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모니터하기 위해 TJB방송국 김경한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수 지도개발과장입니다. (지도개발과장 박용수 인사) 다음은 오정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정희 인사)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당면·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표고버섯 특성화 사업 등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희망의 새 시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또한 홍종숙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과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 업무인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대정동에 위치해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교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비슷비슷한 데 있네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경계를 따진다면 1m 차이인데,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지난 구즉에 있을 때는 별다른 농민들의 민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할 당시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거대한, 농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었고 저도 농업인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데 접근성보다는 인근의 도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대전시에 어떠한 것을 제기하고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진잠로 대로변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중간에 호남고속도로 굴다리가 있어서 차 없는 농업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면에서 시장님께도 건의드린 바가 있고요, 이장우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토부에서도 그쪽에 여러 가지 고가도로를 놓는 방안도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 44억 원이나 들어가고 또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그쪽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거기에 그런 고가도로를 놓을 계획도 없고, 해줄 수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버스는 대정동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대정동에 오는 초입로가 굉장히 길이 구불구불하고 좁아서 버스도 운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쪽에 버스노선도, 길도 확충해 주고, 예산이 빨리 확충되어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교촌동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줄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되고. 고속도로 관련한 데이지 고가도로하는 데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굴박스라고 합니다, 박스 자체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겨울에. 특히 오토바이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 또 자동차. 굴박스가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동절기에는 계속 얼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진잠로를 경유해서 우회전해서 가다 보면 도로 폭이 좁아서, 우리가 큰 차를 이용해서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들어갈 때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애당초 계획할 때 대전시에서 도로부터 확충한 후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농업이 재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주도로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저도 유성구의회를 거쳐서 왔지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도 이렇다저렇다할 이야기도 없고 또 구에서도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됐든 해서 우선 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구, 대덕구, 중구 얼마나 오기가 어렵습니까? 오히려 접근성이 구즉에 있을 때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쪽은 도로도 좋고 그랬는데, 정말 돈을 몇백억씩 들여서 거기로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들한테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안타깝고요. 작년에도 건설관리본부에 토목 관련 담당자 불러서 밑으로 해서 어떻게 파서 낮출 수가 없는가 그런 것들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변 땅 같은 것도 다 검토해 봤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자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까지는 잘 되어 있어요, 도로가. 임재인 의원이 계실 때 도로를 확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굴박스 때문에, 굴박스가 또 층져 있는 거 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거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확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는 부서 이름을 들으면서 시골 출신인 것 계속 생각하면서 뭐가 알아질까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업무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궁금한 것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이네요, 친환경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점차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 농가 수, 가축 사육 농사 수가 그래도 몇 퍼센트가 되나요, 대전에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은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농가가 4,400호 정도 있고요, 면적은 1,200㏊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많네요, 대전에도. 농촌 문제 중 하나가 고령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전 현황은 어때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는 한 54% 정도가 고령화되어 있고요, 대전도 정확한 수치는, 65세 이상 노인을 해서 농가인구를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한다고 해서 혹시 그래도 젊은 층이 농업을 시작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금년만 해도 그래도 장마로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 현황은 좀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비가 좀 왔는데요, 일부 화훼농가에 화분이 70여 개 정도 물에 떠서 약간 피해를 받았고요. 그것은 LH공사에서 수문을 7개 정도 해야 하는데 2개 정도만 해서 거기에서 진상조사 해서 피해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행이네요,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23쪽, 원예·특용작물 생력화 기술보급이 있네요. 근교농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쌀 재배보다는 아무래도 소득이 높겠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예는 노지보다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투입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쌀에 비해서는 소득이 월등히 높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번에 원예·특용작물 생력화 기술보급에 첨단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데도 대전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즘에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것도 들어가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시범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에서 지원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는 지원을 60%, 자부담 4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니까 단동비닐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보급하게 되면 농가와 대전시, 어떤 지원 비율이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단동하우스 환경제어 시스템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자부담 없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 시설 농가 하우스에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온도라든가 습도, 환기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화하는 장치를 설비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농업을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지원받는 길은 굉장히 많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이 한 개나 두 개, 많아야 세 개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지원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첨단사업,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124쪽 행복농장 운영이 있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주말농장으로 생각되는데,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행복농장은 저희 사무실에 여유 있는 토지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2011년도부터 행복농장으로 분양하고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주말농장?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말농장 형태로 저희들이 분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6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분 만에 모집이 완료됐다는 소식을 지면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집방법이 다양하게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도 가능하고 인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이렇게 인기가 좋은 사업이면 앞으로 확대될 만한 소지가 있나요? 땅이라든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은 기관에서 하거나 농협에서 하거나 저희 센터나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한 42개소 정도 되고요, 약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3천 가구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행복농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임대해서 자기 농장을, 고령화 되면서 농사짓기 어려운 농가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 또 도로변에 있는 농가들 이런 분들은 주말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5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후계농업경영인 302명, 선정된 게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302명이고 올해 6명이 선정됐다는 그런 말인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후계농업인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지원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억이고요, 금리는 2%입니다. 상환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하고 있고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돼서 경영을 잘 하면 우수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서 추가 창업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곳에는 젊은 사람들이 오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신청자격이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거의 노동력이 활발할 때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정의 현지 심사를 거쳐서 별도 심의기관에서 이분들을 검토를 거쳐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18세에서 50세이면 젊은 사람들도 새로운 꿈을 꾸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기한 사례는 있는지, 그런 실태점검은 해보셨는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농업인으로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농지라든가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선정됐다가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실태점검이 되고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포기할 경우 후속조치 같은 것도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자금을 받은 다음에 하게 되면 그분이 다른 데로 취업을 하거나 했을 때는 자금을 농협에서 회수해 갑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스스로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에 전업농 인구가 몇 명이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호수는 9,357호이고 농가인구는 2만 7,500여 명…….
원휘
조원휘위원
9,327호?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9,357호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인구는 2만 7,500여 명.
원휘
조원휘위원
2만 7,500명 정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본청에 농생명산업과가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서로 연관이 별로 없지요? 농업기술센터는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농촌진흥청 소속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직제를 보니까 주로 농업기술센터가 지도개발, 기술보급 이런 일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지역에 지역상담소라고 그러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역상담소가 몇 개 있습니까, 대전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7개소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겁니까? 어떻게 있지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담소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유성에 있고요, 구즉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 산내에 있고요, 저쪽 대청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 신탄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산서에 있고 기성에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총 7개 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역상담소라고 하는 거지요? 지역상담소가 맞지요, 명칭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상담소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과 상담하는 일을 주로 하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23쪽에 보니까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관리를 시범사업으로 1개소 하고 있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폰으로 시설하우스 내에 있는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하우스를 아침에 일어나서 다 열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환기를 개폐할 수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앱(App)으로 해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앱으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도난방지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관리 시범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설치하려면 1개소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500만 원.
원휘
조원휘위원
500만 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이 300, 자부담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슨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127쪽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수입이 996만 원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임대수입이라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외수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입이에요, 이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해 갈 때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것은 임대하는 사람이 알아서 가져가야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하는 사람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일반 농민들은 보통 1톤 트럭이나 2톤 트럭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임대 장비를 가져가는 상하차대, 독(dock)이 있거든요. 그 독에 올려서 거기에 스위치를 누르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임대하는 사람이 알아서 가져가고 알아서 반납한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 직원이 있어서 다 실어줍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내려주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표고버섯 생산·상품화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6억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겁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2년에 걸쳐서 작년에 3억 2천, 올해 2억 8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지금 사업주체가 영농조합법인 11명이 참여를 했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 2억 8천 전체를 다 지원해 줍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다 지원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액 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른 농업인이 표고버섯사업을 시작해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대전시 전체에 68농가가 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그중에 38농가가 400톤 정도 연간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농가가 전체 다 법인에 들어온 게 아니고 11농가가 법인을 만들어서 자조금도 자기들이 마련해서, 이 시설은 지금까지는 표고버섯배지를 논산이라든가 다른 데서 1,200원 내지 1,500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배지생산을 해서 생산가를,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물론 영농법인에 참여하는 분들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앞으로 농사를 짓거나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표고버섯 재배농가도 저렴한 가격에 버섯배지를 사갈 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총 6억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았고, 그래서 2016년에는 2억 8천을 쓸 수 있는데 이 2억 8천이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한 11명, 이 법인에만 전액 지원된다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법인이 주축으로 된 사업이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다른 사람이 표고버섯 생산시설을 갖추고 해도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버섯 생산·상품화 모델구축 특성화사업은 대전표고버섯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 패키지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은 일부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할게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2억 8천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영농조합법인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지원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없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아까 표고버섯농업 가구 수가 30 몇 가구라고 그랬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38가구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8가구인데 11명한테만 전액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지원혜택을 못 받네요, 하고 싶어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농법인은…….
원휘
조원휘위원
11명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법인 이것은 그분들이 표고버섯농가 38농가가 표고버섯품목연구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생산·상품화 특화사업을 하자 해서 그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배지생산을 해서 좋은 배지를 쓰는 데만 참여하고, 이 법인에 자조금을 내서 법인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농가가 참여하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그걸 특별히 배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선정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렴하게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한 거란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참여하게,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추가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배지생산을 시설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단계에 있고 2016년도 올해는 시험배지를 생산해서 잘 판매를 해야 되고 또 버섯을 앞으로 좋은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관계상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표고버섯 생산을 하고 싶어도 올해는 지원할 수가 없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고요. 또 자조금 법인체에 들어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봤더니 버섯배지도 좋게 생산하고 또 싸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여하는 데 굉장히 좋겠다 그러면 일단 문을 열어놨습니다. 언제든지 희망하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또 확보가 될 예정입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확보될 예정은 없고요,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끝날 것이고요. 이 후속사업으로는 다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체에 참여하는 것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른…….
원휘
조원휘위원
이 법인체에 들어올 수는 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희망하면.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인이 가장 많이 찾고 또 좋아하는 기관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예산은 51억 7,900만 원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51억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51억이 다 시비입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 포함해서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비 정도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저희들이 그중에 5억 원 정도.
기식
윤기식위원
5억 원, 많지는 않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듣기로는 농촌진흥청 소속이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소장님 보니까 2013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3년 근무하고 계시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동하실 때는 어떻게 이동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촌지도직이기 때문에 자리이동은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없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정년까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소장님 아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알고 계세요.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한편으로는 농업업무 자체가 이동이 잦아서 조금 알만하면 또 이동하고 그런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여기서 그래도 계속 근무하시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역량개발 및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떻게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저희들이 가장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또 영세하고, 임차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기식
윤기식위원
무슨, 지금 금방하신 말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
기식
윤기식위원
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주인이 땅을 돌려달라든가 그럴 경우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병해충 같은 게 많이 만연되고 또 가축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장마라든가 태풍 이런 걸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정기적으로 계속 문자를 농업인한테 보내드립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자를 계속 보내드리고.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보내드리는 가구 수가, 몇 분 정도 돼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전체 농업인들 거의.
기식
윤기식위원
아까 2만 7,500 농업인이라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지 않고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그런 거점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농기계 순회교육을 통해서 비싼 농기계를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빌려주고 또 고장이 나면 어디서 고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갖다 주시거나 아니면 또 현장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언제든 수시로 달려가서 저렴한 가격 아니면, 부품도 7만 원 이하는 다 무료로 고쳐주고 그런 쪽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농업인에게 농업기술센터가 꼭 필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 대전 농업인의 전체적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51억이다.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인건비 다 빼고 또 운영비 빼면 실제적인 사업비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25억 정도.
기식
윤기식위원
25억 가지고 농업인들의, 여기 보면 농업인의 역량개발,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25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건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뭡니까? 왜 이 정도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되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농촌진흥청도 찾아가고 또 담당부서도 찾아가고 예산을 확대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구상 보고회도 합니다. 그리고 시에도 계속 수시로 말씀드립니다만 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2015년도 예산이 만약 20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편성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다 짜놓고도, 실·국장회의 최종 마무리 할 때도 저도 도시락 만찬에 쫓아가서 시장님한테 저희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 도시의 기반시설 하나 확충하는 데도 200 내지 300억 들어가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민원 제기하면 또 해결돼요. 지금 농업인이 2만 7,500, 가구 수가 9,357, 거의 5개구에 다 농업인상담소가 다 있잖아요, 7개소 정도 있고. 우리 동구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업인들의 문제, 애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겨우 예산이 25억,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의 문제인지, 여러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전시장이 우리 농업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건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시의원 돼서 5번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시의원 중에서는 많이 방문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소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갈 때마다 제가 “이것 참 문제가 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문제일까?” 아까 44억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다는데, 도시에서 기반시설 하나 놓는 데 44억은 예산도 아니에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2만 7,500 정도 되는 농업인들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산건위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지적이 안 됐어요, 그동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두세 번 지적됐으면 해결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건 미결 사항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년째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6년 동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결 안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이걸 브레이크 걸고 있습니까? 44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까? 지금 우리 동구에 마젤란아파트에서 남간정사 넘어가는 도로 개설하는 것도 250억 들어가요. 그것 제가 산건위에 왔기 때문에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44억 가지고 우리 대전시 전체 농업인이 항상 다니고 필요에 의해서 방문하는 진입로가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대로 오토바이 타고 접근하다가 겨울이 되면 넘어지고 사고 나고, 이것을 44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지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벌써 6년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면 이것 대전농업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장 우리가 필요한 센터를 방문하는 진입로부터가 그런데 다른 어떤 농업예산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나마나지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순수하게 농업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5억밖에 안 되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것 해결을 위해서 그냥 다니면서,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애로사항 해결은 예산이 반영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전체적인 만족은 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25억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부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서 농업인에게 대전농업을 거론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올해는 이 문제를 가장 이슈화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같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홍종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농업인상담소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우리 농업인에게는 큰 보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국비 확보에, 어쩔 수 없잖아요,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물론 시비는 시비대로 노력하겠지만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이러한 예산이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면 더 큰 보람이겠지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만 힘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잘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주셨고 또 용기를 주셨으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또 건설관리본부 부서에 현장을 통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저희가 전문학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농업기술센터 현장 그 자리, 아까 말한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관계부서 다 오라고 해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말 심도 있게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센터 직원 여러분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큼만 해주셔도 아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산건위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잘은 모릅니다. ‘이런 정도의 일을 하겠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지 예산이 얼만지 이런 것도 솔직히 몰랐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크게 할 얘기가 없을 것이다,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고 저희 산건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대전농업이 더 발전되고 대전농업인들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27쪽 농기계 교육,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농기계 수리교육 같은 것이 일시중단 됐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메르스보다도 마침 농기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농기계를 계속해서 고치고 또 시동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했고, 한 사람은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부러져서 그래서 좀 늦어져서…….
인호
황인호위원
순회 교육이나 수리는 몇 분이 하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순회 교육은, 현재 인력이 6명이고요, 순회 교육 3명, 임대사업 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수리만 전담하는 것이 몇 분이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는 3명이 하고요, 순회 수리교육은 3명, 임대사업은 3명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용역이, 전담하는 수리요원 3명을 용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임대를 하면 수리나 교육도, 농기계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하기 전에 안전교육 또 제대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매월 말 목요일에 초보농부 대상으로 해서 다 받아서 그분들이 저희 운동장에서 직접 굴삭기도 운전하고 이런 실습교육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애를 많이 쓰는데 특히 지금 농기계, 직접 순회하면서 수리하는 직원들, 아까 인대까지 끊어질 정도로 다쳤다고 하니까 또 농기계를 실질적으로 임대하는 파트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사용법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수리 같은 것은 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한 수리 정도가 아니라 수리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수리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임대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따로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하지 않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는 그냥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짜서 마을별로 1주일에 두 번, 세 번 나가고, 그다음에 임대장비를 빌려갔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러면 현장에 찾아가야 합니다, 기동수리지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갔다 놓습니다, 그러면 내방수리고요. 그런 교육을 수리전담이 하고 있고요, 또 임대장비는 가져오면 고장 내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고쳐서 갖다 놔야 안전하게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작년에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리를 하려면 각 농가, 부락마다 다 수리를 해야 하고 또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도 수리를 또 해줘야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그런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 다쳐서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해서 농기계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활용을 못한 시기가 있던 걸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달 정도 있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마 4월부터 7월까지 그랬던 걸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6월까지 그랬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농번기도 꼈고 4월이라면, 물론 메르스 같이 인재일 수도 있고 천재일 수도 있고 한 전염질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 그분들은, 우리 농업인들은 그런 걸 떠나서 사실 농번기 때 꼭 필요할 때인데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을 꺼려해서 메르스 같은 것 때문에, 하지만 농기계 수리 같은 것이 간단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것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 같은 것이 다시 와도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리전담 직원들이 너무 과로하고 또 사실 장비가 크잖아요, 대개 트랙터라든지 그런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3명이 1개조가 아니라 따로따로 다니는가요, 지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이 1개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1개조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실제 기동수리가 232대를 했다고 하니까 1개조씩 한다 하더라도 232회를 다녔다는 얘기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연중에 상당히 정말 휴일 빼고서 거의 매일 한두 차례씩은 수리를 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윤기식 위원님의 지적대로도 그렇지만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 수리교육이나 임대사업 관련조례가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도 소장님께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 당시 본 위원이 상임위 소관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전국의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전체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서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전지역에,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현황이 조례를 통해서 금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것들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지금 많잖아요, 연구사라든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실제 그런 전문직이 없는 어떤 지자체에서 예컨대 화훼농가를 장려한다든지 화훼산업을, 표고버섯 아까 얘기한 버섯을 장려한다든지 국화축제를 장려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맨땅에 헤딩하는 모습이잖아요? 바로 농업기술센터가 하나의 뒷받침이 돼야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대전에도 농촌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더불어 거기에 걸맞은 전문 직원들이 필요한 거고, 또 확충을 해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양봉축제도 하고 하듯이 다른 어떤 화훼산업을 통한 꽃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함평나비축제장을 갔더니 바로 그런 뒷받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그들의 전문성, 연구사들의 전문성을 밑바탕으로 해서 나비알을 냉동시켰다 부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당시 거기 군수가 전혀 그쪽에는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잘 활용한 좋은 사례이고 그 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됐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양봉축제도 그런 식으로 잘 키워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유장비가 29종 82대 그게 작년 대비 8대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금년에 8대 더 장만한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금년도에 8천만 원, 연도별 구입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내구연한이 다 된 농기계들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보니까 금년부터는 8천만 원이지만 매년 1억, 1억 2,000, 1억 5,000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 내구연한에 걸려 있는 것이 17종 25대로 파악되고 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잦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번에 폐기했습니다. 11종 14대를 불용폐기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보유한 많은 승용·승합 각종 차량들도 수리비가 많이 들면 빨리 교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년 차량 대비 각 차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지금 17종 25대인데, 연간 1억 원 정도 가지고 농기계 내구연한이 다 된 기계들 교체하는데 너무 늦지 않아요? 뒤따라가기에 바쁘지 않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7∼8천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2016년도에는 1억 2,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한번 그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트랙터에서부터 해서 지금 보유장비들이 29종 82대라고 했는데, 29종 82대가 각각 트랙터가 몇 대, 농용굴삭기가 몇 대, 보행형관리기가 몇 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대개 구입 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소장님, 이해하셨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해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내구연한은 계속 오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매년 너무 적다 보니까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바로 수리를 해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임대한다든지 그러면 볼썽사납잖아요, 사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걱정입니다. 혹시 가져가서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거나 또 고장으로 해서 다치거나 할까봐 그런 것들이 염려되어서…….
인호
황인호위원
다칠 경우가 더 걱정이 돼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적어도 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중기계획은, 농기계 구비 중기계획은 세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 뒷바라지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7년도에 국비로 확보하려고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부서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로컬푸드가 상당히 요새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로컬푸드를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원주 같은 데가 로컬푸드 조례도 잘 만들어져 있고 농업인과 행정관서에서 그리고 그런 조합 같이 해서 아주 성공한 사례로 전국에 꼽혔는데 내용은 잘 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나중에 결국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농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그동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고 생산해서 납품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수요·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위원
농업인들의 가계경제나 생산성도 증대되고 시민들에게는, 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안전하고 우리 농산물을 실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로컬푸드는 저희들이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그런 운동인데요. 저희도 유성구에서 먼저 조례도 제정하고, 또 서구에서도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시에서도 제정을 했습니다. 유성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러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아무리 그런 직매장이 있고 로컬푸드 매장이 생겨도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품목들이 안전하지 못하고 품목이 다양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을 저희들이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품목연구회를 육성하고 있고요, 그 품목연구회에 홍보를 통해서 로컬푸드연구회를 조직해서 저희들이 매월 저희 사무실에서,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나가려면 계획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했던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영농교육이라든가 또 8월에는 로컬푸드 이해과정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로 계획생산, 여기에 초점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두 군데 대전시의 농수산시장, 노은하고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시장에서 새벽마다 제일 중요한 검색을 하는 것이 농약성분이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로컬푸드에서는 그 정도는 안심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 또 학교급식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수산물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 방사능 오염 여부 때문에. 그런데 로컬푸드만 우리가 제대로 신장된다면 이런 우려 같은 것을 불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장비를 계속 사들이고 하는 데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불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책이 로컬푸드란 말이지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더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또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수요·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고 대전시 안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만큼은 적어도 친환경 식재료로써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거기에 걸맞은 계획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로컬푸드 매장에는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 저농약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유기농하고 무농약 농가, 친환경 농가가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GAP인증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로컬푸드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친환경 농산물만 고집할 게 아니라 GAP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GAP인증 농산물도 그쪽에 다량 납품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벌써 10품목에 142농가가 GAP를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GAP 농가를 더 확대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농수산시장 도매로 들어오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출을 다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은 압류하고 다 폐기처분하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상가 같은 데로 유통이 될까봐 걱정이 돼요. 우리가 로컬푸드를 잘 확산시키고 인식을 제고시키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은 70품목에 90농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해 보니까 포도농사 짓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이 나왔다, 아주 재미를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농가도 있어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더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확대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시장개방,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물 육성, 농업인 역량개발, 생활농업 확산 및 영농인 애로사항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달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김영달 인사) 김동욱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김동욱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직원 모두는 우리 시 건설행정의 최첨병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완벽한 건설시공과 품질관리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업무 담당부장이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의 화암네거리 입체화, 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벌곡길 확장 공사중지가 되어 있어요? 화암네거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공사중지가 되어 있네요? 사유는 무엇인지, 문제는 또 없는지, 전년도부터 이렇게 되면? 특히 우기 시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최선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기 공사중지라고 해당 시기를 명기해 놨는데요. 화암네거리 입체화 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보상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공사가 그렇습니다만 보상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공사가 잠시 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내내 그런 예이고요. 그런데 화암네거리 입체화 사업은 거의 보상 포함해서 마무리 단계이고요, 곧 준공 예정입니다. BRT는 특히 1공구 구간 공사를 하는 도중에 기존의 하수관로가, 차로가 확장되면서 차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기존의 보도 밑에 있던 하수관로가 차로의 하중을 지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는 공사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됐고요, 벌곡길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잠시 일시중지가 됐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보상 문제와 하수관로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기 시 또 하반기에는 태풍 소식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 문제는 없겠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들었고요, 139쪽 가장 밑에 장기 계속 추진 사업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이 사업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본청에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목재문화체험장은 보문산에 과거에는 그린랜드라고 해서 유휴시설이 있던 터에 그것을 철거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목재 또 산림과 관련된 체험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시설이거든요.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재배정해줘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착공식을 가졌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사용 대상연령은 어떻게 되지요? 체험장이라고 했는데.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직 공사 시작 단계인데요, 프로그램이나 운영 문제는 검토를 하겠지만 사용 대상자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에 공사현장 품질관리로 견실한 건설시공이 있어요. 대개 생각할 때 부실공사의 원인으로는 미달된 건설자재 사용, 또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적게 투입하는 것, 그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각종 건설·건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설자재를 해당 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을 예를 들면 계측이나 측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품질시험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림동에 도로관리소 내에 품질시험실이 있는데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의뢰 들어온 품목이라든가 자재에 대해서 강도나 배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시험을 해서 통과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만약 미달되면 사용을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상반기에 55개소 사업장 점검을 하셨네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242건의 시정, 지도를 하셨어요, 주로 지적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품질시험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장기동반을 또 상시 가동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공사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해당 자재라든가 공사에 쓰이는 물품들을 시험하고 검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드러나는 문제점들, 지적사항들을 이렇게 시정이나 지도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선희
최선희위원
이렇게 지적된 것들은 좀 시정조치 되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경미한 것은 시정이나 지도로 갈음하고요, 만약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철저한 지도 감독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안전한 도시 대전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141쪽에 과적 차량 단속강화가 있네요. 지면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적 차량은 도로 시설물 수명 단축도 시키고 또 무엇보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터인데 단속실적에 보니까 검차대수, 적발대수 다 나와 있어요. 단속카메라 따로 있지요, 맞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하는 것은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저희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점을 정해놓지 않고 기동성 있게 요소요소에서 불시에, 현장에서 축하중이라든가 또는 화물도 높이라든가 너비, 길이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초과가 됐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고요.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선희
최선희위원
과태료 부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기 사업에도 홍보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도나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어떤 계획들이 잘 나와 있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연중 계획을 세워놓고 현장활동이라든가 계도활동, 홍보활동도 같이 병행으로 연중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세밀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니까. 142쪽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도 지역업체와 하도급자를 보호하시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하도급업체 보호조치 강구라고 되어 있지요, 142쪽에?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신청 유도를 하시겠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도 하셨습니다. 직접 신청 유도라는 것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도 그것을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그리고 발주기관이 같이 어떤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약문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한테.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조달청 안에 있는 시스템인데요, 온라인상에 가동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대상이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공사대금이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자금의 이전이나 흐름을 해당 지킴이시스템 안에 입력을 하도록 해서, 공사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흐르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선희
최선희위원
자금의 흐름이지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은 아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효과도 있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당연히 있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앞으로 공사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이강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융합의 다리 카이스트교 신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성구에서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었고 특히 지난 임재인 전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삼거리에서 할 것인지 카이스트 정문 앞에서 할 것인지 고민도 많았던 사업인데 너무나 공사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12월에 준공한다고 나왔는데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오송 간 BRT가 19일에 개통을 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공직자가 순직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사 중에?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공사 중이긴 한데, 공사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 계속 많이 있었거든요. 공사 중은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민원이 아직 전부 해소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 건설관리본부 직원은 아니고 본청에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집에서…….
송대윤위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셔서 업무가 끝난 후에는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고, 하여튼 애도의 마음을 저도 표합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4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도로정비 체계 확립을 하는데 도로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게 159건이 되고 대부분이 도로로 110개 보수를 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로가 일찍 파손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적일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고요. 특별단속으로 13번을 했네요. 새벽에 5번 하고 휴일에 8번, 그런데 총 보면 2,680건을 단속하셨네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검차를 한 겁니다, 차량을.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검차라는 건 어쨌든 세운 게 2,680대를 하셨는데 적발이 59건으로 적발을 하셨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적발을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송대윤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27건만 했습니다. 나머지 32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봐준 겁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봐준 건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대상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아, 여기서 말하는 건 27건이 아니고 금액으로 2,700만 원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총 59건에서 2,700만 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또 모순도 있네요. 그러면 59대 중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던 차량이 있다는 거네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아니,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고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 잘하면 봐주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했더니 지금 그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일은 없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13회 단속을 나가서 2,680대를 검차를 했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여기서 13회라는 건 특별단속을 해서 근무시간 외에 새벽이라든가 휴일에 했다는 게 13회고요, 저희 직원들은 근무시간 내에 상시 현장으로 나갑니다. 전담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검차대수 또 적발건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특별단속으로만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전체 연중 단속을 나가서 2,680대를 했다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올 상반기 기준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송대윤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보면 대부분의 도로파손이 일어나는 건 과적입니다. 그런데 근원지를 방문계도 했다, 37개소를 방문하셨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만약 이렇다면 저희가 제도적 개선해서 근원지 자체를 처벌해야지 이건 낭비 아닌가요, 공무원 인력 낭비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사전적으로, 각종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어디로 이동할 것 아니겠어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적으로 저희가 가서 예방도 할 겸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송대윤위원
계도차원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일반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무게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계근대가 없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나 포클레인 기사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방문계도를 함께 같이 해야 돼요, 단속을 하려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잖아요? 포클레인 기사가 다섯 번을 실어서 무게가 10톤인지 20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략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발을 당하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부터 계근대라든가 기존에 달아놓고 이미 나올 때, 물건을 적재한 후에 나올 때 이미 이것은 오버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그런 걸 감지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물론 일반 큰 데서는 나오는 데 계근대가 있는 데도 있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송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말씀하신 계근대를 설치하도록, 원래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 계근대에서 나오는 차가 적발이 됐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게 공무원들 인력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전공 했어요. 그런데도 나오는 차가 적발이 돼요, 저희 공직자한테. 그러니까 공직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원초적인 데를 막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올 때 과적한 차는 넘버까지 찍혀서 다 나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저희가 행정 낭비를 하지 않고 도로파손에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건설관리본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요. 여기 건설관리부가 있고 시설부가 있고 그렇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건설부, 시설부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건설부는 신축 이런 새로운 공사를 한다고 보이고 시설부는 이미 건설된 이런 부분에 보수공사 이런 걸 담당하나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데요, 건설부는 과가 3개가 있는데 1개 과는 관리과라고 해서 주로 행정업무를 합니다.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된 경리업무, 소위 그런 것들을 죽 하고요. 그리고 건설1과·2과는 도로 개설, 요즘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또 하수관거라든가 녹지공간 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그다음 시설부에는 4개 과가 있는데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하고 또 1개 과는 도로 보수, 도로시설물 개·보수, 또 하나는 각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터널 등 245개가 되는데 그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각종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보면 단순 건축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기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전문공사 분야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고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또 진행할 사업들이 대부분 본청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거기서 확보하고 건설관리본부는 재배정을 받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설계도 본청에서 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설계부터 맡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설계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주로 한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36쪽에 화암네거리 입체화 이것은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본청에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청에서 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 원래 설계를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화암네거리 입체화 사업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화암네거리 오버브릿지까지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북대전인터체인지를 지나서 거기를 통과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 설계를 본청에서 해서 이 부분은 잘 모르시겠네요, 어떻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이 공사가 발주되고 나서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변동의 여지가 있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그러면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화암네거리 입체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 설계 당시에는…….
원휘
조원휘위원
북대전인터체인지 지나서까지 설계되어 있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처음에 거기까지 안 되어 있다가 나중에 변경을 통해서 연장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통건설국에서 설계를 했다고 봐야 하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과학특구과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그쪽에 다시 하기로 하고, 아까 화암네거리 입체화 이 부분이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입체화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육교를 지나서 우측에 1차로 증설문제 하는 데 보상문제였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그러면 언제 완료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완전 준공은 다음 달이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42쪽에 지역업체 관련 건인데요,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정도를 제시했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말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는 방안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여기는 입찰의 경우에 지역업체한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입찰까지 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입찰하는 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공동도급의 경우에 49%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는 60% 이상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요구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49%는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49%를 넘게 조례를 개정해도 가능합니까? 다른 법적인 근거나 문제는 없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고 그 49% 이상을…….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49%가 상한선이냐 이거지요? 더 높여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상한선은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상한선은 아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이 지금 한밭대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음 내지 교통정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소에서 정말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은 절대 주지 않고 오히려 우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크게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크게 불이익하다고는 아직 보지 않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우대를 받고 있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렇다고 우대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시장님께 그런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소를 많이 격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문학
전문학위원장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이번 인사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개선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문학
전문학위원장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계를 과연, 재배정을 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설계부터 하는 것은 정말 업무가 과부하되는 원초적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최종적인 것은 저희 책임 하에 발주를 하고 시공 관리를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서 본청에서 기본계획만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계획 받아서 실시설계 들어가면 기본계획 때 구상했던, 검토했던 내용하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아주 정밀하게 하다 보면 너무 갭이 커서 사업비부터 사업량 이런 차이가 많아서 차라리 처음부터 기본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실시설계까지 저쪽에서 다 해서 우리한테 넘겨오면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저희들하고 종이를 통해서 사무실에서 했던 그 당시하고 많이 괴리가 있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쨌든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관리본부의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본 위원은 당연히 처음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현재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정말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진을 하시고 인력 충원을 더 하시든지 업무분담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와 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사전점검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완벽한 시공관리로 고품질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업체 우대 및 하도급자 보호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