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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제217회 제7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2016-07-21

고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길동

김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이 있습니다. 현원 24명외 공중보건의사 5명, 무기기간제 등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진료에 3,002명, 물리치료 1,871명을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관리 292명, 중점등록관리자 20명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으로 36회 562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고지혈증 및 검사를 80명을 하겠으며 지역축제 연계 캠페인 등 홍보를 계속하고 하반기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가정방문 941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으며 306회 상담을 하였습니다. 성인병 예방으로서는 고혈압관리 1,286명, 당뇨병관리에 154명을 하였으며 원격화상진료 43명을 하였습니다. 원격화상진료는 사조보건진료소에서 화면으로 보건소 의사하고 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차진료 및 가정방문상담을 720명에 대해서 300회를 하고 성인병 예방 고혈압관리 1,200명, 당뇨병관리에 150명, 원격 화상진료에 43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을 55개소를 했습니다.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민원처리는 72건, 상반기 지역응급의료기관 태백병원에 대해서 2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공모 선정에 선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한마음산부인과에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로 24시간 분만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약무 등 관련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면서 지도점검 85개소, 태백병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1개소에 하반기 것으로 2억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을 4,444건하였으며, 병원, 의원 접종비 지원을 3,055건에 1억900만원을 하였습니다.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65세는 210건을 하였으며, 성병검진 112건, 한센질환 122건,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은 55개소, 방역소독은 2,056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가예방접종 5,700건을 하겠습니다. 노인폐렴 예방접종은 300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으로 452회 11,259명을 하였으며 건강원스톱 서비스는 1,514명을 하였고 고도비만자 집중관리에 21명을 지금 계속 관리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환경 조성 및 홍보와 건강부스를 운영하며 체력단련실 연중개방하고 동아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연법령이행시설 1,546개소에 대해서 5,807건을 점검을 하였으며 예방교육은 114개소에 11,396명, 금연클리닉 운영은 621명을 해서 6개월 성공자가 44.5%가 되겠습니다. 금연캠프 운영으로 태백 기계공업 고등학교 학생 38명을 오투리조트에서 1박2일간 운영을 하였으며 5회에 걸쳐 학교에 가서 금연 예방사업을 하였으며 6개월 후인 11월에 6개월 성공률을 따져 보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연성공율 5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금연환경조성사업 확대추진을 40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자건강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출산양육비는 162명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육아용품 16명에 480만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10명에 1,500만원, 임산부 등록관리 540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출산양육비 지원을 168명을 하고 상품권은 17명,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48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 신규대상자 52명을 선발하였으며 패키지별 보충영양식품 지원은 1,818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단체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은 201회에 981명을 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영양평가 3회에 250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대상자 50명을 모집하고 영양평가를 해서 150명에 대해서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치매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선별검사 2,793건을 하였으며 신규 치매환자 108명을 지금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해서 신규환자 108명까지 해서 총 617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인지재활 방문사업에 33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성여고 학생들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교실로 경로당에 7개소에 14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 24일이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저희들 지역사회협의체와 치매가족 걷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3,300건을 할 예정이며 등록관리는 700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등 4개 사업에 1,835명을 하였으며 지역주민 상담 등 3개 사업에 2,254명, 집단프로그램 3개 사업에 1,128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증정신장애인 재활관리를 주 3회 하며 경찰서, 소방서 의뢰 자살시도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상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통장연합회와 연계해서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간호는 2,950건을 하였으며 영양제보급 270건, 자활기구 대여는 12종에 38건을 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 목욕사업은 10회 209명을 하였는데, 거기는 보건소에 자원봉사자 ‘작은손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가암 환자관리는 물품지원은 6종에 64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절기 여름철에 폭염대비 방문을 집중하고 방문간호사 1명을 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한 방문간호 2,100건, 투약관리 20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며 거동불편 목욕사업을 10회 15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40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국가암무료검진으로 22,312건을 하였습니다. 1,337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 47명에 3,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30명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골다공증검사 이상자 120건에 대해서 지금 칼슘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저소득층 무료검진 전립선질환 75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가 진폐환자는 1,334명이고 이 분의 배우자 99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의료비 지원에 1억3,700만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진폐환자 신규 대상자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조기발견검진 3,100명을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질환자 1,400명을 등록하여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 운영은 24회에 700명, 자조모임은 6회에 152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 검진 및 캠페인을 통하여 조기발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관리를 7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염 건강식 교육은 경로당 15개소에 대해서 5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에 5,043명을 하였으며 학생들이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교육 및 양치실습을 2,480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 3,157명을 하고 구강보건교육 및 양치실습을 2,52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체조, 요가를 하고 건강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체조, 요가 교실을 계속하면서 노인 인구 혈압, 혈당 측정 및 경로당별로 주 1회 25명 내지 30명을 측정하고 걷기길 정비 및 걷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궁금한 점이 한 서너가지가 있어서 물론 뭐 들은 것이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 약국을 지금 관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약국이 우리 지역에 열아홉 군데인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이 이렇게 거리 제한이 있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거리 제한은 없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또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삼성의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지금 새로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픈을 머지않아 하겠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그 안에 약국을 한번 지을거다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은 당초에 거기다 약국을 하시기로 했는데, 당초에 보건소였었지 않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매각을 하고 나서 그 분이 이제 일정구역을 분할을 해갖고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다 약국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 민원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소문이 그 민원이 떠도는 소문이 많이 들여오기 때문에 어차피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나 거리 제한은 없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나 그 안에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앞으로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알았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법이 바뀌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지금 현재 법으로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잘 알았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정말 오랜 동안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을 하고 하셨겠지만 그 한마음신협 산부인과가 이제 8월달부터 24시간 가동을 해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50% 또 우리 도에서 30% 시에서 20%해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50%, 50%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 태백시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이제 이렇게 24시간을 하게 되면 전문의들도 물론 있고 다 있겠지만 그 동안에 이런 일이 없을 시에 갑자기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는 그러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나 1년 통계에 뭐 한 뭐 몇 분이나 이렇게 나와 있었는지요? 우리가 이것 하기 전에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한 오십 분 정도. 정상 분만 되시는 분 한 오십 분만 거기서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타 지역에서
복순

노복순위원

타 지역에서 하는데, 분만을 하다가 뭐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아이가 뭐 잘못된다거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먼저번에 그 보도된
복순

노복순위원

사후관리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또 더군다나 이런 진료가 부족해서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게 없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먼저번에 그 사고된 그 건 이후로는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예방도 많이 예방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정말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앞으로는 좀 우리 산모들이 마음을 좀 놓으며 할 수 있지 않겠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다음 14페이지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여기 저소득층 무료검진이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다수의 인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다수의 인원은 몇 명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 뭐 혹시나 그 지원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이 부족해서 그것 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했는데, 여기서 뭐 다수라면 뭐 한 50명 전후......
복순

노복순위원

다수를 50명 정도로 본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왜냐하면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이 저소득층 지금 아무리 세월이 좋고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못 먹고 굶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각지대에서 헤매는 이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나는 다수의 지원이라면 몇 명을 놓고 얘기를 한건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는데, 되도록 이런 분들 많이 찾아서 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또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가서 이게 건강플러스를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3년차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3년차 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3년차 하는 동안 이 소도동을 지정을 해서 지금 잘하시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동안 이렇게 전에 안했던 것하고 3년 동안에 1년과 2년, 3년 동안 오면서 좀 달라졌다면 달라졌다든가 그 개선됐다는 것 인식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이 분들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많이 좋아졌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많이 좋아졌고 지금 이 통장님들하고 그 위원회에서 건강걷기 그 숲길도 지금 조성하고 지금 우리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 접근로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좀 놓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강위원회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다리를 놓게 되면은 그쪽으로 해서 숲길로 걸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그 나와서 진료하는 것도 많이 도움을 주고 또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혈압, 당뇨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당뇨도 본인들이 측정하고 이런 것을 하면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 분들이 진폐 환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많고 애초에 저도 그 다리 놓는 것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는 놓아야 되는 실정이 오는 것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왜 숲길을 만들잖아요? 지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만드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 분들이 원했고 또 우리가 나가서 한 이삼십명 또 관광문화과나 농정산림과 그 지금 과장님 계신 분 그때 그 당시에 계장님이었을 때 그때 모셔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한번 짚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럴 때 자연적으로 지금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길이예요. 거기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가 운탄길이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을 되도록 살려서 이 분들이 거기를 걷는 숲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나가서 다 했습니다만은 정말 더 좋은 길이 지금 만들어지잖습니까? 다리는 아마 앞으로도 이것은 뭐 예산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받아서라도 이것은 놓아야 되지 않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놓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민이 필요하다 하면은 뭐 예산의 범위가 어마 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면 그래도 들어가는 일이라면 태백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우리는 의회로서 의결권으로 방망이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노력을 하시길 바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나는 이것을 왜 짚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건강플러스를. 1동만 이제 하지 마시고 됐다 라면은 다른 동도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좀 넓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좀 넓히면 좋긴 좋은데, 국도비 또 한정된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향후에는 좀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태백에는 진폐환자들이 많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런 환자들이 많고 광산이 지나간 자리고 흔적이 남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100% 없애기는 힘들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분들이 태백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사시겠다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 국비가 아무리 든다해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확보를 하셔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다른 동 철암이라든가 뭐 이런데 거기도 아마 많이 계실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철암은 저희 시범 보건지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것 그러니까 여기는 소도동은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철암은 저희 직원 1명이 지금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분이 고도 위험군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도 하고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철암지역은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통리지역에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복순

노복순위원

예, 통리?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요청이 오는데, 예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산 국도비 좀 따오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국도비 좀 많이 따고 되도록 시비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것 바람직한 것 아니냐 건강플러스가 굉장히 지역에 만나 보면은 통장님이나 만나 보면은 좋아 하시더라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역 주민들도 좋아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다리 들어오는 것도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같이 병행하셔 가지고 뭐 어느과에서 하든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꼭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철암보건지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향후계획에 독감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은 철암주민 65세 이상은 전부다 해주신다는 뜻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철암지역도 그렇고 그 밑에 옛날 동점동에 계신 분들도 거기 가셔서
재욱

김재욱위원

예, 거기 다 소관되어 계시는 분들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을 잘하셔 갖고 우리 태백에 한마음산부인과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한번 받으면 이것을 뭐 무한정은 아닐 것이고 몇 년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딱 연도수는 제한이 없는데, 이 분들이 잘하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끊어지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지원 받고 또 내년에 잘하면 내년에도 신청을 해서 또 받고 이렇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게 몇 년인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끊어진다면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게 걱정이 되어서 여쭤 봤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흡연예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 한 38명을 이렇게 1박2일 교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왜 숫자는 이만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그 다음에는 금연을 성공했다 하면 어느 정도를 안 피워야 금연을 성공했다 하는지 아니면 체내에 남아있는 그 흡연했을 때 그게 남아 있는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흡연 그 금연사업은 본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38명을 한 것은 좀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금연 캠페인 1박2일 들어가서 금연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재욱

김재욱위원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은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아무나 다하다 보면은 그게 분위기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8명을 해서 1박2일로 저희들이 외부에서 원주에서 강사님들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이 오셔서 다 하셨고 그 다음 저희 보건소에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또 그 학교에 가서 계속 지도를 했고 이게 성공률은 6개월 후에 소변검사를 해서 니코틴이 안 나오면은 그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금연을 계속해서 6개월간 지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그 교육을 해서 6개월 후에 어떤 소변검사로 니코틴이 안 나오면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담배 이렇게 끊으시는 분을 보니까 그랬다가도 또 피우시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성공률을 잡나 궁금했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모자건강지원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태백시에 이제 산모들을 정확하게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올해 임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300명 정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예전에는 지금 3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태백시에서 출산은 이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한 50명 정도.
재욱

김재욱위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가서 출산을 하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출산율도 좀 높이려고 지금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모든 시설이고 모든게 더 좋아지리라고 저도 믿고 또 저도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어쨌든 거기 의사 선생님도 좀 더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도 한번 같이 챙겨봐 주십시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에 진폐 환자와 배우자라고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것은 이 배우자라 하면 숫자가 똑같았으면 좋은데, 혹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배우자가 계시는 분은 이렇게 구분하신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진폐환자 분이 1,334명인데 이 분의 배우자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삼백사십 분 정도는 배우가자 안계신다는 뜻입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분들은 배우자가 안계신 분들은 간병을 간병인이 해주시나요? 아니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 분들은 그렇게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을 하는 분이 아니고
재욱

김재욱위원

예, 집에 계시는 분이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어느 정도 그 등급이 좀 낮은 분들, 활동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그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폐를 안고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진폐환자 중에서도 저소득층 같으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다음 저소득층이 아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생활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다른 지원은 하는게 없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좀 생활이 되시는 분들은 혼자 계서도 본인 스스로가 다 해결하게 하고 조금 저소득층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 분들은 또 그리고 진폐 관련해서 연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는 뭐 흡족하지는 않지만은.....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돈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그것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그래도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다른게 많은게 또 이렇게 걱정되는면이 있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구강보건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는 틀니를 몇 분이나 해드렸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분들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8명 정도 했고 강원랜드하고 협조해서 한게 한 10건 되어서 한 20명 정도는 저희가.....
재욱

김재욱위원

예, 상반기에 그 만큼 하셨다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도 오복 중에 참 이가 오복에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뭘 씹지를 못하고 이러면 소화능력이고 모든게 떨어져서 건강을 다 잃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지역에 뇌출혈 그 다음에 협심증 뭐 이런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가기 전에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장성병원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금 응급실에만 우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올해 얼마예요? 추경에 또 섰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한 2억5,000만원 정도 섰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추경에 2억 했습니다. 총 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에도 세웠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5,000만원해서 총 2억5,3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한 2억5,000만원 했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응급실에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응급실하고 응급실에 관련된 장비도 지금 수리하거나 그 하는데 사용하고 앰블란스 그 운영도 거기서 비용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우리 울산에서 장비 사올 때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사왔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뭐 사온지 얼마 안 되는데 뭐 수리를 한다고 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꽤 오래 됐습니다. 그 MRI 장비 사온 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뭐 몇 년 안됐잖아? 10년도 안됐는데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0년은 안됐지만 그 수리해야 되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원한지도 11년째인데, 그런데 그 5년도 안됐는데, 그것 보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벌써 수리한다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울산에서 가져 왔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 수리비하고 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의사들 당직서는 선생님들 그 인건비, 수당.
재창

고재창위원

응급실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렇게 보니까 뭐 응급실에 응급실에만 써야 돼요. 그것을..... 전에 문제 생겼던 것 알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전에 문제 생겼던 것 알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의사 선생님들 전부다 그 연구비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다 나눠 줬잖아요. 한 2,000만원씩 해가지고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심지어 소아과에 뭐 선생님들까지 그 연구비를 지출해주고 막 그랬다고. 그런 일은 없지요. 이제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우리 지원해 주는 목적에 맞게 상당히 우리 지역에 병원이 열악하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열악한 것 중에서 가장 취약한게 갑자기 오는 뭐 협심증 같은 것이라든가 뇌출혈, 뇌출혈 말고 또 뭐 있는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심장마비. 심장마비 같은 것.
재창

고재창위원

심장마비나 뭐 이런 것 오고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것 오는 것을 장성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런 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좀 도움이 된게 나타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상반기 총 5,510명을 응급실에서 그 진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태백병원에 입원을 한 분이 711명이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 중에서 내가 얘기하는 급한 환자들 응급실에서 거의 뭐 팔, 다리 뿌러져 가지고 가는 것도 급한 환자들이지만은 시간을 다투는 그런 환자분들 얼마나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닥터 헬기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 4명 정도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닥터 헬기는 헬기 타고 가시는 분들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여기서 강원랜드 언덕주차장에 가서 원주기독병원에서 언덕주차장까지 헬기가 오고 여기서 앰블란스로 언덕주차장까지 가서 거기서 만나서 수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는데, 지금 상반기에 4명 했습니다. 이 분들은 좀 급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장성병원 갔다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서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큰 병원으로 어디로 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원주기독병원.
재창

고재창위원

원주기독교병원으로 가면은 가는 시간이 소요 되는게 얼마나 걸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여기서 언덕주차장까지 한 25분에서 30분 걸리고 비행기로 아니, 비행기가 아니라 헬기로 한 40분 정도 걸려서 1시간.....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뭐 1시간 5분이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1시간.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만 헬기에 탑승을 하면 거기 가면서 의사가 그 헬기 안에 있고 그 응급구조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를 하고 거기 이제 그 헬기에서 내려면 바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다 세팅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내리자마자 수술하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절약된다고 이동 거리는 1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조치가 다 된다고.....
그 헬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원주기독병원에서 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헬기 소속이 어딘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그 위탁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대한항공이라고 거기서 위탁 받고 운영비를 주는게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위탁해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항상 그 원주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는 오늘 그 처음 듣네.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전에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네 분이나 된다 이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네 분 외에는 그 또 거기 자동차로 뭐 간다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자동차로는 138명을 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무슨 병으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급한 병도 있고 또 골절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요 얼마 전에 화재 사건 난 분도......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응급실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주는 이상으로 거기서도 잘 관리를 해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과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치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치매 관리라 그랬는데, 치매를 발굴해서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는 환자까지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만약에 요양원에 입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먼저 김세연 도시재생담당 특별휴가 관계로 변인구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나 주차장 등의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변경이나 아니면 새로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3분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가로망 등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14개사업에 2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금년도에 보상만 진행하는 사업이 6건, 2건은 설계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건은 공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태백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황지연못공원 인근에 도시계획시설을 광장으로 결정해서 건물 철거 이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6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쪽입니다. 철암 삼방동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도까지 2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15년과 2016년 사업비 10억4,300만원으로 마스터플랜수립과 마을안길 사업을 우선 착공을 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 확정은 금월 중에 국토교통부의 승인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통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우선 사업으로 장터입구 정비공사, 가로등 공사, 구 연화동 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2억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진행중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7월중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당초예산 1억5,000만원으로 9개 단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8월중에 대상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초예산 1억원으로 15동을 상반기에 정비를 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철거 동의서가 제출된 빈집에 대해서 사업을 하반기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준공 10년경과 된 단지 중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지원대상지가 총 몇 군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20개 단지 중에서 106개가 준공 10년 된 단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데가 120군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120개 단지가 있는데, 10년이 경과된 단지가 106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06개다. 그러면 14개 공동주택만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년 경과 단지 중에 사업단지 신청 이랬는데 여기에 14개 단지도 포함되는 거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0년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신청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0년 경과 단지 중에 지금 몇 군데가 되느냐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06개 단지가 있습니다. 신청 할 수 있는 단지수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10년 넘은 단지가 공동주택이 106개가 된다 이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120군데 공동주택 중에서 106개면 거의 했는데서 다시 다 되는거네. 다 해당되는 거네 그러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거의 다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여기 1주공도 내가 알기로는 한 7년 됐나. 그리고 2주공도 그렇고 뭐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1주공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주공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얼마 됐는데, 이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주공을 저기 1980년도에 건축 안했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준공 10년 경과된 단지 중이라 그러면은 준공된지가 이제 10년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넘어 서면은
재창

고재창위원

넘었는데, 그런데 내가 얘기는 그 중간에 지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원을 만약에 지원을 해줬으면은 8년 됐다 이거예요. 8년 되어서 지원을 해줬으면은 2년이 더 있어야 지원에 해당 되는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 이것은 5년 주기로 할 수 있는데, 같은 건으로는 5년 내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구요. 같은 사업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같은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준공 10년경과 이런 단지라 하면은 이게 좀 안맞는 것이지. 우리 공동주택조례하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공동주택을 건축한지 11년부터는 이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구요. 사업 신청을 하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가지고는 5년 이내 못하구요.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는 준공된 단지가 그러면 5년 이상이면은 106개 지금 지원을 해준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06개가 지원이 된게 아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06개 단지가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단지라는 얘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은 몇 군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06개요.
재창

고재창위원

106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20개는 뭐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20개는 공동주택이 저희들이 있는게 120개 단지구요. 이 중에 14개는 아직까지 준공된지 건축된지가 10년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다시한번 얘기할게요. 120개 공동주택은 뭐냐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 20세대 이상 연립이라든지 아파트든지 해가지고 모든게 120개 단지라는 얘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20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원 해줄 수 있는게 우리시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06개.
복순

노복순위원

120개 중에 106개가 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14개 단지는 준공된지가 10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120개 공동주택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가 120군데인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중에서 106군데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 지원 다 해줬다면서? 지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해 준데가 얼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007년도부터 해가지구요. 75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75개 공동주택을 지원을 해줬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원을 해준데서 앞으로 공동주택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 목적으로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지붕개량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아파트 내에 뭐 공동주택내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뭐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는데가 75가구 이것 다 해당되는가? 이게? 몇 군데에요. 그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 기존에 했는 단지도 가능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가능한데, 지금 75군데 공동주택을 지원을 해줬다면서?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주택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작했는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 75군데 중에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냐 이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모두다 해당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75개 다 해당 된다고?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5년 다 넘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5년 뭐 경과된 데도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같은 사업이 아니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75개 단지내에 지원해 달라 하는데가 있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자, 75개 중에서 지원을 5년 안지난 데는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 목적이 다르더라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요. 다르면 가능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다시한번 물어볼게. 5년이 경과 안해도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1년 전에 지붕개량 사업을 했어요. 지붕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났어. 보조를 받았어. 그 다음에 했는데, 가구당 20만원씩 이상이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20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 하는데 그것은 지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잖아? 5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니요. 5년이 같은 사업. 자, 아까전에 말씀하신게 처음에 지붕을 말씀하셨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지붕을 5년내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주택계장.
재창

고재창위원

맞어 그거?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그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맞어 안맞어. 그것만 얘기해봐.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어느 부분이 말입니까? 그 5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을 했었는데, 그 5년이 안된 상황에서 도색을 하고자 하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도색은 저희 조례에 내부 도색은 안되도록 되어 있고 점유 부분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부는 뭐 자체에 하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5년 이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이라면 가능한데 다만 예산 범위내니까 아무래도 신청 사업은 많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받은 단지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5년이 경과 안해도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또 받을 수 있네.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그 법규상으로는 사업이 틀리면 가능합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신청 들어온 데를 한번 나한테 좀 빼줘 봐 봐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년 내에 신청 들어온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년 내에?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뭐 다 들은 이야기고 우리 상장2길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합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상장남2길 말씀입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지금 총 토지가 9필지가 추진이 되고 있고 9필지 중에서 기부체납은 6필지.
복순

노복순위원

체납이 6필지?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나머지 3필지는 아마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3필지 보상.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래가지고 기부체납 부지는 다음달까지 저희들이 서류이전을 할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서류 아직 이전을 다 못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다음달까지.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을 왜 빨리 빨리 못하십니까? 다 그 사람들 처음에 그것 다 들어왔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받아야 될 것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해주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 은행권에
복순

노복순위원

예,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가면 되는 것을 가지고 아직도 진행을 안하시고 있다라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다음 달까지 마무리 이게 은행 뭐 조금 걸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7월 안으로 어떻게 삽을 꼽겠다고 했는데, 다음 달까지면 아직도 8월까지 가야 된다는 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래요.
7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것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예산도 되어 있고 또 기부체납도 했고 우리가 진짜로 받을만한 받아야 되는 원 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사람들 와서 등기부등본이든지 뭐든지 인감이든지 다 기부체납 받을 그럴 기회를 이미 넘은 것 같은데도 이게 안된다면 좀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일단은 공사발주가 됐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좀 움직여 주시길 바래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그 집 한 채가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이것도 기부체납 받는 걸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듣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뭐 5명이 살았느니 2명이 살았느니 이런 말을 듣는데, 물론 인명수에 따라서도 그 이사비용이 다르겠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물론 나가서 알아 보셨겠지만 내가 듣기에는 뭐 5명이 거기서 살았다는 것 같은데, 애들하고. 그런데 뭐 2명으로 또 했다 이런 분분한 얘기가 많이 돌더라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줄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람들 손해 안보게끔 그렇다고 해서 더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가 공평하게 계산을 해서 나가라는 것이지. 뭐 인정상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알았지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도시건축과는 일도 많고 한데 인원이 이렇게 5명씩이나 적어서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상당히 좀 그래서 시간외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인원을 더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마 여건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일은 많으신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철암 삼방동 새뜰마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좀 설명을 부탁 드리구요. 마을활동가라는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총괄 코디를 좀 보조를 해서 같이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분은 그 지역민을 뽑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뽑습니까? 어디서 모셔 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활달히 좀 활동 하시는 분. 그 왜냐하면 각 가구마다 좀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분도 뭐 급여랄까 이런 것을 지급하십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이게 언제까지 하는 2018년 12월이면 2년 더 있는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017년도까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그 18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18년도까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15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년.....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년 남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하셨나요? 마을안길 사업 완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마을안길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구요. 마스터플랜수립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해서 국토부의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계획 승인이 나면은 저희들 하반기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거기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조용하다고 이게 왜 이렇게 진척이 없냐고 많이들 그렇게 여쭤 보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일전에 가서 그 민원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삼방동 사업이 아니고 시장 쪽에 쇠바우골 장터조성사업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또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구나.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거기에 좀 들어와야지 자기 집이 장사하는데 조금 낫지 않느냐.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것 뭐 탄광촌 그 전통시장은 또 그대로 그거하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좀 지금 뭐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넣어 놓았다고 하니까. 이게 빨리 좀 내려와서 일을 하실 때 조금 빠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그것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빈집 정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에 빈집이 총 몇 집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때 그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지금 현재 상반기?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10동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몇 동이라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210동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6월말 현재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올해는 몇 집을 하실 계획이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상반기에 15동을 했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경에도 맹 1억원이 섰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준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 혹시 동별로도 파악된 것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 언제 동별로 된 것을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는 끝으로 도시건축과가 일도 많고 한데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하고 그 현장을 좀 자주 좀 나가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새삼 또 드리겠습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서울상회 앞에 도로변 왼쪽 말씀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것 지금 한건이 지금 동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해달라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은 모르고.....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그것은 제가 현장도 나갔고 공부도 확인을 했었는데, 아직 저당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안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그것 말고 그 빈집이 몇 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그러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집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그 뭐 아시겠지만은 건물에 저당이나 압류 되어 있으면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안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저당, 압류 된 것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육지원과 소관

11시 06분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교육지원과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형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태백형 입시상담과 대입지원시책 마련으로 명문대 진학률을 제고하고 학부모 대상 진학지도 설명회와 우수인재 관외 유출방지를 위해서 명문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로서는 대학진학률 제고는 수도권 4년제 대학 합격률을 30.9%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금년 연중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입정보제공과 상담, 교육네트워크 구축과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서울대 동계나눔교실을 1월달에 시행했고 장성여고가 50명 참석했습니다. 만족도는 100%로 나타났습니다. EBS, 대교협 초청 입시설명회를 4월과 5월에 2회를 했습니다. 주요대학 초청 릴레이 입시설명회 개최는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서강대, 한림대, 성균관대, 춘천교대를 마쳤고 7월에는 강릉원주대, 8월에는 서울대를 할 계획입니다. 우수 중고생 장학생 선발은 145명을 했습니다.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는 7월 9일날 관내교사 및 지역출신 대학생 7명에 대해서 진학사례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대 미래인재학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인재 발굴 육성지원은 12월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지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학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으로 교육강도 조성 및 인구 5만명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고교 육성은 관내 금년도는 90%이지만 2017년도에는 95%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 4대 과제 선정을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고교 명문고 육성정책과 관내고교출신 우대정책, 관내고교 학부모 소통정책과 범시민 동참정책 등 4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계획 수립을 1월에 완료했고 시정소식지와 태수회,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시책 추진 간담회는 학교 교무부장과 교장, 교감, 교육강도 대표협의회 등 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요대학 입학사정관 초청 입시설명회시 관내고교 출신 대학생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5회를 했습니다. 한림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그리고 토크콘서트와 7월 12일날 강릉원주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태백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중학교 대상 내 고장 학교 보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학교간 경쟁을 통한 지역학교 경쟁력 확보와 교육경비 공모 지원을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해서 2017년 2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 특성화 1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6억4,7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하고 시에서 심의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심의 확정은 작년 11월에 마쳤습니다. 총 30건에 1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어분야 교육경비 3개 사업 심의확정은 3월에 완료했고 교육경비 지침 회의는 3월 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추경 사업계획서 검토, 심의 확정도 17건에 3억8,500만원을 5월 20일 마쳤습니다. 교육경비, 행복교육지구 예산 학교 지원은 1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교육경비 정산 및 사업 집행실적을 12월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사업 취합 및 교육경비위원회 개최를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행복교육지구 추진사업 협의는 9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교육청 및 태백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태백 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영어말하기와 도전 영어골든벨, 팝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참여율과 만족도를 80%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0월 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중고 학생 및 시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초중고 학교단 회의 및 교육청 협의를 거쳐서 일정 및 기본 프로그램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초중학교단 회의 및 교육청 협의 세부계획을 8월까지 수립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 대행업체도 8,9월에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는 12월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화상영어학습 지원입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e-외국어학습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용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화상영어 수강인원은 18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선정대상은 초중학생 1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기금 출연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2,900만원으로 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태백시민향토장학회 기금 출연을 3월에 완료했고 학습서비스 운영기관과 업무협약을 4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6년 7월 화상영어 수강생은 9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대1일 원어민 화상영어 활성화를 지속 연중 홍보토록 하고 화상영어 운영 및 수강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은 평생학습도시에 9,000만원, 행복학습센터에 국비 3,200만원, 성인문해교육에 1,000만원 이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은 3개사업에서 행복학습센터와 성인문해가 확보 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은 2개사업에 7,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8개 단체 12개 프로그램에 16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하고 성인문해 교육을 대안학교에 대해서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신규동아리 및 프로그램은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태백사랑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초중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과 농가소득 향상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도내산 확대를 해서 80%까지 목표를 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은 총 사업비가 1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억3,400만원, 시비가 6억3,400만원, 교육청에서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보조금 교부는 1,2분기에 지원을 했고 상반기 학교급식 추진실태 점검을 6월 23일날 마쳤습니다. 도내산 농산물 구매 비율은 지금 현재 5개학교 평균 48%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내산 확대 노력 및 학교급식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지원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향토장학금 기금 조성은 시민 1구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현황은 4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우수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기탁, 시민1구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장학사업은 169명에 1억5,600만원을 지원했고 향토장학생은 24명에 5,700만원, 고등학생은 145명에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토장학금 기탁금은 21건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1구좌도 331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향토장학생 선발은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상반기 선발자 중에서 성적이 적합한 자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한 7,100만원으로 예정하고 대학신입생은 300만원, 우수장학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대 장학금 지급은 11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금년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역인구 늘리기 등 출산장려 시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 셋째이상 자녀를 둔 부모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수업료 2회와 학교급식비를 연4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교육비 지원계획 수립 및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5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101명에 1,6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는 고등학교에 59명에 1,012만8,000원, 방과후 수업료는 42명에 68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학교 급식비 및 방과후 수업료 지출을 9월과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또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안계셔서 우리 실장님이 답을 하시는데, 조금 애매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지금 영어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교육지원청 학교 영어와 우리 태백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영어가 뭐가 틀립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일상적인 영어를 주로 하는 것 같구요. 지금 우리가 영어를 추진하는 것은 화상영어 1대1일 채팅 이런 부분도 하고 실용 위주로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실용이 우리가 더 많다. 우리 지금 영어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예.
예.
예, 제가 왜서 여쭤 봤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지원과를 만들면서 제가 그냥 듣기에는 어떤 우리 지역에 초등학생이라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 라는 이런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되도록 어떤 교육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녀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더 신경을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백사랑 학교급식 추진인데 여기 사업개요에 박스 안에 보면 맨 밑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이 농산물을 학교에다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뭐 친환경으로 어떤 재배를 해서 드리는 것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이 없다 보니까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점 사과라든지 이런게 그 구매도 하고 그러는데, 없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그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것이 없으면 도내 것까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수 농산물이 우리 태백에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사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역산 포함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우수농산물이라 해서 이것을 뭐 친환경 우리가 길러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서 어떤 기르는데 지원을 하는 것인지?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 배추, 김치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품으로 해서 학교에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구요. 고랭지 배추 그런 것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지역에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하는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이래서 아, 어디에 이제 정말 친환경으로 재배를 한 것을 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지역에 것을 준다 이런 얘기네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친환경은 우리가 재배하는게 아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우리 지역 제품에 거기서 식재자료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구매를 하고 안그러면은 또 조리를 했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김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길러서 주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셋째 아이는 뭐 가정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을 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셋째로 태어났으면 모든 혜택을 보는거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초등부터 고등까지 셋째로 태어난 학생들 숫자가 지금 총 몇 명인지 아시는지요? 숫자? 셋째 숫자?
셋째아이를 얼마주죠?
예, 이런 것도 셋째아이 지원에 있어서 이제 여러 사항이 뭐 우리 요즘 한창 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여기에 아주 직접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셋째를 어떻게 잘 지원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주는지 따라서 우리 또 학부모나 뭐 이렇게 출산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도 이렇게 젊은층들이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그 사람들 피부에 와 닿게 좀 이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아무튼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과장님!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셋째이상 자녀 교육 지원있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여기 보면은 방과후 수업료 초중고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이게 셋째자녀에 대해서 그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그러니까 그 등록금 안에 보면은 입학금이라고 나오는게 있지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분할로 보면.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좀 노는게 낫지 않겠나요? 이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셋째 자녀 관련해서 대학교에 주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차피 초중고 방과후 수업료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 이러면은 400인가 500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수업료인가하고 입학금이라는게 있어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그렇게 많이는 들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대학교에 어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것은 지금 향토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지침을 정하는데, 이것은 제안해 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11시 23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30 태백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개요는 2030 태백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이며 현재 6월 18일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완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무원 인터뷰와 공무원, 시민대상 설문조사 1회, 워크숍을 실시했고 중간 보고회를 시와 시의회,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성과품 납품을 8월전에 최종보고회를 시와 시의회에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시정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 달설률은 한 80%이상, 시민 만족도는 70%이상으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개 분야에 성과관리 운영 및 정부합동평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24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성과 관리평가는 성과목표가 17개, 성과지표가 127개, 이행과제가 146개, 정부합동 평가는 9개 분야 27개 시책, 173개 세부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5년도 성과관리 최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6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통과 공감’ 찾아가는 천막시장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연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4개의 방을 운영하고 대화의 방, 민원상담의 방, 건강의 방, 일자리 상담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총 지금 3회를 개최하고 어제 마지막으로 1주공에서 한번 더 개최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773명이 되겠고 현재 처리 실적은 10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실적은 1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행복 시책발굴 및 제안 활성화입니다. 제안활성화를 채택률 10%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안자는 전시민과 공무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안방법은 시홈페이지와 참여마당, 시민제안모집, 시민제안신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제안시책은 총 191건이 되겠습니다. 2월에 인구 5만 회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58건과 3월에 국제 산악관광도시 태백 등 시책발굴에 50건, 4월에는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발표회 44건, 6월에는 2030 장기 부서별 핵심과제 제안에 39건을 발굴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운영에 제안실적은 3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그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제안 심사 및 등급을 12월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과 소통을 주도하는 ‘산소도시 태백’발간입니다. 월 1회 소식지 발간으로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화합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288,000부가 되겠습니다. 월 24,000부씩 매월 1일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행해서 배부한 것은 168,000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사항이라든지 시정이슈, 시민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해서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글로벌 교류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교류 활성화는 우호교류도시 초청방문 및 민간참여 확대 등으로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현황은 국제자매도시가 2개소, 우호도시가 7개가 되겠습니다. 국내우호도시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환연수는 허룽시와 가오안시, 바기오시가 되겠습니다. 세계겨울도시시장회는 10개국에 21개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국내외 교류활동은 5회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상호 교환연수는 현재 허룽시에서 1명이 와서 지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주관 공무원 연수는 2회 2명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는 1회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은 부산 광역시 북구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세계겨울도시 총회는 7월 27일부터 일본 삿포르에서 개최되는데,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 조기극복입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이하 달성을 통한 재정위기 주의등급을 완전히 탈피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재정건전화 계획 제출을 작년 8월에 마쳤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상환재원 확보를 2건에 270억을 확보했습니다. 매봉상 풍력발전기에 137억, KBS태백방송국이 13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증채무 조기상환은 금년도 2회 420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1차에 150억과 2차에 270억을 상환했습니다. 채무 잔액은 현재 보증채무 잔액은 현재 727억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현재 18.67%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위기단체 주의등급단체 기준은 25%입니다만 완전 탈피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2029년까지 매년 60억에서 70억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은 8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9월 14일날 했고 금년도 국도비 신규사업 추가발굴 및 중점사업 확정을 금년도 3월 7일날 했습니다. 58개사업에 940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3월과 6월에는 4회에 걸쳐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5월에 했습니다만 총 776억을 신청했습니다. 향후에는 국비 예산 확보 여부 등 동향관리를 10월까지 철저히 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했고 금년도 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회 모집 공고는 4월에서 5월에 마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은 총 2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촉직 20명과 당연직 5명이 되겠으며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및 전 주민 설문 실시를 해서 반영토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례회를 9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투자사업을 예산반영하고 결과를 내년 2월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송법제 업무 추진입니다. 민행정 소송 및 행정심판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한 70%이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위법령 불합치 자치법규 정비는 6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소송수행이 총 27건으로 2016년도에 신규 9건, 이월 18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종결은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승소, 소취하가 8건이고 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6건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접수는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은 현재 5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소송업무 지원을 위해서 소송대리인 선임 및 서류작성 등 실무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무․법제 업무 향상을 위한 법제처 등 주관교육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미래의 길라잡이 통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경제총조사는 조사율은 100%로 마쳤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추진하고 대상은 7월 3일 기준 현재 4,678개 사업체중 2,729개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8월까지 종합내검을 거쳐 통계청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자체감사 실시를 사업소와 종합감사 및 부서 회계감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감찰반 운영은 연중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소 종합감사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49건을 지적해서 본처분 11건과 현지처분을 38건을 한 바 있습니다. 공직감찰반 운영은 총 8회 58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재난재해 특정감사 수감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해서 총 3건을 지적이 됐습니다. 본처분 1건과 현지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접수민원은 11건을 처리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는 계약심사가 23건, 일상감사가 40건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부서 회계 감사를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10월과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조치를 100% 완료하고 자기진단제도 진단이행도 100%,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실적을 감사부서 주관으로 3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은 12월말까지 마쳤습니다. 행정시스템 조치율은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지방세 100%, 지방재정 89.1%, 세외수입 100%, 새올행정 71%, 지방인사 100%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업무는 총 127건이고 이행 결과는 12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를 12월까지 제출하고 평가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태백관광개발공사 민영화 추진상황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민영화는 법정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장님!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하셨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6월 20일날 확정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6월 20일 확정이 됐어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1회 추경때 예산 삭감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예산계장이 얘기 하셔도 돼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관광대에서 뭐.....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관광대 장학금 지급 3억 그리고 황지연못 확장 및 도로정비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다 황지연못.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16억6,000만원 그리고 태백농협 부채 194억
한영

이한영위원

예, 194억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경로당 물품 지급.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것 네가지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죠? 1회 추경이? 700억? 777억?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778억.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정도 기억이 나는데, 그 혹시 실장님 우리 태백관광개발공사 그 농협대금 194억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의회에서 왜 삭감됐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이제 그 회원권 문제라든지 또 150억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삭감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아니잖아요? 저희가 삭감을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오투리조트 민영화가 이렇게 추진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최대수혜자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뭐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최대수혜자는 농협이예요. 그죠? 그리고 회원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막대한 손해가 지금 난 반면에 우리는 재정위기라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주 굴욕적인 협상을 했어요. 우리 농협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예, 물론 뭐 이렇게 생각의 차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재정위기로 재정위기라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가지고 우리는 농협하고 아주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 그때 협상 그것을 보면은 매각대 240억, 그 기억 나시나요? 매각이 됐을 때 우리가 그 떨어지는 그 돈에서 240억 그리고 파산 됐을 때 180억을 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금 빼고..... 이것을 무슨 채권이라 그러죠? 우리 혹시 아시는 누가 담당이세요?
회생채권?
예.
예,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 실장님은 그때 없었으니까 우리 그러면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여쭤 볼게요.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삭감을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수혜자는 농협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그리고 좀 발생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강원랜드 그 150억 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태백시는 본의 아니게 우리 강원랜드 이사진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입힌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당시 태백을 위해서 150억 손 들어 준 죄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선의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후에 발생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농협 너그들 돈 많이 받았으니까. 너네 정말 손해 본 것 없으니까. 우리 태백시에다가 어느 정도 기부를 좀 해달라 라는 그런 협상을 좀 하라고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을 심의를 했어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동안에 지금 이제 한달이 다 지났어요. 그죠? 저는 이번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황지연못 그 16억 올라온 것 보고 저는 사실 의원으로서 참 개탄스러울 수가 없어요. 6월 20일날 그 연못 확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달도 안 지났어. 잉크도 아직 안 말랐을거야. 아주. 예산집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포인트로 왔어요. 그것은.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 농협 협상 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실장님이 얘기해 주든지 뭐 그 동안 우리 누가 누구를 만났고 뭐 우리 시장님이 올라 가셨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올라 가셨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얼마 전에 지금 한 20일 전에 그 여신팀 차장하고 팀장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어떤 분이 오셨다구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여신 팀에 팀장하고 차장이 내려 왔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팀장님하고 차장님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내려 와서 제 방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좀 충분히 전달했구요. 그리고 그 후에 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 그게 팀장이나 차장선에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전달만 우리 의견을 전달만 하는 차원 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한영

이한영위원

자, 뭐 우리가 갑을을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아쉬운 쪽은 우리 태백시입니까? 아니면 농협입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농협에서 더 지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농협에서 지금 어려우니까 좀 빨리 달라.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당연히 줘야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갑과 을을 따진다면은 저는 농협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의 문제지만은..... 우리는 당연히 줘야 될 돈인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은 농협이 아니고 우리 저는 태백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생각이 정 반대인 것 같거든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뭐 조만간 그 팀들하고 다시한번 더 연락을 해보고 상황을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냥 지난 한달 동안에 예산을 그 삭감을 했는데, 그냥 팀장 한분 하고 차장 한분 만난게 다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혀 대응을 안했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대응을 안한게 아니구요. 거기서 일단은 우리 진행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결정권이 없으니까 위에다 이제 뭐 얘기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 이랬는데, 아직 그 사항까지 진행상황은......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제가 여기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가 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그런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담당부서와 지금 뭐 팀장님하고 차장님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그런 얘기 밖에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재정위기단체로 인해가지고 물론 뭐 우리가 협상은 그렇게 굴욕적인 협상은 했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농협의 대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고 뭐 만나 가지고 이런 우리 태백시의 사정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액션이 한번도 없었다 라는 것에 저는 참 좀 실망 스럽습니다. 정말 예?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협조를 좀 시간 되는대로 같이 함께 하는 것도 검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제가 실장님 뭐 이제 부임하신지가 7월 1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지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예? 정말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오투로 인해가지고 아까도 나열 드렸잖아요. 예? 아무런 죄 없는 강원랜드 이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회원권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여러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농협은 아니야. 지네들 가져갈 것 다 가져간게 바로 농협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94억을 지금 이렇게 쥐고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핸드링을 시켜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 아무런 계획이 없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대책을 빨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실장님!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한 두가지 정도를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첫 번째로 이렇게 해 오신게 이제 우리 태백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이네요.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물론 이렇게 전문업체에 줘서 이런 컨설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태백시 공무원 600여 공무원이 상당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도 좋고 이래서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최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중장기 발전 이런 계획을 뭐 과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찾아서 같이 접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매월 한달씩 또 별도로 실과장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추려갖고 같이 접목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모든 일을 보니까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오는 것을 보니까 용역에 모두가 의존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뭐 책임, 어떤 제가 느꼈을 때 어떤 책임 회피 이런 쪽으로 그것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우리가 사는 우리가 최고 잘 알잖습니까?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무엇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알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좀 동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2년, 만 2년이 지나서 우리 공무원들을 본 느낌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 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9급부터 시작하나요? 뭐 기능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잖습니까?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의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다. 교육을 어떻게 잘 해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일, 또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이런게 좀 반듯하게 선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 부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석공이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가행이 불가능하단 말이예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정부에다 요구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만만치는 않은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거기에 합당한 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참모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구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번주에 석공 대비해서 한 39건을 자체적으로 이제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보니까 전 문화원장 김강산씨 글 올린 것도 내가 봤는데, 그것도 뭐 거기 보니까 내용이 맞는 글을 써놓은 것도 많았어요. 가슴에 와 닿는 글이 있던데, 우리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뭐 이런 것 2030 이런 계획 수립 하는 것 용역 주는 것도 좋지만은 당장 우리가 용역을 그것을 주게 되면은 뭐 몇 달에 그게 끝날 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진짜 태백이 석공 문 닫았을 때 대체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뭔가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그렇다고 일반 용역을 아무데나 또 막 싸구려 용역 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줘가지고는 그런 결과 나와 가지고 또 실패하지 말고 일단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진짜 우리 석공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계획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참모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서 중론을 한번 모아 봐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냐하면 그것 지금 급하다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뭐 그냥 정부에서 자꾸 내놓으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우리대로 안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정부에서 주는 것만 그냥 정부에서 우리가 바라지도 않던 안을 준다 이거예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는 없잖아. 우리 시민들하고 좀 동떨어지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는 좀 흡족하지 않는 대안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받아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안, 그러니까 아까 김재욱 의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실장님!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지금 천막시장실 운영 해갖고 성과 나온게 있잖아요.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뭐 성과 나온 것 있어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일자리 창출에서 나온 것은 노인일자리가 주로 많았었는데요. 그것은 경제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일부 지금 성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천막시장실 운영을 할 때 보면은 각 동으로 전달해서 동장님이 또 통장들한테 연계를 해서 이렇게 3,4분기면은 1년에 네 번을 하면은 3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인데, 그죠?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래서 보면은 어르신들 일자리 한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갖고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안 나가도 되는 것이고 젊은 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줘야지. 어차피 나가서 그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만난다 이러면은 어떤 그런 것을 해줘야지. 솔직히 뭐 천막시장실 이렇게 하고 난 뒤 돌아 오면은 의원들한테 민원만 더 들어와요. 시장님이 뭘 해주기로 했다.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뭐 어떤 젊은 일자리를 줘갖고 뭐 시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어디 뭐 계약직을 주든지 어떻든 간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든가.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젊은 일자리를 준다면은 그렇게 만들어 주고 또 어디 가서 뭐 주차장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다 얘기가 되었는데, 안해주니까 의회로 오잖아요. 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처리 결과를 충분히 또 통지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안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 상담했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뭐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하겠어요. 안하는데, 혹시 나가서 하신다 이러면은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면은 지역 주민들도 좋고 어차피 나가서 또 오랜만에 만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일이 그렇잖아요. 시장님이라고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걸리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밑에 또 실과장님들이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나가서 얘기를 하든지 딱 잘라서 이것은 이러 이러해서 안된다 라는 것을 완벽하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지. 가보면은 전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해준다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시장님이 해준다 했는데, 우리가 안해주면은 그러면 우리 의원들만 욕먹는 현상이 되거든요.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예,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지켜 주십시오.
부성

천부성기획감사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도시건축과, 교육지원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