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호대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들이 일괄 배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감편성이라 질의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안은 총 2,261억 1,9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33억 7,079만 1,000원 대비 1.23% 증가한 27억 4,882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 201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8억 7,490만 4,000원, 지역경제과의 골목형 사업 및 근로복지센터 운영 정산분 5,870만 9,000원, 일자리지원과에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등 5,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에 구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 징수과에 등록면허세 증가분 2억원 및 재산세 증가분 1억원, 2015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미교부 정산분 5억원 등 총 10억 1,107만 6,000원과 부과과 2015년 시세입분야 평가 인센티브 금액 5,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79억 9,2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 9,519만 6,000원 대비 1.11% 증가한 1억 9,7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69억 3,257만 1,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2016년 상반기 이자 집행잔액과 절감유보액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69억 7,206만 7,000원 대비 0.56% 감소한 3,9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8억 2,132만 6,000원으로 중기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편성액과 2015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6억 1,203만 3,000원 대비 12.98% 증가한 2억 9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은 38억 3,3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7,305만 7,000원 대비 1.02% 감소한 3,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편성하고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비와 새벽인력시장관리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여 총 3,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정책과 세출예산은 3억 2,666만 1,000원으로 해외교류사업 확대 및 직원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 2억 4,907만 7,000원 대비 31.1% 증가한 7,7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7억 3,054만 6,000원으로 구로동 25번지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기정예산 37억 2,971만 8,000원 대비 0.02% 증가한 8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7억 7,954만 1,000원으로 한일유앤아이 재산세 이체비용 1,936만 3,000원을 증액하고 절감유보액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7억 9,145만 9,000원 대비 1.51% 감소한 1,19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은 5억 6,859만 9,000원으로 절감유보액 9,766만원을 감액하고 2015년 시세입분야 평가율과 포상금 1,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5억 6,778만 5,000원 대비 0.14% 증가한 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기획경제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셔요?원안대로 가요? 예.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위원
예.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이호대위원
구로시장 시설 현대화 1차 추경 때 3억 잡아서 진행한 사업인가요, 이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1차 추경한 게 2개월 전인데. 1개월 전인가, 2개월 전인데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때 위험시설물이라 긴급하게 저희가 추경을 잡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골조만 우리가 철거를 하고 이거를 개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철거하고 나니까, 전기 배선도 그대로 사용할 줄 알았고 한 것이 전기배선공사를 층고가 15cm 높아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선줄도 사용을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 깔려있는 상수도 공사가 있더라고요. 상수도를 조금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호대위원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굉장히 여러 얘기들이 나오네요. 3억을 반영하면서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사실 1개월, 2개월 전에 추경으로 긴급하게 공사가 요한다고 해서 반영한 사업인데 또 1,500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더 증액되고 줄어들 수 있는데 좀 꼼꼼하게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고요. 골조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깎다보니까 거기서 증가하고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호대위원
1,500 증감하면 깔끔하게 다 정리되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꼼꼼하게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이호대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과 관련돼서 사실 6,000만원정도 감액되죠? 그 이유가 여하간 구로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모했으나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사실 된다, 라는 추경 펀성 사유인데요. 오신지 또 얼마 안 되셔서, 이게. 2차는 없습니까, 올해?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호대위원
1차로 끝입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호대위원
그냥 완전히 끝인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구로형 예비 사회적 기업만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구로형은 저희 구비만 순수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 인증이나 예비로 가게 되면 국비를 75%나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나 인증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구로형은 이것은 지원하신 분이 없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비에서 인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지금 자격이 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구로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까, 이 발굴이 어려워서 사실 예산을 감액을 하고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이제 직접 발굴을 못하니까 전문적,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라는 그 기관을 통해가지고 여하간 사회적경제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기존에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인큐베이팅 과정은 몇 년 전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성공회대랑. 그런데 교육으로 끝나고 창업과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인큐베이팅 1년 과정을 통해서 배출을 해서 창업까지 연결해서 창업의 공간까지도 저희가 연계하는 그런 창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요. 지금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 5,000만원 정도가 1차 추경 때 그렇게 잡혔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얼마나 되는지, 이게 8억 5,0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됐잖아요. 편성이 됐는데 1차 추경 때 세입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결산을 하고 보니까 작년도 결산이 6월 말에 끝났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27억이 잉여금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예산 할 때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8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46억 정도가 남았는데 1차 예산 때 38억을 1차 추경 때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8억 5,000이 남아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1차 추경 때 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8억 5,000 정도를 이렇게 잡으셨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정동순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재무과요. 이번에 구유지 매각 수익금이 7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그게 구로5동에 밤동산경로당 부지로 있었던 그 부분이 매각이 돼가지고 잡은 건데요. 사실 작년 12월에 매각 결정이 돼 가지고 입찰해서 낙찰 돼가지고 그때에는 계약금10%만 수입으로 들어왔었고요. 나머지 잔금이 한 달 정도 뒤니까 1월 달에 잔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밖에, 금년도요.
정동순위원
예. 그건 내무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걸 밤동산경로당 부지 매수금이 들어왔다?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네.
정동순위원
잘 알겠고요. 일자리지원과도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최숙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상 84만 6,000원을 증액했거든요. 이거 증액한 거는 최저임금이 달라진 겁니까? 왜 증액이 된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일종의 호봉이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호봉
호봉최숙자위원
? 그러면 이 예산 세출은 연마다 그냥 증액이 되겠네요?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요. 그건 본예산에 원래는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구로시장 시설 현대화에 전에 사실 3억 추경에 들어간 거 상당히 힘든 사업으로 들어가셨죠,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그때최숙자위원
3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하다고 하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 근래에 제가 안 그래도 시장에 갔더니 또 상공회장님께서 또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진짜 1,500만원이면 정확합니까? 확실합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3억 먼저 충분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은 없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때 6억 정도 설계비가 나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깎고, 깎고 해서 3억을 간신히 편성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하다보니까 노후 된 건물이 위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강공사를 하다보니까 층고가 한 15cm 높아졌어요. 높아지다 보니까 전선줄도 사용을 못하게 됐고 하다못해 전기공사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도시가스도 약간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필연적으로 1,500이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편성을 해주시면 공사 이상 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과장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렸다 했지만 그때 제가 지금 누구라고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 3억을 우리가 추경에 넣을 때 상당히 우리가 그때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3억이면 충분하냐? 충분합니다, 라고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1500만원을 지금하면 나름대로 할 수 있겠다, 이 뜻이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골조공사는 3억에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부대공사가 1,500이 들어가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지금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부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도 지금 바로 앞을 내다보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10년, 몇 년 이렇게 내다보시고 대강 하셔야 되는데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참고하시고요. 예. 징수과! 제가 이거는 좀 몰라서 여쭤보는데 세출예산에서 편성내역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징수금인데요. 이 세출예산으로 재산세 이체금 1,936만 3,000원이 세출로 됐는데 여기 행정상으로는 구로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2008년도에 금천구가 구로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돼가지고 유앤아이아파트를 건설을 했는데요. 동이 101동은 전체가 금천구인데 구로구로 편입이 됐고 102동하고 103동은 건축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구로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거를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동안 재산세 징수분을 금천구로 이체를 해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협약최숙자위원
이거는 몇 년까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2018년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체 구로구로 완전히 편입이 되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정동순위원
전에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지원과요. 지금 사회적창업지원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여기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과 육성과정이라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스이임파워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모를 해서 올해 초에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작 소재에 있는 건물에 지금 20개 팀을 구성해서 3월 달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인큐베이팅 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12월까지 마무리되는 1년 교육과정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경을 받게 되면 리모델링을 8월 중에 해서 동작에서 저희 구로로 이전을 해서 창업지원센터라는 명목 하에 20개 팀 교육이 끝나면 그 20개 팀 중에 창업을 원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육성된 사람들이 직접 사회적경제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공간을 저희가 영어도서관에 주소지를 해서, 만약에 2개에서 3개 팀이 구성이 되면 임대료나 이런 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소지를 두고 공간활용을 같이 팀에서 같이 해서 일자리창출까지 연결하는 그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현재 동작구에서 계시는 분들이에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이 예스이임파워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월에서 3월에 공모한 그 6억을 가지고 이런 거를 할 거니까 그 팀에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모여 그래서 이미 구성이 돼서 20개팀이 지금 인큐베이팅 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 분들은 어디에서 지금? 과정을 밟고 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동작구 소재에 있는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여기 영어도서관에 오셔서 그 교육과정, 1년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2개에서 5개, 그 이상의 팀이 내가 창업을 하겠다, 라는 모든 과정은 양성이 됐기 때문에 영어도서관에 자리에 주소지를 가지고 창업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소지를 등록합니다.
말을
말을정동순위원
잘라서 뭐 합니다. 그러면 영어도서관은 옮겨도 별 무관한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영어도서관 하고 있는데 이 장소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이 장소를 옮겨서 관리를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건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이거를 교육지원과에 저희가 확인 했는데 신도림동 주민센터로 지금 이전을 해서요. 향후에, 2년 뒤에 신도림 복합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종 거기에 다 들어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이번에 추경에 이거를 8월 달부터 만약에 결론이 나게 되면 8월 달부터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동작구 소재에 있는 건물에서 인큐베이팅 1년 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사를 오게 되면 장소만 변경이 되고 창업지원센터라는, 우리 구로에 지원센터가 생기는 거죠.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임대료 같은 건 어느 정도 측정이 되거나 그런 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임대료는 지금 동작에 인근부동산에 확인을 해서요. 거기 우리 구로와 지역특성상 조금은 다르겠지만 저희가 부수입으로 해서 임대료도 받을 예정입니다. MOU 체결해서요.
정동순위원
당연하겠죠. 임대료를 받아야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되고 이래서요. 제가 부족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숙자 위원님이나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정말 추경 때 자꾸 나머지 1,5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나 추경 때는 항상 어려운 과정에 예산을 편성해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물론 보강공사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시겠지만 이런 거를 많이 실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1차 추경에서 예산이 나갔는데 또 추경으로 예산이 부족하니 해달라고 하면 사실 입지가 조금 그래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이런 거는 참고로 염두에 두셨다가 추경으로 받은 예산은 그 예산으로 마무리를 하실 생각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자꾸 올라오면요, 그냥 안 해주면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평길 부위원장님!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축소되든지, 아니면 또 늘어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해야 할지.
박평길부위원장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가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추가경정 예산이죠, 그렇지요? 지금 위원들이 모여서 그걸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는 대부분이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거기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외정책과장님!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 교육 강화 7,4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갔잖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거는 작년에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뭔가를 숨겨놓고 보고를 했거나.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숨겨놓은 건 없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일정이 좀 바뀐 거예요? 가기로 됐는데 더 오게 됐다든지 아니면 오기로 했는데 더 가게 됐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작년도에 올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일단은 저희가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사업 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금년도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초청해오는데 여기서 대외정책과에서의 역할은 그러한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도 거두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실리콘밸리 인근에 있는 시장단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좀 추가가 금년도 하반기 사업에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고자 추경을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저희 사업이 금년도에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에도 전체적으로 6, 7건 정도가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오겠다는 손님들 내방계획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외빈 여비라든지, 시책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금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중국이나 외국에서 오신다는 손님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도 나가야 되는데 같이 교류차원에서는 최소한 외국에서 오겠다는 손님들은 맞이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큰 영향을 미친 사항이 아닌데 투자설명회 참석을 위한 실리콘밸리 시장단 초청이 이제 큰 사유가 되겠네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나머지 중국이나 이런 건 큰돈은 아닐 테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거기 한 1,500정도 추가되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대외정책과가 지금 아시잖아요.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구로구가 지금 해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의 서울에서 톱클래스에 들어가는 거 알고계시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무분별하게, 정말 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구로구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서울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어떤 국익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해외교류가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인에 의해서, 그게 우리 집행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이 꼬여가는 형태가 몇 개 있습니다. 알고 있죠? 과거에 구로구의회가 추진해서 좌지우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중국의 자매도시가 있고 이번에 쿠칭시도 그러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본위원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단호하게 이제는 쿠칭시가 어떤 사유로 그쳐서 진행이 되었든 간에 이제는 구로구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태는 이제 구로구청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은 구로구청이 아닌 그 누구도 쿠칭시와의 교류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이번 7월 말에 출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과원칙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 원칙에 어긋날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그원칙대로 이제는 모든 주체가 구청이지, 구청이 아닌 그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나 그런 절차는, 그런 룰은 우리 대외정책과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새벽인력시장은 이제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구로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은요,
박평길부위원장
올해 단기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저희가 국비에 이게 선정이 되면 지금 이거를 구비로 책정한 거를 감하고 국비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다 100% 계속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요.
박평길부위원장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도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다가 또 이렇게 채택이 되면 이게 반복되겠네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부득이하게요.
박평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2차 추경이 7월 말일 경에 이렇게 잡혔는데 과연 2016년에 2차 추경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잡힐지 우려가 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좀 전에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설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거를 옮기는 거니까 옮기면서 구로에서 자리 잡게 하는 거라서 조금 시설비가 들어가도 부담감은 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설치 잘 해서 인적자원 육성도 잘 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맞게끔 창업지원센터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대외정책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복되는 것 같아요. 기정예산 부족한 것이.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되는
반복되는박종여위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매도시에 다녀오면서 우리 구청직원 대외정책과에서 정말 처음 일 하는 거를 접했어요.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꼭 이번에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복되지 않고 내년에는 좀 많이 편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여유 있다는 표현은 좀 안 맞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적정하게 편성을 잘 해서 대외정책과장님이 추경을 하면서 이런 곤욕스러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수요와 예측도 같이 겸비해서 내실 있게 저희들이 건실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종여위원
예측 못하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방문을 하겠다, 예측을 안 했던 일도 벌어지잖아요, 때로는. 그러면서 이번에 가서 식사나 이런 거 하면서 과연 이 분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어떻게 대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직원들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측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구나, 사람이 어떻게 체험을 하고 현장을 다녀오면 많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많이 배우고 심정도 이해한다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서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좀 자유롭게 의논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미리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추경에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운영을 갖다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추경은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신규로 올라오는 건, 추경은 좋은 건 아니다, 아무튼. 예측을 못했던 어떤 사항들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성공회대랑 2년 전에 인큐베이팅 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운영과정에서 교육으로만 끝나고 저희 일자리창출로 사실은 창업이 연결돼서, 아까 우리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로에 어떤 이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운영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고요. 그런데 어디에서든 지금 이것을 교육에서 바로 연결해서 일자리창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계속 일자리지원과에서도 했었고요. 그런데 예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이라는 데서 앞서 가는 트랜드로 창업과 연결해서 교육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고 이 대표가 성공회대 외래교수로 있었던 분이 대표로 나가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로구 관내에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 가운데에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도 분명히 맞고요.
일단
일단박동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왜 이 시점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MOU를 체결하고 그런 고민을 했으면 작년에 해서 본예산 편성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굳이 이 시점에 추경을 편성할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 달란 얘기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장소를 신도림 선상역사 주민토론회에서 사실은 이게 처음 나왔던,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거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주민설명회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꼭 이 시점에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그런 자신감이 없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 시점에 추경을 편성해서 꼭 해야 되는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궁금증을 갖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좋지, 일자리 연계되는 어떤 거 좋은 건데 이걸 2년 전에 성공회대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작년에 했든가 아니면 올 연말에 해서 내년에 하든가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 추경에 올라온 급박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당연히 지금 하는 게 맞겠다, 이 시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본위원은 그거를 듣고 싶은 거야. 그거 아니면 동의하기 어렵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육성과정이라는 이 과정을 운영한다는 거에 대한 포착을 지금 올 초에 저희가 알게 되면서 장소를 이미 동작에서 하고 있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말에
연말에박동웅위원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초라든지.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내년
내년박동웅위원
1월 1일부터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이게 공모사업이고 연 말에 끝나잖아요, 12월에요. 그러면 그 12월 이후에 내년에 창업과 연계하는 것들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이라도 이것을 잡아서 저희가 연계하는 쪽으로 가려고하는 그런 측면이 컸었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설명하시죠.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작년부터 원래 시도를 했던 일이고요. 또 내년 1월 달에 해도 이상은 없는데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었냐 하면 예스이임파워가 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데 그쪽에 임대기간이 8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1월 달에 하면 우리 구에 올 수가 없고요, 8월 달이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기를 지금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해야만 예스이임파워가 우리 구로구에 와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못하게 되면 이제 다른 구 쪽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못 들어오는 거고? 다른 구로 가는 것이고?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이 포인트는 그것 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원칙이 흔들리면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걸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실리콘밸리 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오는 거에 대한 어떤 지원비용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6,400 ~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그분들이 와서 아까 얘기했던 설명을 해 줄 때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와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명확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이 돈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다, 이런 걸 갖다가 과장님들은 포인트를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그 사람들이 와서 초청해 갖고 아무 이득이 없으면 초청할 필요가 없죠. 7,000만원 정도 돈을 들였는데 어떤 효과가 나오더라, 이거를 갖다가 명확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그러면 이 시점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걸 저희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그냥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이 돈을 편성한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면 되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일단은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시장기업인들이 와서 저희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한국디지털G밸리에 대한 여건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 분들의 관할지역에 있는 주위원님이라든지, 시장님들을 저희 구와 유대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주기 위한 간접적인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거에 많이 저희들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이분들이 와서 바로 어떤 성과가 나타난다기 보다도 구로구와 그쪽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주정부라든지, 우리로 얘기하면 시군구와의 관계에 유대관계를 맺어서 앞으로도 이게 1, 2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박동웅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한 해, 두 해에 어떤 성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지속적인박동웅위원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물론 편성을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러면 좀 계획적으로 내년부터 확실하게 어떤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유치해서 가고 또 초청을 하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추경을 쑥 끼워 넣는 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미 오겠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하셔야지, 무조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걸 갖다 넣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5년, 10년 정도 간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겠다, 기업인들한테 이득이 되겠다, 이런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셔야 참 좋은 사업이다, 이해가 가는데 온다고 하니까 끼워 넣었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급하게 한 그런 경향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물밑에서 작업을 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금년도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장소가 한국으로 바뀌면서 다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끼어들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계획을 내놓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예결위 가서 다시 꼼꼼히 나누려고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다시 한 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경제국장님!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경쟁하는 경제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새로운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이 많아져 가지고 여하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런 구로구가 되고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결위에서도 더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한 게, 고민은 신도림어린이작은영어도서관입니다. 신도림어린이작은영어도서관은 얼마나 이용하는지 저도 다시 봐야겠지만 우리 구로구의 명물이라고, 그리고 또 구로구에서 가치있는 기구, 기관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또 지금 늘 찾아보고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신도림영어도서관이 신도림 주민센터로 가요. 그렇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그게 끝나면 일정부분 또 옮길 거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신도림어린이작은영어도서관은 영어도서관을 위해서 구조를 만든 거죠, 설계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당장 필요하니까 우선 급하게, 이용도 약간 저조해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동주민센터로 옮겨놨다가 여기는 창업지원센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동주민센터 이용하다가 또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또 옮길 계획이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어도서관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사실은 아니고요.
이호대위원
위치적으로 그렇죠?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한 시설면적도 확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영어도서관을 제대로 된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게 구청의 생각입니다.
이호대위원
구청의 생각은 제대로 된 설치를 위해서, 신설을 위해서 그렇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더 감사하고요. 사실 예산도 낭비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논리에 따르면 여하간 하나, 둘, 세 번 옮겨야 되는 예산낭비도 있고요. 또 신도림영어도서관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신도림 영어도서관 갔다가 한 1, 2년은 또 주민센터로 갔다가 또 1, 2년은.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요점은 적정한 부지, 적정한 장소 아마 이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여하간 무슨 의미인지 알죠?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창업지원센터 가져오자, 대신 좀 더 적정하게 주민들의 불편도 줄이고 예산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장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고민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중에 저하고 서호연 위원님만 예결위에 안 들어갔고요. 여섯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들은 대부분 예결위에서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다른 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국장님! 3차 추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지금 원래는 추경이 9월 달에 하는 것이 보통, 정상이었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알고 있고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지금 회계연도가 당겨지다 보니까 7월 달에 하고 됐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차 추경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3차 추경을 안 할 예정이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도 2차 추경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제가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무과장님! 25번지 이번에 안건도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천상 우리가 9월에 논의해야 되는데 감평 1,700, 감정수수료요. 이번에 잡아드려야겠네. 그렇지요?
영란
이영란재무과장
예. 감정평가금액 1,700을 잡아주시고 매각하는 쪽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요. 일단 그렇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대외정책과장님! 이게 사실 실리콘밸리 시장단 초청 내용 때문에 추경이 올라온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지요?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건 이미 부구청장님이 미리 조율한 거죠? 그쪽 측하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6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번에 추경 안 잡히면 상당히 결례가 되는 거죠?
기중
김기중대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장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내용 중에 구로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미지정 됐다, 내용을 보면 일반근로나 전문근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사업이 3개월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지금 7월이잖아요. 아직 좀 남았잖아요? 올해. 그런데 이거 삭감해버리면 되겠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지금 10월부터 12월분에 대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뭐라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분. 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은 기간 동안에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무조건 삭감해도 되겠냐고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로형보다는 저희가 국비를 다른 쪽으로 해서 우선 하는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신청해서 미지정되면 구로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올해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산에 반영은 해야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살려놔야죠.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0월부터 12월분이라며요. 3개월분.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그런데 저희가 구로형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었을 때는 구로형으로 들어올, 올해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냐? 이게 6월 말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어쨌든 구청장님 의지가 강한 그런 사업인 거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이건 사회적기업 저희 전체적인 트랜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구청장님 의지가 강한 사업인 거죠? 예, 아니오. 맞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참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고용노동부에서 6억을, 공모해가지고 6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로구에 유치하면 상당히 구로구한테도 유익한 업적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이 맞아요,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심도있게 접근을 하셨는데 저도 신도림어린이영어도서관이 이전을 해요. 이전비용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예산팀장이 와 계시잖아요. 팀장님!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사비용, 또 이제 신도림 주민센터 리모델링 해가지고 비용 얼마나 들어요, 이거 이전함으로써? 한 번 찾아보시고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도림어린이영어도서관이 2011년 말에 개관해가지고 약 5년동안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영어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소가 없다보니 거기에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를 그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신도림어린이영어도서관을 주민센터로 옮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다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이전비용, 그 다음에 주민센터도 도서관으로 활용하려면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팀장님, 찾으셨어요? 얼마예요?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예. 1,800이 들어가는데 조정해서 1,300으로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1,800 필요합니다, 했는데 1,300으로 조정됐죠? 그게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이전비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 포함이냐고요.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예. 포함.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사비용은 200이잖아요. 이사비용은 200이고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요.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1,300?
용호
안용호예산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1,300이란 비용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호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기서 2년여 동안 있다가 신도림에 어린이도서관 지으면 거기로 이전하겠다, 이런 내용인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아주 좋은 창업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반되는 우리 나름대로의 비용이 있는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3,65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5,75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예스이임파워 이 쪽에서 구로구에 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서로죠. 우리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도 유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고 그쪽에서도 웬만하면 구로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자산취득비 1,0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이거는 지원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 2,000만원인데 저희가 신도림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옮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하니 리모델링 비용 정도는 우리가 오케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까지 지원한다? 이거는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 중에 저희가 홍보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랑 해서요. 이거는 저희 구로구자체 홍보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셔서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홍보비 500정도 책정하고 1,500정도 삭감해서 그걸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좀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수조정 한 번 검토해 볼게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5억 5,1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549만 8,000원 대비 0.71% 증가한 1억 4,5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총무과 소관인 구로구청 커피전문점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5,704만 6,000원과 문화체육과 안양천 눈썰매장 부지사용료 2,500만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련 서울시 보조금 8,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445억 8,6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22억 2,347만 6,000원 대비 1.66%가 증가한 23억 6,2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관용차량 통합정비 업무의 청소행정과 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8,110만 8,000원이 감소한 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직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맞춤형 복지경비 1억 1,880만원과 인건비 4억 2,041만 2,000원이 증가하는 등 기정예산 800억 7,806만원 대비 1.49%가 증가한 11억 9,1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 3,000만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억 7,146만 5,000원 등 기정예산 145억 5,035만 2,000원 대비 2.93%가 증가된 4억 2,6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프랑스문화축제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2,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8,000만원과 신설된 신도림 테니스장 운영비 등 체육시설 2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16억 4,304만 1,000원 대비 3.3%가 증가한 3억 3,2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대부분의 유보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8억 6,570만 7,000원에서 0.6%가 감소한 50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경기악화에 따른 고물상 처리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1억 6,375만 6,000원과 광명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증가로 인한 생활쓰레기 증가분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 부담금 등 1억 8,282만 2,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294억 5,481만원 대비 1.22%가 증가한 3억 5,7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는 정보통신실 천장 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비 4,000만원과 대민 전화행정서비스 증가에 따른 이용요금 등 공공운영비 3,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56억 1,100만 8,000원 대비 0.17%가 증가한 9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보고석에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안전행정국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정동순위원
먼저 하게 되네, 이렇게. 총무과장님! 지금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비가 1억원이 편성 됐는데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중증장애인들 돈이 나가는 건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근로지원인 보조 인력을 한 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억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정동순위원
1,000만원. 맞아요. 1억이 아니고 1,000만원이요. 죄송합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장애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중증장애인이 11명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그 한 사람의 인건비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외부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자체에 10명 남짓 되는 인원을 중증장애인을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아니, 그 11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장애인공무원 한 사람에 대한 보조 인력 인건비가 1,0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근로지원인이라고 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내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중증장애인 한 분에 대한 보조 인력 인건비로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우리 구에 중증장애인 한 분, 그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그렇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정동순위원
잘 알겠고요. 자치안전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사실
사실정동순위원
고척1동에 방범대 CCTV 설치가 1억 3,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게 물론 대한항공 항공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고척1동에 CCTV를 설치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인접한 개봉동이나 또 구로1동 이런 곳은 항공소음 피해가 엄청나요. 항상 입장에서는 지역 측정을 해서 75데시벨 미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밤에 요즘에 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 CCTV가 과연 고척동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구역에만 외부에서, 구로구 예산이 아니고 항공사에서 받은 돈이라도 구로구에 그냥 정말 소리가, 개봉1동이나 딱 인접하게 있잖아요. 또 구로1동 같은 경우는 거의 고척동 수준이에요. 그래서 CCTV를 조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고척동에만 많이 너무 하시지 말고 지역을 조금 배분해서 여론도 좀 듣고 해서요. 물론 이 예산이라는 건 고척동에 나왔으니까 고척동에 주민들이 쓴다고 하지만 구로구에서도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줘서 고척동 분들도 그렇게 원성은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좀 메모를 하셨다가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럴 때는 이해를 시키고 구로1동이나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인접하기 때문에 CCTV를 고척동과 비례해서 같은 수준으로는 못해주더라도 조금 보충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말씀 유념해서요, 만약에 환경과하고 협의도 해야 하는데 정 안 되면 저희 구비라도 해서 CCTV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항상 정말 가깝게, 인접한데 고척동은 시끄럽다고 해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정말. 그런데 개봉동 같은 경우는 박평길 위원님이나 박종여 위원님 구로1동, 정말 창문을 지금은 못 열어요. 밤 10시에도 비행기가 다녀요. 그래서 주민들은 원성이 굉장히 자자한데 왜 우리 구로에서는 예산을 못 받아 오냐? 지원을 못 받아 오냐? 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이 개인한테는 못 가지만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요. 리틀야구 거기 제작이나 구매비가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지금 그 인원 한계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계속 접수를 하면 받아서 감독은 어떤 분이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좀 해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리틀야구단 구로구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요. 한 30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마침 돔구장 넥슨이 프로구단이 있어서 많은 지도도 받고 있고요. 우리 구로구의 어떤 상징으로 리틀야구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학교에 잠깐 가서 빌리고, 학교에서 또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데 옮기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양천 축구 시 구장이 있습니다. 신정교 쪽에 있는 그 구장에 전용구장으로 또 사용하기에 축구 하는 분들이 있어서 겸용으로 해서 거기는 이제 이동식으로 주위에 시설을 이동식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축구로 하다가 필요할 때, 애들이 운동할 때는 이동식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아이들이, 물론 축구도 몸으로 발로 하는 거고 야구는 몸을 던져서 하는 건데 그 장소가 과연 구로구에서 리틀야구를 활성화 시키려고 계획을 잡으신다면 조금 C구장은 목동이 인접한 거리니까 그래도 A구장, B구장이 있기 때문에 풀이라도 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계셔야지 축구하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축구를 하다보면 잔디나 이런 거는 하나 남아나지 못하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양성을 하려면 시작부터 그래도 관심을 갖고 어느 한 곳을 축구는 A나 B구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각 학교도 운동장도 많고 하니까 그 C구장 정도는 계획을, 리틀야구 좋은 취지니까 구로에서도 많은 어린아이들을 양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한 장소를 배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시작단계니까 이렇게 하다가 전용구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쓰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각 초등학교가 토요일, 일요일은 축구하는 장소로 많이 대여를 해줘요. 그냥 장소를 무상으로 해주니까 굳이 C구장까지 야구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아이들끼리 와서도, 감독이 없거나 코치도 없어도 본인들도 여기 야구장이야 그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정동순위원
시보조금이 4억 9,000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광명소각장을 저희들이 광명시하고 같이 공동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2015년 기준에서 저희들이 들어간 금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그만큼 우리가 돈이 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정동순위원
구로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적게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들어가는 만큼만 서울시에서 지원해줍니다.
정동순위원
지원해주는데 이제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만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감해서 나온 겁니다.
저는
저는정동순위원
쓰레기가 똑같이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 싶어서 거기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숙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요, 세출예산이 11억 9,185만 2,000원이 증가 됐거든요. 거기서 나름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망조의금 인상 및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이 8,602만 8,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40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40명분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41명이 지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매년 26명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어요.
숙자
최숙자위원
그 26명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매년 편성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실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예상으로 40명분을 편성을 하고 추가로 이번에도 작년 수준으로 추경에도 똑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재해보상은 예상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6,0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요. 명예퇴직 이런 분들은 거의 어느 정도 이거는 예상이 아니라 잡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 1억 6,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
세출예산최숙자위원
263페이지, 267페이지 그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따가 설명해주세요, 찾아보시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자치안전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사업
마을사업최숙자위원
전문가 인건비가 5,196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마을사업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죠, 자격이?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주요사업이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을활력소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계획, 마을만들기, 마을복지기금이 있는데 마을계획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개봉1동, 오류1동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75:25, 시비 75% 대주고 저희 구비 25% 해가지고 채용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숙자
최숙자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두 명 채용했습니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목적은 지역문제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걸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가지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경험이 다수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도 주고 또 저회가 대신에 25% 부담에 따라서요.
구비
구비최숙자위원
21%가 했잖아요, 방금.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25%. 75:25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100%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잘 안 먹혀들어가 가지고요.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시비가지고 해야죠, 내가 볼 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시비는 75% 지원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25%가 구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고요. 청소행정과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3억 5,796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재활용품 수거운반 민간위탁금이 1억 375만 6,000원인데 재활용품 수거운반도 이제까지 민간위탁 한 거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재활용 용품이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안 가지고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박스 얼마, 이런 건 할머니들이 가져가는데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전부 지금은 안 가져가고 가격이 낮으니까. 그게 전부 동네에서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비용이, 부담증가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올부터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갈수록, 금년부터 급격하게 유가가 하락하면서 쓰레기 수집이 안 되는 거죠, 그 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민간위탁인데 이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된 거 아니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저회들이 하는데 가기 전에 벌써 골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돈 되는 걸 빼가다 보니까 그만큼 양이 줄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안 가져가니까 양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히려
오히려최숙자위원
그게 돈이 생겨야 되는 일인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마이크가 너무 멀어서 원래 목소리도 별로 크지 않으신데 듣기가 좀 불편한 모양입니다. 우리 연중휴양소 관련해서 맨 마지막 장에 6쪽이에요. 저는 추경 이거 보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4위 맞죠? 저 답변하기에 앞서서 3년 동안 구로구청 직원이 콘도 이용현황 구의원포함 그거 자료 좀 제가 요구하고요, 지금 우리가 4위인데 이게 추경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 상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만 열심히 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시키려면 휴식도 시키고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물론박종여위원
맞지요. 맞는데요. 여름휴가 도심을 벗어나서 휴양소에서 즐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맞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기 먼저 자료주신 것 중에 우리가 56구좌 중에 여기서 이용하는 부분이 적은 데를 정리할 수 있는 콘도는 없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 다섯 군데 중에서 토비스하고 코레스코가 좀 그 부분이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지금 보니까 4위에다가 예산 또한 우리가 7위예요. 7위고 4위 중에 앞에 4위에 들어가는 강남구, 송파구, 그 다음에 우리 구로구가 예산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정리도 좀 하면서 어떠한 자구책을 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근과 채찍은 함께 줘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콘도가 없어서 휴가를 못 간다는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는 말씀 안 하셔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다른 구를 제가 어디 거론하기는 그렇고 다른 구에는 이런 구좌를 갖고 있으면서 과연 어떻게 하계휴양소를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한 번 고민해보셨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직접 휴양소를 지어서 횡성에다 지어가지고요.
서초구요.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말씀드리는 의도는 강남구나 서초구 우리처럼 4위 안에 구 아닌 다른 구가 자체수련원도 없고 어떻게 과연 휴가를 슬기롭게 지내는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고 알아보셨는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관악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하거든요. 관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비슷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박종여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요구를 했듯이 이용하는 직원들을 분배에 있어서, 분배를 하셔야죠. 그렇지요? 4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과장, 과장, 팀장 이쪽에서 과연 1년 동안에 콘도를 얼마큼 이용을 했는지,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이용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분, 안 하신 분들을 분배를 제대로 해서, 콘도 분배를 제대로 하셔서 그쪽으로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추경에 넣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또한박종여위원
, 추경에 안 넣더라도 그동안에 있는 것 갖고 1년에 6개월 단위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콘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50%로 기준을 할 때 55%나 이렇게 넘어가면 몰라도 전반기에 너무 많이 쓴다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물론 휴가 때 많이 쓰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의논해보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절히 분배를 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제가 처음 1월 1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그런 부분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를 지나다보니까 너무 많이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적절히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어떠한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다 신청하는 대로 받아줘선 안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장님.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여기
여기박종여위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이게 있어요. 6만 6,250명이 제대로 봉사를, 예를 들면 1년에 몇 번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보험료가 해당되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물론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된 게 한 7만여 명 되는데요. 100%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1만 6,300명 정도 들어가지고 그게 1365자원봉사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100% 다 되는 게 아니고 무기명으로 1만 6,000명 정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1만 6,000명 정도가 봉사를 규칙적이나 정기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물론입니다.
박종여위원
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 다음에 봉사를 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보험회사에서 또 저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다 100%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시나
혹시나박종여위원
본인보험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알아볼 방법 없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난번에 어떠한 통장 분이 깔끔이봉사하다가 다치셨는데 그거는 보험회사 중복이 적용되니까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더 좋은 걸로. 그런데 그거는 중복이 돼가지고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한 흔적도 있는데요.
것은
이것은박종여위원
이미 벌어진 일에 있어서 보니까 중복으로 보험료가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예산낭비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한 번은 했는데 그 분이 개인보험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전체 다 드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7만 여 명이면 1만 6,000명 정도 되니까 한 40% 정도요. 그래갖고 무기명 들어놓고 그 안에서 등록된 봉사자 중에서 사고가 나면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당연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중복으로 들어간다든가, 돈은 이중으로 본인하고 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니까 본인도 들고 있고 여기도 들고 있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들어주는 거는 국비가 50%고요, 구비가 50%고. 개별로 들은 거는 저희가 중복······.
것도
이것도박종여위원
역시 과장님, 우리 맞춤형 복지처럼 이 보험도 역시 이중으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어딘가는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생각 좀 해보세요. 한 번 고민해보시고, 과장님.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100% 다 든다면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기명으로 몇 % 해가지고 1만 6,0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증하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에요
아니에요박종여위원
. 그래도 그건 다 짚어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 방안을 한 번 행자부하고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종여위원
1만 6,000명이 아니라 50%가 아니더라도 10%를 하더라도 이중으로 되는 거는 그건 적절치 않다, 그걸 한 번 짚어보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찾·동 관련 돼서요. 지금 개소식 한 동이 몇 군데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장 주관 하에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생활복지국에서 찾·동 설명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날도 덥고 해서 동장께서······.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공사 진행을 묻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공사 진행은 지금 3개 동 빼고 다 끝났습니다. 개봉3동, 구로1동, 고척1동 그거 빼고요.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찾·동 개소식은 강요사항이 아니라 동장님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공문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는 반드시 구위원님들 예우라든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나갔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너무 무리하게 찾·동도 전면시행을 하다보니까요. 설명회도 아시죠? 구의원들 거의 참석 못했던 거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거 생활복지국에서 해가지고.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어디가 나뉘다보니까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너무 무리한 이런 건. 전면시행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올해 안 하면 어때요? 7개동 하고 다음에 내년에 하면 되지. 이렇게 전부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니까 이건 자치안전과다, 어디 과다 이렇게 해서 나눌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들을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복지정책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환경개선 같은 것은 엘리베이터 건과 관련된 거라서 예산 관계돼서 추경에 있는 거는 좀 이따 의논해서 해야 될 얘기이고.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최숙자위원
질의 아니고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여쭸던 거요. 명예퇴직수당 경정에 8억여원이 돼 있고요. 예산액이 4억이고 기정액이 2억 4,000이에요. 거기에 1억 6,000만원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저는 듣고자 합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미리 알아서 답변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명예퇴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발생합니다. 몸이 아프다든가, 자기가 다른 일을 해야 될 경우 그런 게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래서 2억 4,000을 편성 해놨는데요.
상을
예상을최숙자위원
대강 몇 명으로 했었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이번에 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지금 이미 나갔고요. 하반기에도 2명 예상을 해서 1억 6,000 정도 이렇게요.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안 되고. 왜냐하면 3명으로 해서 나간 거는 이미 기존에 돼 있는 거고 이건 부족분이거든요, 지금. 부족분.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2억 4,000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6,000을 지금 부족분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숙자
최숙자위원
2억 4,000에서 부족해서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2명을 더 추가로 예상해서 하반기에는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2명 예상을 해서요.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이걸 지금 추경에다 넣은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 집행은 기간에 따라서 또 퇴직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8,000 해서 1억 6,000을 편성을 더 했던 겁니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정당하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박평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책자에는 7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6명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7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6.5인분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대책인력에 대해서는 11개월을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쉬고 보통 두 번까지 하고 세 번째는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2년이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다보니까 12개월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명이지만 7명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찾·동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신규채용이 증가되면서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68명 정원이 됐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 사회복지직은 서울시에서 뽑았고 일반 우리 복지직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공채로 들어온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승진이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구로구청에 있는 100여명 이상되는 사회복지직하고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거네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인건비도 사실은 저희 구가 25%를 내고 그 다음에 국·시비로 75%를 하는데 인사상의 문제는 저희 구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똑같다? 그러니까 공채로 들어왔고. 혹시 나는 시험과목이 좀 특별히 찾·동 관련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뽑은 인력은 아니죠? 간호사는 그렇게 뽑았을 거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을 것이고요.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지금 25개구를 앞으로 다 장기적으로 시행을 할텐데 우리 구로구가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구로구하고 이번에 같이 한 구가 13개 구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13개 구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는 장기적으로 이런 직원들이 일반 직원과 구별이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압력이라고 할까? 또 다른 어떤 그룹이 형성이 돼서 혹시 또 조직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거는 그때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럴 염려가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런 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상이 되는 건 있잖아요? 충분히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채용이 되다보니까 좀 나은 사람은 일찍 진급을 하고 좀 능력이 떨어지는 분은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복지직만 그럴 게 아니고 간호사 같은 경우도 그냥 같은 형태로 차라리 채용을 하시지, 왜 또 간호사는? 간호사는 지금 정규 채용한 게 아니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정규직은 아닙니다. 기간제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간호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구로구에? 한 동사무소에 한 명씩 입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기존에 근무하는 기간제 간호사도 있고요. 이번에 동에 배치된, 새로 채용돼서 근무하는 간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좌우지간 복지직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간호사들은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어찌됐든 연금이든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자치안전과도 아마 추경에 또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찾·동 관련해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사전 설명회도 하시고 또 공교롭게도 내일 우리도 기억은 무슨 잔치를 한다고 해요. 한창 우리 의회 바쁜데 개소식에도 안 가면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도 사실 되는데 좌우지간 그런 일정도 자치안전과에서 앞으로 참작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소통을 잘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혁신교육지구 인력채용 이거는 어떤 사람을 뽑은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혁신교육지구 인력채용은요.
박평길부위원장
이거 뭐예요? 또 하나 뽑은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요.
박평길부위원장
원래 교육 비슷한 게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 외에 하나를 더 뽑았다는 이야기에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추가로 한 사람 더 채용하는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운영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요.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 일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공무원이 다 그 일 할 수 있고 공무원도 다 넉넉하게 있는데 굳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몰라도 이 분 인적사항 좀 봐서, 어떤 용도로 뽑았는지 전 궁금해서 그래요.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됐나? 이게 뭐죠, 도대체?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 사람은 기존에 채용 돼 있는 사람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비서관이 있잖아요. 있는데 또 하나 이거는 뭐예요? 그럼 이건 또 뭐냐고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아마 이번에 또 혁신지구를 다시 지정을 받고자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추경 내일까지니까 이거 본위원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면 이거 반영하기 어려워요. 도대체 이건 꼭 필요해서, 어떤 용도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게 된 거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평길부위원장
그건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지원과에 물어보시고 꼭 필요한 거면 해야 되겠죠.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용도인지 정확하게 해서요.
길예
박평길예부위원장
. 미리 알아야. 그럼 내일까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용차량 관리운영 이게 청소행정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청소차고지에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이제?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 전에 차량정비라든가 예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일단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연히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부분은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모든 차량을 다 정비를 했는데 청소행정하고 관련된 부분만 다시 또 떠넘기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청소과 차량만 이번에 정비까지 해서, 정비인력까지 같이 넘긴 사항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같이 늘려서?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전에는 정비를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 줘서 했었는데 정비인력을 아예 뽑아서 구청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번에는 제자리 찾아간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이번에 고척1동에 항공기소음대책 B로 하는 거죠? CCTV 설치를?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은 하나의 생각이에요. 우리 정성자과장님께서 홍보전산과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과천시가 상당히 CCTV 방범체계가 잘 돼 있다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어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이 CCTV가 거의 일관성 있게,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가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동은 동그란 게 있고 어떤 동은 앞으로 보고 있는 게 있고 어떤 동은 뒤로 보고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해마다 CCTV를 설치하게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뭔가 일관성 있는 CCTV를 설치해 나가는 이런 걸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땜빵식으로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이런 거 설치하고. 기종이 동네 별로 하도 달라가지고 어떤 거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고 어떤 거는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CCTV가 저희 관내에 1,600여 대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교통행정 시스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저희 방범, 그 다음에 공원녹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CCTV, 그 다음에 아마 학교 관련 CCTV 그렇습니다. 그래서 CCTV 이것만 방범 해가지고 저희가 대두가 되는데 사실은 순서가 보면 저희가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제센터 정비 CCTV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라든가 사양 이거는 저희도 건의를 하겠지만 거기서 통일되는 의견을 하도록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글쎄 그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막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뒤죽박죽이 되는 것 보다는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과마다 하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홍보전산과가 결국은 최종적인 키워드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통합발주만 할 뿐이지, 관련 부서에서 상황에 맞게 서울형, 아니면 도심형, 일반형.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게 과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박평길부위원장
어쨌든 한 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 고민을 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거는 홍보전산과에서는 그걸 하지만 위원회에서 이거를 한 번 의제를 가지고 한 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천왕역사 마을활력소 이건 이해가 되고. 문화체육과장님! 눈썰매장에서 힘들게 인라인스케이트장 동호인들에게 그렇게 민원도 받아가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효성까지 가져오면서 번 돈을 갖다가 왜 갑자기 장학회에다가, 그것도 추경에서 이렇게 넘기게 됐죠? 왜 이렇게 한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 눈썰매장이 사실 수익사업은 아닌데 구민에 대한 서비스, 봉사개념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거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에 한다는 게 취지에 안 맞다는 취지로 해서 이거를 의미 있게 쓰자. 하는 의미로 아마 장학회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장학회는 각 동에서도 그렇고 또 구에서 별도로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나름대로 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그렇게 쓴다? 글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으로 쓰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또 이거를 사실 수익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세입 잡기엔 좀 그래서 다양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을 더 쓸 수 있고 장학부분을 쓸 수 있고 그런 것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적절하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유가하락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군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공통사항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공통사항이죠? 이건 상당한 부담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눈썰매장요, 입찰가 안양천 사용료로 받은 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민을
고민을박종여위원
많이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구로구민한테 돌려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일단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수입이 있다 해갖고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는 없고요. 절차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로구
구로구박종여위원
눈썰매장에서 구로구민한테 혜택주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해서
고민해서박종여위원
입장료를 일부 돌려주든지 어떻게 해서 각 배를 유지하는 인천이라든가 이렇게 구민한테 그렇게 돌려주듯이 세외수입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고민해서 올해는 분명히. 제가 그거 들어온 것으로 해서 n분의 1, 얼마를 계산해서 따져봤어요. 3,000원씩 할인해서 따져보니까 8,000명한테 돌아가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해봤는데 그거는 분명히 고민을 해서 구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다양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총무과장님! 아닙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박종여위원
좀 전에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찾·동과 관련돼서 사회복지 근무요원들은 지금 급여가 똑같다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네요,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짚고 싶은 거, 1년 동안에 개봉1동하고 구로2동에 시범으로 한 찾·동 거기에서는 분명히 급여 같지 않았었죠? 현재 복지직원하고 찾·동에 온,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뽑은 사회복지요원하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방문간호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문간호사.
박종여위원
방문간호사?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이번에 뽑은 사회직은 저희하고 똑같은 정규직이고요. 보건소에서 한 방문간호사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한 거하고 시에서 뽑은 거 하고 임금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었죠
있었죠박종여위원
? 그래서 전면시행하면서 이번에 같은 거죠, 그 전에는. 오히려 보면 서울시에서 뽑은, 급여가 차이나니까 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사람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급여체계가 그렇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전면시행에서 그렇게 급여를 맞춰준 거는 너무 잘한 일이다, 그렇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시범
시범박종여위원
동 할 때는 차이가 분명히 났었던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렇게 돼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기존에 방문간호사 운영하는 것이 시비로 하느냐, 구비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면서 그렇게 동일해지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모든 부분이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1년 동안 얼마나 말을 안 하면서 경쟁이라고 할지, 다달이 급여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소외감이라든가 갈등, 그동안에 동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나마 두 개 동에서 시범 동으로 하면서 있었던 일이 전면 15개동을 하면서 똑같이 됐다는 거는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 시범 동 했을 때도 같지 않았는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기존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다, 이렇게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호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연중 하계휴양소 운영과 관련 된 증감되는 예산은 사실은 구좌를 하나 더 사는 건 아니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구좌사는 건 아닙니다.
이호대위원
56구좌가 있고 지금 현재 1년 간 상반기 이용한 거 보니까 직원대비 한 40%가 이용하고 있고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객실료도 증가돼서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이호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프랑스문화축제 문화사절단 방문 취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취소되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건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에서 그렇게 취소가 된 겁니다. 저희들 사정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우리들 사정이 아니라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의 사정인데 확인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왜 방문을 안 하게 됐는지. 매년 교차방문하고 그렇게 진행돼 왔었는데 왜 갑자기 오지 않는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못 가는 겁니다.
이호대위원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못 간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쪽이
그쪽이이호대위원
무슨 사정으로 안 해서 그렇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리틀야구단 연습장 설치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안양천 시 축구장이 없어지는 건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니,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성인야구 같으면 규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리틀야구단이기 때문에 청소년, 초등학생 기준이기 때문에 규격이 겸용으로 가능합니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야구 동호인의 구로구 야구연습장, 야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해왔었고 계속 찾아왔었습니다. 안양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법도 찾고 그랬었습니다. 아시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야구장이 사실은 그물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설치를 해놓고 펜스 해놓고 하다보면 안양천이 혹시 범람하거나 이럴 때 물의 방향이 왜곡이 되고 등등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리틀야구장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면 그런 건 좀 완화, 그런 안전의 문제를 해결이 되는 건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정식이 아니고요. 이동을 가능하게끔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동이
이동이이호대위원
가능하게끔 설치가 가능하다면 성인들이 야구장이 필요했을 때 그것도 가능하진 않았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 문제는 성인야구의 규격에 맞는 안양천에는요······.
야구
성인야구이호대위원
규격에 맞춰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야구장 시설이 우리 구로구에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이미 그런 요구들이 무지 많이 요구가 돼 있었고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태 보류되고 검토하고 검토했었는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해서 그랬나? 좀 확인 차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리틀야구단이기 때문에 축구장하고 겸용이 가능해서 이렇게 됐고요. 성인야구도 어떤 부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부지가 없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에
행정에이호대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틀야구장 생겨서 어른들도 다 좋아하겠지만 야구 동호인 입장에선 이거 얘기했을 때는 못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사실 변명, 할 말이 없지 않는가? 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성인야구는 장기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사실 도로과장하고 할 얘긴데요. 여기서 과장님을 뵈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개봉2, 3동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턱이 높게, 정말 떡처럼 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에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좀 나가보고.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도로는 하지만 구로구민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개봉2, 3동. 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개봉3동 사이까지가 도로가 엉망진창이에요. 안 한 것 보다 더 못해요, 현재. 그러니까 나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구로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로구민이 애용하니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전달해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확인하고요. 도로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박평길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과, 장학회에 눈썰매장 세외수입 2,500만원 지원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난해에 수입이 6,200만원이었다고 그랬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거는 2014년도, 세입이 그 다음연도에 세입이 잡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오케이.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떤 용도로 썼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세입이 된 겁니다. 세입 처리 됐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냥 세입으로 잡았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2015년분을······.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번에는 어떻게 2,500을 구로구 장학회에다가 출연하실 생각을 했는지요? 그거 과장님 생각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니, 제 생각은 아니고요. 청장님께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시설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영곤
김영곤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인데 굳이 그걸 수익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는 거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까 하신 얘기니까 간단하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영곤
김영곤위원장
청장님 뜻이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제가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들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니까 제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출연금이 자치안전과장님, 구로구 장학회 출연금이 얼마였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2억 금년에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원래 얼마 올렸었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3억.
영곤
김영곤위원장
3억 올렸다 1억 삭감됐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1억 삭감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있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지요? 3억에서 2억으로 1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2,500을 올려준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답변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당초에는 4억을 했다가 저희 자체에 그걸 저거해가지고 3억 의회에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1억을 삭감을 해서 2억을 했는데 그 조건은 장학회 자체적으로 사무총장 해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기부를 많이 받도록 상대적으로 노력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고 또 1억을 삭감한 데에서는 위원님들 깊은 속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의미 있는 시작은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작을 하면서 3억을 올렸는데 2억으로 삭감했는데 출연금으로 실제로 나간 게 올해가 처음인 건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출발에 2억부터 시작을 해라, 라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장학금을 유치해라, 이런 뜻인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20억까지는 기본 재산이 돼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목표는 있는 거고 위원님들이 1억을 삭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00을 지금 눈썰매장 수입으로 해가지고. 물론 취지는 좋아요. 헌데 1억을 삭감했는데 변칙적으로 2,500을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참고로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신도림 테니스장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게 운영비가 왜 필요한가요? 어디 민간위탁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시설은 관리공단에 위탁이 됐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항상 찹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관리비가 소요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서 이 4,500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단순 운영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쓸 돈이 많네요. 여기저기. 그렇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시설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장학회에 줄 돈이 없고만, 문화체육과에서. 리틀야구연습장 설치하면서 시설물 이거 시급합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구단 구성은 돼 있는데 연습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학교에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독이 누구라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전에 프로야구 선수였는데 이름은 지금 제가 깜빡 잊었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있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리틀야구단이면 단장도 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단장님은 지금 우리 구의원으로 계신 박칠성 위원님이 아마 단장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 박칠성 위원님이 단장님이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구나. 참고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주민비대위 측에서 소위 투쟁기금이라고 해서 6,000만원 적립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도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영향검토? 그것도 지금 추진할 생각이시고. 헌데 왜 증액 안 하셨죠?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증액하셔야 되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방침사항으로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로 쓰려고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걸 청소행정과에서 아예 배정해서 주민들한테 의지를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건 그분들하고 투쟁적으로 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되면, 협상이 되면 바로 추진할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내부적으로 얼마나 배정하려고 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업무추진비가 한 300만원정도 했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 제작에 3,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홍보과로 줘서 우리가 쓰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총무과장님, 이 콘도가 56개 구좌가 있잖아요. 성수기에는 사용제한에 대한 어떤 계약조건이 있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성수기에는 다 한꺼번에 쓰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일정한 리조트나 호텔마다 그런 제약이 좀 있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하계휴양소라고 해서 안내하는 거 보면 그때 그때 계약을 통해가지고 어디를 정해서 새롭게 선정하잖아요. 그 비용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새롭게 선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용료가······.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6구좌 외에.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56구좌로 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라든가 객실료가 인상이 돼서 추가로 비용이.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여름 이 휴가철에도 56구좌에 대한 콘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부분을 하계휴양소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하계휴양소만 이용하는 걸로 안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콘도 56구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휴양소는 연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연중으로 계속 가능한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 위원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안 해주지, 왜? 그냥 정해진 하계휴양소에 대해서만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성수기에는 추첨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추천대상에서 구의원은 제외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다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라고 뺀 게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지금 2,7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객실요금이 인상이 돼서 그 인상분하고 또 이용률이 증가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추가로 휴양소를 더 계약을 해야 되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추가로 계약하는 것은 없어요. 56구좌로 그냥 운영을 하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면 56구좌에서 이용료가 증가된 부분이에요, 순수하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하계휴양소 계약 해가지고 들어간 금액은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전혀?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맞아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연중휴양소에 지금 현재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뒤에 팀장님! 맞아요?
성균
이성균후생팀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거 해드려야겠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가능하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무조건 해드려야겠네요. 제가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장님! 아까 장학회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제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장학회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아까 눈썰매장 2,500만원인가 그거는 문화체육과장님이 구청장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조금 긴장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눈썰매장을 사용하면서 눈썰매장 업자가 지정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할 때 이거는 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예산 절차상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엄격히 따지면 눈썰매장 업자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구청장님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좀 황당한데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정기부입니다. 지정기부.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미리 나와야죠. 전 황당하다고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정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국장님.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안전과장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어떤 세입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고 세출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아이들이 노는 장소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좋은 뜻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업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간부들 회의할 적에 이거를 기금도 사실은 장학금 기금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걸 적립을 해야 되는데 기부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태서 쓰는 것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나중에 장학금 좋지 않으냐? 해서 그런 뜻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국장님 뜻은 알겠고요. 제가 체크하는 부분은 뭐냐면,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1억을.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본예산 때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고서 2,500이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은근슬쩍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취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지만 하여튼 의회를 무시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뜻을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그만 줄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정동순위원
총무과장님께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25개 구에서 지금 현재 구로구하고 광진구만 하나가 빠져있어요. 콘도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녀보면 새로 건립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이 한화예요, 한화. 그런데 한화콘도가 제일 많은데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구로구하고 광진구가 빠졌는데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좀 깨끗한 곳을. 숫자만 많으면 뭘 해요? 갈 수 없는 곳은 정말 사용할 수가 없는 걸.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 보다 어떻게 돼서 깨끗하고 괜찮은 한화는 광진구하고 구로구만 빠져있어요? 다 돼 있고. 여기는 꼭 좀 참고로 해서 너무 오래되고 이런 곳은 그냥 쭉 해왔으니까 거기를 누르지 마시고 과감히 바꿔서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가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이걸 변화를 시켜주세요. 25개 구에서 두 군데만 안 가는데 구로구가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서 56구좌나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뒤떨어져서. 이거는 아니라고 보니까 이거 꼭 참고로 해서 한화를 꼭 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잠깐만 위원장님!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출연금과 관련해가지고 업자가 무슨 자격으로 어디다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 구에서 수익이 났으면 구에서 할 일이지, 업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권한은 별도로 없고요. 뜻을 구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그 분이 그러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쓰라, 참 배짱도 좋은 사람이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두 번째로 지금 장학회가 이런 거예요. 장학회 이사장이나 사무총장까지 두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장학기금을 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로역 광장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겁니다. 지금 장학회 이사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그 분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장학금을 더 모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사무총장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사장님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조금 활동이 뜸한 것 같은데요. 금년도 출연 이후에 기본재산이라든가 현재 얼마정도 했는지 증감현황을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사무총장을 임명한 건 물론 구청장님 의지도 있겠지만 의지는 좋아요. 좋은데 자꾸 우리가 구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게 되면 열심히 노력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해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본인들의 노력, 성과 이런 것도 조금은 구에서 고민해봐야죠, 이제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그런 걸 고민하셔서 이런 게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요는 그렇습니다. 부서의 장이시잖아요.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수익금을 어떻게 잡을지 이건 사실 의회 오셔가지고 구청장님의 뜻이다, 라고 답변하는 건 전 사실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고 나서 구청장님을 설득하든, 아니면 국장님을 설득하든 그래서 부서의 의견과 구청장의 의견이 일치된 가운데 진행이 돼야지, 의회에서의 답변은 부서에선 아닌데 구청장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 참 구청장님도 일하시기 갑갑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눈썰매장이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이호대위원
예.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시겠지만 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분은 보셨겠지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각설하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간단하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구민의 돌려주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물론 청장님의 어떤 뜻도 중요하고······.
이호대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본위원의 취지는 아시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구민한테 돌려주자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주민한테 돌려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튼
여하튼이호대위원
예산만 넉넉하면 장학회도 많이 지원하고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런 본위원의 취지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구로구 장학회에 대해서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각 동에 동장학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단체가 구로구 장학회예요. 그런데 구로구 장학회에서 오히려 동에다가 구로구 장학회에 있는 누구 누구를 동에서 부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로 정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지한 바와 같이 보건소 의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118억 6,476만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8,578만 7,000원 대비 11.03%인 11억 7,8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45억 5,4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5,628만 1,000원 대비 5.13%인 11억 9,8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이 15억 8,3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165만 7,000원 대비 15.44%인 2억 1,1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3억 7,4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9,860만 4,000원 대비 2.15%인 1억 7,6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세입예산은 3억 8,7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8,639만원 대비 0.21%인 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4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4,427만 7,000원 대비 4.74%인 4,0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91억 7,2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2억 5,764만원 대비 11.07%인 9억 1,4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0억 9,6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7,196만 7,000원 대비 7.83%인 10억 2,4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예산의 7억 2,1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7,010만원 대비 7.73%인 5,1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2억 7,8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4,143만 3,000원 대비 3.01%인 3,7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약과 추경 답변은 주무팀장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팀장님 이하 과장님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예.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서호연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이 인상됐다.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찾아가는 동사무소의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증액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몇 명 정도 있는데 더 추가로 간호사를 늘린 것 같은데 이거 설명 해주세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과태료수입 증가분을 말씀드리면요, 7월 1일부터 구 조례가 과태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분 인상분에 대해서 잡은 겁니다, 그거는.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부분에서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흡연자들 과태료 부과 그거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2,000만원 증편성한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통합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번에 찾·동 사업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 찾·동 간호사 15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간호사도 같이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간호사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찾·동하고 통합간호사 인건비 테이블이 다릅니다. 그래서 8명이 찾·동에 참여하게 되니까 찾·동 거기에 있는 인건비랑 그 테이블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수당이나 이런 거 포함시키기 위해서 8명에 대한 차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들이
이분들이서호연위원
통합방문간호사 활동하는데 하루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하루일정이 아침 9시까지 동사무소로 출근하게 됩니다.
소로
보건소로서호연위원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일주일에 한 번은 보건소에, 금요일 아침에는 보건소로 출근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는데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동사무소로 바로 출근하고요.
무소
동사무소서호연위원
주민센터에 출근해가지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퇴근도 마찬가지로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거기에 대한 의약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미리 동사무소에 배부가 되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그 배부는 보건소에서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총괄사항은 보건소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식중독 및 방사능 안전 사고예방에서 감편성 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가 1,530만원 편성 돼 있다가 완전히 감편성을 제로로 해서 이게 사유가 있나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인센티브 최우수로 8,000만원하고요, 또 특수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안전식품에서 우수 그래서 2,000만원, 총 1억원을 저희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번 의회에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기금에다 쓰고 기금에 있는 걸 줄였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줄였기 때문에요.
거는
이거는박동웅위원
감편성을 해도 된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동은
변동은박동웅위원
없는 거고요? 그 위에 보니까 뮤지컬 공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뮤지컬 공연도요.
것도
그것도박동웅위원
포함 돼 있는 건가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지역보건과, 지금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3,000만원이 책정 됐고요. 여기에 방문간호사 자격이 되려면 물론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겠지만 연령 관계는 제한이 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연령제한을 64세까지로요.
정동순위원
만 64세?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65세가 되면 이제 찾·동 수혜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 되기 전까지 해서 64세로 저희 구로구에서는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정동순위원
만 64세까지 등록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잘 알았고요. 의약과, 지금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2,9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려면 이 데이터를 학교에서 뽑아서 하나요? 아니면 치료비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예. 올해 처음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4학년 대상으로 해서요.
정동순위원
1학년부터 4학년만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아니요, 4학년만요. 영구치 교환할 때 여서요.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요, 지금 저희가 다섯 개 학교에서 1,100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다섯
다섯정동순위원
개 동?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다섯 개 학교요.
다섯
다섯정동순위원
개 학교?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예. 신청한 학교가 다섯 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다섯 개 학교가 대충 어디어디예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제가 잠깐 이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수초등학교, 영서초등학교, 구로초등학교, 덕의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개명초등학교, 구로남초등학교 총 일곱 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요. 나중에 구로초등학교하고 구로남초등학교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가 됐습니다.
정동순위원
왜 취소를 했나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거기는 학생의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구강검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학교에서는 우리가 구강검진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구강검진을 빼야 되는데 그것을 빼지 못하겠다고 두 학교는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일반 학교들이 구강검진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예. 일반구강검진은 학교의 일정에 의한, 학교의 기준에, 학교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학생 주치의사업은 4학년 대상으로. 4학년만.
올해
올해정동순위원
첫 사업이죠?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예. 첫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인근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하게 되고 그 아이가 진료를 했을 때 4만원을 지급을, 우리에게 신청하면 지급하게 됩니다.
으로
통장으로정동순위원
예치를 해주나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학교요. 만약에 학교에서 병원 진료를 하면 그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에 몇 명이 진료했다고 명단이 내려옵니다.
서가
청구서가정동순위원
그렇게 온다?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 홍보는 많이 되고 있어요?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반상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
글쎄정동순위원
구로 갑 쪽에는 온수하고 이런 데가 저 쪽으로, 항동 쪽에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어느 정도 들어있나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던 거고요. 앞으로 첫 사업이니만큼 추진이 잘됐으면 합니다.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식사하시고 다들 조시느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종여위원
좀 전에 통합방문간호사 여덟 분이라고 했어요, 현재?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찾·동이 15명 있고요.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그거와 관계없이 찾·동하기 이전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전에 통합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 중에 무기계약직이 8명이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종여위원
.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저는 분명히 15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좀 전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8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8명이고 또 기간제가 나머지 있는데요.
제는
기간제는박종여위원
몇 분이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명이 활동을 하고요. 구로1동하고 신도림동은 지역에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동안 1명씩 나가고 나머지 13개 동은 다 2명 씩 배치가 돼서 권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종여위원
. 그래서 찾·동과 관련된 간호사랑 인건비가 같아졌다 이 말씀이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인건비 테이블이 찾·동이 조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이 보면 낮은데 일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갖고 그 수당을 좀 올리느라고 3,000만원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여위원
알기로는 오히려 기존에 통합간호사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만약에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다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과, 만약에 1년이 되고 2년이 돼서 정착되게 되면 일이 적어지는 경우가 현저하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분배를 하든지 그것도 큰 과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앞으로 하면서 문제점 발견되면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됐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감염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판정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178명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중에는 치료를 하면서 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남자가 171명이고요. 여자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여자들은 남성에 의해 대부분 감염되든지 아니면 수혈에 의해서 감염 된 걸로 그렇게 나오고요. 에이즈는 예전에는 걸리면 죽는구나, 했는데 이제 만성병으로 돌아섰습니다. 보통 에이즈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20년 이상을 생존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약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치명률이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연 비율로 따질 때 늘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계속 늘어남과 동시에 사망자도 생기면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사망자는 분명히 생기는데요. 예전에 만약 5년 안에 사망했다고 하면 지금은 20년 이상 생존하기 때문에 사망주기는 좀 늘어난 거고요. 발생률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전국적으로 만 여 명이 돼 있고요. 서울시만 1,300여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종여위원
.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도 이게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서서히? 이제까지 봤을 때에.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한 10%미만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성연애로 인해서 증가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각 학교 별로 나가서 예방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발견돼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니까 힘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이호대위원
많으십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통상 유보율이 5%, 3%, 4% 그러는데 여기는 12%, 13% 됐어요. 혹시 지금 최저임금, 생활임금 얘기 나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깎이는 건 아니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임금이 깎이는 건 아니고요. 이게 낙찰차액하고 예산편성이 13% 정도를 잡아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임금이 깎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
깎이진이호대위원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하간 더 쾌적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접종
예방접종이호대위원
추경편성 사유가 실소요액 감안한 예산절감분이다, 그래서 감편성 했다고 해서 한 6.7%, 400만원 정도가 감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방접종이라하면 사실은 영유아 65세 이상, 굉장히 대상자가 많고 오히려 우리가 이걸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사실 예방접종은 계속적으로 자궁경부암까지 12세미만 포함이 됐거든요. 6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예방접종비는 사실 그거는 조금 밖에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감편성 되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홍보물 제작이나 안내문 제작 이렇게 해서 250 등등 했는데 여하간 홍보하는 홍보물 운영경비를, 사무관리비를 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죠.
뿐만
뿐만이호대위원
아니라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100만원 줄였는데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하려면 홍보도 돼야 되고 또 주사약이라고 하나? 그것도 더 많이 구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억지로 이것까지 진행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돼서.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산감편성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땅히
마땅히이호대위원
접종을 맞아야할 대상자가 못 맞는 경우는 없겠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지금은 다 맞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고요. 모든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역시이호대위원
똑 부러지는, 마음에 콕 드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여하간 소외받거나 아니면 또 맞아야 되는데 못 맞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감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킬 건 지켜가면서 그거는 과장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랑 싸워야죠, 이런 건.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많이는이호대위원
안 뵀지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의약과, 저는 관심이 글로벌의료관광지원,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이게 자치구별로 의료관광 계속 촉진하고 하는 거죠?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자치 별로 하지는 않고요.
이호대위원
자치구마다.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자치구마다는 그건 지금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담당
담당이호대위원
팀장님 계시니까. 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로고대병원이 있고 호텔이 있고 푸른수목원이 있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유관 기관들 말씀대로 병원, 그 다음에 호텔, 그리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잘 묶어가지고 사실은 외국인환자를 유치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800이었던데?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저희가 예산 자체는 리플렛하고 홈페이지 보완하고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렛 작성은 작년에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리플렛 작성을 보완 작업을 한 리플렛 작성만, 중국어만. 작년에는 중국어, 일어, 영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중국어만 리플렛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호대위원
? 얘기들어 보니까 호텔도, 병원도 다 노력을 하는데 이거 지원 하려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렇게 감편성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니까 큰 기대를 하고요.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영
이순영의무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최우수 구였습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최우수 구였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좋은 일 하셨네요.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데 꼭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 같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쓰기도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위생분야와 관련된 데 쓰고 그럴 텐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죠?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예산으로 편성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 돼 있는 부서운영비라든지 기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데로 쓰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야의 최우수가 됐으면 그 직원에게는요?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일정부분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들 직원한테 돌아갔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돌아갑니까?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그거는 법에 규정되어있는 프로테이지 안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규정대로?
성오
배성오위생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보니까 하도 보건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일하고 있으니까, 또 소장님을 비롯해서 잘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지적할게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어제 업무보고 때 잠깐 자리를 비워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게 조례개정에서 세입증대 2,000만원 되는 거 이게 금연 관련해서 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금연 과태료 그 부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실내든, 실외든 10만원으로 통일한 거 그거죠?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장
공원이라든지 안내판 개선했나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다 정비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 정비 됐어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현수막도 붙이고 있고요. 과태료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해서 바꿔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모공원에 가서 정비되지 않는 안내판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됐다고요?
성자
임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다 정비하고 있고요. 그거 한 거는 알려주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하나 확인하고요. 한 가지 더. 이호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글로벌의료관광지원, 사실 이게 이제 영전하신 우선옥과장님 중점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바뀌자마자 25%삭감해 버렸네?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그건 과장님하고 협의가 사전에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던데. 과장님 걱정하면서 갔어요. 이거 본인이 어떻게든 역점해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음 과장님이 와서 잘 하려나 걱정된다고. 그런데 바뀌자마자 25% 삭감했네? 이거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살려주고 싶은데, 나는. 우선옥 과장님에 대한 의리로 25% 살려주고 싶은데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2,585억 3,539만 9,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04%가 증가한 1,874억 9,649만 6,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지원과 한 개 사업에 대하여 1,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문화체육과 한 개 사업에 대하여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