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먼저 제7대 부산진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탄생한 주민복지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문영미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내용과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4조 중 생활지원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의료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및 제8조 결손처분은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에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 수당 등, 제11조 운영세칙에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따로 둘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형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름 자체를 운영 조례를 운용 조례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과 운용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실제 큰 의미는 없는데 법제처 기준에 운영을 전부 운용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기금에 관계되는 거나, 위원회 관계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운영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부 다 운용으로 다 바꾸실 것인가요?

예,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의안 181번 같은 경우는 여기도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고, 개정안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잠시 설명드리면 혼용해서 보통 쓰는데 운용은 아까 기금이라든지, 어떤 돈, 자금 이런 것을 할 때는 운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181호 같은 경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으로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지금 기금이기 때문에 운용이라고 쓰는 것입니까?

보통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지 자금을 운영한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

그래도 복지위원회라 할지라도 대부분 수당이라든지 다 나갈 것이 아닙니까?

복지위원회 수당은 사업의 자금이 아니고 그분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의 운영이 주 목적이지 돈을 사업을 쓰는 그것은 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세한 내용은 아까 법제처 기준에서 반드시 운용으로 바꾸라는 건 아니죠.

예.

자금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기금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이야기할 때에는 운영을 쓰고, 지금 보니까 기금이나, 예산을 사용할 때는 운용으로 바꾸라고 법제처에서 그렇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지금 법에는 제4조에 지금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거기 제목에 보면 회계공무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시행령 법을 찾아보니까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맞지요?

예.

그러면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기 좋기로는 기금관리공무원이 쉽지 않겠습니까?

기금도 운용하는 것은 회계공무원으로 하는데 저희 이게 기금 명칭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시행령하고 법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기금 운용을.

아니,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제목이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공무원의 임명으로 하는 것보다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더 쉽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고, 그다음에 제4조에 들어가서 보면 생활지원과장은 바뀌고 그다음에 기금의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제6조에 들어가면 수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가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수입 등이라고, 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등은 지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을 붙인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수입과 지출로 하시든지, 그래서 지출에 대한 의미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타 조례에는 보면 지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등을 무엇 때문에 붙였습니까? 여기서는 등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입만 세 가지가 딱 법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적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등을 붙인 이유가 과장님 무엇인지 제가 궁금한데요? 세입·세출을 규정하라고 앞에 우리가 주요개정안에는 기금 재원에 넣어놓았습니다. 세입·세출을 이것은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이것은 수입으로 하고 지출에 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입, 지출 관리한다고 해 놓고 그 밑에 수입 등으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 등을 했을 때는 수입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항목이 1번, 2번 항이 1, 2, 3항이 수입만 관련되어 있지 등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언가 그러면 수입 등으로 했을 때 수입, 지출로 바꾸시든지 수입 등으로 했으면 등에 대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제목에 등을 달았을 것 같은데 등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수입에 대한 세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법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등을 다셨는지, 수입만 하면 등을 빼야지요. 일단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조에 제6조 수입 등에 제3항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에서 바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교부라고 안 씁니다. 날인자 영수증은 교부하고가 아니고 발급하고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알기 쉬운 법령에, 그것을 바꾸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 수입 등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그것은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그대로 존속은 하는데 조례만 없애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구의 출연금 목표액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호의 구의 출연금 목표액은 3억으로 한다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출연금으로 한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는 희망복지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로 노인복지기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전환되면서 구 출연금 목표액인 3억 원을 초과하였고, 기금의 집행은 적립기금의 발생이자액 중에서 집행하는 만큼 적정한 기금 운용을 위해 목표액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4항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를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낮은 금리를 감안할 때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활용폭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적립 규정을 두지 않고자 합니다. 어차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3조제2호에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이자 적립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은 자동적립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자율정비과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1호 장애인복지위원회 당연직 위원 규정 구성내용을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사회복지 담당과장, 보건업무 담당과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구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3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의 출연금을 3억에서 지금 현재 아까 2억 8000인가 다른 데서 온다고 그랬는가요?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예.

그리고 나머지 밖에 운용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기금 재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존에 지금 3억 56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6억 600만 원.

6억 600만 원?

예.

그러면 이 6억 600만 원의 이자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수익까지 합치면, 그 밖에 수익금까지 합치면 보통 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요?

800에서 900, 지금 이자율이 2.57%이고 그다음에 우리 추가로 이자율은 2.37%인데 연 한 800에서 900 사이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를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결산에서 세 번째 항에 보면 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뭐 제출만 하면 끝입니까, 원래?

아닙니다. 우리 예산결산 심의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6월 달에.

아, 심의를 받는가요?

예.

그런데 심의를 하면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그냥 제출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출만 하면 끝인 줄 저는 보이는데.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제출하면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결산 때 심의를 받거든요.

아니, 과장님! 지금 3항이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다른 심의위원회를,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따로 이야기하시는, 그거 말고요 지금 3항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달에 예산결산 심의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예산, 그 대체한다 이거죠.

아, 회의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예.

따로 이것만 해서 따로 주는 건 아니고?

예산을 전부 다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제출한다 이거지요.

아, 예산결산 위원회 때 이 자료를 제출한다고요?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위에 상위법령에 지금, 왜냐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그 논란이 제출만 하면 끝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상위법에 제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하자는 거지 원래 이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을 하나 더 넣어 줘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 다른 심의위원회를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이 3항은 구의회에 심의, 우리 위원회를, 여기 본 위원회를 말하는 거고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조금 약칭으로 쓴 것을 본 조례에다가 넣어 줘야 됩니다. 위에 보면, 11조 기금의 결산에도 보면, 본 조례에 11조 기금 결산 원 조례에 보면 1항에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된다 이랬는데 그 위원회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례에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약칭을 쓴 것에 대해서 구의회의 심의위원회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기금 관리를 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거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다음에 조례에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수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저는 의회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이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로 해 주셔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나와 있어서 그 룰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는.

제8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결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아야 한다로 나와 있거든요.

예, 돼 있는데 지금 제출하여야 한다로 했으니까 제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로 조금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뭉텅구리로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고 위촉위원들이 좀 순서에서 상위로 올라가고요 공무원 순위가 좀 밑으로 내려갔네요?

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면 임의적으로 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다른 분들의 숫자를 좀 늘리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에 보면 시행령에 내나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조문을 같이 문맥을 맞췄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시행령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보면 1호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번은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돼 있거든요. 내나 똑같은 형식으로 상위법하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은 당연히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요?

예.

당연직에서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공무원들 한 네 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바뀐 조례로 보면 한 두세 분, 한두 분 들어가나 두세 분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아니, 우리 행정 공무원이 덜 들어가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하면 더 활성화되고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조금 공무원들 필요하신 분들이 꼭 들어가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금이 실제로 제대로 쓰일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전례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좀 보면 과거 당연직 위원에 들어갔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들어가서 자금이 좀 다른, 혹시나 오해받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진구 양성평등기금 목표액 초과 달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반영하여 부산진구 양성평등기금 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11조제3항은 여성주간 기간 중 1일을 남녀평등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라는 규정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행사와 중복이 되는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며, 안 제32조제1항 중 기금의 설치목적을 사업내용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 기금목표액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여유자금 일부인 12억 900만 원이 양성평등기금으로 추가 편성되어 목표액이 초과상향되어 목표액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안 제38조제1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발굴목록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맞춰 정비코자 합니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45조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불합리한 지방규제개선사항으로 포괄위임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3항에 보면 남녀평등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걸 삭제해 버리면 이제 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날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우리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일주일 내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녀평등의 날을 하루로 정한 것하고 중복의미가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날보다는 일주일 기간 자체를 평등의 날로.

예, 양성평등주간행사 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