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훈 위원님.

예.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테크노4초가 9월 1일날 개교를 한다 그러면, 유가초에 학군 외 학생이 지금 25명이지요?

7월달 조사한 게,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학군 외 학생이 몇 명 됩니까? 테크노4초가 개교했다고 가정을 뒀을 경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테크노4초가 개교했을 때 학생들이 이동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학군 외 구역이 있으니까 테크노4초가 9월 1일날 개교하고, 테크노4초에 계시는 분은 학군 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있는 현 유가초등학교에 학군 외 학생이 몇 명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럼 내년에도 유가초가, 지금 현 상태에서 테크노4초가 9월 1일날 개교하고 유가초에 학군 외 학생이 몇 명 되는지? 매나 25명입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 학생 수가 25명밖에, 9월 1날 테크노4초가 되고 나면 학군 외 학생이 25명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현재 그런데, 내년에 학군 에 그러니까 테크노4초를 넣지 말고 유가초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군 외 학생 수가 몇 명이 되고, 그다음 2018년도까지 몇 명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좀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준 위원장님.

윤석준 위원장님.

잠깐만요. 윤석준 위원님, 다음에 추가 질문하시고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고서 4쪽 보면 초등학교가 2010년도에 21만 6,000명에서 2016년도에 12만 5,000명이면 한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 중학교도 지금 줄어든 것이 10만 명에서 6만 3,000명이니까 한 4만 명, 지금 고등학교는 뭐 큰 편차가 없는데, 지금 학교 통·폐합이 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간단하게 국장님.

그런데 지금 보면 정확하게 교육청에서도 일반 학부형님이나 대구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생 수가 줄고 학교 수는 늘고 또 편차적으로 동·서·남·달에 보면 환경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의 학교들이 그 학교환경여건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를 설명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여기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전 통합이니까 학생들이 신규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지역적인 갈등은 좀 덜할 겁니다, 학생들은.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 내년에 대동초 같은 경우는 지역이 분배되어 있다가 같이 통합하는 쪽으로 보면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학부형들이 좀 문제가, 학부모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육에서도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또 통합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교육위원회에 왔을 때 학교환경 격차가 얼마 정도 차이나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바닥 플로링이나 칠판이나 새시나 온도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한 15년 정도 차이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600억원, 올해 500억원 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유가초를 내가 갔다 왔는데 작은 학교라고 해서 소규모 학교일 뿐이지 교육환경도 열악해요. 지금 다른 데 있는 행복학교, 소규모 학교도 이왕 하려면 환경을 개축해 줘야 됩니다. 옛날, 그러니까 25년, 30년 된 건물에 어떻게 그 학교에서. 그것은 대안학교의 개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은 균등한 교육여건상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가의 문제도 뭐냐 하면 지금 학생 수가 25명으로, 테크노4초, 이런 지역적 논리가 아니고 어쩔 수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앞으로 통·폐합은 내년, 후내년,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4~5년 안에 학교 통·폐합, 학교 재배치는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유가초의 이 문제는 홍보의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앞으로 벌어질 사항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통합돼야 되는 게 교육환경에 좋고 학생들한테 더 좋다는 자체를 설명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수긍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25명인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차후에 지나갔을 경우에는 학군 외 학생들이 이만큼 줄면 학교운영의 문제도 있고, 그런다고 학교를 다시 재개축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통·폐합을 하지 않았을 때 학교 운영, 그러면 40학급이 있는데 10학급, 9학급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운영경비가 통합했을 때는, 저번에 대동초하고 다른 학교가 통합했을 경우에는 11억원이라는 자체가 줄어든다. 그게 아니거든요. 통합 안 하고 유지했을 경우에는 양쪽 학교로 따지고 들면 학교환경개선사업비나 이런 것 총액으로 따지면 한 30~40억원까지는 제가 했는 것에 투입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투입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학생들한테 투입을 하면 학생들이 더 좋은, 뭐 원어민교사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하나의 통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돈 10억원 줄이고 이런 부분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계속 통합, 지금 유가초가 이전 통합됐을 경우에 학생들한테 그 학교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의 넓은 부분에 학생들을 계속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게는 13km, 8km, 9km단 말입니다. 통학의 방법도 어떤 식으로 획기적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학생수업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유가면 전체에 그쪽 통합됐는 그 학교에 가서 어떤 부분을 학생들한테 자연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든지,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교육청에서 그걸 내놔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이런 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저는 학교 재배치가 먼저 돼야 된다는 쪽에 의견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 설립도 제가 가봤을 때는 테크노4초 같은 경우는 된다, 된다 하지만 그것은 계약서상에 8월 15일 준공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준공일인 거지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태가 준공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초의 지금 학교 이전 통합에 포커스보다는, 지금 저도 되게 언론이나 지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행정적인 문제가, 시교육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하시는 학부형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뭔 얘기냐 하면 학부형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교육청에서 그 대안에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요. 그 학교에서, 작은 학교에서 얻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면 또 그거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모든 자료가 지금 제출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조례안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 지금 테크노4초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테크노4초가 9월 1일자 개교를 할 때, 지금 한 350명입니까? 450명입니까?

유가초를 뺀 학생 수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그 320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도 테크노4초에 다녀야 될 학생들이 개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슬초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테크노4초에 갈 학생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사를, 테크노4초 학군 내에 있는 학생이 지금 테크노4초가 개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슬초에 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그러면 320명이 지금은 분산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테크노4초에 개교를.

원래는 그 학교가 개교돼 있었으면.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지금 스쿨버스로 다니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학부형들이 태워주고 있습니까?

분양할 때 그 조건이었으니까.

그 조건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아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제가 이런 걸 묻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학교 수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학교 신설될 때도 좀 공사나, 지금 학교 개교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지금 유가초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좀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고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또 그런 부분도 좀 어필할 필요성도 있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재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