는 몇 년이나 됐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13년부터 펌뷸런스를 운영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펌뷸런스가 기존 구급차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펌뷸런스는, 기존 구급차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급차 1대를 출동시키는 게 일반적인 출동입니다. 그런데 펌뷸런스 출동은 가장 가까운 센터의 구급차가 다른 구급출동을 나간 경우에 인근의 그다음 가까운 구급차를 출동시키거든요. 그때 거리가 가장 가까운 데의 구급차가 아니고 그다음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구급차가 환자 있는 장소까지 출동하는 데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가장 가까운 센터의 소방펌프차를 출동시켜서, 저희 소방대원이 기본적인 구급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서 구급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오면 전문 구급대원이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시에 출동시키는 겁니다. 구급차만 출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급차와 펌프차를 같이 출동시켜서 1분 1초라도 응급환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다면 전체 화재, 구급차 출동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펌뷸런스 출동건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 자체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퍼센티지는 지금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주로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펌뷸런스 출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10건에서 15건 정도 펌뷸런스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대전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펌뷸런스에 대해서 기사 난 게 있어서 잠시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각에서는 펌뷸런스 굳이 출동하지 않아도 기존의 구급차가 그 역할을,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여러 대를 출동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번 출동해야 하는 힘든 게 있고 또 과잉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필요 없는 출동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빨리 어디에서 와서 소방대원들이 처치를 해줘야 바람직한 거고, 다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환자 우선이기 때문에 출동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시행규칙을 봤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교대 근무인력 기준으로 봤을 때 소방자동차 1대당 펌프차는 운전자가 1명이고 진압에 3명의 인력을 두어야 하고 구급차는 운전 1명, 구급 2명의 인력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펌뷸런스 운영인력이 부족하진 않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기준상으로는 인력이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데 인력수급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증원을 조금씩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기준에 적합한 배치를 목표로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난사고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양상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펌뷸런스 같은 융합적 제도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름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늘 고생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6쪽 통합적인 119상황관리 및 시설 확충에 1번을 보시면 긴급신고전화 통합 추진 연계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체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은 110, 다 잘되어 있는데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로 인해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요, 간혹?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장난신고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장난이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소방기본법」상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왜냐하면 허위나 장난신고로 인해 오인출동을 했을 때 진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민이 구조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서 허위나 장난신고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3번에 보면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장비·시스템 보강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소방본부에 혹시 헬기가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헬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전국 17개 시·도를 볼 때 없는 곳은 어디어디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제주, 세종, 저희 대전 세 군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까지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헬기 운영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방관서라든지 장비 이런 데 기본적인 차량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노후장비를 개선하는 이런 데 재정투입을 하다 보니까 헬기구입사업은 뒤로 미뤄져 왔었고요, 이건 저희가 2017년 이후로 일단 잠정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없는 데 따른 보완책으로 저희가 헬기를 활용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인근에 용원협정 체결된 전북, 충남, 충북 헬기 또 중앙구조대 헬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헬기를 아직까지 구비를 못 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 중요하지요. 예산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는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방안도 세우시고 소방헬기 1대 정도는 구비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1명이라도 사람을 구한다면 2백억, 3백억 쓰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이후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라도 확보하셔서, 아니면 국비라도 받아오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셔서 하루빨리 소방헬기를 구입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으로써 응급환자가 생길 경우 또 급하게 시외로 이송할 경우 대비해서 방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도 헬기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전에 헬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국비지원도 최대한 받고,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헬기 구입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문제는 2012년도에 시정질문에서 2016년도 이후에 추진해 보겠다는 그때 단체장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김종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준비는 하실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도 박정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실적이나 내용을 아까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현장체험장 확대를 업무보고에도 거의 많은 분들이 미리 사전에 주문 또 현장을 체험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체험관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여기에 따른 현장체험관에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중앙의 지원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를 전국에, 처음 시작할 때는 권역별로 설치하려다가 그 뒤에 세월호 사고라든지 계속 사고 발생에 따라서 전국 각 광역단체별로 요청을 해서 앞으로 광역단체별로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그동안 50 대 50, 50%를 국비지원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세월호 사고, 국민안전처가…….
김경시위원
맞아요, 세월호 사건 후에 강화됐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설치되고 나서 계속 노후장비 문제가 불거져서 국민안전처 방침은 2017년 내년까지는 체험관 건립하는 데 국비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중지가 된 겁니다.
김경시위원
일단 보류하고 노후장비 지원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2017년 내년까지 노후장비 현대화를 마치고 2018년부터 다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각 시·도에서 지원받은 게 130억 정도, 평균 그 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안전체험센터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지원받기는 어렵고 이런 노후장비 교체 쪽을 먼저 중앙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지원해주고 노후장비가 어느 정도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을 2017년까지 다 해서 2018년부터는 예산이 여유가 생기니까 안전체험관에 다시 또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체험관을, 종합적인 안전체험관을 크게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일단 기본계획은 제출을 해놓았고요. 내년에, 2018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민안전처하고 적극 협조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안전체험센터가 사실은 대전에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주장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복수동 남부소방서 자리에 조그맣게나마 지금 체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저도 지난해에 가서 체험을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거기도 지금 거의 만원인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서 어차피 중앙의 지원을 받으려면 2018년도부터 다시 또 재개를 할 수 있다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다가 또 이중으로 하게 되면 우리 소방대원들의 인원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복수동에 있는 체험관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건설자재 그런 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거기에다가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아주 저렴하게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 문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미리미리 하셔서 단체장과 사전에 그런 대화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그쪽 기관하고 협의 내지는 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이전에 따르는, 이전한 지가 또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전에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리고 거기 부지를 저희가 확보한다고 해도 저희가 구상하는 그런 종합체험관으로써는 부지가 너무 협소할 것 같고 또 기존에 체험시설을 설치해 놓은 그 부분도 애시당초부터 이게 체험시설로 건축이 된 것이 아니고 거의 완공단계에서 체험시설을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구상했던 완벽한 체험시설이 못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지원을 해주겠다는 전제조건을 걸기 때문에…….
김경시위원
그렇겠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부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하여튼 2018년도에 처음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자위소방대원들이 16만 5,000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자위소방대원들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조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경시위원
기업체까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의용소방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본 위원이 우리 소방대원들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가족이나 자손들에 대한 어떤 대책,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거기에 따라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때 조례 제정을 해주신 뒤로 후속조치로써 저희가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시행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망라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적시에 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아마도 거기에 관계되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정된 거니까 나중에 많은 소방가족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덕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3.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덕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덕암 119안전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태평 119안전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암 119안전센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암 119안전센터는 건축 후 32년 경과된 노후 청사로 외벽 균열, 누수, 부식 등 심각한 건물 안전위험이 상존하고 신탄진IC 진입로에 위치하여 상습 교통정체로 인한 소방차량 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며, 현 청사 및 부지는 대덕구청 소유로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 고엽제전우회 등 3개 단체가 공유사용으로 증축 또는 대수선이 불가능합니다.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 확보, 훈련공간 부족해소, 소방차량 등 각종 장비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왕복 6차선 대로에 근접하고 긴급출동에 최적인 대덕구 평촌동 542-41, 542-53으로 신축 이전하여 소방청사 현대화 추진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대시민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태평 119안전센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평 119안전센터는 건축 후 34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 외벽 균열, 누수, 부식 등 심각한 안전위험이 상존하고 태평동 삼부아파트 진·출입로 인근에 위치하여 상습 교통정체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청사 내부 계단 및 통로가 협소하여 긴급출동 시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평소 재난대응 훈련 여유 공지도 부족하고 내부 공간 협소로 소방차량 및 개인 안전장비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화재 등 각종 재난대응 활동여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태평 119안전센터를 왕복 8차선 대도로에 인접한 중구 태평동 336-35, 36으로 신축 이전하여 소방청사 현대화 추진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대시민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덕암·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의결되면 2017년 본예산에 신축 이전에 필요한 예산편성 후 2017년 2월 부지매입, 2017년 3월부터 건축설계 등을 거쳐 2018년 12월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후 협소한 119안전센터의 신축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2차 덕암·태평 119안전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덕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의 건, 제616호 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동의안 모두 금년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세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덕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의 건에 대한 변경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의 건에 대한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덕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 공보관 소관
계속해서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중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
공보관 정해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종서 홍보총괄담당입니다. (홍보총괄담당 구종서 인사) 소재문 보도지원담당입니다. (보도지원담당 소재문 인사) 박정순 전략홍보담당입니다. (전략홍보담당 박정순 인사) 김희영 미디어센터장입니다. (미디어센터장 김희영 인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공감 및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공보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 바뀌고 새로운 얼굴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후 나른한 시간이고 너무 날씨가 더운데 모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
고맙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업무보고 100쪽 시민 주도·참여의 공감홍보 추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면 시 명예기자 40명의 시정참여로 전문가 중심의 시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명예기자 40명의 선정기준 및 현재 구성현황 그리고 대표적인 시정참여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
시 명예기자는 2001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현재 40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남성분이 25명, 여성분이 15명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경제, 사회 8개 분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 시정소식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명예기자가 항상 매달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기고 그다음에 트램과 관련된 기고 등 해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우리 명예기자분 사십 분이 활동하는 부분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많은 홍보물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으로 확정이 되었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트램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트램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공보관
저희가 작년 같으면 대중교통 혁신을 같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그 속에 트램이 들어가는 홍보를 했었고요. 현재는 도시철도에 들어가면 지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보면 트램과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트램 동영상을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그런 활용을 했었고, 현재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기획홍보과를 올해 신설했습니다. 신설을 해서 그쪽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하고 있고, 다음 달 정도 되면 시민들이 트램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8월 중순경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방송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까지 대전시민들이 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일부 우려하는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고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5개구에도 구정소식지가 나가잖아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5개구의 구정소식지 담당자분들과 시 공보관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구정소식지에 한번 트램에 대한 홍보를 실으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따져보니까 22만 부 정도 5개구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5개구에서 나가는 구정소식지가.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동구만 없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 5개구에서 나가는 구정소식지에 트램홍보에 대해 실으면 시민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교
정해교공보관
제가 작년에 공보관으로 와서 시하고 구하고 서로 떨어져서 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 같이 연계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시 소식지나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와 관련된 것도 구 소식지에 게재해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서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다가, 어디는 실어준 것도 있었고요. 물론 트램은 아니고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복경제 1·2·3 이런 것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난번만 해도 일부,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었다고 해서 아마 협조가 잘 안 되었을 텐데 지금은 노선이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되었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5개구 구정소식지 담당자하고 잘 협의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번에 처음 와서 잘 부탁드립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홍보가 가장 어렵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좀 어렵습니다.
박정현위원
홍보를 하느라고 해도 욕먹고 또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아서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게 홍보인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예산이 팍팍 지원되는 것도 아니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네요. 보니까 매체의 다양성도 있고, 대전시의 홍보를 보니까 참여의 다양성도 일정 부분 형식적 틀은 다 갖춘 것 같아요. 방송, 전광판, It's Daejeon, SNS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또 기자단도 운영해서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하셔서 다양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매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매체별 특징을 살려서 그 특징에 맞는 홍보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주제, 이를테면 트램 이런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그 이슈를 중심으로 다 포괄적으로 죽 뿌리시는 것인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저희가 가장 큰 주안점은 대전의 도시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대전이 좋다는, 대전은 어떤 도시인가를 알릴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은 경우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특정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7월 중으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확정되면 기존의 이미지 광고로 갔던 그런 매체들이 도시철도 2호선 노선으로 바뀔 것이고요. 또 사이언스페스티벌이나 각종 축제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바꾸어서 하는데 큰 틀은 전체적 도시이미지로 가면서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것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큰 방향은 도시브랜드로 가고 정책과제는 그때그때 넣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말씀드리면 전광판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로 주로 가고요. 저희가 도시철도 역사나 의회 앞에 와이드 홍보판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교체를 해주면서 가고 있고요, 앞에 있는 와이드 홍보판 같은 경우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정도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올 연중에는 저희가 표지는 드론으로 본 대전 해서 대전 도시의 이미지를 사계절 동안, 12개월이지요, 그때그때 사진을, 드론으로 찍은 도시를 보여주고 있고 안에 들어가면 내용 중에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연중 기획시리즈를 저희가 기고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지금 큰 틀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나머지 중간의 기타 것들은 그때그때 좀 바뀌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고정화되어 있는 매체는 도시브랜드를 알리고, 이 매체 자체가 대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대전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도시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한 소통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보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그래서 페이스북을 죽 봤어요. 대전시 페이스북을 봤더니 친구가 올해 8만 명 정도 되는 거지요, 6월 말로. 그런데 실제 각 아이템별로 들어가서 공감하는 수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통상 한 오십여 분이 ‘좋아요’를 누르든 뭘 하든, 어쩌다가 한 1백 개가 넘는, 그래서 그게 저는 대전시만의 특질인가 해서 서울, 부산, 광주 이렇게 몇 개 도시를 봤어요, 봤더니 비슷하더군요. 그게 다 비슷한데, 다만 부산만 저희보다는 훨씬 더 공감률이 높더라고요, 통상 거기는 2백 개에서 3백 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대전시가 하고 있는 부분을 알릴 수 있고 또 참여를,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대전시가 하고 있는 일방적인 것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받아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시민들의 참여를 획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전광판이나 방송은 고정화되어 있어서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면 SNS는 좀 다르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안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받을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항상 고민하는 것 중의,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글을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즉흥적이고 어떻게 보면 달콤한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 공식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것을 올렸을 적에 반응이 좋고 안 좋고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한 것, ‘대전에 어디를 갔더니 여기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 걷기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하면 ‘좋아요’부터 댓글이 죽 등장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정책과 연계해서 하면 갑자기 반응이 썰렁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물론 저희들은 이런 표현은 쓰기 뭐하지만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적절한 조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일단은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끌어들이는 것은 이벤트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내용은 초지일관 끊임없이 한번 가보자 당분간은, 그래서 시를 계속 알려서 사람들이 일단은 뭐랄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현위원
너무 맹맹한 거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맹맹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보니까 내용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해교
정해교공보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하면서, 시의회에도 페이스북이 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몇 개 광역시의회의 것을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페이스북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무슨 일을 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퀴즈형식으로 내서 시민들이 관심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선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생각만 약간 비틀면 훨씬 참여율을, 똑같은 정책을 홍보하더라도 참여율을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라서 여러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잘하고 있는 데를 한번 보셔서 조금, SNS는 하여간 쌍방향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103쪽 홍보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맞춤홍보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시 홈페이지 Story대전을 활용하여 쌍방향 시정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김경시위원
시민과 우리 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쌍방향 시정소통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저희가 시 홈페이지 Story대전은 사실상 이게 메인화면입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인이고요. 거기에 보면 첫째, ‘대전시에 바란다’, 대전에 대한 카테고리별로 항목이 설정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한 달에 한 4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저희한테 거기 SNS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힘든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관서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방문자들이 보통 자기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스킵한다고 할까요, 대충 읽어보고 나가는 쪽인데 그렇지만 저희들도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같이 연계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정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관께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시정에 정말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지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결정 후에 어떻게 보면 대전에 하나의 선물인 광역철도가 확정이 되었어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광역철도가 뭔지 도시철도가 뭔지 사실은 이게 잘 분간을 못 하는 시민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특히 이번에 트램이 이루어져, 이번에 1단계 확정구간을, 거의 확정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도마동, 유천동 그쪽에 있는 분들은 도시철도가 뭐고 광역철도가 뭐고 헷갈려서 이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일단은 저희가 기획홍보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요, 특히 보면 지금 광역철도가 지나가는 구간과 우리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지나가는 구간이 일부 약간 비스듬하게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들과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었고 아마 트램건설과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이쪽을 같이 어떤 차이, 그것에 대해서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서 아까 구와의 어떤 협력, 협조 차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도시철도 2호선은 거의 우리 5개구를 다 가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5개구 가능합니다.
김경시위원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광역철도하고는 구분이 되어서 설명을 잘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 같은 경우에는, 도마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램이 이번에 1단계에서 아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철도가 뭐 노선을 반듯이 이번에 확장을 시키고 이런 것으로 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뭔지 저게 뭔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각 구와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1단계 구간이 거의 지금 확정되었지요? 설계 나왔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시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공보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다음 주, 현재 예상으로는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1단계 구간이 지금 유성에서 진잠까지도 들어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공보관
그 노선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김경시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대중교통혁신추진단하고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하더라도…….
해교
정해교공보관
노선이 결정되고 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라는,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를 아마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에 대한 시민들과의 대화나 설명, 설득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민원이 아마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감사관 소관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식 감사관직무대리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번에 들어와서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지요. 어차피 또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는데 동료공무원들을 어쨌든 감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면한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에 충실해서 대전이 정말 청렴한 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요내용에 대해서 별로 기술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례에 의하면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지요, 대전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어떻게 하지요?
현장에 같이.
그런데 생각보다 적네요, 시민옴부즈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제보나 이런 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통계는 지금 없는 건가요?
뭐 나중에 그것은 한번 봐주시고요. 시민옴부즈만제도라는 게 여기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 어쨌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고 다양한, 발령이 이쪽으로 나셨는데 다른 곳으로 또 발령이 나서 가셔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고, 물론 내부 제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감사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겠지만 다양한 의견들 특히 시민제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소 지금 그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소극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야지, 꼭 누구를 징계를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시민 불편사항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활기 있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분들도 매일 그것만 체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 틀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지 그것에 적합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한 가지 더는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가 올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아시지요?
질의는 아니고요, 공익신고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 부분에서 공익신고자가 중요한데 대전시가 최근 몇 건의 사례에서 공익제보자의 정보가 사전 유출되어서 여러 가지 항의도 받고 어려움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 현실화되도록 내부적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투명사회라고 얘기해도 잘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챙겨서 감사실에서 앞으로 공익제보자가 나왔을 때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보호도 되고 그리고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는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감사와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일상감사 내실화로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업인데요. 자체 예정가격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또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에 대한 자체 품셈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자체 품셈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관련하여 약간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자체 품셈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박혜련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계약심사
안경호 계약심사담당 안경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에 대한 자체 품셈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적용실례가 여러 공종별로 공사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품셈에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견적서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배제를 시키고 A공사장, B공사장, C공사장 여태까지 처리했던 업무에 대해서 중간가격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품셈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투명성 있게 내실 있는 계약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계약심사
안경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장
심사담당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자료 107쪽입니다. 107쪽 하단을 보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실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중간에 보면. 사전컨설팅 감사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절차나 방법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상반기에 도입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나름대로 봤지만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규제개혁,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면책심의회를 통해서 기관에 통보하면 기관이 그대로 따를 경우 감사를 면제하시나요?
그중에서 대전시 감사에서 면제된다고 해도 어떤 감찰기관이라든가 감사에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잠시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보면 옭아매는 낡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도입한 좋은 제도라고 저는 봤습니다. 다만 감사면제가 합법성을 부여하는지 신중히 추진해 주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서 감사관 직원들과 함께 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3쪽에 보시면 엄정한 공직감찰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 있고요. 거기 두 번째 보시면 고충민원 신속 처리 및 아웃소싱을 통한 반부패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웃소싱을 통한 반부패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아웃소싱을 통한 반부패 익명제보시스템이란 어떤 시스템을 따로 만들거나 어떤 것과 연계되어서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지금 대행을 하고 계셔서 답변이 명쾌하게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익명으로 제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제보된 내용으로 감사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17건 정도의 제보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조사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했는데 실질적인 사실과 관계가 다르다 제보내용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스템 운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할 때 우리 공직사회도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공직비리신고 채널 활성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비리신고 채널은 익명제보시스템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익명으로 하는 것 말고 또 다르게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무고성 비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놔야 되지 않나요?
민원인이 욕해도 공무원은 욕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참으셔야지요. 어차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도 공무원이 욕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고요, 감사관하면 왠지 일반 공무원분들은 조금 무서워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명하고 청렴하게 직원들을 잘 관리해줌으로써 우리 공직사회에 깨끗한 그런 문화가 깃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감사관님이 공석이지요?
사무관님이 직무대리시지요?
그 자리에 앉으니까 어렵지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자리가 바로 배정되겠지요?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계속해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완 사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이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마케팅공사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상임이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구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 강철구 인사) 지금부터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공사 전 임직원은 대전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이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화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도시마케팅 전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마케팅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상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산건에서 뵙고 또 행자위에서 뵈니까 좋습니다, 가족처럼 느껴지고. 늘 우리 대전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32쪽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대전기네스공모전을 개최하셨는데 몇 건이 접수됐고 주요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 총 83건이 접수됐는데요, 아직 주요사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3번에 보시면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과 대전국제와인페어가 있는데 대전의 대표축제가 이 2개가 맞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행사가 선정됐고 그 대행사에서 하는 내용과 예전에 한 것 외에 특별히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이번에는 일반기업연구소, 사기업연구소도 같이 참여하게 되며 특별히 X-STEM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TED 형식을 빌려서 하는 건데요, 초·중·고 학생들이 재미있어할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15분 정도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형태입니다. X-STEM이라고 말하면 보통 약자를 따서, 우리나라는 스팀(STEAM)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은 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인데 우리나라는 A를 더 넣어서 아트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단지에 계신 박사님과 따뜻한 벽돌 한 장, 또 다른 세 분이 합쳐서 과학자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3개의 홀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교육청과 같이 협력하여 학생들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특별히 주제가 달 탐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에서 우주인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두 가지 축제에 대해서 예산투자 대비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현재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예산은 11억입니다. 실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전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우선 현재는 대전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제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메인전시관에서는 유료로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137쪽, 대전의 랜드마크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지 SPC 설립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4월에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상당히,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대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얻은 수익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도록, 대전 내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약속한 대로 총 투자금액 6,198억이 소요되는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그 돈들을 다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0쪽 보시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의 미래산업으로는 마이스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명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동의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상당히 짧게 대답해주시는데 앞으로 대전이 소비도시이고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지이고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시인데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전시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회의를 전시할 수 있는 회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잘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DCC대전컨벤션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잘못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종천
김종천위원
문제 많은 전시장입니다. 어떠한 전시나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전문가가 지었을까 할 정도로 의심이 되는 컨벤션센터입니다. 이번에 900억을 들여서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지을 때는 부산 벡스코, 일산 킨텍스, 서울 삼성코엑스, 대구 엑스코 다 보내서 서로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시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해에도 굉장히 큰 전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직원 파견하시고 필요하다면 미국이라도 보내셔서 정말 선진, 우리보다 앞서 있는 국제회의장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롤모델을 전부 취합하셔서 기본설계를 할 때 그런 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또 잘못 지으면 대전에 더 지을 부지도 없고 더 지을 예산도 없습니다.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대로 지어놓으면 아마 우리나라 최고, 가장 최근에 지으니까 현재 있는 것보다 가장 잘 지어야 맞지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지어야 될 것입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 컨벤션에는 가장 최적지 중의 하나라고 다른 곳에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장일단이 있지만 대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도권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KTX가 1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사람들이 올 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래 지방에서도 오기 좋고 서울에서도 오기 좋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벤션센터 정말 잘 지어야 되는 것 동의하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설계단계부터 모두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 규모로는 좀 작아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규모는 사실 국제회의하기에는 부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이 부지가 사실은 작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아마 다각도로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시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명완 사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숙지를 참 빨리하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마이스산업 하니까 ‘황금알을 낳는 산업’, ‘황금알로 떠오르는 마이스산업’이라는 문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에. 그래서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3쪽에 관련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각종 행사는 권위나 전통이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려면 국내부터 소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행사 유치에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는 UIA나 관광공사 그리고 ICCA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실적을 잡게 되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행사의 횟수로만 카운트가 되고 국제행사만 세계에서 랭킹 번호를 매기는 순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리고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이유는 실제 컨벤션 자체로써는 적자를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스산업에 컨벤션을 유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간접경제효과 때문에 모든 도시에서, 지자체에서 컨벤션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간접경제효과와 더불어서 도시를 알리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것이라서 국제행사에 애를 쓰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아, 그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모든 행사를 통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각종 회의나 전시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잘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행사로만 끝나는 사례가 많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 1년에 약 4백 건 이상의, 총 행사건수 중에서 국제행사가 2015년도에는 77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내행사입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것을 몰라서 그렇지 DCC 이외에도 대전 전역에서 일어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연계가 덜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떠오르는 황금산업이라는 사업문구처럼 대전에서도 황금알로 떠오르는 마이스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행자위로 오니까 마케팅공사가 행자위로 왔네요. 올해부터 행자위 소관인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반갑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가 배워야지요.
박정현위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본 위원과 입장이 조금 다르셔서. 마이스산업의 최적지인가요, 대전이? 그렇지는 않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적지는 아니지만 전시장이 우리나라 전국에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운영자협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분 전문가들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앞으로 가장 전망 있다는 것이 서울, 부산, 제주, 내륙에서는 인천과 대전입니다. 그래서 대전을 제 자신이 꼽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순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마이스산업에 특히, 국제회의와 관련해서는 공항이 인접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공항과도 인접해 있지 않고, 그리고 아까 부대효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광과의 연계성인데 실제 인천이나 부산에 비해서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우리가 마이스산업의 최적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일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최적지 아닙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인근에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국제회의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 결코 녹록한 위치나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그냥 최적지다 최적지다 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미처 챙기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저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콘텐츠의 문제가 지금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청사가 대전에 있고 그리고 세종이 인접해 있고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새로운 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냥 대규모 국제회의를 하는 것은 우리 도시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실제로 우리가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개최할 때 그분들이 많이 이동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회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이라든지 훨씬 협상이 쉽고 이동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현위원
잘 네트워킹하셔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영업을, 어쨌든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영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영업이란 말이 나온 김에, 보니까 마케팅공사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요, 안 하는 일 빼놓고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새로운 일을 기획하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화되어 있는 일을 받아서 추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2011년도에 설립됐잖아요, 5년 됐습니다. 설립 당시 타당성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수익을 낼 때가 됐거든요. 수익이 나나요, 지금?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안 나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전국에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는 군이 13개가 있고, 마케팅공사를 주로 관광공사와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제주관광공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수익이 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관광개발원에서 마케팅과 많이 알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과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마케팅공사가 처음 사업모델을 만들 때 수익이 된다고 한 것은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이언스콤플렉스의 지료를 받아서 사업의 자원으로 삼겠다는 그런 뜻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아니고 공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수익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지만 마케팅공사는 어쨌든 영업을 하는 대전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정현위원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셨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발주하신 건 아니고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성립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언제 나오나요, 용역 결과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마 올해 말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정현위원
용역과정에서 마케팅공사가 대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원래 마케팅공사 설립타당성 용역과 지금 상당히 엇나간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왕에 설립된 공사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역할이나 방향을 잘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사이언스콤플렉스 관련해서 지역 중소상인들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사업추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이언스콤플렉스 처음 진행할 때부터 지역과 상생 문제가 많이 대두됐고 또 지역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지역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박정현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사람들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거든요. 중앙에서 대기업이 온다고 하나 실제로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약간의 콩고물과 열악한 일자리이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돈을 중앙으로 빼가는 경우들이 많았지요, 거의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소상인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부분은 인사 문제이긴 한데요, 짚지 않을 수 없어서. 마케팅공사 경영기획실장 공모를 하셨어요, 끝났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다 진행을 마쳤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뽑으셨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시청의 4급 공무원이 되셨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5년이나 된 조직이면 조직 내의 승진제도나, 저는 마케팅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발표한 성명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조직 내에 승진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뭘 바라보고 하겠습니까? 자꾸 대전시에서 낙하산 인사가 되면 뭔 재미로 거기에서 몸을 바쳐서 일하시겠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내부승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의견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박정현위원
내부승진을 하셔야지요, 이제. 더군다나 경영기획실장이면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 5년 됐으니까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그 안에서 좋은 인재를 뽑아서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연한이 찬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박정현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제규정, 인사규정상 1급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규정이었고 규정을 개정했다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있는 것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조의 요구가 있기도 했고 검토해봤는데 앞으로는 당연히, 한 번이지만…….
박정현위원
그러면 규정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려면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박정현위원
원래 공사가 설립됐을 때 가졌던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셔서 공사가 자립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개발되고 발굴되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규정 자체가 문제가 돼서 어렵다면 그 규정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규정이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한 규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시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8쪽을 봐주시지요. 공사 중장기 5개년 경영전략 수립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시위원
마케팅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대전 도시마케팅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보면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마케팅 기본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똑같은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잘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공사가 생기고 나서 한번 처음에 설립타당성 용역 끝난 다음에 중장기 경영전략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연도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용역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원래 대전 도시마케팅 조례 제4조에 시장은 5년마다 도시마케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위의 경영전략 용역사업과 같은 차원에서 용역을 이번에 추진하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시위원
뒤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도시마케팅은 대전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고 우리 중장기용역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물론 마케팅공사가 도시마케팅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요내용에는 재무조직과 사업의 포트폴리오, 실질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38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전체계 정립, 전사전략 및 사업포트폴리오, 경영목표, 또 이외에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대전도시마케팅 설립이 언제라고 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2011년 11월입니다.
김경시위원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마케팅 기본계획과 사실 여기 용역을 줘서 다시 하는 게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 도시마케팅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공사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세세한 사항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용역을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11년도에 설립됐으면 지금 한 5년 되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고 그동안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맞는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여기에 맞는 설계를, 계획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꼭 외지 용역을 줘야 되는가. 외지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1억입니다.
김경시위원
1억.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1억까지 또 들여가면서 다시 이런 전략과 모든 것을 세운다는 것이 꼭 필요한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 1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에 앞으로 일을 봤을 때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으려고 결정했습니다.
김경시위원
당연히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지요. 그러나 마케팅공사가 설립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면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새로운 계획을 얼마든지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아마 예산이 올라오겠지요, 용역.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같이 토의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도 내지만 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시위원
기조실과도 얘기돼서 진행 중이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기조실의 감시 감독을 받고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한번 이 문제는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전부 대전시 예산인데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기조실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당면주요현안인 엑스포재창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마케팅공사 본연의 업무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