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본회의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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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혜경

이혜경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송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 의원입니다. 시간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광양시의회에 입성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이제 7대 의회 후반기로 접어들어 새로운 진용이 만들어졌고 상임위 구성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남은 2년의 시간에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 상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 라는 마음으로 협심하고 지혜를 모아 더 행복한 도시 미래에 비전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가길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브랜드 상표등록 사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브랜드선정, 상표등록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양하게 등록하였지만 그 중 많은 부분들이 캄캄한 창고 안에서 장기간 사장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표등록을 하고 상표와 브랜드를 등록한 목적은 우리시 특색을 살핀 캐릭터를 개발하여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에 접목시켜서 시정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설명) 현황을 파악해 보니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는 광양시 브랜드 및 슬로건을 업무표장등록증에 썬샤인, 휘장, 그리고 캐릭터 해아 등 3건을 관리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순신대교, 이순신장군 캐릭터 및 섬진강 두꺼비나 섬진강시 등 상표등록에 업무표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을 포함해서 총 30건을 관리합니다. 캐릭터 개발비와 상표등록비 한 건당 평균 21만 1천원, 변리사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2,500여만 원의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활용실적을 보니 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표, 손톱깎이, 책상용 크리스탈 액자 등 3종류로 적용하고 대표적으로 이순신대교 캐릭터 부분만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상표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순신장군과 섬진강두꺼비 상표를 활용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소중한 상표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시 이미지와 품격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실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만하고 운전은 하지 않고 장롱 속에다가 오랫동안 보관만 하고 있다면 그 가치성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 섬진강재첩, 백학동, 고로쇠, 매화, 형제의병장, 옥실정보화마을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말 현재 정보화마을 특산물판매 현황을 보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14만 6,300건에 157억 2,100여만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진자료 설명)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와 빛그린이 표시되어 있고 포장재는 정보화마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옥실정보화마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형제의병장마을은 광양시와 빛그린이 박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보시다시피 농특산물 포장지나 박스에 정보화마을, 빛그린, 션샤인, 광양시 로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농특산물 판매에 있어서 우리시가 상표등록 해 놓은 상표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우리시 홍보는 물론이고 정보화마을 특산품 홍보와 더불어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평가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득과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나 광고를 어떤 방법으로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정보화마을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에 행정과 예산, 기술적인 부분에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가지 등록이 있는데요, 내용은 업무포장 등록은 광양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관장 처리하는 등록이고 상표등록은 인쇄물, 가정용 주방용기 등 생필품 등으로 분류되며 서비스표 등록은 한식점업 등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 조직업에 대한 상표등록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30건 정도의 상표등록이 있는데 션샤인 슬로건과 휘장 심볼마크와 캐릭터인 미래소녀 해아만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순신장군, 이순신대교, 섬진강 두꺼비, 섬진강시의 등록 사용을 적재적소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먹거리 타운 있지요? 먹거리타운 내 음식점에 이 두 가지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왼쪽에 보이는 것은 우리시의 캐릭터 해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희미해서 보이지 않지만 매실사진입니다. 시장님께서 양분해서 상표사용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밖에도 추가해서 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지라든지 관광 상품에 필수적으로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표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표지판이 지저분합니다. 저 부분은 유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지능형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한 uct 조명 관제시스템 특허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설명) 왼쪽은 무선등주 감시기이고 오른쪽은 가로등 양방향 무선점멸기입니다. 순천대와 우리시가 U-IT연구소를 설립해서 앞서 말한 특허권을 활용하여 우리시 가로등에 양방향 제어시스템과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을 접목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말 U-IT연구소사업이 종료되면서 지능형 인터페이스모듈 등이 확대사용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같은 제품으로 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개발을 못할 것 같으면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매각처분을 하여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활용하거나 확실한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제34조 처분의 원칙에 통상 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처분의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 존속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시장님. 검토하고 방안만 연구하시지 말고 처분의 원칙하고 처분의 방법에 따라서 방안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U-IT연구소 설립부분과 특허로 인해서 시스템사용 설치공사에 투입된 예산이 연구소 설립에 30억 원, 가로등 양방향과 원격중앙제어시스템 설치공사에 약 14억 6천만 원으로 총 44억 6천만 원이란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현재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이신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입안이라도 시민의 세금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돌다리도 두드려 걷는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표등록이나 특허권에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우리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시의원인 제가 그런데 하물며 시민이 알고자 할 때나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에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실 공동브랜드 사용현황을 봤더니 통합박스와 신선농산물 직거래 등 포장재 지원사업, 농산물 쇼핑봉투제작, 매실음식 모음전 책자와 매실홍보 팜플렛 등 5종류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빛그린 광양매실로 출하 및 공동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거의 모든 농산물 브랜드에 사용하고 있어서 법적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상표법으로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시 모든 농산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우리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환경을 직시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공동브랜드인 빛그린을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상표 등록한 목적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생산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광양매실 공동브랜드에 대한 개발용역을 실시했었는데 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매실브랜드로만 활용하지 말고 모든 농산물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서 당초에는 매실 브랜드개발로 용역을 발주했지만 모든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로 용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할 때 우리시 모든 농산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근거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가공품, 쌀 등 간식 및 채소, 음료류, 주류 각 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는 종류별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매실이나 애호박이나 고사리 등에 현재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모든 농가가 시에서 지원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각종 박스, 포장재 지원에 공동브랜드를 마킹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우리시에서는 상표법에 의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표법에 보면 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의 기준을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표법에 의해서 광양시장이 희망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다보니까 등록된 빛그린 브랜드를 농업인의 희망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조례에 근거치 않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엄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양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사용관리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다른 지자체 48개 시군구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브랜드 사용신청, 승인, 책임, 사후관리, 사용중지 및 취소처분 등 이러한 것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조차도 없고 매실에 대한 빛그린이라는 브랜드를 모든 농산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책임소재도 불투명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시 승인과 관리책임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와 시민들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의무 책임을 다해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관리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양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없다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금 답변 드렸듯이 빛그린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조례가 없어서 일반 농가들이 사용했을 때 절차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약간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농가를 지도하고 마케팅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빛그린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가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절차를 취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이번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갑작스럽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떤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하라고 하면 농가들의 혼선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농가들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시킨 이후에 조례제정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홍보와 동시에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소장님 자료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설명) 우리 광양시에 있는 빛그린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밀양입니다. 위에는 상표이고 밑에는 상표 두 군데가 되어 있지요? 그 다음입니다. 나주 같은 경우는 한글로 되어 있고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명의로 두 가지로 쓰고 있고 경주 같은 경우는 대표브랜드와 세미브랜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브랜드는 이사금이었고 세미브랜드는 청품이었는데 그 브랜드 가치를 수준 있게 해 놔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품격 있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소장님, 조례제정의 주요목적이 우리 농산물의 생산자와 관내 가공업체를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농가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도로가 많이 개설 및 포장되어 있는데 공사완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은 2015년, 2016년 2년간 주민숙원사업 토지분할현황입니다. 총 486건의 국유지내 사업에 273건, 사유지내 사업에 178건, 기타에 32건, 토지분할이 4건입니다. 그래서 토지 미분할 건이 482건입니다. 뒤에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작년에 토지분할한 건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먼저 토지분할을 한 다음 사업을 실시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분할을 하지 않고 사업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영농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총 486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기존의 비포장도로나 토공 용배수로 등을 콘크리트포장이나 구조물화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현재까지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추진 시 편입 토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의 수요자가 대부분 마을주민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되어 있고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량이 연장이 짧고 농로 폭이 3내지 4m 정도로 협소하여 토지소유자의 분할요청이 없을 뿐 아니라 시에서는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임의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2015년 주민숙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와 함께 토지 분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에게 명백히 알려주시라고 명시하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4차례나 보냈지만 아직까지 토지 분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부족 및 토지 소유주의 협조부족으로 토지분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지적공부정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우리시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2015년도에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분할 요청공문을 읍면동에 시달한바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분할 후 지목변경 시 재산가치와 토지분할에 따른 토지가격의 하락을 우려해서 분할을 원하지 않고 있어 분할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토지분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고 토지소유자가 협조가 미비한 실정이나 2017년도 예산사업부터는 관련도로를 제외하고는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분할이 사정된 선행된 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매매나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이 될 경우 민원발생이 경미하다하지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지분할로 인해서 지목변경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후에 공부상 사유재산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산지에 포장공사를 추진할 경우나 사전에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수반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 계획수립과 향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 일제조사를 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그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토지소유자의 현황설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인근 토지소유자가 직접적인 수혜자로 지금까지 이로 인한 민원은 경미한 사항으로 마을 이장이나 토지수혜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민원사항과 사후 토지분할, 지목변경이 요구되는 토지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실태를 파악하여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지사용 승낙서와 토지분할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농지전용 협의대상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2016년 간에 2년간의 수치이지만 그 이전의 대응까지 포함을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할 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나 법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경우는 우리시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행정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 예산을 지원하여 개설 및 포장하는 농로나 마을진입로나 임도, 작업로 등을 추진할 때는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시고 시에 기부체납을 선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셔서 사업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아무래도 국장님, 행정절차를 바로잡다보면 토지소유자와 집행부가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선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성실히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변에도 T/F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인근 순천시는 시의 기부체납 조건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갖춰 사전에 분할해 가지고 보상협의에 있고 농지전용이나 산지 전용을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은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사전에 소유자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시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자 많은 애를 쓰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누구나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GNP 개념의 기업유치, 산업화, 교육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전라남도에서 인정받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경제여건 못지않게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문화, 예술영역, 농업환경,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출산에 관련된 정책 등 가일층 분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구분될 수 없고 공직자, 시민, 언론, 가정, 직장 모두가 합심하는 그 분위기 창출에 우리 공직자가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의장

이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0 정회

14:01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한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국 의원

한국

최한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영, 태인, 금호동 지역구의 최한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변자 역할을 해 오신 송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광양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의 회에 진출한지도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영동 상설시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상설시장은 2009년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 하였으나 점포면적 및 주차장 부족으로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2,513세대 6,785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018년 6월까지 완료되면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시장 증축 및 주차장 확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시장 확장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시장님! 당초에 저희가 원 시장부지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면도 검토했고 이 쪽 면도 검토했는데 우체국 제일 아래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것이 다 완료되어서 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쪽으로 확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영상설시장의 시설확장과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방문 등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장 상인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시설현대화 사업성과에 연연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관리계획이 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시장 확장에 따른 주차장 부지가 이 밑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확장을 하시려고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정확히 다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무 국에서는 이쪽으로 확정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은 이쪽으로도 해 달라, 이쪽으로도 해 달라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쪽으로 하는 계획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은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인회라든지 발전협의회라든지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고 저 안이 시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러면 다음에 이 쪽 부지로 확실하게 요청하실 것인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안을 승인을 받은 안이기 때문에 저 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시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쪽 번지하고 현재 가운데가 주차장입니다. 이 번지하고 이 쪽번지 하고 의회에 심의가 올라 왔었는데 이 부지는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그때 당시에 다른 부지로 사기로 했었는데 이번 계획에 두 필지하고 한 필지 더 해서 세 필지를 주차장 확장으로 국비를 또 받아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필지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나 다 원하고 있는데 이 한 필지만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6대 때부터 계속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7대 때도 이 한필지에 대해서 두 필지가 올라온 중에서 한 필지만 사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한 필지만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은 6대 때 의원님들이나 7대 산건위원회 심사할 때보면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 세 필지를 통째로 했으면 국비도 신청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국비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세 필지를 한꺼번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문은 와우 생태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와우생태공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62억을 투자하여 2012년 1월에 준공된 와우생태호수공원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일 이용자가 최대 2, 3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용자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설명) 이 위쪽으로는 연꽃이나 이런 등등을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 밑으로는 물놀이 시설을 한다든지 또 다른 낚시터라든지 다른 시설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활용도가 엄청 낮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생태 공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성되어 있는 파고라나 테크, 야생단지 외에 생태호수공원 내에 연꽃 식재나 물놀이 시설, 낚시터 등을 개장하면 장래에 와우지구도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광영지구도 완료가 되면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타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이용 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떨어내면 분수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꼭 물놀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는 광영에서 아침에 현재 몇 분이 다니고 오후가 되면 여성분들이 위험해서 안다니려고 합니다. 특히 혼자는 더 안 다니 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엇이든지 개발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호도 백운대 밑에서 태인동 1구까지 2015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0년까지 완료예정인 금호~태인간 보도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인동에서 먼 거리를 돌아서 제철 중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제철소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보도교가 설치되면 대형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국도 2호선을 경유하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 이 가능하며 아울러 금호 태인 간 주민소통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용역이 완료된 이후 1년 이상 경과 하였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금호∼태인 간 보도교가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 이 뒤쪽으로도 새로운 도로가 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다 돌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태인동 주민들께서도 이쪽으로 보도교가 놔지면 바로 중고등학교도 다닐 수 있고 가깝게 갈 수 있는데 설계가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인동민들이나 금호동민들이나 이 분들이 이 교량을 언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습니다. 기이 설계도 되어 있고 하는데 언제 쯤 착공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주민들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다 좋아 하시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를 하실 때는 내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었는데 설계변경 자체에서는 202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먼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시장님께서 빨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광영 진월망덕구간은 도로개설이 거의 완료되고 포장만 남은 상태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에서 시작되는 교량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 중 하나가 하수처리장 옆 벽돌공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시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244회 임시회 시정 질문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동료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질문하셨지만 지금 이 쪽 진월 방면으로는 도로가 거의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밑에 부지를 빨리 비워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에서 작업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관리를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요? 부지 관리를.

그래서 이 임대로 나가있는 부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지 사용료도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지를 언제 쯤 해결해서 도에서 교량을 빨리 설치할 수 있을지 이 교량이 빨리 설치되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나 망덕 진월 이 쪽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광영동이나 중마동 쪽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늦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하여튼.

하여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매화문화 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화문화 축제는 도 지정 축제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평가결과를 보면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행사장 주변에 변변한 먹거리와 숙박시설이 타지역에 비해서 부족하여 축제 방문객들이 구례와 하동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축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압 매화축제 행사를 매년 3억 여원을 들여서 꼭해야 되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행사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로 정체라든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행사장을 본무대를 망덕포구로 옮겨서 행사를 하고 매화꽃만 구경하게 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사봉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사봉 축제도 원래 꽃 축제이니까 국사봉에 가서 해야 되지만 축제 행사는 옥곡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진강축제도 다압 홍쌍리 여사님 집 밑에서만 꼭 하다보니까 너무 차량정체라든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을 해서 이런 행사 축제는 망덕포구에서도 하고 꽃구경은 거기 가서 하고 혹시 이런 방법도 혹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정체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제가 244회 시정질문 때 경제복지국장님께 앞으로 각종 축제에 공무원 지원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민간주도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축제시 보니까 거의 반영되지 않고 우리 관광과나 교통과 직원들이 거의, 행사를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흘 동안을 계속 그렇게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민간단체에게 넘겨주고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시에 4대 지역축제를 보면 우리 광양 매화축제가 3억, 백운산 국사봉 축제가 3천만원, 또 광양 진월 전어축제가 6,500만원,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가 9천만원 이렇게 다 1억씩이 안 되는데도 매화축제 만큼은 3억씩이나 들어가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축제를 혹시 4대축제 이런 것을 어느 기관에 다가 주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광양시 축제를 계속 그 축제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고건 전 총리는 “행정은 낚시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고기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손에 잡을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행정목표도 타이밍을 놓치면 성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의회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설명 시에 인사말씀에서 언급하신 집중 투자를 통한 대규모 사업 조기마무리,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 창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세 가지 주요 역점시책이야말로 광양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행정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광양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더욱 크고 희망찬 광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의장

최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최한국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답변 중에 사실 관계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여론에 대한 홍보부탁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향후 답변 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