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작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현행 조례가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의 조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과·징수사무 위임, 서류송달의 방법, 징수교부금, 교부금전의 예탁, 체납처분 유예대상자 중 성실납부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취득세 등 신고수리 사무를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 절차 등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지방세기본법령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해당부분은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시세 기본 조례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통과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현행 조례가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의 해당부분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하여 조문을 축약·정비하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과점주주의 신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기, 장부비치 의무,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방법, 부과징수 및 부과대상 지역 등을 규정하였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비과세 신청 규정 등은 지방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참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의 해당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세의 자치법규 기본안을 바탕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본안을 토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부과·징수방법 및 부과대상 지역을 규정하며 지방세법에 이미 규정되어 중복된 현행 조례의 해당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하단부분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바탕으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세 기본 조례 개정과 마찬가지로 조례개정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본안을 토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길입니다. 제7대 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 역할 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법질서 확립과 정보화 시정 선진화 등 시정의 중추관리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소통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균 도청이전터개발추진단장입니다. 지형재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최종훈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종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강한희 세정담당관입니다. 손준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서덕찬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남태완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대구경북 상생협력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의 상생협력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대구와 경북이 한 뿌리라고 하는 거는 다 공동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해왔으며 대표적으로 엑스코 2차 확장사업을 대구 경북이 같이 추진을 했고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이 같이 광역철도망 구축사업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서로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을 서로 좁힐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구·군, 그리고 멀리는 광주까지 협력 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전남까지를 아우른다면 관광산업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외관광을 가보더라도 한두 시간 거리는 보통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구하고 광주, 그다음에 경북과 전남이 서로 상생 협업을 맺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볼거리와 맛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4개 시·도 같이 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경북과는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같이 공동으로 중국 현지 양 시·도지사님께서 가셔서 설명회도 하고 성과도 일정 부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고 전남도 사실상 남도의 수려하고 화려한 관광지가 있고 우리 시·도에도, 대구 경북에도 마찬가지 유교의 전통이 있고 서로 양자가 협력을 해서 하면 상당한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 치밀한 연구도 좀 필요하고 우선 급하게 협력할 사업들은 해나가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시너지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이전 때문에 이번에 대구하고 경북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무원 간의 상생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군 공항과 민항이 같이 동시에 이전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이트가 경북에 입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북도와의 협력은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북도와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간에 친밀하게 업무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근본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시정·도정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를 시정업무에 대한 소개, 도정업무에 대한 소개, 서로 간에 소개하는 시간을 그림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구광주달빛동맹 민간교류 활성화인데 지금 대구광주달빛동맹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데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민간교류 활성화 부분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저도 민간협력교류위원회를 사실상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 저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회의하는, 직접 참여해서 분위기를 보니까 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도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시하고 대구시 간에 공무원 교류 뿐만 아니라 협력사업들이 지금 광주의 미래형 자동차사업이 예타 통과되었고 우리 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우리 시·도에서도 우리 시가 대구 경북 주도적으로 서명운동을 받아서 같이 제출하고 광주시도 우리의 물산업 관련해서는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이번에 어제께도 광주시 대구시 체육교류가 있었습니다. 축구, 배구, 탁구, 농구, 이렇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민간인 간에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문화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양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도 작년에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이번에 광주시가 미래형자동차사업에 예타 통과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광주시장님께서 이번 시·도체육행사 교류에 오셔서 인터불고호텔에서 직접 언급하실 정도로, 그리고 광주시도 우리 물산업 관련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방이 서로 협업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보면 구·군과 광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매도시라든지 맺어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보시면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을 해 보시면 가장 큰 기업의 애로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업무를 하는 기업의 애로보다 우리가 하는 것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입장입니다, 리스차량을. 경제본부에서 하는 것은 기업의 현장의 애로들, 노사 간의 문제라든지 공장용지 확보 문제 이런 말씀을 하시, 교통문제 나오는데 저희들은 여기의 애로사항은 기업을 유치, 리스차량을 유치해 왔는데 이 차량이 타 시·도에 다른 조건이 있으면 가려고 할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인데 현재 리스차량들이 우리 기업에 와서 하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1,000대에서 1,500대씩 늘려가는 차량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구지역에서는 꼭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단지 주소지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자기는 등록을 하고 싶다, 번호판을 서울에서 내가 내려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배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서울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해 주기도 하고 해소하는 방향을 찾고 있고, 그리고 리스차량 온 업체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될, 그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유지라든지 민간기업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기업과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주차용지를 확보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이나 아니면 비과세 감면 1,000만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라든지 체납정리를 하시는데 지금 이런 법인이 어느 정도나 대구시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체납자 중에 고액체납자 8가구를 사실상 압수수색을 해서 가택을 방문해서 1,500만원 정도 체납을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5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1,000만원 이상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500만원 이상은 591명입니다. 1,000만원 이상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상에 1,000만원은 어차피 포함이 될 것이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개별 신상에 대해서 말씀.

아니요. 전체적인 큰 타이틀만. 개별 신상을.

그러니까 신상은 좀 양해를 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500만원 이상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부분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CEO 해임기준이 있는데요. 해임기준이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이것은 마 등급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CEO로서 역할을 전혀 안 하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등급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해임기준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 최하위 등급이라는 것이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연속 라 등급을 받았을 때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5년 평균을 보면 라 등급을 받은 것은 도시공사가 13년도에 한 번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해 놓고 기준은 너무 완화시켜 준 게 아닌가, 이런 기준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반직원도 아니고 CEO에 대한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해 놓고 이런 부분이 너무 느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하락했다, 그러면 가 등급을 받다가 나, 다, 라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뚝 떨어질 정도의 CEO라면 CEO자질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용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적합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CEO에 대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형법상 보면 위헌력이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지는 것인데 CEO를 너무 징벌적으로만 강화시키는 것이 과연 CEO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일단은 경영성과가 나쁘면 해임할 수도 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자체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성과를 못 거둘 수도 있다는 말이죠. 불가피한 사정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2년 연속되어 있다, 마 등급을 받았다, 그 마 등급 사유가 있는데 사유에 맞추어서 해임을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이 있다, 가능하면 마 등급이면 해임은 하겠지만 그 불가피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립니다.

차라리 해임기준을 하시지 말고 성과 기준을 둔다든지 해서 오히려 최상위 등급을 2년 연속 유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3단계 이상 승급 평가를 받았다든지.

그 부분은 성과 평가에 하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할 때 책임성 강화 쪽에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장이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규제개혁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기업애로가 기존에 있던 기업들에 대한 애로점들을 조금 더 진솔하게 파악을 해 보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대구시장님이 다른 자매도시나 우회도시를 갈 때 이런 기업들을 동행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수출 부분에 있어서 좀 연계를 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기업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이 부분은 사실상 2000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구시도 엄청나게 연간 한 20회 정도, 문희갑 시장 계실 때 2001년도에 20회 정도까지 다닐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업에 소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도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두 번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마케팅하고 우리 시와 같이 중소기업인하고 같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시장님까지 나가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곳에 시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 수요와 맞추어서 이 부분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존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은 계속 문을 열어놓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 계속 파악을 하고 수성못에 야간 오리배 운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광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괜히 쓸데없는 규정 때문에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 자체도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했고, 그리고 치맥축제 할 때 수제맥주 부분도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조그마한 맥주를 만드는 곳이 많습디다. 저희들은 몰랐는데 현장을 자꾸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이참에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자기들이 기업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규모 식당에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 국세청에서 주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식품영업위생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도 한 5개월 정도 협의를 해서 결국 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현장 애로사항들은 저희들이 역량이 닿는 한까지 현장의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인터넷으로 기업애로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상 규제개혁단의 여기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아예 출근을 기업 쪽으로 하셔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공무원이 뭔가를 좀 도와줄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좀 실질적으로 느끼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접수가 되어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아예 출근을 그쪽 방향으로 하시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신다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직접 와 닿는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교통이 막혀 있느냐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애로는 기업 경영상 하다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 간들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좋은 방법은 차선책으로 한 것이 기업들이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견수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도 있고 대구경제상공회의소도 있고 경영자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공무원이 하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을 통해서 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은 쉽게 자기들 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또 이런 것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이 직접 뛰었을 때 가장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현장에 가서 시간을 맞추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생활 밀착 규제에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시겠다고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 옥상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 소음이나 불빛에 대한 부분들로 인근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되고 또 취객의 어떤 안전상의 문제, 옥상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하는데.

예. 규제를 검토할 때 가장 1번 순위는 안전이 담보가 되느냐, 거기에 옥외영업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이 1번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은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한 업종, 그래서 전체 다, 동구도 동구 전체를 풀지를 않고 팔공산 쪽에, 수성구도 수성구 전체를 풀지 않고 수성못 주변 이렇게 지역을 범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도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도 있다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광주가 뜻을 같이 하며 달빛동맹을 함께 하고 있고 대구 경북이 한 뿌리라는 마음으로 대구경북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4개 시·도가 함께 상생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시에 전체적인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조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실장님 성질이 급하신 것 같다만 맞습니까?

제가요?

예.

성격이 급한지, 업무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업무는 스피드하게 하고?

예.

빨리빨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그리고 2년간 문화복지에 있다가 여기 처음으로 하는데 빨리빨리 하니까 내가 못 따라 갈 것 같아서.

예. 유념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앞으로 잘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빨리빨리 하면 돼. 19페이지에 보면 시의회와 소통 협력으로 의정활동 지원 강화하고 이런 타이틀로 있는데 시의회의 지적이나 제안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시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한 것을 실제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천천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 거기에서 제안된 사항, 그리고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된 사항, 이것 따로따로 파일화해서 관리를 합니다. 분기별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결국 연말에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적된 사항들이 가능하면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정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중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한 것이 기획조정실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리한 것이 의원한테 전달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달이 되어야 의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한 것이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피드백이 되도록 해당부서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동시에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되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정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때제때 당사자인 의원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되면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경영혁신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사실상 외부 전문가에 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개 기관 전체 평정을 한 곳에 매깁니까?

11개 기관 중에 저희들이 8개를 합니다. 그중에 소규모, 그다음에 사단법인교통연수원 이것은 법령상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대경연은 경상북도가 임용하기 때문에, 한방산업 이것 제외한 이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같이 하는 것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이것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기간이 있고 경북이 할 기간이 있고 나누어서, 우리가 하면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위탁사무평가 이것은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평가를.

그렇습니다.

평가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평가를요?

예.

이것은 매년 합니다.

매년?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이것은?

이것도 매년 합니다.

매년 하고요?

예.

매년 결과가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이게 다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민간위탁사무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4년 있다가 대구시의 정말로 정책적인 자리, 또 대구시의 중심이 우뚝 서 있는 기획행정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구에 혹시 자제분 중이나 다음에 가까운 친척 분들이나 다음에 동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구에 오면 제일 먼저 어디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실장님의 솔직한 마음에 대구에 외부의 지인들이나 자제분들이나 자제분 친구들이 오면 그래도 공직사회에 계시니까 오면 “아버님 대구에 어디에 가면 참 좋습니까?” 하면 분류를 해서 친구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한데 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예전에 대구에 근무하면서 제가 했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권유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인데요?

엑스코도 제가 95년도에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해 왔고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최근에는 요즘 혁신도시를 제가 많이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묻는 것은 여기에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뭔지 진짜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구에 외부인들이 와서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있을 곳이 없어요. 제가 많이 느꼈어요. 몇 번이나 느꼈어요.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런 점을 아쉬워서 먼저 서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저는 젊은 층이 왔을 때 대구의 관문이 동대구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대구가 젊고 그리고 활기차고 대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입견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대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대구 관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대구로를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의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외관상 달라지게 만들고 동대구로에 대해서 지금 있는 부지들을 개발하는 컨셉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적어도 서울의 테헤란로처럼 만들어 간다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떠나지 않는 곳, 찾아올 수 있는 곳, 손님들이 행복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정말 대구의 그 옛날 행정타운이 아닌 정말로 가고 싶어지는 대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다음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구공항과 K-2이전 문제에 솔직히 지금 나갑니다마는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30분 이내인데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집행부가 어디로 가겠다고 마음을 딱 가지면 의회와 소통해서 우리 의회에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저리로 가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 안 되면 서울 가서 의장님부터 해서 1인 시위를 하든지 대구를 이렇게 하든지 뭔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복잡한 구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K-2만 가는 것인지, 대구공항만 가는 것인지, 같이 가는 것인지, 심지어 예천을 간다고 하고 이러니 나가면 전화가 와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

또 기다릴까요? 기다리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입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이 대구공항, 사실상 K-2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은 대구공항이 K-2를 이전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구공항은 받고 있지만 K-2는 받고 싫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대로만 계속 이야기하기는 상대 받는 입지의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동시 이전이 아닌 카드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 계셨고. 그래서 30분이라는 원칙이 이유가 대구공항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저도 주말되면 군위도 가보고 의성도, 차로 개인적으로 끌고 가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끌고 갔을 때 얼마나 걸리느냐,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공항이라는 것이 사실 기업인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용이 편리해야 가는 것인데 불편하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30분 거리라고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 중에 저는, 4차순환선이 2020년 되면 대구는 완공이 됩니다. 대구에서 30분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저는 공항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입지가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냐, 공항수요를 얼마나 확장 가능성 이 부분에서 가능하면 저희는 동쪽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공항수요는 다 한 권역이라고 본다면 공항항공수요가 현재 가장 많은 곳이 포항입니다. 그다음이 구미입니다. 그다음이 경산입니다. 그 입지가 북쪽, 동쪽, 동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쪽을 선호하는데 그런데 내가 선호한다고 해서, 상대가 받느냐 안 받느냐 떠나서 물리적으로 공간이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다 파악을 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비행기 뜨지 못 하는 도랑에 갑니까? 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스터디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주체적으로 정하고 싶지만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대구시만의 입장이 아니고 이게 정부와 당의 지자체, 입지해야 되는 지자체, 3자 구도 역학 속에서 서로 협의 조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해야 될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갈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서로 의회와 소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에 뒤통수 맞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나 또 우리의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솔직히 우리에게 맞지 않는 입장에 가라고 하면 또 그냥 따라 가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등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의회하고 좀 소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좀 해서 중앙정부에 때로는 안 된다, 거기에 안 가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솔직한 말로. 어떤 그런 메시지도 한번 던질 필요도 안 있겠나,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야만이 모종의 압력이 되는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프레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어디에 가는 것이 맞는지 그 논리를 만들고 그 입지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공항이 가능하냐, 여러 가지 요인상 지형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스터디해서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우리가 모든 분들이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사항이 전개되면 집행부하고 소통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냥 특위의 직원들하고 거기에 나가서 같이 공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연구원의 결과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공항업무가 현재 확정은 안 되었는데 중앙정부와 협의되어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제 소관은 그러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저희들도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겠다, 앞으로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이런 기준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 나가겠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A라는 곳인데 B로 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따라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의 의견도.

꼭 필요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호흡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도는 것은 아니거든요. 답답해요, 사실. 물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지역에 나가면. 진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서 기준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지형재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갖고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지형재입니다.

7월 1일자로 오셨네요. 그지요?

예. 7월 1일자 인사 받았습니다.

미래전략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대구를 저희와 같이 소통하며 지내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 전략에 대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7월 1일자 인사가 나서 자세히 봐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서 미래전략연구실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의 미래전략연구실과 저희 대구의 미래전략담당관실 두 조직이 서로서로 협의를 거치고 그런 바탕 하에 대구시가 나갈 방향들, 또 특히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청취하고 들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발언대로 모셨냐 하면 정말로 대구의 미래를 담당관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고민해서 진정 대구를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숙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2년 뒤에 분명히 결과물을 제가 묻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종근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잠시 모시겠습니다.

예. 김종근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힘든 분야에 많이 근무를 하셨네요. 버스부터해서 정말로 힘든 분야에 다녔는데 그렇지만 또 경험으로 해서 대구시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야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지금 현재는 대구시가 예산을 어디다가 투입해야 근본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겠지요? 여러 군데 많은데.

시정현안을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아니면 SOC분야라든지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재원 배분은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시의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 부분에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대에서 뵙자고 했는 거는요.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지역의 어떤 심부름꾼으로써 다니고, 저녁에 다녀 보면 한마디로 도시가 도로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주차장입니다. 왜 대구시에서 아, 됐습니다. 대구시에서 1년에 도로에 몇 프로 투자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로테이지는 모르겠고 우리 7조원이나 한 8조원이 되는 예산에 겨우 600억원입니다, 600억원. 이 기준을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투자되는 거는 연간으로 치면 도로개설부분도 있겠지만 한 9,000억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는 물론 도로건설도 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있고 도시철도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교통 분야는 14% 정도 투자가 된다고 보면.

그 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는 그렇지만 신도로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600억원,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도로와 관련되어서 당연하게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가다 보면 신호등 고장 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도로와 관련해가지고 대구시에서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위치적인 입장이 안 되나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8월달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즌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대구시내 도로율은, 그리고 또 교통소통은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사실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단, 월배 지역이 당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아마 개발 자체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지역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예산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도로 하나 문제 때문에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좀 풀어주셔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 예산담당관으로 와서 계시니까 내년에 이런 어떤 예산을 잡을 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월배 신도시 지역에는 사실 전체적인 도로 개설사항하고 향후 계획하고 사실 다른 지역에는 현황파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배 지역은 사실은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현황판을 갖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해야 될 문제의 총 금액이 공시지가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2,000억원인데 그 2,000억원을 올해 우리 달서구에 돈 들어 왔는 게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간은 가야 돼요. 20년 가면 그거 지금 신도시에 현대그랑프리부터 해서 AK 그쪽에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몇 만 세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매일 대구시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도시라고 하는 대구의 이 도시를 그분들이 전부 불만을 가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결해 주셨으면 좋은 과정에, 물론 제 지역에 이런 일을 가지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러나 대구시 전체적인 것을 한 번쯤 대구시에서도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서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이고요.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예. 대구경북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습니까?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에 나왔는 결과물의 뭐 어떤 대구의 미래전략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서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이렇게 합니다. 특정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합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던져주고 연구원 너희 알아서 해라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거를 모르면 연구가 굉장히 공허해지기 때문에 연구원도 그렇게 자기들도 이해하고 있고 그 여기 하나의 과제가 있으면 과제가 나올 때까지 과제 수행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일 처음에 착수보고가 있고 중간보고가 있고 결과보고가 있는데 그 이외에 그 과정과정마다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대경연구원에서 우리 대구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대구의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메뉴얼을 탁 써서 원, 투, 쓰리, 포 총 나와가지고 착착착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면 그걸 가지고 그거 하나 잡아서 그걸 연구하고. 이거는 그러면 힘센 사람이 이야기해가지고 그쪽에 하나 해 도, 해서 만들어 나가면 힘 센 사람들 논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경북은 잘 해서 간다 이 말이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을 한번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구가 가야 될 방향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경북연구원이 또 돈은 대구만 딱 우리한테 되어 있다, 이렇게 불만이 있고 대구 경북 같이 하니까 양자 입장에서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연구원의 움직임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래에 대한 비전, 전략, 시행과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도 대구 미래전략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긴박함을 갖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대구경북연구원에 오늘 한번 연락을 취해서 우리 대구를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대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결과가 뭐가 있는지.

대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소소한 거는 빼고 큰 분야만 한번 받아보이소.

지금 2030 미래비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경연에서.

그러면 대구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결과를 안 보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경북에서 대구 보는 기준도 있고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받아보이소. 지금 다 나왔어요?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가 과제수행도 많고 이래서 그 결과를.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이소.

한번 보시고 다시 서로 토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전략 아, 아니다. 공항활성화 K-2이전 추진과 이거는 언제 옵니까?

이번 주에 인사가 되려는지 어떨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직제가 되는 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T/F입니다. 지금은 T/F이고 행자부 승인을 받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T/F로 일단 3급 국장자리를 보호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경된 거의 기획조정실로 온다고 하는데.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 오면 우리 상임위 아닙니까? 이리로 오는 것 맞습니까?

상임위에서 어떻게 업무를 배정하는 거는 의회에서 해야 될 건데 저희들 집행부서 조직직제 편제가 현재는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직제규정에 보면 국을 또 제 밑에 둘 수는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가, 일단 T/F는 제 밑으로 있습니다. T/F는 되어 있는데 정식 국으로 있을 때는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총괄세입과 예산 편성, 주요 시책의 평가 등 시정의 근간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채무비율 지속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이전터 시청 통합별관 이전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국가의 부지매입과 대구시의 무상 양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공항 민·군통합 이전안을 발표하셨고 대구시에서는 신공항 추진단과 K-2이전 추진단을 통합하여 통합대구공항 이전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항 이전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