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정진세 위원입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MOU조사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체결 당시부터 제기된 LH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달래기용이라는 투자협약 관련 의혹해소와 새만금 투자 MOU 관련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가 도 그리고 도교육청 그리고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삼성 MOU체결 당사자인 중앙부처 및 삼성에 대해 조사할 법적근거가 없어 진실규명을 위한 실체적 접근 한계가 있으며 삼성의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MOU 제4조에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삼성 투자 예정지는 대부분 수면에 잠겨있는 상태로 2021년 이후에나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방식이 민간사업자가 준설부터 매립까지 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 동서2축도로 및 농업 609 기반공사도 2016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 MOU 무산에 따른 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나 향후 새만금 등 전북지역 입주희망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국내 5대 기업 중 삼성만이 도내 제조업 투자가 없는 실정과 MOU 무산에 따른 도의적·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전북을 투자지역 제1순위로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종합하여 금번 MOU조사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사대상의 한계, MOU의 법적구속력, 투자시기 및 개발방식, 투자기피 우려, 최근 경제동향 등을 본 운영위원회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번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하되 부대의견으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MOU조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새만금 MOU 관련 의혹 등을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처리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