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오승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271억 4,839만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2,109억 834만원 대비 7.7%인 162억 4,0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사유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및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관련 등 국·시비 지원 보조금 확정 내시액 증액분 등으로 4억 3,33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육지원과는 보육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증액분 등으로 107억 3,78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증액분으로 21억 1,54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청소년과는 경로식당 운영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증액분 등으로 19억 3,00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우선지구 추진 정산분 등으로 1억 1,1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9억 1,15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35억 3,683만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2,681억 373만원 대비 5.9%인 157억 1,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50억 9,381만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44억 4,616만원 대비 14.5%인 6억 4,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운영비 등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254억 977만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1,143억 8,957만원 대비 9.6%인 110억 2,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등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538억 3,475만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518억 1,469만원 대비 3.9%인 20억 2,0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등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831억 5,533만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812억 7,885만원 대비 2.3%인 18억 7,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운영,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등 국·시비 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53억 9,747만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155억 3,728만원 대비 0.9%인 1억 3,9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예산집행 잔액과 절감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4,568만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6억3,715만원 대비 1.3%인 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항동보금자리 공동주택사업 시행으로 해당 위치의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인근부지로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5억 9,606만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3억 4,800만원 대비 71.3%인 2억 4,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맞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교육지원과 과장님! 어린이나라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린이나라 관련 예산이 계획을 3,600만원 잡았다가 1,8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800만원 중에서 1,248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요. 한 55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 남아 있는 사업들의 경비를 쭉 산출을 해 보니까 1,790만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550만원 잔액만 있으면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건국선포식 같은 행사를 아이들이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행사는 하나도 개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일부 삭감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추경에 1, 200이라도 해주시면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한 힘을 얻고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3,000만원에서 깍였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신나라어린이집 외 3개소 임대전환 1억 400만원 들어갔는데 어린이집을 임대하셨어요?

임대추진 중이고요. 임대전환은 서울시에서 95%를 대고 구에서 5%가 예산에 들어갑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임대를 하는 그러한 방식은 없도록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매입전환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해서 구립을 만들 때는 임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 전부다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강서수도사업소 안에 있는 농아인 시각장애인 수화통역 교육센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4월에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재산평가액이 줄었어요. 재산평가액 곱하기 2.5 곱하기 12개월이거든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를 감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980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 운영, 자활근로 희망키움 통장 사업이 전부다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옛날에는 센터에서 일을 해도 됐어요. 작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하게 되니까 참여인원이 줄은 거예요.

감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일을 잘 안 한 거 아니에요?

자활근로는 줄고 고용노동부에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가 는 거예요.

과장님도 답변을 잘 하시는 분이라 거기까지만 하고, 노인청소년과에 시니어팝오케스트라 어르신 문화공연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해도 운영하는데 문제 없어요?

살림을 잘 하겠습니다.

살림을 잘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이 1억 5,000 감액이 됐는데 학생수가 줄었나요?

그것은 매년 연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구별로 학생수와 금년 한 해 동안에 소요예산을 내시를 해줘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것이 당초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적은 인원수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금년에 지구촌 학교 한 학교가 늘었는데도 전체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박칠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국어린이나라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죠?

부서장 입장에서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산이에요?

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예산 편성할 때 쟁점이 됐던 거라. 그것은 정대근 위원님만 오케이하면 잘 될 거예요. 환경과는 질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학교개선 지원이 1억 올라왔네요? 쟁점학교가 영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이 돼서 학교장이 너무 속이 상해서 주변 행정실장한테 다 전화를 돌려 보니까 바로 옆에 학교는 3,000이고 바로 옆에 학교는 4,000인가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죽하면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야, 교육지원과 고통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1억 가지고 턱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면 다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이 3,2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개선 기능을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임차경로당에 보증금 증액, 시설은 대부분 비품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상의 누수가 있다든지 상수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몇 개월 노래교실 시설보강에 대해서 제가 오죽하면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까? 개선비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런 것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어르신들 힘들어 하는 것 신경을 써 주셔야지 문자까지 와 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국장님께도 보여드렸어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진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니까 한 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추경에 올려놓고 그리고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반영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순간 때마다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굉장히 난처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립경로당 유지관리, 경로당 시설확충 다 감액되어 있어요. 돈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답변을 올리자면요, 노래교실은 당초에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6,8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반영된 것이 5,040만원이거든요. 1,800만원 정도 깎였고 지금 1,040만원 반영된 것 가지고 집행하자면 19개 노인교실에 월 30만원씩 8개월 반이면 모두 소진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추경에 올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과장님 일하시는데 편하게 해 드릴텐데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감사드리는데요. 노래교실에 대해서는 시설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올려보시고 나서 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져주시라는 거죠.

네. 고견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방재정을 너무 쉽게 판단하시고 추경 만능주의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고 면밀히 했는데 은근슬쩍 끼워넣기 하거나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나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 추경에 슬그머니 다시 넣고 "깎여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 사실상 복지가 사각지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데 감편성을 줄줄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에서 쥐어짜서 29만원 그리고 또 15만 7,000원, 대략 보면 예산이 전체 줄여봐야 85만 6,000원 이런 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구로희망 푸드마켓 두 군데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한 군데 하다가 실효성 문제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복지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상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시지만 어려운 분들이 희망푸드마켓까지 나와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런 것보다 찾아가는 서비스, 찾동도 되어 있고 개편해서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방행정이 어려운 것이 근거법이 저희를 옥죄이죠. 식품기부 활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역효과가 있어서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무 국·과장님들 고충도 이해하는데 너무 중복되어 있는 사업 범위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고도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역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받고 구에 아니면 시에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나 과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데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동네를 다녀보면 구로구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효용성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각 단체별로 수시로 하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통해서 결연해서 디지털밸리에서 나와서도 하고 이마트에서 나와서도 하고 하는데 정작 받은 분들은 명단에 있으면 무조건 받아요. 그런데 못 받은 분들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복지초기 상담메뉴얼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 필요해서 절감유보액하고 감편성하시는 부분이야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작 잘 진행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부득이 조금씩 하는 것보다 늘려서 확대해 보는 것이 정책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매입전환을 많이 하잖아요. 어린이집 얘기하셨는데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매입 전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구비가 5%입니다. 시에 95% 구비가 5% 그러니까 추진하기가 용이하죠.

매입하는데 그냥 당사자의 요구만 있으면 어린이집 원장이 하겠다고 하면 되나요?

본인이 의사를 밝히고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다시 심사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한대로 매입가격이 바뀌어서 예산이 갑자기 6,000만원 다 삭감된 것인가요?

감정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본인이 생각하는만큼 건물가격이 그 사이에 올랐다 , 8억 5,000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감정가는 7억 7,600만원이니까 그 차이 때문에 본인은 매도의사가 없다고 철회한 것입니다.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구에서는 매도하겠다고 해서 예산 잔뜩 올려서 준비를 1~2년 했을텐데, 그러니까 적정평가를 해서 의견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료도 보면 매입전환하는 것이 무척 많은데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수행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원활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해놨다가 가격 안 맞으니까 못 팔아, 이렇게 하면 구에서는 예산 냈다가 뺐다가 그러면 정말 예산 넣었다 뺐다 하기 좋은 것 아닙니다. 없는 데도 끼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메뉴얼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전환 구립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때요?

매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적정가격을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왔는데 눈이 동그래졌어요. 보육지원과 소관입니까? 구로평화의 소녀상 건립비 이것이 갑자기 뭡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민단체가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구로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제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의회에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의회라 함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의회에서 지난번에 통과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을 잘못 해 드린 것 같고요. 소녀의 상은 원칙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편성 지침에 맞지 않아 가지고 여성 관련 업무를 하니까 여성 관련 업무에 편성한 것입니다.

소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이런 것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 목표이고 지방시민연대하고 의원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논의가 돼서 공론화 하고 해야지 1,500만원 가지고 동상 하나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대개 큰 것인데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이런 사업을 쑥 갖다놓고 그리고 의회에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구로관내에 소녀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연합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금 마련도 하고 많은 데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기본취지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적정장소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했다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구청에서 쓱 발 한 번 담궈서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발상이 이상한 것 이다 이거지요. 생색내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왜 보육지원과에서 해요? 소녀라 그런 거예요? 이 분들 소녀 아니시잖아요.

타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하기가 조금 뭐합니다. 타 자치구도 여성 관련단체를 하는 해당부서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네. 하면 행정관리국이나 구 단위에서 정책목표로 수행하시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뭘 책임을 지라고 여기다 덜컥 예산 올리라고,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조직 생활복지국 보육지원과 기능 사회복지, 보육, 가정 및 여성 이것이 여성이에요? 평화의 소녀상이 여성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실 거면 과에서 설명이 있어야죠. 다른 과들은 많이 오셔서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증액된 부분을 얘기하시까 이해를 구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어찌 됐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위원들이 생색내기도 아니고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데요? 기본계획은 있어요?

형상은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그 관련 주위에 환경이 1,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잘 써야 돼요. 구로의 평화의 소녀상 동판 등 조형물 제작 지원이잖아요.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변환경은 없어요. 조형물 제작 지원이지. 여기 내용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판하면 어차피 시설비가 조형물을 할 때 설치해야 됩니다.

제 말씀은 왜 구로구에서 갑자기 이것을 하냐고요? 왜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긴급하거나 미리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사안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사업을 완수하든지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아니면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차라리 본예산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해서 해드리게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애매모호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와도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이렇게 들어와야 맞지,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구정목표든 시정목표든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교육지원과도 하나만 여쭈어 보고 갈게요.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우리구에서 전체 2015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환경개선사업비로만 순수하게 편성했던 것은 딱 10억이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최소한 100억 이상씩 매번 교육지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지원과 소관 전체 예산으로 하면 기정예산이 155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 들어가서 153억 정도 됩니다.

또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거잖아요. 전반기 때 다 집행한 거잖아요.

한 6,000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1억 들어가면 1억 6,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도 나와 있겠네요?

지금 딱 정해진 데는 없는데요. 상반기 지원할 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예 지원을 못하는 학교나 5,000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못 주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6,000 정도밖에 잔액이 없었는데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학교에서 이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교장선생님들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6,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긴급하게 급식실에 보일러가 오래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식실 보일러가 터지는 학교가 많아 가지고 최근에만 두 개 학교인가 급식실 보일러를 긴급보수요청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성으로 1억 정도는 더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의 용도가 있어야 편성을 할텐데 그러면 포괄비 형태로 필요해서 충당해 놓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연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전부 모아서 교육경비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교부가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죠?

확보가 돼야 공모를 신청 받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결정되어 있고 추경에 올린 것같이 말씀을 하니까요.

학교에 민원이 대두된 것들이 있지만 공식으로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접수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많고 고등학교도 많은데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최근에야 조금 교육환경개선사업보다는 다른 쪽에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 학교 쪽이 노후화 되어 있고 시설장비 교체할 것도 많고 다 파악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적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편중되지 않게. 조금 부족한 것은 순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사업은 순위에 문제니까 우선할 사업은 우선 하고 조금 늦은 것은 기다렸다가 차기년도에 하고 이렇게 해야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환경과 과장님, 또 나왔네.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비 8억 9,500만원 증액했잖아요.

그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그 전에 재무과에서 예산을 별도 관리를 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식 세입을 잡아서 통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기타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 이미 8억 9,500만원은 증액이 아니고 다 없어진 것인데 계정만 이렇게 편성목만 잡아놨다? 그런데 과하고 연관 있으니까 질의하는데 고척동 자락길 공원사업하는데 처음에 시비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항공기 지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환경과에 예산을 잡았으면 세외수입은 환경과면 환경과에서 의견을 내서 그 돈이 적절하지 않게 쓰이면 주장을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죠. 돈이야 간주돼서 공원녹지과에서 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편성목에는 환경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돈이지.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것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사업 선정은 작년에 마무리가 된 것을 금년에 세외수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냐 이거예요. 적절하게 용도가 쓰인 것이 맞냐고요?

전체적인 사업 선정에 대한 용도가 적정하냐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

왜 갑자기 자락길에 항공기 지원을 거기에 쏟아붓느냐 이거죠. 그것은 시비에서 가져와서 쓰는 돈인데 왜 그렇게 쓰느냐 이거죠. 그것 말고 쓸 데 많잖아요. 교육지원과 필요하다,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필요하면 갖다써야지, 지역에 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혀 공원 자락길 하는 데다 느닷없이 그 얘기 한 번도 없다가 오늘 또 봤어요. 가끔 가다 보면 기가 찰 노릇이야. 가만 있다 쓱 갖다놓고 아무 얘기 없으면 넘어가고 얘기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오시고 이렇게 하면 환경과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과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업 범위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환경과가 주무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업무협의를 했든가 "좋다" 승인을 해주었든가 이러니까 돈 갖다 쓰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사업선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엊그제 지적하신 이후에 말씀드리면 항공기 소음대책위에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위원님처럼 똑같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항공기 소음 대책위가 사업선정할 때 늘 관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구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차상 만들어 볼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과별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절차를 하면서 만들겠다 이렇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본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또 예산을 수립할 때 적정한 금액이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그래야 주민이 편안하고 우리가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인데 보면 너무 구정목표대로 전혀 그런 것이 사전에 지역에 있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는 전혀 설명도 없이 임의대로 해 놓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모르고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은 바보 되는 것이고요. 알고 지적 안 했으면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라도 기본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이 입장이 곤란하시면 의견을 줘보세요. 그러면 저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떳떳하게 이 돈 어떻게 썼다고 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용도도 대개 다양해요. 공원도 만들었다가 어르신들 식사대접도 했다가 어느날은 보육지원과 임대아파트도 짓는 것도 했다가 뭐 했다 헷갈려가지고 무슨 돈인지 몰라요.

그 부분은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어제도 항공기 소음대책위에서 왔을 때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항공기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었어요.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하지요.

공항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경로당에 지원해 주든가 이런 사항도 그렇고.

그것은 업무과실인 거죠. 우리구 관내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협의가 안 되고 막 집행이 돼 버리면 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 했든가 협의가 잘못 되는 거죠. 하여튼 업무 얘기가 아니고 예산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나중에 하시면 좋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국한되어 있어요. 구로1동, 고척1·2동, 개봉1동 이렇게 피해지역이 국한되어 있어요. 이것을 요새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 재정도 어려운데 현장에서 고생하시고요. 제가 응원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씩만 여쭈어 볼게요. 부동산중개업관리 증액했는데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측량검사를 하려면 현장에 다니는 장비가 40㎏ 정도 되거든요. 40㎏를 들고 직원 두세 명이 나가서 측량을 하는데요. 이번에 친환경자동차를 국비, 시비 보조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과장님! 시비로 사면 안 돼요? 우리 조금 내고. 이것 전기자동차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거예요? 차량가가 얼만데요?

한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외제차예요?

아닙니다. 소형차입니다.

사세요. 그렇게 하시고 공원녹지과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자락길 2차 구간 때문에 항소피 때문에 제가 무슨 항목인지 찾다가 땀흘리고 들어왔거든요. 다음부터는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대책비 이렇게 좀 써주세요. 항소피가 새로운 계정이 생겼나 깜짝 놀래가지고, 소송하다가 피가 나와서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할 거예요?

고척동에 항공기 소음 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돈 안 준대요?

자락길은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줍니다.

1차 구간 하고 좀 늘려서 확장 구간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어쩔 수 없이 항소피 비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2차 구간에도 서울시 예산 5억 2,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아나요? 저는 처음 봤는데, 원래는 시비로 하시는 것으로 1차 구간, 2차 구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물론, 시비로 사업하면 200점인데.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불가피하면 설명해 보시면 이해를 하고 예산 수립해주고, 제가 부위원장 된 것 아시죠?

고척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모차나······

, 사업은 잘 알고 굳이 항공기 소음 피해지원금을 2차 사업구간에 재정투자를 할 수밖에 없느냐, 1차 구간 다 끝났나요?

1차 구간은 끝났습니다.

2차는 아직 안 했죠?

네.

그것을 시비로 충당할 수 없느냐?

시비는 충당하기가 어렵고요. 최대한 5억 2,000을 지원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시는 것이 약 12~13억 사업비예요?

아닙니다. 20억 8,000만원입니다.

일부분 7억? 혹시 주민센터 동장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작년도에 사업계획이 세워졌을 때 다 협의가 됐습니다.

소음피해 대책비로 사업하는 거? 항공기 소음피해 대표자 분들한테 동의받은 거죠?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그 분들이 또 찾아온다니까요. 환경과 과장님하고 실갱이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매뉴얼이나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돈이 충당되고 써지고 해야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부득이 하다?

다른 위원님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건설에 새로 왔습니다. 구로구의회 구의원 박종현 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데 보통 전부다 감액을 많이 했어요. 잘 할 수 있겠어요?

일부 예산절감액이 있어 가지고 감액한 것이고요. 필요한 부분은 증액요청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추가편성은 아니죠?

네.

안양천 컨테이너 정비 이것은 예전에 다 했던 것인데.

네. 다 완료됐습니다.

추경예산이 7억 9,000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는 2억 9,300만원 반납인가요?

국비 반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 올렸는데 이왕 올리려면 좀 더 많이 올리지 왜 조금 올렸어요?

적정하게 올렸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시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안전정밀에 대한 수당 증액인데 4,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죠? 수당 증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명목은 수당목으로 나가는데요. 서울시에서 육안점검을 실시하던 제도를 2016년도부터 정밀안전점검 제도로 바꾸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거기에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구비도 증액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지금까지 진단했다는 것이 잘못 된거죠?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정밀진단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요,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있죠? 연지타운 맞은편에 취락지구 지정된 곳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 2,200만원 지장물 보상, 소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소공원이 어느 쪽으로 생기는 것인가요?

취락지구 내에 임시가설물을······

도시재생과 과장님,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121억 9,800만원입니다.

계속 증액되는 것은 국시비 포함해서.

국비 보조금 50억 4,800만원하고 시비 보조금이 15억인데 작년 연말에 교부가 돼 가지고.

했어요?

착공식은 아직 안 하고 건축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언제쯤 나와요?

11월에 나옵니다.

계속 확보하는 중이네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이 워낙 큰 사업이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수시배정 국비가 55억 4,800만원이 돼 가지고 수시배정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배정 예산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족통합센터는 매칭비율 때문에 배정이 늦어져 가지고 시비로 확정하고 구비 확보해서.

충당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인가요?

지금 101억 4,800은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20억 4,8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매칭사업이면 예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말 발주를 하고 착공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올해말 아니면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가리봉동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이쪽은 아직도 협의중 인거죠?

활성화 계획이 12월말에 확정이 됩니다.

19만원 감액하고 이런 것은 이것을 줄였다고 기재해 놓으셨어요.

절감유보액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실·과 유보액을 공히 배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종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총괄현황 1페이지 추가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75억 6,418만 3,000원 대비 1.14%인 1억 3,195만 1,000원을 감액한 74억 3,223만 2,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도로과, 자동차관리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치수과는 기정예산 3억 4,000만원 대비 1.15%인 390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4,390만 9,000원,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8억 7,632만 3,000원 대비 0.4%인 746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8,378만 8,000원,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3억 9,102만 9,000원 대비 36.65%인 1억 4,332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4,770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42억 7,594만 6,000원 대비 6.17%인 8억 8,137만 4,000원을 증액한 147억 9,312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치수과, 자동차관리과는 절감유보액 감편성 외에 사업예산 증감은 없으며 도로과는 기정예산 72억 6,930만 1,000원 대비 5.59%인 4억 649만 9,000원을 증액한 76억 7,577만원,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6억 2,009만 1,000원 대비 18.07%인 2억 9,280만 6,000원을 증액한 19억 1,289만 7,000원,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1억 6,585만 5,000원 대비 4.81%인 797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788만 3,000원으로 추경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현황 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91억 4,500만원 대비 20.27%인 18억 5,344만 8,000원을 증액한 109억 9,844만 8,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우리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도로개설, 도로정비, 고척스카이돔 주변 보행자 안전 통행로 확보 등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으며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2차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시원시원하게 검토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건설관리과에 광고물 디자인 개선 장비 500만원 감액하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3,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용역비 감액한 거예요?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6대 때 꽤 많았어요.

돔구장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낙찰차액이다? 용역업체 비용이 얼마죠?

3억 400입니다.

복지건설위에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해서라도, 이것은 차액이니까 질의할 것 없고요. 도로과 구로5동 밤동산 마을 진입로개설 3억 3,000 꼭 필요한 예산이죠? 구로5동 밤동산에 제중병원 있는데 숙원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가구를 하나 매입을 해야죠.

밤동산 노인정 부분, 이 예산이 거기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한 세 채 정도가 협소해 가지고 하고 제중병원 있는데는 2차에.

이것은 정말 도로 가운데 집이 있고 문제점이 많은 곳인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예산 잡아서 진입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에서 4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것이 신도림역 홈플러스 앞에 승강기가 고장 났어요. 그리고 이용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나 불편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고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1기가 1억 2,000정도 예산 들어가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쓰면 좋은데 어디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지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고척스카이돔 주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해서 3억 4,000 증액했는데 동양미래대학 먹거리 골목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보행자 통로를 넓히고요. 차량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그쪽에다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먹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네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정대근 위원을 생각하면 확 빼버리고 싶은데 정대근 위원이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개선 멋 있게 해서 먹거리 골목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교통행정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스카이돔 설치되고 교통혼잡도 인도, 차도, 보도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돔구장 오고 유동인구는 많아졌는데 보행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해서 마침 이번에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으로 3억 4,000을 하고 시비에서 6억 8,000 했다는 것은 구로구에 교통행정과는 일을 하는구나 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과 고척플라자 주변 도로정비 2건에 3억 5,000을 반영요구했는데 2억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할 수 있으세요? 구로시장 일대 1식하고 2억만 반영됐는데 더 필요하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필요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2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고척프라자 쪽도 마을버스 다니고 굉장히 오랫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설교통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물론 다른 지역은 교행이 원활하고 하니까 수고를 해 주시고요. 진행하시면서 같이 의논하시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