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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7-21

이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위생과 소관 업무의 규제 행정 이미지를 탈피하고 식품환경 전반을 식(食)문화, 건강문화로 받아들이는 인식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위생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생과"를 "식생활정책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서의 업무량 또한 현재보다 증가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인사부서에서는 반드시 부서의 업무 범위에 맞게 인력 배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직렬에 맞는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통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인사정책을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법제처 조례 정비 발굴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과 더불어 우리 시 조례 중에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례는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위탁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능력 있는 관련 기관들이 성인문해교육센터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향후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 있고 우수한 전문인력이 확보되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는 시흥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어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 정부 소관부서의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꼭 짚어보셔야 할 현안업무를 보고받기 위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정책과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석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삼미시장 내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5년 6월에 시작하여 2016년 2월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조성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 도시락 카페 시범 운영입니다. 쿠폰으로 용기 구입한 후 참여 점포의 음식을 이용하는 뷔페방식으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고용으뜸도시 만들기입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워킹맘(working mom) 등 4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흥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모델 설계를 위해 타 지역 사례학습 및 정책플러스 학습모임을 통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대상 일자리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여러 차례 학습모임을 통해 일자리센터 중심에서 벗어나 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자리 제공 및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워킹맘(working mom) 등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채용박람회, 각종 취업교육, 동행·상설면접 등 적극적인 구인·구직 발굴 및 채용기회 제공으로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주요현안업무 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다리를 다치셨어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날씨도 더운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 느낌은 너무 행정의, 사실은 이 활성화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체는 상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그동안 거의 20년 살아오면서, 그리고 늘 삼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한 사람으로 그 전에는 행정을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서 보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와서 보니 행정이 너무나 빨리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활성화를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더디기는 하지만 상인들이 중심이 되고 행정은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 그 도시락카페도 가서 보면 제가 거기에서 먹고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관심들이 없어요. "저것은 시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시의 어떤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비쳐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모르면 행정력을 투입해서 상인이 10명이면 행정 1명 투입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반드시 상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행정은 점점 빠지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은 행정이 빠지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행정은 서비스 해 주는 기능으로 가고 상인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도시락카페 취지는 되게 좋았어요. 이것을 잘 활성화 시키고 학교 현장하고도 연계하고 하면, 또 이것을 단순히 삼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현장체험 학습으로, 학습의 현장으로 연결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상인회가 중심이 되고 우리는 지원하는 체제로 가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삼미시장 인근에 완충녹지인가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설계는 나와서 올해 안으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올해 안에 다 준공할 수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조원희위원

벌써 얘기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것이 첫 삽도 안 뜬 것 같아서, 행정이 절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인이 시행하면 예산 잡히면 바로 첫 삽 뜨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뭐 그렇게 절차가 복잡한 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빨리 진행 속도를 신속하게 발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가 더 충분하게 되게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예산은 저희가 다 따오고 사업 시행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해서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조원희위원

그 사업 주체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같이 협조하셔서…….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반기 140명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1명당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지금 생활인건비제로 해서 1일당 4만 6,000원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조원희위원

그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요?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4만 얼마가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다 통일된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생활인건비제로 가서 좀 그들의 학비 부담도 덜어주고 이렇게 해서 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흥시 기간제인건비 기준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호주를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르바이트생들의 하루 일당이 엄청 세더라고요. 우리의 두 배도 넘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높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기업지원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28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를 산업구도의 고도화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허브 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소망공원 개발, 도로, 주차장,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 안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넥스트(NEXT) 창조오디션 당선사업으로 스타트업 110실, 창업보육과 기술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201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스마트허브 출·퇴근 교통 개선 추진입니다.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5개 노선을 운영하고 마유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중앙녹지대를 철거하고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하여 교통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도금산업 75개사 집적지에 KG에너지(주)의 폐열증기 공급을 하고자 1.5킬로미터(㎞) 공급망 구축사업으로 연 생산비용 절감을 6억원, 대기화학배출물질 저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을 위한 투자유치입니다.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상어 유통단지 조성사업 투자유치입니다.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유통상업 부지에 친환경 관상어 양식, 유통, 관람 등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구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가구산업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시흥시, 경기도와 협력하여 조남동에 유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르콘(ARCON) 및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추진합니다. 재정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사회공익법인 아르콘(ARCON)과 지역사회 공헌사업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지원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감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유치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에 원건을 우리 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노사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합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합니다. 근로자의 교육 쉼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 헬스장, 교육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협력 및 교류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체육대회 등 네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소통하고 노사화합의 목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초 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워크숍, 노사상생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협의회 운영, 노사민정합창단 운영 등 지역 차원의 노사화합 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지역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규모, 고용형태, 처우 등 실태파악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2016년 9월까지 기업체 40개소, 근로자 1,000명, 외국인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스마트허브 출·퇴근 교통 개선 지금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과 후 달라졌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측정은 아직 세부적으로 못했고요. 저희 느낌으로는 출장 나갔을 때 기업체 분들이 "이것을 진작 했어야지 왜 이제 하느냐?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 했던 그런 노선으로 간 것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나중에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한번 확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지원 2억원을 신청했고요. 그것이 지금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느낌상으로는, 정서상으로는 상당히 호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노선이 확충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3쪽에 보면 전략산업을 위한 투자유치라는 사업 내용에 보면 "관상어 유통단지 조성사업 투자유치 추진, 친환경 관상어 양식" 지금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또 하나 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시 시장님께서 관상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분명히 인사말씀에 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넥스트(NEXT) 창조오디션에 넣었는데 떨어졌다. 사업신청을 했는데 경기도가 연속으로 3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흥시는 이번에 배제되고, 왜냐하면 협업마을, 경기청년협업마을과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연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흥시는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관상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미 받아놓은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국장님 임기 때 마무리를 못할 것 같은데 보면 새로운 부지 매입비랑 하면 700억원 상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사업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상어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를 알고 그 사람들 여기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 실무자들께서 그러한 관상업협회나 이런 데에서 시흥시에 요구하고 그런 기획안이 나왔으면 백 번 천 번 이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의 인사말씀 한 마디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늘 그렇게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시흥시가. 그리고 이미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투자유치, 우리 시 자체 재정사업이 아니고 외부의 투자유치라고 하면 우리 시 사업 안 들어갑니까? 늘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시 예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하면서 그냥, 그냥 올라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다면 준비가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나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기공식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이것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이제 들어와요? 진작 들어왔어야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민간단체인 협회에서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의 유통단지 7,000평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구입시기가 아직 안 돼서,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그 땅 7,000평을. 그래서 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구나. 그래 가지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외부투자유치예요.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운영비 일체 시 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1원도 안 들어갑니다. 100퍼센트(%)가 외자유치이고 시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원.
복희

이복희위원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감지구 자족시설용지 내에 2개를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목감지구 자족시설용지가 2필지씩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 곳을 분양해 가지고 저희가 분양자, 저희가 1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의료업체고요, 하나는 매화동에 드론 생산업체인데 거기에서 희망해서 두 군데를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조원희위원

다 친환경적인 업체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주거지역하고 밀접한 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치를 했을 때 공해라든가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기업지원과 어차피 만났으니까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레미콘 공장 업주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 시작단계에는 저희 업무가 관련이 있어서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건축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로 이관이 됐어요.

조원희위원

아, 그럼 소송 전담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건축과하고 기획평가담당관 두 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아시는 범위까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는 시흥시가 패소를 했고요. 2차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승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는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승소를 하기 위한 노력만 하시는 것인데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뭐냐 하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레미콘 공장 부지를 그대로 놓아두었다가는, 만약에 소송을 어느 쪽이 이기든 지든 그 공장 부지를 그대로 놓아두었을 때 레미콘 공장이 아닌 제3의 공장들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레미콘 공장까지도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거기 말고 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대요, 그게. 고시 전 대지에서 공장 허가를 득한 그런 지역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두 군데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거기 지금 현재 하중동 레미콘 공장 부지도 그런 부지 중에 하나이고, 만약에 레미콘 공장이 아닌 제3의 공장 뭐, 전에도 화학공장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사한 공장들이 또 들어왔을 때 우리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를 우리 시흥시가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매입할 필요도 있고, 그 부지를 항간에는 문화원이 없으니까 문화원 건물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상하셔야지, 소송에만 이기려고 이래 가지고는 이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어떻게 다……. 그런데 그 소송결과가 끝나면 아마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녹색레저산업과장 김병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레저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미래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레저·말·곤충산업을 육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레저 산업으로는 마리나 조성과 플로팅하우스를 도입·추진 중이며 매년 요트아카데미 운영 및 경기하늘바다축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승마·곤충산업 기반시설도 조성 준비 중에 있으며 매년 곤충기획전 개최 및 승마아카데미, 곤충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말·곤충산업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수료와 곤충동아리 육성을 통하여 강사 양성 및 창업으로 연결하여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이도 유적 정비와 주민참여 문화공동체 구축입니다. 오이도 선사유적 정비사업은 오이도 일원의 역사공원과 역사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역사공원 현재 공정률 43퍼센트(%)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역사전시관은 올해 8월 착공 예정으로 2018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이도 유적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오이도 유적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오이도 역사학교를 지속 운영 중이며 유적 발굴조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업무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욱입니다. 먼저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생명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6회 전국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유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6억원입니다. 국고 3억원과 지방비 3억원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최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와 우리 시흥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배곧 생명공원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2017년도 6월 3일부터 해서 6월 6일까지 4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인원은 약 한 20만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국 도시농업박람회 5회가 진행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구성은 전시행사, 부대행사, 학술행사, 참여행사 이런 구성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농업 코디양성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텃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30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농업협동조합 2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문가들 10명이 각 동에 주말농장이라든가 학교텃밭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데 강사로써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많은 일자리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시농업의 3개 과정 기초반 뭐 이렇게 해서 9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도시농업공원 조성 해서 어린이도시농업 생태체험학습 창의체험학교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텃밭 공동체 육성 공공형 주말농장 18개소 각 동에 1개소씩 하는 공동체 텃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경대 부지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경관농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대 부지는 보리를 심어서 일단 수확하고 그 뒤에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아주 발아가 지금 잘 되어서 생육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요. 마린월드 그쪽 부지도 아마 보리를 주민자치회 쪽에서 잘 심어서 경관이 아주 좋게 되고 월곶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과 음악회도 열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위한 학교 교육텃밭 운영입니다. 우리 시흥시 전체 30개 학교에 32개 반이 학교텃밭을 운영해서 학생들과 연계한 도시농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 업무현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큰 것 따오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이제 2017년이에요? 그렇죠?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전국에서 올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과 위생상태 이것은 뭐 당연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한 가지 올해 9월 23일부터 26일 경기도 광주인가요, 전라도 광주?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도 광주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지만 일정이 맞다면 당일로 한번 행사장을 갔다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때 의논을 해서 위원님과 같이 가도록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농업팀들하고 아마 4일간 각 분야별로 그쪽의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을 체크하러 갈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하여튼 준비 지금부터 잘 하셔서 내년에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민선 후기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후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의정활동기간 중 저희 부서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시민중심 시민행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예산 절용, 재원 확보, 재정 공개, 현장중심, 주민참여로 잡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절용예산 관리입니다. 사업평가를 통한 유사중복 사업 통합 및 사업 일몰을 통해 지출을 재정평가 결과 하위 10퍼센트(%) 사업을 감축토록 하고, 프린터 및 관용차 축소, 종이 없는 회의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 협업 및 재정개혁 대응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지방교부세 통계 및 감사대응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정조기집행, 지방교부세, 재정분석, 중기계획 연동화 예산 편성 등 전략적 재정운영과 국회의원님 및 도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시 필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련부처 수시 방문을 통한 사업설명 등 우리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및 자료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시 살림살이를 SNS, 홈페이지,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하여 수시공개하고 예산통계, 재정분석결과, 재정공시, 중기계획 등 자료를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및 현장중심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도시재생, 마을협력 등 현장중심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주민제안, 참여공모 등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각 동별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새로운 시설사업보다는 주민참여형 공동체사업 확대와 정책분야별 공모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분야 사업 발굴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이 적극 공감할 수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 시민행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시즌2 학습거버넌스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흥시는 올해 평생학습도시 선정 10주년을 맞이해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민·관·전문가가 함께 학습의 과정을 통해 평생학습 영역을 확장하고 새롭게 설계하고자 평생학습 시즌2 준비를 위한 학습거버넌스를 운영 중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체, 일자리, 복지, 공공교육, 민주시민, 문화, 평생교육 총 7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6월 15일 날 와글와글 토론회를 시작해서 현재 학습모임을 진행하면서 각 영역간의 연계성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학습모임 이후에는 심화 워크숍을 통해서 학습모임의 결과를 반영해서 정책 연계 가능한 실천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혁신교육지구 시즌2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시즌2는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시흥혁신교육지구 시즌1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간 긴밀한 연대를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구현하고자 경기도 교육청과 5년간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통해서 2016년도부터 2021년 3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1에서는 관내 초·중·고 23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반면 시즌2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76개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총 예산은 시즌1의 연도별 사업비 60억원보다 20억 4,000만원이 감소한 39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31억 6,800만원의 시비와 도교육청 매칭비 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흥창의체험학교와 마을교육과정 등 지역의 교육자원들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적 끼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生) 기(技발) 발랄! 예술·체육으로 즐거운 학교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의 의무추진과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예교육 수업 편성 등 몸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안에 유휴교실을 활용한 체험터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더 행복한 교육환경과 더불어 지역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혁신교육지구 시즌2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시즌2로 출발을 하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2021년까지 5년간 계획하셨는데 연간 39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고 시흥시 예산이 31억원 정도 되는데 교육청 예산은 한 7억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되면 한 몇 퍼센트(%) 되는 것인가요, 총 예산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총 예산 규모를 보시면 한 8대 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시흥시가 8이고 교육청이 2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흥시가 거의 80퍼센트(%) 전체 예산을 다 지불한다고 보는데 이것 원래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교육청이 주관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 혁신교육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교육청이 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난번에는 한 6대 4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시즌1에서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도 8대 2 구조로…….

조원희위원

그때도 8대 2였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고 보면 이것이 하여튼 교육청에서 이렇게 미온적인데 우리 시 예산을 여기에 엄청 많이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청에 좀 더 많이 분담을 시킬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그런 것 없어요? 협조사항이 없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계속적으로 시즌2를 하기에 앞서서 도교육청과도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에서도 일단 재정적인 한계가 크게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가 아주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전에도 시즌1 마감이 되면서 여기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그 강사님인가요? 그 보조교사님들 그런 문제가 대두됐고, 또 어떠한 집단행동도 하시고 한 것으로 아는데 시즌2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분들이 계속 일자리가 유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요. 일단 시즌1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 시즌1의 사업들은 대부분 인력 지원 사업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시즌2에서는 인력 지원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것은 장기고용으로 인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관계 문제가 발생해서 도교육청에서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그것 때문에 인력 지원 사업은 전부 다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혁신교육지구 시즌2에서는 인력이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인력이 지원되는 것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재 그런 공급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주로 보시면 지역특성화교육하고 교육인프라구축 이런 것들인데요, "생(生)기(技)발랄"이라고 해서 생존수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당초 예산 한 7억 4,000만원 정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 체육 관련해서 한 7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의 빈 교실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공간들을 외부한테 시민들하고 같이 좀 써보자. 방과후 시간 일과시간 이후에는 시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잡고 있고요. 주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시즌1에서는 인력지원비로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시즌2에서는 어떤 시설의 유지·관리·운영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것 같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의 유지관리라고 보시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고요. 일단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프로그램 제공이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많은 예산이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업무 협조를 좀 하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위원

계속 지방자치단체만 이것 몸이 닳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도교육청에는 그렇게 큰 협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보면. 네,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광목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주민이 꾸려가는 우리마을 동네관리소 운영입니다. 동네관리소 운영하게 된 목적은 일반주택지역 즉, 구도심의 도시쇠퇴 악순환 방지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동네관리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5개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방식은 공모방식으로 주민주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동네관리소에는 마을코디하고 마을돌보미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주부라든가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간단 집수리와 공구대여, 무인택배하고 돌봄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환경정비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화단가꾸기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소된 데는 4개소이고 4개소는 신천동, 매화동, 대야동, 목감동 이렇게 4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동네관리소 2개소를 추가 개설해서 정왕1동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네관리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 동네관리소가 활력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일반주택단지 내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해서 주거지에 활력을 넣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헌옷수거함 사업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헌옷수거함 사업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고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7월 18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개 업체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관내 업체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온 업체인가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관내에 법인을 냈는데요, 기존에는 외부에서 하던 사람들이 관내에 법인 내갖고 온 사람도 있고요, 관내업체 2개소에 외부에서 하던 사람 1개소 해 가지고 실제로 등기는 시흥시 그쪽에다가 등기를 낸 부분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기만 시흥시에 있고 외부에 원래는, 그러니까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실질적인 본사나 업무는 외부에 있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외부하고 우리 시까지 같이 하는 업체였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헌옷수거함을 했던 업체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회사였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험도 없고 단순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회사가, 그러면 나머지 2개 법인은?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기존에 하다가요, 개인으로 하다가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설립한 부분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선정된 업체가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3개 다 하던 업체였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3개 다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선정된 업체가 주소지는 시흥에 있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그 업체와 관련된 자료나 이런 부분을 문서로 별도로 요청드릴게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거기…….
복희

이복희위원

선정된 업체, 그다음에 심의위원 심사위원, 심사……. 어떤 분들이 심사했는지, 이 예산이 꽤 많았었거든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아직 예산은 집행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상당히 청소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공동체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그 당시 이것이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잘 진행되게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동네를 다녀보면 대부분이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집중 장소가 헌옷수거함 있는 데예요. 본 위원이 사진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마침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옷수집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 준비과정들을 일체 문서로 부탁드릴게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통보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세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풀릴 때까지 일단은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을 동네관리소가 상당히 이 사업내용이나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정말로 필요한, 특히 구도심권 또 일반주택 단지에는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본 위원 느낌이 이 사업을 행정이 개소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동네관리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개소한 동네관리소가 우리의 취지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저는 좀 내실을 다지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니까 확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들조차도 아직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 조금 덜 하시고, 기존 사업에, 기존에 해 놓은 동네관리소 사업에 조금 더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뭔지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마을 주민들을 그 공간에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나 그 안에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경로잔치를 한다거나 음식을 대접한다거나, 요구르트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당 단체도 있고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 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연계사업을 하시고 정말로 이 사업 내용에 맞게 이 동네관리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가장 쉬운 사업이거든요, 먹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행정이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된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 걸린 어르신이 길을 잃었다고 그러면 이 어르신 동네관리소에 빨리 접수가 되고 해당기관에 연계를 하고, 이 어르신이 정말로 복지 차원에서 뭔가 연결해야 된다고 하면 복지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연계를 하고 이런 것이 동네관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 동네 어르신들 모셔다가 요구르트 나누어주고 생신잔치하고 행사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맞게, 과장님…….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동네관리소 주목적은 실질적으로 음식을 차려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서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전기가 나갔는데 혼자 못하시면…….
복희

이복희위원

당연히…….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그런 것 해 드리고, 그 이후에 확대되는 부분이 동네 가로환경 정비는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있지만 동네 사람들 여러 명이서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리고 동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동네 가로공원이라든가, 인도의 잡초 같은 것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용역 줘서 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앞으로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르트나 주고 음식 같은 것 그런 동네잔치의 장소가 아니라 동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어느 신문기사를 언뜻 본 것 같아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네관리소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간다면 저는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미 개소된 동네관리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거기 운영자들의 마인드가 정확하게 서야지 이 동네관리소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네관리소 목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휴가 중인 관계로 체육시설팀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영철 입니다. 체육진흥과 주요현안업무인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포동67-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5,000평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조성비를 포함하여 총 55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시설은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육상트랙, 테니스장, 풋살장,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8월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결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야구장 1면에 대해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감정평가액이 낮고 일부분은 토지매입에 대한 토지주들의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8월에 1단계 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 12월에 토지수용절차를 완료하여, 2017년 상반기에 1단계 조성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도까지는 전체 부지에 대해서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체육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시흥시 체육인들의 바람인데요, 550억원 정도 들어가는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 이 사업도 정말로 느리게 진행되네요?

김영철체육시설팀장

네.

조원희위원

예산도 문제고 또 행정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토지주들이 일부만 먼저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수용해 달라고 하는 이런 조건 내세웠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빠르게 진행속도를 내주시고, 이 사업이 2019년이면 2단계까지 다 끝나는…….

김영철체육시설팀장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렇게 2019년도까지는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다 끝난다 이렇게……. 지금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끝내놓았잖아요?

김영철체육시설팀장

네, 저희가 다 진행했고요. 부지 매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고 이런 것만 남은 것이잖아요?

김영철체육시설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고,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계시니까……. 요즘 우리 시흥시에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이나 들에 가면 그것이 어떤 충인지는 몰라도 하얀, 그 무슨 곤충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요? 모기도 아니고 하여튼 간 이상한 충이 발생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하얗게 나무 하나를 뒤덮고, 나무도 그것이 집단으로 앉으면 나무가 고사할 정도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소나무를 죽이는 무슨 충이…….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재선충…….

조원희위원

재선충 그런 것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산꼭대기는 없고 산 밑자락 들 옆에 이런 데 지금 대대적으로 그런 것이 만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강도시추진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저희가 하는 것은 위생곤충을 저희는 관리하고요. 모기 깔따구라든가 파리 이런 것이오.

조원희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입니까?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오늘 나가보겠습니다. 끝나고 나가서 어느 부서를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것이고요. 작년인가 2년 전에 검은버섯 파리인가 한참 우리 관내에 군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산에서 퍼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저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위생곤충에 관련된 약재로 가능하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할 것이고요. 저희 약재가 효과가 없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대대적인…….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주로 어디쯤…….

조원희위원

목감동에서도 민원을 많이 접수 받고 있거든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목감동 누구 어느 분을 찾아뵈면 현장을 갈 수 있을까요?

조원희위원

목감동 김용문 전 시의회 의장님이 있어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김용문…….

조원희위원

전 시의회 의장님도 민원을 주셨고…….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그분께 연락 드려서요 현장을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것이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우리 목감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공원관리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그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다행스러운 것이 저희가 마을방역단을 올해 조직해서요,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시민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체육회 사무국장 신규채용 관련돼서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도 시의원들이 시흥시 체육회 사무국장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공고를 하고 또 홍보하고 또 채용까지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어떻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하실 것인가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들 문제를 많이 해 주셔서요, 저희가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다음 주에 과장 출근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과 함께.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채용을 했죠?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채용까지 한 것이죠. 채용은 아니고 뽑은 것까지 뽑았죠.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거나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를 저희가 채용한 상태죠. 근무일정은 추후 의원님들하고 상의되는 대로…….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시의원들도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까지 하게 된 그 이유가 뭐죠?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전에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사무국장의 업무 한계에 부딪혀서 통합 체육회가 더 발전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체육회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런 취지인데요, 하여튼 절차상에 말씀 주신 것 저희가 문제 인지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절차상으로 안 되는 것을 지금 했어요. 어쨌거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것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김찬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어떻든 간에 또 사무국장을 뽑는 그러한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일단 절차가 잘못되었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그 사무국장 채용에 반대의사를 던진 것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도저처럼 강행처리를 하고 있어요, 강하게. 그래서 통합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어떠한 계획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무국장 체제로는 힘들다, 그래서 좀 더 그쪽에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덕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지금보다는 다른 좀 더 고차원적인 체육회로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사무국장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일단 취지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삭감되고, 의원들이 반대하면 일단 의원들이 찬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용공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안하무인 식으로 너희들이 반대할 거면 반대해라, 우리는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오케이 했다. 그래서 상임이사회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체육회 상임이사회 그것을 기준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이고,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걸칠지 몰라도 체육회 상임이사회가 최종적인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체육회에 이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가는데 체육회 이사회는 아직 상정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상임이사들한테 구두결재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사무국장 채용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전혀 소통할 그런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의회는 의회대로, 그 다음에 시 집행부대로 가겠다는 이런 느낌이고 모양새예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으시면 체육회 상임이사회가 아닌 정식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정식 이사들이 다 새로운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이랬을 때 이사회의 승인 받고 진행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명심하고요. 저희 업무처리 미숙했습니다. 했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 저희가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고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 계속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고…….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삭감돼도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삭감이 계속 된다면 진행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없는데?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일단 우리 김영철 계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올 2016년도 사업을 보통 10월이나 11월 달로 본다면 지금 전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현재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웬만큼 현장의 그런 불만이나, 당장 손을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김영철체육시설팀장

일단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삭감돼서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2019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나 2019년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접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계장님.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 체육인들만이라도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또 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적정한 금액을 최소한 당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최소한 올해 이 정도만큼은 현장의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마쳐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은 제3회 추경에 올려주세요.

김영철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계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철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다른 것 다 뒤로 제끼고 그것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질의 드릴게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시 본 위원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무시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니 그 당시 과장님께서 있는 체육회 운영비 가지고 인건비를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나중에 다시 정정하기는 했지만 이미 전자에 조원희 위원님께서 "예산 계속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계속 삭감하면 못 뽑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이 사람을 채용한 것도 아니고 이미 시흥시가 사람을 채용한 거예요, 사무국장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니 우리는 당신을 채용 못하겠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이 계속 삭감됐어요. 도저히 이것은 돈 없으면 사람 채용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채용된 그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방식에 대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을 나가면서 똑같이 진행했거든요.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아니, 다음 주에 찾아뵙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설득하려고 가져오지 마세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어쨌거나 저희가…….
복희

이복희위원

이 채용을 해 달라, 예산을 세워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소모전 하지 마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육회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비 관항목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계속 거슬리는 것이 뭐냐 하면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있는 사무국장들 역량으로는 통합 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무국장을 채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년간, 수십년을 통합이 됐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분리 운영을 해서 왔건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무엇으로 평가하실 것인데요?
승철

안승철건강도시추진본부장

글쎄요. 저희가 추구하는 체육 행정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현재까지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사무국 유능한 인력을 채용해서 어떤 것을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지는 모르나 이미 그분들이 현재 사무국에서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분들을 무시하는 발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현재 사무국, 통합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그 예산 운영비를 좀 잘 정리해서 문서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체육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윤희돈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육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시흥 문화비전 2030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지역문화 컨설팅(consulting) 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비전 수립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달에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 발주를 했고 7월 27일 날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창의적 역량 개발하고 또 다양한 축제나 공간 등과 같이 다양한 청년문화예술 콘텐츠(contents)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현재 4개 청년단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진행하고 평가보고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흥청년 체인지메이커(Change Makers)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인지메이커(Change Makers)는 열정과 패기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실험을 통해서 변화를 창조하는 청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리더 양성교육모델 개발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가 강연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사, 기획, 실행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올 초 상반기에 2기 운영을 21명 모집해서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3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20명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문화자원 유치를 통해서 열악한 문화 환경을 극복하고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현재까지 총 5개 기관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는 각종 공연 유치나 프로그램들, 콘텐츠(contents)를 유치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공감캠페인 시흥에서 문화를 말하다 사업입니다. 문화도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사초청 강연이나 시민 포럼, 토크콘서트(talk concert) 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매월 1회 총 6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6월 달에는 표재순 문화융성위원장님 특강이 있었고, 7월 달은 어제 원혜영 전 부천시장님 특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문화바라지 2016 추진 계획입니다. 바라지는 돌보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고 우리 시의 역사성을 담고, 또 시흥사람들의 도전정신과 삶의 다양성을 담고 있는 현재 시흥의 도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문화바라지는 무한대의 문화간척지를 만들고, 또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될 때까지 바라지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문화바라지 2016은 올 한 해를 문화도시 원년의 해로 삼아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도시로 성장과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선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분위기 조성과 변화 계기 마련, 그리고 문화 관련된 사업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전반기에도 상당 부분 추진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설정한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고요. 사업내용은 기본사업하고 연계사업 해서 총 47개 사업입니다. 기본사업은 문화예술행사 분야에 14개, 문화예술교육사업에 11개, 그리고 연계사업은 하드웨어(hardware) 중심의 문화 관련 사업 22개를 묶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고 그 관리는 우선 각 담당부서별로 사업 추진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수도추진단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각종 보고회 점검회의를 통해서 추진 동력을 부여하고 또 컨설팅(consulting) 자문 등을 통해서 행사의 품질 관리, 그리고 종합홍보나 기록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화비전(vision) 2030 계획이 수립되면 연말에 성과보고회와 또 비전(vision)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2016년은 소프트웨어(software) 중심으로 분위기 조성과 그 계기를 마련하고, 2017년부터는 현재 수립 중인 문화비전(vision) 2030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종설입니다. 먼저 시정은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아주 특별한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연장과 차별적이고 우리 시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미래가치를 담을 수 있는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에 중점을 21세기형 인큐베이팅 문화회관 및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왕동 배곧신도시 문화부지이고 지상 2층의 규모로 약 2,053평의 건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미디어센터, 연습실, 스튜디오, 2층에는 강의실, 레지던스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635억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서울대 전문가들을 요청해서 2014년 7월 25일 날 홍익대 총괄계획가인 MP(Master Planner)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4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배곧신도시 공연장 방향설정 및 전략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현재 국비상황과 도비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용역 받은 결과보다는 여건 변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이 본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한 것이 있어서 저희로써는 예산의 확보상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방송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우리 시로 유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방향을 돌려놨는데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기능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되면 본 공연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센터 기능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그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 방송장비 약 50억원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의 약 60퍼센트(%)인 약 6억원 정도를 매년 저희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공연장과 같은 기능을 결합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시의 재정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흥문화발전소 창공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산업단지 내 유효공간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 배움터,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환경개선 및 노후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5월 11일 날 개소해서 현재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초기단계이지만 연말에 그 성과를 저희가 분석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예술로 한번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예술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현재 약 3개월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열심히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결산 때 또 거기에 대한 분석해서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에 아주 특별한 공연장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연장이 배곧신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2015년도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그래도 유명하신 분들 저명하신 분들 모셔놓고 우리 시 여건을 다 설명드리고 용역을, 전략 설정 용역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에 의한 부분으로 일단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배곧신도시는 우리 시흥의 중앙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그리고 지금 배곧신도시가 우리 시흥시에서는 역점을 가지고 개발하는 우리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은 정성을 쏟는 것은 이해 하지만 지금 이 "아주 특별한 공연장" 이 규모를 보면 우리 시흥시에 있는 시청 늠내홀을 비롯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는 그 강당을 비교할 때 엄청 큰 공연장이 들어오는데 이런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이런 공연장은 저는 여기 시청 주변에 앞으로 시흥시청역이 들어오고 그 주변에 이 공연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LH공사 도면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LH공사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여기 시청 주변에도 충분히 이런 공연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시흥시청이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시흥시의 중심이다.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공연장 같은 것은 시흥의 중심인 여기 시청 주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럼으로 인해서 시청과 또 이런 문화공간, 그다음에 또 등기소, 또 앞으로 시 법원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시청 주변으로 인한 행정타운이 또 형성 되잖아요? 그것이 낫지. 배곧신도시는 제가 배곧신도시에 이런 것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배곧신도시는 배곧신도시 나름대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것을 건립해 주면 돼요, 배곧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이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이런 큰 공연장은 시흥시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좀 적절치 않고 또 모든 행사를 배곧신도시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농업박람회도 왜 배곧신도시에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도 한번 짚고 가고 배곧신도시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배곧신도시에다가 이것을 다 맞춰버리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복합문화센터 정도로 가면 되는 것이고, 시흥을 대표할 만한 이런 공연장은 시흥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용역 심의를 제가 했어요.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하셨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이진찬 부시장님께서 용역 심의를 같이 하면서 본 위원 역시 전자에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곧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배곧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진찬 부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다면 배곧을 중심으로도 해보지만 시 전체를 놓고 시청역사가 개통될 것을 감안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딱 배곧을 놓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계셔요.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아주 불변인가요? 죽어도 거기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방향 설정하기 전에 약 한 3년 4년을 검토한 내용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3년 4년은 집행부에서 그냥 혼자 했을 뿐이지, 저희는 이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 전반기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그때 처음 저희가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의회는 맨 거의 마무리 단계, 결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던 것이지 사전에 중간보고나 이런 것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배곧에 공연장이 건립이 된다는 큰 틀만 이야기했었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공연장 건립 재원 확보 불투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현재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여건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50억원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기 위해서 요구를, 또 계속 추진할 계획을, 그러니까 가칭 경기시흥시청자미디어센터 이것을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아직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거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거봐요, 과장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의회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 "집행부가 하는 일을 못 하게 한다." 항상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자, 보세요. 이것도 거의 마무리……. 그러면 50억원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비까지 635억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설령 이쪽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4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행정타운 중심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었어요. 그 의견은 다 개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진행하는 것이 집행부예요. 만약에 이것을 유치했어요. 일반회계에서 예산 재원 확보를 못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은 더 시간이 지나고 방향에 대한 관계부서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문화관광과 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보고드리는 이유가 그런 방향이 있으면 보고를 안 드렸겠죠, 어렵다고. 그러나 현재 보고드린 시점에서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어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에 있는 50억원을 또 끌어온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거꾸로인 것이죠. 지금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고 50억원이라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컨텍(contact)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시 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것이 먼저인 것이지. 이것이 된 다음에 외부의 자원을 끌어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일반회계 예산을 끌어당기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먼저 외부자원을 가져와서 이것을 지금 매칭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외부자원을 끌어왔는데 시의회 의원들이 예산 통과를 안 해 주고, 늘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분명히 앞에는 문제점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방법을 찾다가 이것 대안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한번 건립된 공연장이든 이런 시설들은 떼서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비슷한 것을 시 재정 갖고 또 건립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과연 앞으로 미래 100년, 만날 부르짖잖아요. 100년특위도 만들어졌고, 미래 100년을 내다본다면 지금 당장 행정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년을 내다본다면 심도 있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담당 과장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2008년도 2010년도에 저희가 아까 조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 인근에다가 투융자 심사를 위해서 두 번이나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그때 여건이 뭐 그쪽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요구가 떨어졌냐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때가 약 2008년도는 2,000억원 정도였고 그다음에 2010년도는 약 1,400억원 정도 여기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확보 사항이 굉장히 불투명하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저희한테 부결을 시켰습니다. 2010년도가 이렇게 끝났고, 그 이후에 사실상 경기도 시군 31개 시군에서는 특별한 이렇게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문화회관이 없는 데가 남양주, 의왕시, 시흥시입니다, 31개 시군에. 이런 내용들을 예술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연장 건립에 대한 외부로부터 압력이, 그다음에 내일모레 50만명 보고 70만명 보는 시대에 인근 안산시는 그렇게 좋은 내용이 많은데 시흥은 그것 제대로 된 것이 없느냐, 어쩌면 시민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그렇게 전략보고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컨텍(contact)하는 가운데 그래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거기다가 일단 토지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좀 용이한 데, 가격적으로 토지지가대로 용이한 데를 찾았고 그다음에 현재 확보된 그런 부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화집회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컨텍(contact)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도 분명히 시가 의지만 있었으면 토지가가 이렇게 상승되지 않을 때 분명히 이것 이쪽 시청을 중심으로 행정타운 안에 문화회관 건립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미 15년 그 이전에.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도 이것은 늘 후순위 사업으로 밀렸어요. 그때 토지만이라도 만약에 해놨더라면 건축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의지는 그런 부분은 다 지금 사장돼버리고 지금 이것은 배곧을 뭔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가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 자, 인근 시에 있는 안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투융자 심사에서 반대하는 것은 그 당시 시 재정 규모에 비해 과도한 것이죠. 그러면 현재 아니면 앞으로 70만명을 내다보고 그 규모에 맞게 투융자 심사에서 잘 통과될 수 있는 그 규모에 맞게 저는 하자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2,000억원 3,000억원 짜리 하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공연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좀 질의할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전에 계획하시고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던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한 공연장 같은 이 규모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예회관 뭐 안산시에 있는 예술의 전당 이런 큰 규모의 건축물을 구상하신 거예요. 그 건축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아주 특별한 공연장 이것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다 합쳐서 635억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올렸으면 그 정도 사업비 안 나오죠. 큰 것을 올렸을 때 뭐 2,000억원 이상 나오고 막 이런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안 나오고 토지 매입만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이것은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비교를, 속기록을 보는 사람은 아, 여기 배곧신도시에다가 이것 공연장을 지을 때는 635억원인데 시청 주변에다가 이것 지으려고 한번 알아보니까 2,000억원 정도 이상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크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다문화지원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저희 다문화지원과 소관 가족지원센터 건립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나 의회 때 여러 번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때도 기초파일변경 관계로 공기가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겠다고 미리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말 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하 터파기를 하는 중에 6월 20일 경에 인근 건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구조안전 일단 초기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검사결과 구조안전진단 회사하고 우리 시 안전총괄과 소속 구조안전진단에서는 지금 조금 건물이 밑에 지하바닥에 크랙(crack)이 가고 약간 기울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결론을 받고 저희들이 지하 터파기 구조물변경작업을 했습니다, 설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그 기간에 공사중지가 돼서 앞으로 공사가 조금 당초보다 또 좀 더 지연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안전하고 또 공기 관계를 신경써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착공 및 시공자 할 때 그 기초파일 PHC(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시공문제 제기 있었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때 그래서 로터리파일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것이 있었고 그래서 또 지연이 됐고 지금 공사가 중지된 것은 공사하다가 주변 인접 건물에 또 균열이 가고 또 그런 문제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지금 발생됐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6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은 맞출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연말쯤 공사가 되고 또 시운전 같은 것 통해서 한 3월 쯤에 개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기초보강을 하느라고 설계 변경을 한 20일 동안 공사중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두 달 이상 또 조금 지체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넘으면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민원이 추가로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주변이 다 원룸이고 밤에 작업도 진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이 건물 준공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늦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써 2015년에 4대 급여 개편했고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현재 사회복지분야 기능이 중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점 추진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각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장 가까운 읍면동이 복지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지난 3월 시흥시 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주민생활과와 행정과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 경우 중앙정부 추진계획에 맞춰갖고 2016년 8월까지 맞춤형복지팀 3개동 이상 신설을 중앙정부에서 권고받았는데 각 동별 사회복지수요라든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 4개소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 정왕본동, 정왕1동, 능곡동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팀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지난 6월 말 복지연계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팀명칭을 변경해서 일단 중앙정부에서 실적 인정 받았고요. 나머지 3개 동은 2016년도 8월 말까지 팀 신설 및 인력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읍면도 복지허브화는 2018년까지 전체 동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추가인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라든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추가 증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6년 현안업무인 마린월드 부지 매입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월곶동 마린월드 부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및 편익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공목적으로 토지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있는 본 부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린월드 부지는 당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용지로 개발하고자 하였고 매각하여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시드머니(Seed Money;종잣돈)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안도 있었지만 현재로써는 역세권 개발 안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개발방식 또한 민간자본투자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지역 주민의 바람이 공공시설로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린월드는 상업용지로 2015년도부터 지역 주민들의 텃밭과 주말농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 그리고 일부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마린월드 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부터 9년간 놀이시설로 운영되어 오다 마린월드와의 토지임대차 계약 해지 후 아홉 차례의 매각 유찰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매각 반대와 함께 청소년 문화시설 및 복지관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와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피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월곶 발전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5,266명의 주민서명을 담은 청원서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당초 계획인 상업용지로 개발해 달라고 하는 주민 의견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과 상인들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2015년 3월 전문기관에 컨설팅(consulting)을 받아보기로 했고 컨설팅(consulting) 결과 장기 방치된 부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환원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어, 같은 해 10월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린월드 부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주변 여건 등의 사유로 아홉 차례나 유찰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지역 주민들도 활용 방안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초 개발이라는 논리보다는 주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텃밭과 보리밭 및 유채꽃을 심는 등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공간이 활용되고는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방법일 뿐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할 때라고 봅니다. 향후 추진내용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비용 포함하여 대략 한 8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으로 꼼꼼하게 주민편익시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공익형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부지의 건물 등에 압류 및 지장물이 정리되는 대로 재산을 이관하겠습니다. 또한 재산 이관 후 10년간 분할하여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는 공원시설을, 3단계에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월곶상권 활성화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특색화를 추진 중인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이 만족하는 100퍼센트(%)의 답은 없을 것이지만 최선의 선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월곶역에서 해안가로 가는 중요 길목에 방치된 현재의 마린월드가 늦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우리 아이들과 청년이,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 편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 마린월드 부지가 지금 대략적인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지금 현재 48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이 7,000평 정도니까요.

조원희위원

지금 7,000평이에요, 이것이.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조원희위원

7,000평이면 지금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제곱미터(㎡)당 한 197만원 약 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은 제곱미터(㎡) 단가니까 평으로 치면 한 600만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것이죠.

조원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될 때 그래도 정당한 금액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지불하고 이것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로 환산을 하더라도 456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되네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돈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0년간 분할로 저희가 납부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50억원 정도 잡는 것이죠, 1년에.

조원희위원

지금 월곶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으로 분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도 있고 월곶동이 아직까지는 그 자족할 만한 그런 규모는 월곶동이 아니라고 봐요. 조그만 동이죠. 그러면 지금 월곶동도 인구를 더 늘려야 된다. 좀 더 월곶동이 규모 있는 그런 동으로 됐을 때 뭔가 월곶동도 발전이 있는 것이지, 또 상권도 살고, 또 지역경제도 살려면 일정한 인구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기 보다는 주상복합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이 월곶 마린월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주문을 하는 주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데 이상하게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공원화 내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이것을 공익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계획이 얼마만큼 정확한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는 몰라도, 약간 저희가 6대 때 보고 받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 6대 때는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월곶역세권 개발에 어떠한 종잣돈으로 이것을 사용하겠다, 이 부지를 매각해서. 그래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면 매각된 돈이 500억원이 나오고 그때 당시 계산에서도 500억원 이상은 된다, 이 땅값이. 그럼 그 500억원을 가지고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의 종잣돈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계획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한데 이것을 특정인의, 아니면 일부 단체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월곶 장기발전을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매각하려고 아홉 번이나 매각절차를 거쳤습니다. 처음 1회의 매각가가 560억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홉 번 정도 유찰이 되다 보니까 470억원 정도로 다운(down)이 됐어요, 100억원 정도가.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당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매각만 되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다운(down)이 되니까 이것이 벌써 100억원 정도 다운(down)이 됐는데 또 향후에 다운(down) 한 번 할 때마다 10퍼센트(%) 정도씩 다운(down)이 되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막상 매각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 소문은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시설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또 누가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유언비어(流言蜚語)…….

조원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시가 고의적으로 매각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 그러면 저희가 매각할 때 정당하게 그것 했으면 되는 것인데…….

조원희위원

지금 배곧신도시 상업부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은 상업부지용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700~800만원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원희위원

그 배곧신도시 상업부지가 만약에 700~800만원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매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왜 안 됩니까, 여기? 가격이 470만원까지 다운(down) 됐는데요, 평당.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 틀림없이 이 부지를 매입한다는 업주가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러게요. 저희는 매각을 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없어서 아홉 번 정도 유찰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으로 지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그 이후에는 이것 매각 진행을 안 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익시설로, 아홉 번 정도 유찰이 되니까 이제는 저희가 공익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또 일부에서 누가 살 사람이 있다는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적은 돈이 아니고 한 500억원 정도 되니까 덤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땅값만 500억원이니까, 거기에다가 건축비까지 하면…….

조원희위원

월곶이라는 동네는, 배곧신도시도 그렇고요. 바다하고 인접한 동네잖아요? 바다하고 인접한 동네고 갯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주변 자연환경이 공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공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으로 동 주민센터도 들어가고…….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공원 조성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거기 토지이용계획 할 때, 월곶신도시를 개발할 당시에 여기를 공원으로 설정해 놓고 공원으로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여기는 상업부지예요, 상업부지. 상업부지를 갖다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들여 가지고 이것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거든요, 이것이. 이 비싼 땅을, 또 이 노른자 땅을 갖다가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 효율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토지의 가장 효율적인 활용에서도 이것은 그 비싼 상업부지를 갖다가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요? 이것 안 맞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이 월곶신도시 개발사업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총 결산한다면 월곶 이 마린월드 부지도 그 사업, 어떤 수익에 뭔가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매각됐을 때. 그렇잖아요? 상업용지를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업용지가 평당 얼마에 팔렸을 때 얼마의 매각대금이 들어와서 월곶신도시 개발사업에 총 지출 금액을 얼마 정도 커버하고 이런 계산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배곧신도시 개발을 하면 토지를 매각해서 얼마 정도의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지출이 들어가고 이것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러게 그것은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의 현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유상으로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니까…….

조원희위원

그랬을 때 이것 상업부지로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거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잡았겠죠, 세입으로.

조원희위원

그리고 월곶신도시 그림을 그릴 때 이 정도의 공간에는 상업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부지를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완전히 다르잖아요? 상업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공원으로 간다는 것은 유사시설도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 당초의 도시계획을 한 목적하고도 안 맞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러게 위원님, 이것이 서로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그 상업용지로 매각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매각해서 하면 재원도 생기고 하니까 또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컨설팅(consulting) 용역도 주고 했는데 또 저희 첫째 목표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도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대다수의 월곶동 주민들이 이렇게 가는 것을 원한다 이것입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여론이 확실한 거예요, 대다수?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께서 2016년 매니페스토(manifesto)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차 출장 중인 관계로 도시브랜드팀장 나오셔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박종희도시브랜드팀장

시민소통담당관 도시브랜드팀장 박종희입니다. 시흥시 발전과 4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중 시흥아카데미 운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아카데미는 지역 현안에 대해 민·관·학이 함께 학습을 통해 구상과 실행에 차별화 된 신개념 지역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자 2012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특성화된 교육 과정으로 시민 역량을 키우는 우리 시 고유의 교육 브랜드 플랫폼(brand platform)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부터 스웨덴 학교를 시작으로 47개 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학교 137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는 5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모든 수업내용을 영상 콘텐츠(contents)로 생산하여 실시간 유튜브(YouTube)로 게재하는데 현재 강의 조회수가 50만회로 어제 날짜로 돌파했습니다. 수료생은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자치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흥아카데미가 정책 우수사례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정책학회 정책상을 수상하였고, 작년에는 국회에서 실시한 정책엑스포(Expo), 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한 평생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conference)에도 소개가 됐고요. 아시아 미래포럼(forum)에도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방송 및 기사에도 다수 소개가 되었는데 일간지에는 수시로 보도되어 현재까지 120여 건이 넘었고요. 엠비씨(MBC) 파워매거진의 공중파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가을학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학사시스템의 좀 더 세밀한 운영과 홈페이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도시브랜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잘 전달해 주세요.
종희

박종희도시브랜드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은 과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카데미과로. 그동안의 시민소통담당관의 사업이 아카데미에 다 묻혀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은 말 그대로 행정 전체를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 안에서는 물론이고 시민들하고. 그런데 아카데미 안에서 직원들끼리만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한번 쭉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만 집중돼서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아카데미밖에는 소통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차라리 과 명칭을 아카데미과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뭐 팀장님이 특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꼭 전달해 주세요, 팀장님!
종희

박종희도시브랜드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추진실적에 보면 본 위원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제2차 평생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conference) 멕시코시티, 이것이 왜 시민소통담당관실 쪽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실적을 내놓고 그래요? 이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작년에 학습포럼(forum) 축제였어요. 그때 국제행사를 하면서 시흥시에 기회를 준 것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시장님께서 멕시코시티 초청을 받고, 이것이 평생학습축제협의회 전국 단위에서 시흥시에 요청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 시흥시가 민간이 이렇게 학습도시를 하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다, 민간 네트워크가. 특히나 학습동아리 사업이나 학습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왔는가라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 김윤식 시장님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것 펼쳐놓은 보따리는 아카데미 사업이었어요. 거기 갔다 온 많은 참석자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한 분도 있었거든요. "실망했다." 시흥시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돌리고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민과 관이 잘 네트워크를 해서 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또 많은 시민들한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을 듣고 싶어서 갔는데, 그리고 이것은 평생학습과 사업이었어요.
종희

박종희도시브랜드팀장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팀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고 진행과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른 과에서의 성과를 마치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내놓으면 그 과의 직원들은 의욕 상실이 되는 것이죠. 일할 맛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그 과에서 했던 성과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홍보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마치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홍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팀장님, 잘 체크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도시브랜드팀장

네, 돌아가서 시민소통담당관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현안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주요현안업무 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현안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3인) 지방행정주사보 김남현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