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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본회의2016-07-21

이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천

신동천의장

오늘 방청석에는 홍천군 한우협회 회장님과 읍면 회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평소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축산행정이 우리군 주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장, 경제협력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교통과장, 토지주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며 부서장별 질문 의원순서는 엄광남 의원님, 유영덕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허남진 의원님, 이호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축산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광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엄광남 의원입니다. 오늘 홍천군의회를 방청해 주신 홍천군 한우협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전국 제일의 홍천한우 명성을 지키기 위해 금번 홍천한우협회 임원들은 똘똘 뭉치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홍천군의 축산관련 모든 부서에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의에 앞서서 지난 화요일 군정질의 때 유영덕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천한우를 전략상품으로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저는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최성근 과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하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자료를 참 잘 내주셨어요. 이 자료를 봐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천한우 거세우... 암소가 3년간 홍천에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2014년도에 8,300두를 생산해서 홍천에 팔은 게 2,600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7,900두를 홍천에서 생산돼서 홍천에서 판매된 게 2,600두 정도가 팔았어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30에서 33% 정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소들은 어지간히 잡아요. 과연 이거를 도매시장 아니면 횡성 쪽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서 2,600두 정도를 15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2,600두 가운데 축협에서 팔은 게 1,300두 정도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1,400두 정도를 식당이나 프라자, 그다음에 뚜레나 사랑말 한우에서 팔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아주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서 홍천 한우 판매점을 늘리면 홍천서 사육되는 두수는 다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축산과가 부활한 연도를 아세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3일자로 축산과가 신설됐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부활됐다는 뜻은 축산이 아무래도 소중하기 때문에 부활된 것이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고맙습니다. 여기 자료에 제일 고무적인 것은 사랑말 한우에서 연 한 700두 이상 팔고 있어요. 그리고 철정 뚜레에서 400여두를 파는데 철정에 있는 뚜레를 보면 암소전문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암소만 파는 지가 궁금하고요. 엊그저께 간판을 바꿨는데 홍천한우를 광고를 걸었어요. 홍천한우 판매점 해서 걸고 뚜레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과연 뚜레에서 100% 홍천한우를 파는지는 확인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뚜레가 철정에도 하나있고 지금 뚜레 2호점이 하나 있습니다. 뚜레에서 취급하는 한우는 전량 홍천한우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한우를 팔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이것이 더욱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에서 많이 팔고 있으니까, 특히 사랑말 한우나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한우육가공에서도 한 70두 정도 팔았고 축산물 도매센터에서도 한 30두 팔았고 그다음에 늘푸름 홍천한우 서울 서초구에 식당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한 34마리를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파는 지역이 있으니까 잘 파는 데는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판매장이 생기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료 검토를 통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홍천한우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제가 과장님께 요청했더니 현황과 그 다음에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현재 홍천한우를 사육현황을 보면 2011년을 고비로 해서 2015년도까지 두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여러 가지 감소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한우가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전년도 대비하니까 20% 이상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게 보면 정부에서 한우수급 조절 정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한우가 전국적인 한우가 20% 이상 감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것이 한우 소 값으로 이어졌다고 보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한우사육두수가 감소가 됨으로써 한우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2012년도, 13년도에 폐업시킨 것 같은데 그 때 보니까 급격히 한우숫자가 줄기 시작하던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홍천에서 반대로 홍천한우를 키워야 되는데 소를 늘려야 되잖아요. 이대로 가다보면 공멸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한우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홍천에 사육하고 있는 한우두수는 약 2만 4,00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한우를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친환경 축사를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우사육 증가를 위해서는 번식우 단지라든지 읍면별로 번식우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고 또 보면 악취가 양돈양계뿐만 아니라 한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시설이라든지 한우농가가 홍천한우를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친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또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한우사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늘리기 방법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실 번식우 농가가 많이 줄었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번식우 농가가 많이 늘어나야하는 것 아닌가요? 번식우를 우리 농가에서 한우농가를 구분해 보면 비육농가하고 번식우 농가가 있는데 비육 농가는 많이 늘어나은데 지금 번식우 농가들이 안 늘어나거든요. 번식우를 왜 기피하는지 알고 계세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글쎄 번식우가 감소가 된 거는 아마 축산업 폐업을 하면서 가임소가 많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번식우를 기피하는 원인 중에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농가들이 생산단가가 지금은 좋지만 소 값이 하락할 때는 송아지 생산단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맞추니까 번식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축사가 열악하니까 폐사율이 높습니다. 송아지 생산은 폐사율을 줄이는 데에 있는데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번식우를 기피하고요. 또 쉽게 얘기해서 번식우는 관리가 좀 세밀하게 필요한데 비육우는 하루에 두 번 정도 하면 되니까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번식우 농가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원인을 해소해줘야 되지 않나 보고요. 번식우 농가들이 송아지 길렀을 때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되고 또 거기에 충분한 인력도 지원이 되면 왜 소득이 창출되는데 번식우를 안하고 비육우만 하겠어요, 번식우도 하죠. 수익이 안 맞으니까 번식우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을 하나 내놓는다고 한다면 번식우 농가 수익불균형이 황송아지하고 수송아지 가격차이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만 낳는다고 하면 거기에 암송아지가 나면 암송아지하고 수송아지가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 불균형이 와요. 그래서 차액을 보조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두를 둬봤습니다. 수송아지하고 암송아지 차액보전비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번식우 농가한테 사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두당 2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더 상향돼야하고 그리고 생산 장려금도 지원이 된다는데 그것도 더 줘서 충분하게 수송아지 낳는 금액을 보전되고 비육우만큼 길러서 송아지 생산농가 수익단가가 맞으면 번식농가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단기성으로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후대책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우 늘리기 향후대책을 보면 단기성 자료를 저한테 내주셨어요. 왜냐면 이제는 큰 틀에서 본다면 단기성보다는 장기성 과제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제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단기성도 중요하지만 장기성을 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지난번 축협조합장을 만났는데 축협에서 운영하는 생축장에 비육우가 들어가 있어요. 조합장님에게 건의했습니다. 빨리 번식우로 바꾸라고 했더니 축협조합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에 있는 생축장이라도 빨리 번식우로 전환을 하고요. 또 우량 암소 번식우 생축단지를 빨리 조성을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 홍천한우가 크려면 지금의 이 형태로 가다보면 송아지 생산을 안 하면 구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제일 1순위로 생축장조성이 돼야합니다. 일반적인 생축단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홍천땅이 넓으니까 목장형태의 생축단지. 그리고 우리가 홍천에서 지금 우리 나라꽃 무궁화를 홍천 메카도시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한우는 대한민국 한우니까 대한민국 한우 메카도시 홍천 이런 마크를 달자는 거죠. 그래서 우량암소하면 홍천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이 목장에서 뛰어놀고 있을 때 그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소 등마 타고 놀았습니다. 그러면 소 승마체험도 하고 또 요즘은 송아지 우유먹이기 프로그램도 있고 소 풀주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교육용으로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큰 틀에서 전략상품으로 간다고 했고 또 우리 홍천 축산과에 명품화 사업단이 있습니다. 홍천 명품 만들어서 사업신청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국가지원금을... 우리 3선인 황영철 의원님도 계시니까 국비를 따다가 홍천에다가 유치하자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생축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큰 틀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럼 이거를 누가 경영을 하면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누가 이거를 생축단지를 경영하는 것이 좋겠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축협 생축장에 있는 거세우가 한 76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번식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번식우들이 푸른 초원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번식우 사육단지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우를 번식을 안 시키면 홍천 한우가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번식우를 사육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쏟아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제 얘기는 누가 주체를 하면 좋겠냐, 저는 한우협회장님께 제의합니다. 한우협회 법인에서 이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행정력 동원하고 국회의원 이용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거 사업 공모사업으로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제안 드리고요. 또 작위적인 과제로 말씀을 한 네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홍천 군민을 10만으로 목표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우두수도 10만으로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천한우 1010 프로젝트. 이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홍천인구 10만, 홍천한우 10만 동일한 숫자로 목표를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홍천한우 텐텐 프로젝트라든지 뭐 1010 프로젝트로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목장형태의 번식우 생축단지 조성하시고요. 작위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판매를 늘려야 되니까 수도권에 홍천 농축산물 먹거리 타운을 한 번 계획해 보세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홍천에 외지인이 많이 오는 곳, 대명리조트잖아요. 그 쪽에 로컬 푸드 한 번 입점 해보시면 어떨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이렇게 네 가지 장기과제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의에 방청하러 오신 한우협회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전에도 농정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믿고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한우 홍보내역을 보면 이제 답변을 보면 5년간 홍보예산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광고나 블로거 팸투어 행사, 현수막, 체험행사, 이런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홍천한우 인지도나 판매가 많이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이 광고로 인해서.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홍보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홍보 투자비만큼 판매량이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홍천한우 도축장을 보게 되면 이용현황에 출하두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축사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판매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전국적으로 경제 불황이고 또 정책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홍천군에서 하는 광고정도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서 한우광고를 하는 것은 전국의 한우를 키우는 육성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거의 비슷하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이정도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난다, 그렇다고 이것도 안하게 되면 또 안 되겠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한우홍보라는 것이 참 상당히 중요한데 판매나 유통에 홍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 홍보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게 되면 서석에 생곡막국수라고 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에 보면 3대 천왕에 백종원이 와서 막국수를 먹고 갔어요. 근데 지금 떠하고 됐냐면 지금은 일요일은 번호표를 받아서 줄을 서야 되고요. 평일에도 얼마나 바쁜지 같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제대로 맛을 못 본답니다. 이렇게 광고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에서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내면에 1박 2일이 왔을 때 그 분들이 횡성한우를 사다먹었어요. 알고 계시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또 남면에 청춘불패라는 것도 있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서도 한우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아마 한 번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리고 또 화촌면에 잘살아보세도 왔다 갔죠. 잘 모르시나요? 그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뚜렷하게 홍천한우 홍보를 안했습니다. 이런 좋은 여건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축산과에는 그런 한우를 홍보할 만한 자금이 있습니까? 없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마 없을 겁니다.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한테 한우값이 비싼데 그걸 사다가 대접하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이런 예능프로그램이나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홍천군에 오게 되면 축산조합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우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홍보방법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능프로그램 보면 요리프로그램 유명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수 같은 데는 일부러 초청을 한답니다. 초청을 해서 한우홍보를 그렇게 하면 매출이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그저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런 홍보보다는 뭔가 튀는 홍보가 돼야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퇴임을 하시는데 그 전에 한 번 홍보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례답습적인 그런 홍보가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능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유치했을 때 적극 지역 축협하고 직접 나서서 홍천한우를 전국적인 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또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오도록 유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식우 집단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엄광남 의원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홍천 송아지두수가 2011년에 1만 마리에서 2015년 5,000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송아지가 생산이 돼야 홍천의 한우두수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근데 업무보고 시 한우육성에 관한 많은 대책이 계속 업무보고를 하거나 한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계속 군에서도 의회에서 군에다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생산두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정책상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려면 또 우수한 혈통이 같이 대두가 돼야 되잖아요. 홍천군의 엘리트 한우는 몇 마리나 등록 되어있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엘리트 한우가 한 480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480마리 확실합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횡성이 150두 정도 등록이 되어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슈퍼퀸은 몇 두나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아직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못 하셨습니까? 이 엘리트 카우에서... 엘리트 카우는 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친교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혈통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슈퍼퀸 사업은 홍천군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슈퍼퀸은 엘리트 카우에서 우수한 혈통을 가진 암소를 다시 홍천군에서 슈퍼퀸이라는 사업으로 혈통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슈퍼퀸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시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슈퍼퀸 사업이나 엘리트 카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혈통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엘리트 카우는 종축개량협회에서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슈퍼퀸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혈통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지고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엄광남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런 슈퍼퀸이라든가 엘리트 카우 이런 것들이 한 1,000두 정도는 돼야 기본적으로 우수한 송아지가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두 정도를 관리할 만한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홍천군에.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없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럼 축협에서 얘기하는 장평에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1,000두 정도를 관리하려면 그거 가지고 적답니다. 아까 엄광남 의원님 얘기처럼 어떤 공모사업을 통한다든가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자를 채취한다든가 아니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하면 송아지가 비싸서 못 키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또 이거를 어떤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홍천한우를 전략사업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또한 보게 되면 저한테 갖다 준 게 앞으로 홍천한우 육성에 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책자를 주신 게 있어요. 책자를 만든 거 보셨습니까?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트 카우나 슈퍼퀸 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엘리트 카우나 슈퍼퀸 사업을 몇 년도까지 몇 마리를 만들겠다든가 또 한우두수를 몇 년까지 몇 두를 늘리겠다, 또 조사료재배면적을 몇 헥타를 늘리겠다, 무항생 인증농가를 얼마 늘리겠다, 총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는 몇 두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죠. 매년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거를 조금 더 늘리는 방법보다는 하나하나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본 의원한테 제출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게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이거는 아직 제가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그래도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성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보셨죠?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보신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셨다면 군정질의가 끝난 후에라도 다시 한 번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과연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어떤 사업 할 때 보면 횡성한우, 우리가 왜 횡성을 못 쫓아가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횡성 축산 쪽 집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하고 다릅니다.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들이나 직원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뛰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야할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한우프라자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한우프라자 건축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협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업법인단체들이 서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축협운영을 배제한 농업회사법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건립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렇죠? 근데 결과를 보게 되면 한우 프라자를 한 것은 한우클러스터 사업을 위해서 30억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2개를 지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거기다가 한우 농가에서 1억 4,000정도를 모금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30억으로 만들어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렇게 짓고자하는 얘기는 홍천한우를 좀 더 팔아가지고 판매도 늘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농가들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억 4,000을 모금해서 건물에 1억 4,000만 원에 대한 소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렇죠? 건물을 지어서?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을 축협에다가 임대를 줬어요. 그렇죠? 처음에. 축협에다가 임대를 줬을 때 2012년도에도 보면 적자경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은 목적이 적자경영을 하자고 지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 나가야되는데 계속 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예요. 그러면 농가들이 모금을 해서 1억 4,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계속 적자인데 홍천군에서는 축산과에서 뭐하고 있었나 이거죠. 우리 임대를 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홍천군에서 3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을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애당초 안 지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게끔 홍천군에서 노력을 해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이 정상화되게끔. 계속 적자가 나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홍천군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왜냐면 홍천군에서 30억을 들여서... 아예 짓지를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보게 되면 하나도 한우 프라자에 대해서 도움을 준 게 없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나가다가 법이 또 재해석됨에 따라서 임대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상환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되는데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홍보의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그걸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축산과하고. 어떻게 좀 잘못 나가니까 뭐 거기다가 늘푸름 한우 팔지 말고 홍천한우도 같이 섞어서 판다든가 아니면 한우 건물을 보면 한우 프라자 간판도 다 낡아빠졌어요. 그런 것도 교체해주고 길옆에다가 한우 간판도 세워주고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천군청의 공무원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한우프라자에 가서 사용을 하게 이런 얘기도 하고 관공서도 찾아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얘기도 하고 홍보를 같이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대로 너네 적자나면 알아서 해라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셨죠? 6월 말에 4,3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빚이 2억이 있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늘푸름 한우 거기에만 빚 안고 떨어져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뭔가를 도와줘야 될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게 되면 지금 건물에 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건물 하자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제대로 수리를 해주거나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본거에 의하면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계속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셨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라든가 과장님께서 이걸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영업을 한답니다. 영업을 하는 데는 이런 건물하자가 보수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주셔야합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이번에 2회 추경에 설계예산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점검 해보니까 한 2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설계를 해서 당초 사안에다가 넣어서 건물을 보수를 하고요. 옥상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옥상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전기, 바닥, 구조를 싹 봐서...
영덕

유영덕의원

아, 그것은 해주시는데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억 정도 수리할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계속 수리를 해왔으면 2억까지 안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신경 안 쓰다가 한꺼번에 신경을 쓰니까 2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신경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한우 프라자를 운영함에 있어서 축산과도 같이 대열에 합세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또 운영비도 내가 보니까 조례에도 보고 계약서에도 보니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원을 더. 적자 운영이 되면 운영비도 더 지원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6개월 안에 좀 흑자가 날 수 있게끔 해보세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가.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저희도 홍천한우가 살려면 한우프라자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프라자를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진의 그것도 있겠지만 여기계신 한우협회에서도 나오셨지만 서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도 생각하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거쳐서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서 정상화가 빨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보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안되셨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번쯤은 읽어봤을 줄로 믿고 오늘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떤 부분에서...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제가...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령 항목을 심사해요. 권익위에다가 수정권고를 한 다음에 법제처 심사한 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시키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관련협회 회원들 6,000여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3시 반 부터는 한우농가와 관련된 분들도 동참을 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김영란법이 9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9월 28일경에 시행이 될 겁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축산 농가를 각종 규제가 선물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다보니까 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요. FTA나 김영란 법으로 인해가지고 축산 농가뿐만 아니고 농수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떠한 부분에 생계가 걸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막연한 지원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전략을 세울 것도 필요하고요. 과장님께서 오늘 집회를 한다고 하면 만약 축산농가라면 만사 제쳐놓고 가셔야겠죠? 생계를 포기하겠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축산농가가 가장 피부로 와 닿는 피해사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아까 답변내용에 축산 농가를 무작정 늘린다, 사육두수를 늘린다는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국에 판매 유통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축산과 분야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먼저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예전에는 한돈농가를 위주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많았는데 이제 양계, 금년부터는 한우농가까지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관내에 축산업 등록한 한돈 농가는 몇 농가나 된다고 파악이 되셨는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한돈 농가는 지금 알기로는 23호 정도.
재근

김재근의원

23호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3개에서 15개 농가정도 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행정에서 정확하겠지만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또 법인하고 개인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법인은 몇 두가 돼야지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인은 1만 5,000두 정도 갖고 계시고 개인은 2,000에서 3,000 두 정도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업무에 참조를 해주시고 이 등록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등록 안 된 분들이 사실상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답변 자료에도 보면 금년에 3개 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 세 분도 금전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안 늘릴 수가 없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보면 농가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예요. 여기도 보면 6,000만 원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악취를 제거함으로서 민원과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협회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는 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 등록이 안됐더라도 일반 개인농가도 악취저감시설을 신청했을 때는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원을 하면 되는데 자부담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서... 그러면 이 3개소 말고 더 시급을 요하는 데가 파악된 데가 혹시 있나요? 물론 그분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인데...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3개소를 일단 선정했고요. 추가로도 먼저 저번 주에도 악취저감 때문에 양양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시고 상당히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쪽 경남이나 충청도 쪽으로 해서 견학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이 양돈농가가 양계농가나 한우 농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냄새와 파리가 없어야 안전하게 축산물을 유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악취저감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물론 이제 아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날아오는 파리를 잡을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저감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냄새는 방법론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농가들이 참 열악하기 때문에 동네 분들하고 항상 민원은 달고 달아야 되는 형편일 수밖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이 보다 더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혹시 이 사업을 위해서 먼젓번에 벤치마킹을 양양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전에 다른 데 갔다 온 데는 없으신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먼저 제가 듣기로는 저번 주에는 양양에 양지농장에 갔다 왔고요. 바이오매직이란 그걸 살포를 해서 양지농장에서 6개월 정도 살포를 했는데 냄새가 크게...
재근

김재근의원

아니, 혹시 벤치마킹 다른 데는 갔다 온 데 없냐는 거죠, 양양 외에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한, 두 번 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제주도 한 번 갔다 왔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농가는 사실 부득이 하게 참석을 못했잖아요. 참석 못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좀 시간을 달리하더라도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어쨌든 농가가 그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차원에서는 농가가 항상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좋은 시설을 보고 와서 내 축사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하는가를 눈으로 귀로 꼭 듣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벤치마킹을 하실 때는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비록 예산을 열악한 자금 때문에 지원을 못 받지만 나름대로 환경을 보고 와서 내가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돈을 안들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농가가 같이 참여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걸로 계획을 잡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저감 시설을 위해서 이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 전에 이거 외에 다른 사업을 한 비슷한 사례도 있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다른 사업은 특별한 사업은 없고 악취대상 농가로 해서 약품공급은 예산을 투입해서 약품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감 시설은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열악한 부분은 각종 악취나 토양오염, 수질 환경 이런 데 많은 요소가 가미돼서 주오염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이에 대한 사전 대안으로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농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건 질문하고 관련이 없는데 요즘 이수농산에서 분뇨 수거를 해가고 있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이수농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투자해서.
재근

김재근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배경하고 지금까지 지원내용, 그 다음에 작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오물 수거한 실적 등 기타 관련된 자료를 일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이게 참 우리가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23억 예산을 쓰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23억에 대한 지원은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방역약품을 공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가축방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 부분이 등록된 농가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등록되지 않은 농가에도 이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좀 과장님과 주무부서 실무 담당자님께서는 한 번 확인도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주고 나중에 실사만 하면 끝나는데 저쪽에서 돈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홍천한우 늘푸름의 경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브랜드대상 수상을 4회에 걸쳐서 수상을 했습니다. 비단 한우만이 아닌 관내 모든 축산농가가 한결같이 철저한 방역과 질병예방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비단 우리 홍천군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지자체에서 모든 사업을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많은 피해는 농가에서 안고 갈 수 밖에 없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구제역 발생이 됐을 때도 우리가 본의원도 많이 봤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과 주변에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봤잖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방생 조를 짜가지고 근무도 하고 마을 간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버스나 개인차들도 통행을 못하게 막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세 곳에 거점 방역 시설을 설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향후 계획으로. 286쪽.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세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를 국비예산 확보를 해보겠다.
재근

김재근의원

한 군데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라고 나와서. 그러면 한 군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부지는 아직... 한우프라자 주변에...
재근

김재근의원

본의원도 그곳으로 예상을 했어요. 엊그제 군수님 만찬 할 때 거기 한 번 돌아보셨는가요? 미처 생각을 못하셨죠. 우리가 그 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본의원도 거기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분들의 상황을 한 번 지켜본 적이 있어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와동 쪽도 그렇고 우리가 거점으로 만들어놓은데 있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게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쉴 공간도 없고 먹을 공간도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국비 예산을 받든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매일 엄청난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행정에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한 가지 그거 가기 전에 금년 7월 14일 강원한우브랜드가 우리 강원도 내에는 4개 지자체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동참을 했어요. 근데 향후에 홍천한우도 거기에 동참할 의사나 이런 것은 아직 갖고 있는 것이 없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강원한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시군이 불참을 했는데 지금 원인을 분석해서...
재근

김재근의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홍천한우, 횡성한우, 평창한우 등등 4개 단체가 있지만 자체브랜드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면 크게 관계는 없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나가는 추세를 봐서는 모든 농축산물이 대형화 내지는 집단화를 이루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홍천한우가 진짜 전국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그만큼 판매촉진이 잘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우리 홍천한우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김영란법이나 FTA를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에서 경쟁력을 키우자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에 사육하는 축산물을 이용한 신자체브랜드 개발계획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우리가 첫날 부군수님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우는 전국적인 명품으로 내꼽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 외에 닭, 돼지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브랜드로 올라온 것이 없어요. 물론 닭, 돼지 말고 이외에도 많지만. 그러면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서 돼지를 홍천명품으로 만든다든지 닭을 만든다든지 이런 전략적으로 바꿔서 그런 신소재 개발도 해서 우리도 수출길에 오를 수 있는 것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내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홍천한우가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돼지나 닭이나 이런 브랜드는 지금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기타 가축, 돼지나 닭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도 고유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너무 심각한 부분 쪽으로 갈 거예요. 농민들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렇고. 우리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유형은 비슷해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과장님 이 자리에 선 거 축하드립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영덕 의원님, 엄광남 의원님,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 것 같은데 한우협회장님 취임식 할 때 우스갯소리같이 우리 홍천군의 축산과 신설 이전의 예산이 한 90억 된다면 축산과가 신설된 이후의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취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지원을 100억을 더 늘리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농정축산과 있을 때 축산하고 축산과가 별도로 신설됐을 때의 축산의 업무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산과 이전과 이후에 대한 질문의 대부분은 아마도 엄광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번식우나 유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유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사업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사육두수나 초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어느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요구했는데 두 분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또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말씀드리면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의 내용은 아마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개체수가 기준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을 잘해서 잘 팔아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처럼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런 사업을 충분히 100%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아주 비근하게는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시군의 축산과 예산을 봤습니다. 근데 사육두수가 저희보다 2배 정도 많고 그다음에 평가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뭘 못해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선발주자는 어떻게 했고 후발주자는 그거를 쫓아가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앞지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부임하신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큰 기초가 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축산과가 이제 한 시간을 넘게 했는데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축산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방청을 위해 함께해주신 한우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톱밥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톱밥문제가 약 13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중에 많이 키우시는 분들께서 톱밥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톱밥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억 가지고 전반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34차분에 대한 톱밥이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는 기존에 지원했던 축산 농가는 제외하고 신규로 지원 못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이 전년도 예산 비교하면 거의 16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톱밥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 농가들이 톱밥이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보듬어나가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축산과에서 저한테 주신 서류를 보면 한우, 젖소, 돼지에 대해서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한우는 기본이 한 차고, 젖소는 두 차, 돼지 두 차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축사에서 받는 건데 규정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제가 아침에도 같이 회의를 했는데 톱밥지원 기준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기준을 다시 만들더라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이게 실지 돈사가 됐든 축사가 됐든 문제되는 게 사실 악취 나는 원인이 축사 청소를 제때 안하든가 톱밥을 제 때 안 깔아주는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엄광남 의원님께서 인구 10만 축사 10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홍천군에 싸움만 날겁니다. 이 냄새가 브랜드가 잘돼서 축사가 잘됐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 톱밥은 기초적인 지원이 왜 필요하다고 하냐면 문제는 악취도 나지만 질병의 원인도 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톱밥문제는 꼭 해결을 하고 가야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축산과에서는 톱밥문제를 좌우지간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문제없게 최대한 할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광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양성모 과장님께 홍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물을 수도 없고 안 물을 수도 없고 상당히 고민했지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업무가 경제협력과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별도 추진단이 있었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광남

엄광남의원

지금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그때 추진을 했던 직원들인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한 명은 있습니다. 공사감독 건축직 한 명은 있고 나머지는 다시 경제계로 흡수가 됐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7월 1일부터.
광남

엄광남의원

파악하시는데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려웠지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당초에 이게 저도 가끔 관심이 있어서 나가보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일부구간의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제일 지연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럼 당초에 시작할 때 그 부분은 완료안하고 사업을 시작하신건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한 223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재 한 명이 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구간마다 전부 공유지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130번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8-130번지 부분이 5명의 지분입니다. 그 중에 4분은 협의를 하셨는데 한 분이 안하고 있는 겁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모든 사업이 사업비가 책정되고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절차가. 그러면 그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시작됐다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근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동의를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2012년도의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년 동안 해오면서 계속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70% 이상만 되면 사업은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착수했던 것이고 문제없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동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저는 이게 준비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똑같은 사업을 타 지자체도 하고 있어요. 형태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나가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홍천시장이 먼저 조성한 신시장 그 정도로 바꿀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저는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통로만 바꾸는 거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모양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과연 이게 우리 홍천에 진짜 현대화 시장에 걸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주변 환경까지도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일부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잡음도 생기고 또 나머지 건물들을 보면 옛날 건물들에 다 노후 돼 있어요. 그럼 앞 통로하고 지붕만 교체한다고 해서 이 모양이 바뀔 일은 없고 너무 지금 모양이 우스워진 거죠. 그래서 당초 계획세울 때 전면적으로 다 정비하고 신시가지 조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그걸 다 탈수는 없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개인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자부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기가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전부 공유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23명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거나, 근데 실제 그 부분이 어렵고요. 지금 의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도로 내부에... 지금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건축허가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건물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는 그런 과정으로 사업이...
광남

엄광남의원

헐면 못 짓는 거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당초 6월 30일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토지 미보상 부분해서 지금 8월 25일까지로 연장돼있는 상태입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8월 25일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지금 이 속도로 간다면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기간상으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는 구간은 일단은 좀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지금 현재 동의가 돼서 추진되는 부분까지는 8월 25일까지 마쳐서 일부 대체시장에 나가계신 분들을 추석 전에라도 입주시킬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사업 미동의 구간은 시공 보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 쪽에 민원들이 나오는 것은 늦어지니까 나중에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이거 추석 전에 개통 못하면 큰 문제 나와요. 나중에 보상해달라는 얘기 또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추석 전에는 마무리 돼야할 것 같아요. 하여튼 미동구간은 남겨놓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빠른 조치를 구해서... 저도 나가보니까 관계공무원도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민원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중지 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중에 당초에 설계한 것 보다 변경된 사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구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기둥문제를 이해를 하는데, 기둥문제는 민원인께서 어떤 도면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전혀 안 하시는데 지적선에 맞춰서 기둥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다른 쪽하고의 거리가 70cm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건물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건물에서 70cm만 이격을 시켜서 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구조상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게 입구기 때문에 입구를 좁혀놓으면 전체적으로 사실 통로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는 현대화 사업 담당 부서로서의 의견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럼 당초에 설계를 하셨을 때 이 부분이 민원인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면을 보고 얘기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을 변경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 분은 변경했다는 얘기를 하고 충분한 사업설명회가 주민과 소통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첫 삽을 뜨기 전에 기둥은 어디 설 것이며 지금 어떤 사업구상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그 내용을 듣고 협의가 됐으면 지금 이것도 충분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진행과정에서 기둥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상당한 난제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5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홍천읍사무소에서 전 상인들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 끝난 그날 오후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도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실 그런 도면이 저희한테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도면을 보고 얘기하시는 건지 알지를 못합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 분은 근거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입구기 때문에 거기서 모양이 변하면 모양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사업취지와 어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민원인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조속히 해결돼서 미동구간 보류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모양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늦은데 이거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담당자한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시고 또 실무자들하고 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해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는 풍력발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풍력발전소가 지금 홍천군에 앞으로 설치하거나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직 없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하나 있는 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민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바람이 당초계획에 못 미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은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철수하는 것으로. 홍천군내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 그러면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기사업허가 신청을 내 가지고.
영덕

유영덕의원

도에다가 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아니, 그건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400으로 알고 있는데 400이하는 저희한테 받고 400 이상은 도 허가사항입니다. 400kw.
영덕

유영덕의원

그럼 이제 절차를 보게 되면 업자가 내가 어디 지형에다가 풍력발전소를 도 예를 들겠습니다.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나는지에 따라서 허가를 내 준다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군에 대상이라면 군에 관련법 검토가 들어옵니다. 자료를 보고서 허가를 하게 될 것으로.
영덕

유영덕의원

일전에 허가를 냈다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허가를 냈다가 취소한 거는...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허가를 내려고 하다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게 2012년도에 중구발전에서 운두령 정상 방태산쪽에 2m짜리 40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사업계획을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도에다가 제출한 것은 저희가 맞는데 산림청 국유림으로 인해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럼 지난 2007년도에 본의원이 도청에서 강원도일대를 전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랬을 경우에도 지금 홍천군에는 자운리하고 운두령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국유림이라서 못한다 그랬으면 거기에 용역보고서에 올라오지 말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금 옆에 횡성 태기산이나 또 다른 민둥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청이 들어갔는데 반대를 해서 안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는 허가가 났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허가가 났을 겁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났으니까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 방태산이나 이런 데 국유림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제가 알기에 운두령이나 방태산은 보존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지정 보존림이라서 거기가 허가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이쪽에 뭐 태기산이나 이런 쪽도 그쪽에는 보존림이 아니고 준보존림이라서 났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태기산도 보존림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전에 이 사업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산림법 시행전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산림법 시행전에 했으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런 규정이 나오기 전에.
영덕

유영덕의원

규정이 나오기 전에 했는데 이 규정이 언제 제정이 됐는지는 확실 모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내면쪽에다가 풍력단지를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를 허가권자가 지금 강원도로 되어있는데... 이제 강원도 아까 좀 높은 용량에 대해서는 강원도로 하는데 이게 보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보조는... 차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보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융자는 어느 정도 주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건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르지만 90%도 가능한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90% 융자를 받아서 그걸 짓고 또 한전에다가 그걸 전력을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판매를 하는데 짓기만 하면 한전에서 다 사주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건 계약입니다, 다 사는 건 아니고요.
영덕

유영덕의원

계약을 해서... 일괄 다 계약을 하겠죠. 그런데 90% 그걸 가지고 했을 때 민간사업이잖아요. 투자 사업이잖아요, 이게. 민간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그것을 풍력단지를 발전소를 세워서 거기에 나오는 전기용량을 한전에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절차로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소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실상 거의 반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거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허가 신청한 게 7월에 상뱃재 쪽에 주식회사 동성에서 3mw짜리 한 기를 설치해서 허가신청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0데시벨이 소음저촉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율전리 이장님 이하 거기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해가지고 진정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래서 허가가 지금 아직 보류돼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50데시벨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50데시벨이면 몇 미터 정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거의 50데시벨 정도...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보통 알기에 1km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1km 정도 내에서는 그 소리가 다 들린 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1km 내에서는 거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음 문제 때문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 주변에서는 너무 좀 심각하게 아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소음문제 외에는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전자파라든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계속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할 때마다 전자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학설상으로는 어디에도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과장님께서 이제 보존지역이나 이런 거 법에 대해서 바뀐 내용들이 언제쯤 그게 바뀌었으면 바뀌었는지 또 태기산 쪽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홍천군에서 신규농공단지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젓번에 첫 번째를 농공단지 조성하려던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유를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중화계리 말씀하시는 거죠?
재근

김재근의원

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압선, 고압선로로 인해서 기업이 아마 거기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환경 쪽에 산이 절단이 된다고 이제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 환경영향 소규모 사전평가시에. 그 부분에 저희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접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하다보면 그 외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분양가가 상승이 되는 요인이 가장 주된 요인이겠죠, 결론적으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토지에 따라서는 좀 다를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초에 본의원도 송전탑이 단지 내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끝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네요. 그러면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는 부분도 있다고 봐줘야죠?
당초

당초경제협력과장

중화계리 부분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그 담당 FT 담당 실무분하고 주무 담당하시는 분하고 엄청난 부분의 대화를 많이 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최적지라는 부분을 늘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아니면 다른 데는 안됩니다라는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또 다시 또 부지를 재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첫 번째 중화계리 같은 경우는 우리 토지매입에 있어서 토지주주 분들이 100% 매도의사는 갖고 있으셨나요, 그때 당시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정확하게 알지는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매도의사는 거의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젓번에 캔슬된 송전탑이나 임야보존 부분 이런 게 잘 통과가 됐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추후에 보상협의가 안 됐으면 여기도 또 안 됐다는 부분도 또 배제할 수는 없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보상은 사실상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늘상 여러 실과를 우리가 지금 많이 했지만 늘상 업무별로 실과별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늘상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게 농공단지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조금 아쉬운 건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이런 대규모 정책 사업을 할 때는 보안을 조금이라도 유지해가면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정확히 좀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단계에서 사업을 확정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지를 갖고 매도하려던 그분들의 심정이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실망감을 주면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상처를 두 번 다시 주면 안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또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과거는 다 그렇다 손치고 이제 또 새로운 지구를 또 선정을 했죠? 여기도 물론 최적지죠. 뭘 봐서라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10개 이상의 대상부지를 많이 갖고 와서 보고도 드린 적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기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3월 2일 날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기반시설 조성, 도로접근성, 지가 등 분양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북방면 상화계리 지역으로 예정지를 변경해야겠다고 그날 발표를 했어요, 외로리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까지 추진은 어떠한 부분을 좀 노력을 하셨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지정계획승인은 저희가 4월 1일 받았고요. 지금 이제 공람공고 과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실시설계까지 단계가 갔다 이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이제 저도 답변내용을 보니까 6월 3일 날, 3월 25일 날 북방리 이장협의회시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쪽 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나 설명회를 어느 정도나 지금 하셨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기억에 2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에 세부사항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나오는 대로 북방에 가서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나 모든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장 먼저 알 권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주를 갖고 있는 분들의 매도의사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특히나 환경이나 이렇게 예민한 문화재 같은 것만 아니라면. 근데 그 이후에는 토지보상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우리가 감정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감정평가 아직 한 것은 없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안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감정평가도 미리 해보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같이 병행해서 미리미리 지역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다고 무조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법적 법과 제도화해서 우리가 충분히 줄 수 있는 건 이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도의사가 있냐는 부분은 미리미리 좀 타진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은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거의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거의 확인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거의... 그런데 뭐 감정도 안했는데 뭘 어떻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매도 의사에 대해서만.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매도의사만 있지 매도의사를 가지고 돈 조금 주는데 누가 팔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정평가도 좀 사전에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가격이 나와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2개 이상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해 보자는 얘기지 그게 들어온다는데 어딘들 안판다고 하겠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답변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씩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국비확보하고 교량기반시설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하면 되는 것이고 교량 15m로 만들면 그것도 예산 들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폐수처리장 이것은 국비 23억을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액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은 지금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은 2017년 6월부터 할 계획인데 내년 1월부터는 도면이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월부터 지장물의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이나 보상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가도면도 나온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현재는 구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된 게 있다라면 본 의원에게 한번쯤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준비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금년인가 우리가 간담회를 한 번 했죠? 농공단지 입주자분들하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때도 이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잘 선정을 해서 우리가 만든 적정용량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그것도 감안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다 만들어놓고 이상한 회사가 입주해서 나중에 보면 용량을 초과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업종별로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죠.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남게끔 해야죠.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우리는 그 지역이 문화재 분포지역은 제척을 하고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사업지에 대해서 별도의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실시 안해도 되는 건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기존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문화재가, 지금 현재 구역에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문화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일단 최첨단의 공법으로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문화재가 출토되거나 그랬을 때는 또 상당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보고를 하게 되면 또 사업을 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희가 절토를 하는 부분이 없고 거의 성토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야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최종 준공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고용창출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좀 하시는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입주업체 의향으로만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취업 하냐 이런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거에 따라서 충분한 용역도 크게 용역사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 있겠죠. 그런 것도 그쪽에서 감안을 안 하고서 용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건 나중에 용역서를 한 번 보면 좀 알 것 같고요. 다음은 청년일자리 안정적인 고용창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행정에서는 지역 내 젊은 인재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서 많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종 이런저런 부분들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자리를 마련한들 사람이 없는데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와서 고용을 하려고 왔지만 딱히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고. 또 온들 젊은층들은 고임금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취업이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도시는 이런 것을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취업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도시지역하고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관내에는 사실 한정된 기업에 재정적 여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처럼 매년 이렇게 인원을 충당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답변내용 중에 확충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근

김재근의원

네, 314페이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사업은 9개 업체 19명을 해서 이게 1인당 100만원씩 월 한 달 후부터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 9개 업체가 늘상 이렇게 하시는 업체는 혹시 아니신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게 중복으로 나가는 사례도 없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업체가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는 또 할 수...
재근

김재근의원

업체는 이렇게 중복될 수는 있지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한 업체가 최소 3명까지 가능합니다. 그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이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라는 이건 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것도 내용은 유사합니다, 유사한 내용이고요. 이건 국비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청장년 취업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지원 안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순수 교육을 통한 어떤 사업으로 봐줘야 하는 건가요, 이건? 한옥펜션하고 귀농귀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게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 공모사업인데. 지역산업 맞춤형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 인력개발원에다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교육을 시키는데 첫 번째 한우펜션 리모델링 전문가양성과정에 1억 3천에 25명이잖아요, 대상이. 그러면 이 1억 3천은 어느 용도로 지금 쓰여지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교육비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전액이 무료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한옥펜션 학교라 그럴까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학교로 지원해서 재료비나 강사수강비, 재료비 이런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인건비도 나간다 이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강사.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1억 3천이. 이건 그럼 매년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거의 봐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공모를 요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말씀드린 2013년부터 저희가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죠. 저도 이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 이게 공모가 안 되면 또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도 있다라고 좀 봐줘야겠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지금 보통 이 사업이 3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5년차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어렵게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지금 인력개발원이나 이쪽하고 해서 다른 사업을 좀 찾아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도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모에 안 되면 사실 이게 위기감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또 행정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떠안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번 좀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공모에 이게 확정이 되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다음은 메디컬허브연구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년 2017년까지 지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2017년 되면 예산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11억만 나가면 되는데. 사실 이게 전적으로 100% 수익 어떤 그런 단체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금년까지는 작년까지 한 7억에 대한 수익도 올리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2017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되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그쪽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본의원도 좀 인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하다보면 연구소 측에서는 우리 홍천군만 쳐다보는 형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이후부터는 어떤 연구소 자체적으로 자구의 노력도 좀 필요해서 우리가 관리운영비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떤 좀 이원체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이런 부분도 어떤 수익을 좀 창출해서 어떤 우리 예산도 절감을 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는 부분도 서로 좀 인식을 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전환해야 될 시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법과 제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연구소하고 딱히 얘기한 부분은 없죠, 아직까지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기술개발부분에서 자립화방안은 당초부터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가지를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국제특허를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일 예상대로만 된다면 상당한 기술료나 경상기술이진료를 저희가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다만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저희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또 혹시라도 특허라는 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지자체 연구소라는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어느 정도 지금처럼 많은 양의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저희가 출연을 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도 동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소하고 홍천군하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관리운영 이런 부분도 우리가 16년에도 13억이라는 부분을 인건비 등등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비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냥 18명 대비해서 7억 4800이라는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연봉 4,000만 원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고급 두뇌를 가지신 유능하신 분들이 이런 홍천군에 와서 이런 환경에서 사업을 연구 개발할 때는 지금까지도 많은 실적은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어떤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많이 좀 서포팅 해 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는 본인들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가 좀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2017년까지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앞으로는 그쪽하고 계약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면 그런 방법을 좀 한 번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의 한 가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축하를 드려야 될지 환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다 일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게 사실은 친환경 에너지 TF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을 드리고 나서 7월 1일 TF팀이 기구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시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TF팀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하고 토의를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큰 스케일이 아닌 작은 스케일부터 시작하면 지금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다보니까 다가구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더 많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단독주택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2012년도, 13년, 14년, 15년도에 태양광이나 지열을 한 주택지원 사업을 보면 거의 2012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3년 동안은 평균40가구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작아졌을까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게 이제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기준을 줍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저희뿐 아니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계획은 45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 군비를 들여서 68가구로 올린 상황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올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지금까지는 매칭사업, 정확한 매칭은 아니지만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신청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F팀이 결성이 됐으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남진

허남진의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하여간 지금은 개인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아마 배정을 할 겁니다. 내년에도. 하지만 저희가 올해 같이 필요하면, 신청자가 많거나 더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확보해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 말씀은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 안한다고 하면 TF팀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당연히 신청을 했으면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 경우 이외의 경우도 필요할 거고 특히 지금 우리가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200만 원 지원해주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태양광이 국비, 도비해서 한 260만 원 정도.
남진

허남진의원

260만 원. 지열은 얼마나 해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총 비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3kw를 할 때 7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이 50%, 3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지열은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자부담이 한 82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지금 그러니까 대답이 약간 반대로 된 것 같아서 2015년도 것을 보면 태양광 3kw를 하는데 34가구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국도비가 군비까지 포함하면 3,400 이 정도 맞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그럼 34가구에 3,400만 원이면 얼마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남진

허남진의원

예.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 보면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현황해가지고 맨 밑에 태양광 3kw 기준으로 설치수량이 34가구입니다. 국비 8,5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4,700만 원, 그럼 3400만 원이라고 보면 한 가구당 100만 원 아닌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진

허남진의원

얼마 나오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게 총 비용이 국비가 210만 원, 태양광 같은 경우에요. 도비가 60만 원, 군비가 14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지금 여기가 자부담이 한 가구당 대략 한 350만 원 정도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게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저희가 평균 37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사업이 200만 원 지원을 하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국비가 200만 원.
남진

허남진의원

그리고 지열이 한 400만 원 하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지방비가 200만 원 정도.
남진

허남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TF팀이 안 생겼을 때 하고 생겼을 때를 구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 부분이 매년 국비, 도비, 군비가 이정도 밖에 안내려온다고 하면 자부담부분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단독주택에 기존에 설치된 주택에 지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까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열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새로 짓는 집들은 지열과 태양열을 애용한 융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있는 예전에 지었던 단독주택에서는 지열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태양광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으로 융복합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든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런 것이 많이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기존에 설치돼있는 집들에 대한 지열 이용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에너지를 취득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어느 부분을 더 많이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지를 한 번 과장님께서는 에너지 팀장하고 많이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효율이나 이런 것을 찾아봐서 만일에 지열이 더 유리하다든지 태양광이 유리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라기보다 가능하다면, 물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저희가 유도는 할 수 있겠죠.
남진

허남진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수요조사 거기에 공모를 하신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거 같은데요. 지원규모가 155억이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건 국비 전체액이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우리 군은 어떤 이익과 어떤 역할이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요청한 사업은 컨소시움이 한화S&C하고 대림코퍼레이션.
남진

허남진의원

어디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한화요. 한화S&C하고 대림코퍼레이션입니다. 한화는 태양광 쪽이고 대림은 지열 쪽인데요.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24억 8,000정도를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국비가 11억 원 정도 군비도 11억 정도, 그 다음에 민간이 1억 3,000.
남진

허남진의원

이 경우 컨소시움을 구성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은 같은 자부담 비율을 가져가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민간...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라는 부분이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도 지금처럼 단독으로 하는 것 하고 공모사업에서 선정해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융복합에너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했을 경우에 자부담비율도 같냐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5%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5%? 그럼 굉장히 두 가지를 다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민이 굉장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겠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팀장님 너무 환영하고요. 이 부분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 냉방비나 난방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다가구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에너지 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는 방법도 굉장히 모르고 우선 초기투자비용이 400만 원 정도에서 지열 8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두 가지를 다한다고 하면 1,200만 원의 돈이 들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융복합 지원 사업 꼭 선정 되셔서 우리 군민들이 5% 범위 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당부 드리면 이 부분 나가서 보면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거꾸로 현수막 통해서 개인사업자들이 우리 군민들을 현혹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런 부분들 내고향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우리 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고맙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회의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수로원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0명의 수로원이 군도, 농어촌도로를 전부 관리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내면을 뺀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뺀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게 다예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홍천군에?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로원이 이 분들이 지금 어떤 계약직인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무기계약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무기계약이죠? 끝까지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내면이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내면은 사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같은 경우는 방내리에 제설작업 3회 정도의 임차장비를 투입 했었고요. 지금 수로원들 같은 경우에 합동작업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을되면 방활사라든가 어떻게 여러 가지 제초작업... 해서 많이 합동작업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내면 먼 거리에서 나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마 내면지역이 수로원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아마 먼 거리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내면에 군도, 농어촌도로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내면에 전체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내면 지역에는 군도 3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18개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총 21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21개의 노선이 있다 보니까 사실 배치엄두가 안 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면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군에서 제설기를 줘가지고 마을 자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또 마을에서는 농로까지 또 있으니까 농로도 있고 농어촌도로, 군도도 같이 포함되는 데들은 마을에서 기름 값이라든가 인건비 해서 겨울을 나는데 한 200만 원 이상 주는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잘해왔습니다, 잘해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군데 생기는 것이 트랙터를 하고 잘 치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랬을 때, 또 그 분이 겨울에 어디를 나가있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통 트랙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노인네들밖에 안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는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21개 전부를 해달라 그러지는 못하고 일부분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곳들은 좀 어떤 방법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금 내면 같은 경우는 문암 지역하고 통마름 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암하고 방내리, 통마름은 아니지만 두 군데는 그래도 쳐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됐습니다. 통마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있을 때도 눈이 2m정도 와서 고립돼서 저희가 빽콜을 불러가지고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내면에는 임차장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배정해서 내면의 실정에 맞게끔 통마름이라든가 문암이라든가 방내 오지지역에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내면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보통 면사무소 예산들이 보면 제설작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400, 500만 원은 있는 것 같아요.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그거는 또 나름대로 쓸 용도가 있으니까 그거 이외에 사업비를 좀 더 배정을 해서 또 쓰게 되면 예산을 추가로 하면 되니까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다음은 10개 읍면에 배수로하고 농로 지원 내역을 3년 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면 10개 읍면 농로나 배수로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거의 완료된 지역은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리고 또 옛날 다시 만들어진 것이 다시 망가지기 때문에 다시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배수로하고 농로는 계속해달라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설명을 했는데 배수로 설치에 대해서 농로나 보면 답변내역 향후계획에 읍면별 지역특성과 면적·인구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근데 보면 인구보다는 면적이 우선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면적을 봐야 하는데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냐면 거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농로나 배수로 설치한 것이 10개 읍면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거든요. 이게 보면 내면 같은 경우에는 두촌이나 내촌 정도의 배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가다보면 항상 할 데는 많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요구가 많아서 힘이 듭니다.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농로하고 배수로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군에서는 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면적을 많이 가진 데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서 한 번에 어떤 몇 년간이라도 사업을 쫙 해서 급한 것들은 해소시켜야하지 않나, 그래서 무너져서 올해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장마철 한 번 지나고 나면 다 무너져서 계속 응급복구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3년 동안에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내면지역에 14.8%인데 금액이 다른 면에 비해서 23억이니까 18%정도를 많이 배정한 것은 있습니다만 내면 지역은 저도 알지만 홍천지역의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좀 공감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남의 면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별것도 아닌데 농로하고 배수로가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 다음에 대형관정 문제는 여기 신청한 것은 주된 이유가 내촌면에 문현리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거기에다가 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대형관정을 하나 파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안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준공을 한 후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다시 보완을 하든가 문제를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면단위 전선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지금 홍천군 전선 지중화사업이 이쪽에 1차 완료됐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아주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 졌는데 이쪽 위쪽으로는 안합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거는 도시교통과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 마무리됐고... 근데 보면 면단위도 이제 전선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왜 그러냐면 내면 같은 경우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호열 의원님도 은행나무를 전선줄 때문에 다 잘라서 보면 시장에 어떤 통나무를 세워놓은 것 같은, 장승같이 쭉 서서 아주 보기 싫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내면 같은 경우에는 싹 없애버렸습니다. 가로수도 못 심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황량하다고 가로수를 심자고 하는데 심을 가로수도 없어요, 따지고 보니까. 그리고 또 전선줄도 얽혀가지고 내면 자체 내에서 시장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도청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 돈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 돈 가지고 하지 말고 군비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 신청하는데 취소가 돼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을 시켰는데 거기가 450m정도 되는데 한 16억이 들어간답니다. 16억이 들어가는데 한전에서 8억, 군에서 8억 계획을 세웠던 게. 그런데 그거를 다시 전선만 묻는데 그렇고 그걸 복구를 하게 되면 인도블럭이나 도로를 복구하는데 4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애당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추진위원들이 건의가 들어온 게 지금 4억은 복구하는 4억은 우리가 자금을 좀 배정해서 놔둘 테니까 경관사업으로 군에서 한 8억 정도만 도와주면 20억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내면만 가는 게 아니고 시장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내촌도 있고 두촌도 있고 서석부터 다 이어져나가지 않습니까? 이어져 나가면서 그쪽에서도 사업이 시행될 때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면 경관사업으로 복구비는 빼놓고 하게 되면 군으로 봐서도 사업비가 절약이 되고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면 단위도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면 단위 지중화 사업이 상당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선이라든가 가로수가 사실 지저분하게 있는 것은 맞는데요. 특히 내면 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타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지중화 분전반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전반을 설치하게 되면 읍면에 있는 인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분전반을 설치하게 되면 인도로 가다 차도로 내려왔다가 걸어가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의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분전반이라는 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홍천 같은 경우에 지중화 되면 중간에 크게 돼있지 않습니까?
영덕

유영덕의원

예.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런 게 있고 중간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인도 쪽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내면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그렇게 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영덕

유영덕의원

아, 그래서 그쪽이 땅 매입계획이 서 있어서 공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추진위원회에서 땅 10억 들여서 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미터수가 몇 미터인지는 몰라도 2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충분하지 않겠냐,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관사업비로 4억을 계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경관사업으로 해서 거기다가 그 사업비로 가로수도 심고 경관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을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그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내면뿐만 아니라 면 단위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에 의해서 하면 돼 가지 않겠나.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한전하고 협의를 가능한지 해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또 건설방재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일부는 도시교통과도 하고요. 건설방재과도 하고 양쪽으로 나눠있습니다. 내면 것은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적극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운 업무를 다른 부서로 와서 맡게 돼서 시간도 얼마 안 되시고 해서 업무파악은 그리 많이 못하신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특히나 우리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은 각 읍면별 방대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건설방재과에 대해서 네 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천 제방사업과 관련해서 일전에 우리가 본의원은 계속 하천 부분에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해서 공사를 했으면 한 부분에 있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내 하천의 경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천군에서 각 읍면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친환경 하천시설 정비 예산으로 작년대비해서 60억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주신 현황을 봤을 때는 환경 축조블록이 아직까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점차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공감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각 지자체마다 하천을 이용해서 하나의 볼거리 테마 관광지로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딱딱한 시멘트 구조물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석을 활용한 하천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업성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관내에 하천도 자연미를 가미해서 연출을 해 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석하고 축조블록하고 공사했을 때 단가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자연석이 많이 나죠.
재근

김재근의원

많이 나죠,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그럼 혹시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연석하고 블록으로 조성했을 때 어떤 것을 선호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하천의 특성상 적용의 일부가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연석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정감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천특성상 자연석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있고 환경축조블록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답변내용도 쭉 읽어보니까 설계나 공법상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안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설계시에 좀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되살아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1, 2년하고서 하천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손만대로 내려줄 유산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묘미를 가미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특히나 요즘에 하천변에 매년 많은 행락인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홍천에 이미지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방재과에서는 그런 일익을 좀 담당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미불용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사도 현실적으로 힘들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어렵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상 개인재산에 대해서 하사도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기부라고 하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막 걸면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혹시 우리 홍천군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건수가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건수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소송실적건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그런 부분이 비단 우리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와서는 지자체별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자료라도 갖고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고 할 때 마다 틈틈이 조사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금액이 예상이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방법은 딱히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간혹 특별조치법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건 뭐... 어떻게 예고를 미리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근

김재근의원

홍천군 같은 경우도 고시를 좀 통해서 소유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을 때는 홍천군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고 가야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추후에 소유주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그쪽에서 소송을 하든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주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고시, 공고를 통해가지고 일단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방재과 외에도 도시교통과도 도시권에는 많이 있잖아요. 읍내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 액수가 한간에는 300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이상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많은 소송과 많은 예산 등이 예상이 되지만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업무의 대비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홍천읍 관내 소교량 설치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과 여러 가지를 홍수량, 홍수위 여러 가지 검토해서 8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한간에는 작년에 현지를 갔을 때 남면의 경우도 가서 보면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홍수위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도 가서 봤을 때 상당히 보기 안 좋은 쪽으로 봤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내면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저한테 들려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야 늘 법을 접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실 때 너무 층이 나서 하는 부분도 사실 너무 보기 않 좋기 때문에 타지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단 우리가 현장 나가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너무 보기가 안 좋다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다음은 철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3차 철도망에 용문~홍천은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원주~홍천~춘천을 연결하는 망이 결정이 됐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용문~홍천 철도 건설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입장에서는 용문~홍천도 필요하고요. 내륙도 마찬가지로 T자형으로 저희는 계속 추진토록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이제 답변 내용을 보면 그간 몇 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없어지리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용문에서 홍천을 바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타당한 것이지 서울에서 출발해서 원주로 와서 원주에서 홍천으로 들어온다는 부분은 사실 비합리적인방법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홍천군에서도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원주~춘천 철도도 정확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확정은 됐는데 이게 또 검토사항이.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추가검토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부는 본인들이 결정할 것이고 우리 홍천군에서는 홍천군민의 숙원인 용문~홍천 철도유치에 더욱 끈을 늦추지 말고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계속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질문을 세 개를 드렸어요. 그 중에 서로가 말하기 참 힘든 수중보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관정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수중보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나라를 가보면 알겠지만 어느 나라를 가보면 과속방지턱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있어요. 아마도 그런 나라는 교통질서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운행에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저희는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많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지금 자료를 보면 건설방재과에서 저한테 주신 국도 이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만 설치된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약 250개의 과속방지턱이 있고 도시교통과에서 자료를 낸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약 210개 정도 있어서 우리 홍천군에만 한 500개 정도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전수 조사한 것은 아니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말고 군도, 농어촌 도로의 과속방지턱해서 저번에 7월 14일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다시 조사를 해달라 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문서를 기시행을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왜 과속방지턱의 부적합 수는 안 나왔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7월 14일에 통보해서 받고 있는 중인데요.
남진

허남진의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번 가능하신지 부탁의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얘기를 도시교통과하고 협의가 가능한가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가능은 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도시교통과에서는 약 211개의 계획도로 내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이 20개가 있다고 조사를 했는데 제가 연봉만 다녀도 20개가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다는 전제를 두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설치할 수밖에 없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차량운전자는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규격 내의 과속방지턱이라 하면 덜 한데 규격을 벗어난 부적합한 거라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를 비롯한 혹시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속방지턱에 가장 기본적인 설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설치기준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도나 군도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작습니다. 국도는 3.5m되는데 저희 지방도나 군도 같은 것은 3.25m 정도 돼요. 그래서 양안으로 봤을 때 6m이기 때문에 저희는 길이는 2m에 높이는 7.5cm 정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의 폭에 따라서 35m다, 10m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3 6에 10cm도 있고 좀 다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예. 다르죠. 이 과속방지턱은 설치하는 방법, 절차가 어떻게 돼요?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군도 같은 경우는 속도를 40km에 맞춰서 설계를 들어가고 우리 국도 같은 경우에는 60km에 맞게 설계에 들어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기 맞게끔 방지턱이 사실 일반 큰 국도는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시속 30km에 들어가는 지역은 방지턱을 도로관리청에서 실시를 하는데 개중에 보면 주민들이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에 경운기가 다니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적당한 규격에 맞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일반 공사업자가 하는 것이 있는데 불법보다는 설치기준을 미흡한 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그건데요. 도로관리청이 우리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국도를 제외한 도로관리청이 우린데 어떻게 우리 홍천군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이 경우에는 잘못하면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이 일부 자기네 안전사고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도 개중에 있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게 가능해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규격에 안 맞는 것을 하는 거죠. 나중에 나타나면 저희가 철거를...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사를 해서 굴지리 같은 경우 군도인데 일부 설치 미흡해서 일부 철거를 했어요.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넣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건 것 같은데 법정도로든 비법정도로 간에 왜 이 설치하는 절차를 물어봤냐면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받아들인 우리 군이 어떤 설치를 기준에 맞는 설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여러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내가 불편하다고 내 집 앞이라고 내가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해서... 이런 경우는 진짜 가서 철거만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어떻게 그 도로가 내 도로가 아닌데 내 땅도 아닌데다가 함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런 부분은 아마도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확실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이게 만약에 새로이 설치를 하면 한 개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400, 500정도 들어가요.
남진

허남진의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그러니까 원호형이라든가 험프형 같은 경우는 400, 500정도 들어간다고 통상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지금 우리가 홍천 읍내를 비교했을 때 건널목 겸한 과속방지턱으로 설치돼있는 것이 험프형?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험프형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험프형으로 해서.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험프형은 고원식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남진

허남진의원

뭐 그 정도 높이면 좋기는 하겠는데 농어촌 도로나 지방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언제 한 번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소비자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때 지난 2,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약 33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내 차가 손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심하게 부주의해서 아니면 또 표시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가벼운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래도 지금은 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한다는 거죠. 특히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미디어에서 나온 것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약 한 1,500개 정도의 부적합한 방지턱이 있어서 자치구마다 별도의 돈을 들일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과속방지턱 재정비계획까지 세워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고된 거로만 약 460개가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우리 하는 데하고 도시교통과하고 합해서 그렇게 되겠죠.
남진

허남진의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도시계획구역 내는 모르지만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전제는 분명히 도시교통과하고 사전협의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하고요.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만약 규격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겠고요.
남진

허남진의원

결국은 올해 전수조사 할 수 있나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문서를 했기 때문에 올 안에 전수조사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면 이게 건설방재과는 몇 개라고 안나와있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저희는 249개로.
남진

허남진의원

아니, 부적합한 게.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지금 안나와있고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20개라고 했으니까 이 20개만해도 8,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네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그럼 건설방재과가 몇 개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문제네요.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면 저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속 방지턱만큼 이라도 우리 군이 일괄적으로 모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씩 다른 형상을 띠면 분명하게 설치기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안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니까 폭6m 이하의 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7cm?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네.
남진

허남진의원

6m 이상인 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기준을 확실히 우리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냥 다르지 않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방재과장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방지턱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저희가 적절한 규격에 맞추지만 그게 빈번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집 앞에 꼭해달라고 전 아우성인데 자주 있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그 분이 거기서 교통사고 위험을 느꼈으면 당연히 해달라고 할 텐데 어쨌든 그 거리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법정의 거리는. 방지턱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되지만 또 우리가 설치할 때는 운전자의 민원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단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일을 하고 기준에 적합한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는 서로가 불만 섞인 민원은 안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만의 과속방지턱은 이번 기회에 한 번 제대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시교통과에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실로 과장님께서는 도시교통과로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조금 무리는 있다고 보지만 워낙 군의 베테랑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교회 부지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주차타워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이 부분은 현재 임시대체시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된 다음에 평면노외주차장으로 갈지 아니면 주차타워로 갈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이 답변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타워도 조성할 수가 있고 평면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대체시장이 끝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다고 보면 공용노외주차장 조성한다는 것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답변내용으로 봐도 되겠고 주차타워도 어쨌든 대체시장이 끝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긍정적으로 주차타워에 대해서 된다고 보는 부분은 몇 프로정도 갖고 계십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몇 프로까지다 이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이 돼야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성립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당시 교회부지 얼마에 주고 사셨는지 아시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472평에 25억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그 쪽도 지금 당초 계획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짓는다고 보고를 했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주차타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답변내용에 봐서는 평면주차 60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이 답변을 주신 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2억 5,000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사업비가 2억 5,000이요? 어쨌든 부지매입은 다했으니까 그거는 그렇고 그런 다음에 사업비 내에는 물론 설계비도 다 이제 포함된 사항이겠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일단 거기까지 그렇게 알겠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간다면 사실상 이거는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차 한 면에 한 3,000만 원 이상의 한 면수가 나온다고 언론에서도 그랬고 계산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 답변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60대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그 60대를 그 안의 주차장 60대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이 도심에 거기에 60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선택된 사람만, 아침 새벽에 나와서 거기다 댄다든지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 비싼 자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군민들께서도 사실은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계시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보면 끝내 나중에는 지금 답변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잘못됐을 때 나와서 담화문 발표를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렇죠?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군수님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 하나도 그렇고 사업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구소방서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치계획과 병행하여 경관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구소방서 부지를 지금 희망리하고 연봉리 간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현재 인도교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죠? 근데 그거와 병행해서 경관광장으로 조성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인도교로 되게 되면 건너가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당간지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일대를 경관광장으로 조성해서 어떤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정확히 아셔야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간지주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공원 조성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용역을 줘서 할 때는 교량이에요, 차량이 다니는 교량일시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인도교 놓는데 그게 문화재청하고 크게 관련이 된다고 보시는지. 인도교 하나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많은 일대의 땅을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하는 게 옳은 사업인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도 인도교도 1차 문화재청 협의를 했는데 일단 문화재청에서 어떤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고 간이 검토를 받았는데 그것도 다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교량으로 한다고 할 때도 처음에는 불허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9년인가 10년도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인도교로 바뀌면서 재심의를 받는 단계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아니, 허가는 받은 적은 없고요. 아직 허가를 한 번 올렸었는데 부결이 됐죠.
재근

김재근의원

부결이 됐어요? 제가 그 서류를 본 것 같은데.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뒷장에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요.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교량이 안되는 게 사실은 보상비 때문에 차질을 빚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업도. 왜냐면 거기 열악한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보상비가지고 우리는 이주를 못하니까 우리는 못 내놓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한 곳은 우리가 보상을 해줬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것도 많은 돈을 주고서 했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공원을 조성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재근

김재근의원

인도를 놓는다는 가정 하에서.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문화재 주변정비라든지 아니면 군민의 어떤 쉼터 제공 차원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공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가 보상비까지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엄청난 비용이 발생된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서 주민은 얼마큼 생각해줄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닐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줬네, 고맙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히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고 또 그 지역이 상당히 토지가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도심에다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애초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 가결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없는 부분을 비싼 돈을 주고서 보상을 해가지고 벤치나 놓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검토 끝에 답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는 그 부지만을 얘기한 거지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런 답변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것은 인도교로 거의 확정적으로 가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겠지 그 차원에서 이걸 여쭤본 건데 저는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지을 것인지 일반 주차장으로 놓을 것인지 사실 거기도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냥 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에는 도시계획상에는 경관광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광장으로 되어있으면 빨리 시작을 해야죠. 돼있는 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무료냐, 유료냐 이 부분에 대해서 7대에 들어와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읍내 주차장 조성된 게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무료, 유료 다 포함해서 약 2,500면 내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유료는 가까운 지역만 유료를 쓰고 그 외에는 인력이나 모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어느 지자체에 가보더라도 사실 그 수익을 올려서 어느 쪽으로 쓰려고 아마 그림을 주차라인을 그려서 할 거예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더라도,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도시의 교통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유료화 시킬 수는 없지만 단지 홍천 초교 앞에는 우리가 7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짧은 기간에 홍보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유료화했을 때 거기 만차는 다 돼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차가 좀 비는 편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많이 비죠?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도 500원이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똑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워서 못 대고 있는데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또 바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하오안리 먹거리단지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홍천군 주차장이죠? 농정과로 갔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거기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 부분은 어딘지 확인해서 따져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만들어만 놓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주차장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모든 수반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치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혹시 무인시스템 운영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무인시스템은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내든 국외든 실무 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요즘은 다 카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어쨌든 주차요금도 지금 안내면 나중에 사고팔 때는 돈 내야하잖아요. 그거 정도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차요금을 안낼 때는 어쨌든 세금에서 카드를 하고 가든 안하고 가든 하고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그런 쪽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이제 가장 군민의 관심사인 연봉리 희망리간 교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랫동안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나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어디서 보았을 때는 2004년도에 문화재형상변경을 불허가 받고 2013년도에 문화재형상변경을 허가받았다는 항목을 봤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왔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든지 할게요. 일단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그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나 걸림돌은 문화재였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문화재가 상위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누가 봐도 문화재 심의위원도 홍천에 계신분도 계시잖아요. 문화재위원으로 화촌면 군업인가.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분은 위원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위원은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그분들을 잘 모시는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누가 봐도 당간지주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물론 관리법에서 다 지킬 건 지켜야 되고 한간에는 연봉다리 건너에서도 나무를 자르지 마라, 뭐를 하지마라,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심의위원이나 관계된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면 충분히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6월 27일 인도교 쪽으로 형식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방향을 이리로 잡았다는 것은 이리로 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어차피 차도는 불가능하다고 문화재청에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인도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인도교라도 만들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자.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본의원이 처음부터 그 얘기는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교량 안 되면 인도교 하자. 구소방서부터 안되면 레드 카페처럼 우리가 맨날 생각만하는 다리는 똑발라야 된다는 생각을 깨고 S라인이라도 그어가지고 하면 다리의 기능을 하지 않냐, 도시미관도 살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인도교라는 부분이 결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교로 우리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또 불허판정을 받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차 가서 이러이런 부분은 문화재와 하등의 그런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인도교로 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리적으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2차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자꾸 만나서 우리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사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교를 놓게 되면 구간은 어느 구간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구간은 삼호아파트 있는 거기서 나오는 부분부터 5일 장터 쪽으로 건너오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구소방서 구간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GS마트 그 쪽은 아니네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 쪽은 문화재청에서 아예 인도교고 뭐고 안 된다고.
재근

김재근의원

무조건 안 된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지장 없지 않냐고 하면서 우겨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5일 장터 쪽은 그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가서 집들도 많이 현존해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우리가 공원조성 안하면 보이든 안보이든 지장 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다 공원화 시켜가지고 인도를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너네 그거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해 놓으면 그 땅을 다 사가지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논리도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토지매입을 안하는 쪽, 공원조성을 안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5일 장터 쪽으로 꽂는다고 하면 거기에 꽂고 5일 장터만이라도 공원을 조성해서 군민들이 쓰게 만들면 예산도 절감하고 누구에게 비난받을 일도 없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형제주유소 회전교차로 부분에 있어서는 엊그제 사무실에서 주무담당자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정리된 것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업시행부터 실무담당자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당시에는 제가 2차로로 조성을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동안 담당자하고도 일부 논의는 했지만 엊그제 과장님과 실무자님하고 만나서 2차로 변경된 도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다시 한 번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하고 경찰서 이쪽하고 2차로 개선 변경도면을 재검토 내지는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로 도저히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그 쪽에서 협의에 의해서 그 쪽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깰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답이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에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에게 벽지노선 완행 증차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내면 쪽에 완행 증차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도시교통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섯 번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과장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야합니다. 여섯 번째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제 지난번에 요금을 1,200원으로 완행을 전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면지역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8,400원씩 내고 다니던 것을 1,200원을 내게 됩니다. 교통약자들이 다니는데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한번 나가면 8,400원이면 한 7,200원씩 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완행을 타야하는데 내면에서 홍천 나가는 완행버스가 7시 40분에 하나있어요. 그게 서석까지만 들어가고 10시 40분에 홍천 나가는 게 있고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국 나가는 게 두 대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 한 4시나 5시쯤 이렇게 한 대가 있습니다. 그때 직행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4시나 5시 쯤 한 대를 더 완행버스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달라고 노인 분들이나 노인정에 가면 항상 이 얘기를 듣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진척된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현재 1차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 9월쯤부터는 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또 다시 주문을 안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다음은 도시교통과에서 힘을 써가지고 농촌 교통 모델로 해서 카니발 한 대가 와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카니발이 뛰고 있는 미니버스가 창촌을 근방으로 뱃재고개 밑으로만 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근데 이 율전이나 방내 쪽에는 희망택시를 넣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희망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희망택시 타고 있던 것을 중단을 시키고 이쪽만 주니까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 그 분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희망택시도 끊고 아무것도 안주고 이쪽에서 가져갔느냐, 이런 쪽의 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희망택시를 줄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주고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안했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 하나를 집어넣어주든지 카니발 거기까지 돌게 해 달라, 근데 너무 넓다보니까 거기까지 가다보면 효과가 없고 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계신가 하고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이게 당장의 증차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운행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운행되는 현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추가로 증차하는 계획은 추후 검토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게 올 1년이 지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영덕

유영덕의원

나오게 되면 이거를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또 지금 미니버스가 다니는 것도 1,200원씩 받아요. 1,200원씩 받는데 겨울 되면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이거를 타고 다닙니다. 이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 문제점이 많은 게 노인분들이 문을 못 엽니다. 잡아 당기는 게. 그래서 이것을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줄 수 없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자동으로 문을 여닫게. 그래서 문을 못 여니까 운전하시던 분이 내려서 그거를 열어주고 내릴 때도 또 마찬가지고 아주 불편하답니다. 겨울 같은 때는 얼어서 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리던 경로당 한 번 오는데 2,400원 내잖아요. 왔다가니까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2,400원씩 겨울에 할 일없으니까 계속 경로당만 가시거든요. 그럼 7만 원이 넘어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7만 원이 넘다보니까 돈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인 분들은 같은 동네에서 경로당을 오는데 걸어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타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불평등한 점이 또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경로 쪽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얘기를 해서 해결방안이 없는가 했더니 그쪽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8,400원 씩 하던 것을 1,200원하고 나머지를 보조해주듯이 이것도 한 노인들이 200원씩 내고 1,000원정도 보조해 주면 어떻겠는가. 노인 분들 위해서 좀 ...약자보호를 위해서 이런 쪽의 계획은 어떠신지.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현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근데 그게 어떤 군의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네. 그래서 그걸 하면 볼 때 1,000원씩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대한교통에 1,000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겨울철에는 많이 타지만 여름철에는 많이 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가야 100만 원에서 조금 더 들어가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노인분들하고 면담을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업무 포함된 얘기는 밑에서 드린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빼고 인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우리 도심지역 내 도시계획 설치 시 보행자와 차량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하냐는 의미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차선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1,5m 이상을 설치하는 게, 가장 작은 게 인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1.5m나 2m가 안 되는 인도가 우리 도시계획 도로 내에 얼마나 있어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3년 전에 한 번 드려서 시범으로 한 적이 있는데 2m가 됐든 3m가 됐든 그 이상 되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 특성상 전주를 설치해야 되고 가로수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근데 1.5m정도 되는 인도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봇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선지중화 하기 전에는 어렵고. 그 나머지 구간에 교통 표지판이나 가로수 심으면 사람은 어떻게 다니죠? 혼자는 다닐 수 있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1m정도는...
남진

허남진의원

1.5m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이 둥그렇게 돼 있든 네모가 돼 있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돼 있는데 그 끝이 인도를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주대는 인도 끝에서 30~40cm 안에 들어와서 설치를 하죠. 그럼 1.5m짜리 인도가 1m밖에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람이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시내의 도로를 보게 되면 그런 것에 있어서 교행 할 때 교행이 안 되겠으면 통행하는 사람이 차도로 내려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한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이걸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문제도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잘됐다, 안됐다 이런 얘기는 그만두고 싶고요. 지금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략적으로 1.5m나 2m 이내의 인도에는 가로수를 안 심는 방향으로 한다고 해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제안을 하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을 받아서 컴퓨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통 표지판이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밑에처럼 이렇게 했더니 벽에 붙이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한 40cm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이거를 삼호아파트 뒷길에 시범적으로 3년 전에 했습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남진

허남진의원

그래서 굉장한 그 동네 분들한테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가도 되니까 일단은... 근데 그 당시에는 우산을 쓰고 가도 우산을 접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1.5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득불 전신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감히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인도 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좁은 인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좁은 인도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면 어쨌든 그 좁은 인도 위에 사람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뭔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이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언뜻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m이하 ,특히 1.5m 이하 아주 좁은 인도를 가진 인도를 다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전체를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도로에 전봇대를 제외한 다른 시설들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시내에서는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하고 상관있겠지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게 되면 사실 생활하고 관계 돼 있어서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2m 이상의 인도에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1.5m도 안 되는 인도 위에다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해야죠. 사람을 위해서 인도가 있고 차도도 있는 거지 차를 위해서 차도나 인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그런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린 것 중에서 덕치교 수타사간 자전거도로 2공구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1공구 당초에 준공된 사업지는 한 번 돌아보셨나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아직 못 돌아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한 번 시간이 되시면 돌아봐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그 쪽에 사업지 시찰을 나갔을 때 그쪽 대상이었거든요.
그 쪽에 나가서 과장님이 설명도 해주셨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가 제방도로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안돼요. 물론 자전거도로라고 예산을 갖다 사업을 시작해놓았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본의원이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쪽의 가장 문제는 어떤 때는 군부대 훈련 때문에 군용차도 그쪽으로 다닌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자전거만이 다니는 도로라고 일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방위에 도로를 이용해서 한다는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의구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아쉽지만 그 밑에 산 밑을 돌아서 자전거도로로 형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측면이 생각나서 그랬고요. 지금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내용을 보면 노선변경 사유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보완을 받았는데 임야부하고 자연식생 훼손 때문에 거의 이런 보완사항을 받은 것 같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당초 노선이 소구니 쉼터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구간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그 구간을 당초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강 건너 그쪽을 수변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계획을 우리가 했는데 환경성 검토에서 글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보완이 맞는 것이고.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노선 위에 위치변경을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2-1공구.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2공구.
재근

김재근의원

2-1공구.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노선 변경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례로 갈마곡리 강변아파트 강변에도 자전거도로 개설 했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는 자연훼손 안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1 공구도 본의원이 판단할 때 그런 공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환경청에서는 보완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 진짜 우리가 산림훼손을 하면서 무리하게 이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결과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는 가기가 힘든 구역이라서.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갈마곡리 강변아파트 밑에처럼 거기도 강변 위에다가 밑에다 대가지고 쭉 만들어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돌 하나 건드린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여기서 보완을 내린 것 같고 보완이 내려서 훼손이 우려되는바 노선 위에 또는 위치변경을 하라는 건데 환경청에다가 우리가 이거는 훼손차원이 아니고 외부로 라인을 그어가지고 별도의 시설물로 놓아서 자전거도로로 간다고 표현을 해주면 환경청에서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도 차도 쪽으로 간다는 계획이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차도 우측으로 데크를 나눠서 별도로 구축을 하는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차도에다가 데크를 달 거면 차라리 강변 쪽으로 해서 데크를 다는 게 자전거 도로로서 이용하는 사람도 좋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데 데크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쪽은 공교롭게 하천을 손상을 시켜가면서 축조블록을 싸서 별도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홍수위를 벗어나서 하려다보니까...
재근

김재근의원

아니, 이쪽은 뭐 홍수위를 생각해서 해놨어요? 엊그저께 비와서 다 잠긴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그러다보면 할 것 없잖아요.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이 시설물이 뭐 강물로 인해서 아주 다 떠내려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시설도 안하잖아요. 견고하게 잘 들 만들기 때문에 이번 장마에서도 크게 피해는 없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데크 설치를 해서 하면 그리고 그 쪽을 자전거 타고 가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차도 옆에다가 대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사비도 많이 투자가 될 것이며 그걸 이용하는 자전거를 타는 이용객들은 차라리 저쪽이 좋은데 왜 이쪽에다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안전펜스 친 것도 있어요. 누가 얘기하기로는 공사비보다 그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미관상으로는 ...안전상으로는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변 경관과 이런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목재 같은 걸로 좀 자연친화적으로 안전시설을 만들어주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전거를 즐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주변 만들어만 놨지 관리는 또 이게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주변에 논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잡풀들이 무성해서 바닥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안전 등들이 켜지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잡초 제거를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 가려서 실용가치가 없는 부분을 본의원이 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놨으면 한번쯤은 관심을 갖고 한번쯤 돌아보는 지혜도 필요치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법이나 제도는 상식선에서 출발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사업도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데서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8층 건물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현대아파트 청솔 간 사업을 했잖아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오늘 점심때도 그 주변을 가서 봤을 때 잘 돼있고 차량 통행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더라고요.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처럼 상가가 쭉 형성돼있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공사를 해서 지금도 양쪽에다가 다 대고 나면 두 대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쪽도 해서 좋은 효과를 봤으면 이거를 다시 접목을 시켜서 조금 줄이더라도 일단 차는 원활하게 통행을 해야 되잖아요. 두 대 정도는. 그럼 어느 한쪽만을 라인을 하든지 방법을 써가지고 인도를 조금이라도 허 의원님 말씀대로 1.5m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넓혀서 양쪽을 쓰든지 그래서 그 쪽에 교통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 내용으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꼭 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까지 본의원이 타 부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도시교통과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은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부서라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또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각종 사안에 대해서 되짚어 보자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나 군민의 숙원사업 추진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가 더욱 노력을 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됐던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도 안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며 그래도 많은 사업에 대하여 논의를 통한 지역발전을 조금이라도 조기에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널리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토지주택과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로명 주소 시행부터 현재까지 사업시행 개요 및 실무부서의 노력과 홍보에 주력을 다함에 생활화가 전반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그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광고, 홍보 많은 노력을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실장님과 부군수님도 안계시기 때문에 혹시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공교롭게 마지막 시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들 나와 계신데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쭉 다 훑어보면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각 실무부서에서 우리 도로명 주소를, 새로운 주소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각 실무부서가 한 군데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하는데 우리는 못하면서 왜 주민들한테만 쓰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행정기관은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확인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연봉 몇 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길, 무슨 길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부터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군정질의나 사무감사 ,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학

장동학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주택과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광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센터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자료 성실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일이나 채소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지금부터 짚어 가야되지 않나 재배면적만 늘리다가 과잉생산농산물을 그때 가서 고민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다루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일련의 예를 하나들면 저희지역에서 몇 년 전에 머루포도를 많이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도 심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거의 다 사양의 길에 접어들었거든요. 그 때 한창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특히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2020년까지 현재 106ha에서 200ha로 증여를 할 수 있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지금 강원도에도 오미자를 홍천군 말고 타시군도 심은 데가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혹시 강원도 재배면적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저희하고 인접된 인제군이 강원도에서 면적에 제일 많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럼 혹시 인제 말고라도.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군은 거의 240ha정도.
광남

엄광남의원

홍천보다 많다는 거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의 시군은 저희 홍천군보다는 면적이 좀 적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강원도 자료를 좀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현재 판매는 공동판매를 안 하고 있죠? 오미자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별 판매.
광남

엄광남의원

개별 자기가 농사지어서 팔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은 이쪽 가공지원 센터에서 녹즙을 빼가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생즙시설은 착수를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아직은 없고 지금 밑에 여기 보면...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하는 것은 생즙시설은 없고요. 당절임 이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식초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럼 현재 오미자 생산해서 과잉생산 돼서 못 파는 농가가 있나요? 적체됐던 현상.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팔았고 정확히 파악은 안했지만 약간은 당절임한 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지금 이제 재배면적이 늘었지만 수확량이 오미자가 늘어날 시기가 내년도부터 저는 많이 늘어난다가 봐요. 급속도로 심은 시기가 같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수확이 시기가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면 그 대책을 주로 우리 홍천군에서 상품을 하나 만든다든지 고유의 상품을 하나 만든다든지 대책을 하나 강구해서 공동판매도 한 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상표를 붙여서 그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오미자 연구회하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작년도에 대형 식품회사에서 저희 군에 요구를 300t을 요구했었는데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양이 없어가지고 저희 군이 못해줬고 문경에 가서 5년 동안 계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판매를 하려고 하면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일단은 우선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수확면적이 30ha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산림조합이라든지 오미자 연구회들이 대량으로 재배하는 전문농가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대규모 식품회사에 납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오미자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상품기술을 몇 건을 개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것이라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유통방법도 직거래 위주에서 대량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통도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말씀 드리니까 맘이 좀 놓입니다. 300t 요청 들어왔을 때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요청이 들어왔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주도에 있는 식품회사인데 오미자를 사다가 가공식품을 만드는 겁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쪽에서 오미자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생산 많이 이뤄져서 농가소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매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좀 더 우리가 유통을 대규모를 하려고 하면 양이 조금 더 늘어야 되는 그런 게 그래서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래서 200ha를 목표로 두신 거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남

엄광남의원

똑같은 측면에서 사과도 80ha에서 200ha 목표로 두고 있는데 사과는 강원도에서 지금 우리만 전략상품이 아니라 정선 쪽이랑 영월 쪽에도 사과를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강원도에서 춘천에서도 많이 심은 것 같고 강원도 재배면적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파악에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제일 많은 것은 정선이고요.
광남

엄광남의원

정선이 제일 많아요? 몇 ha 정도 되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160ha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은 영월군이 20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은 영월이 제일 먼저 했는데 거기도 100ha 넘고요. 양구도 100ha가 넘고 평창도 꽤 되고 그래서 저희 군이 약간 면적 면에서 후발주자라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갑자기 많이 늘렸지 면적을 보면 저희가 큰 군은 아닙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그래도 이것이 한꺼번에 연도가 비슷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과수가 성장해서 한 4, 5년 뒤 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과연 이때도 과잉 됐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하는 연구도 지금부터 하셔야된다는 거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오미자처럼 지금 사과는 법인체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대규모유통회사 쪽에 납품도 하고 금년에는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직접 올라갔다 오시고 해야 합니다. 군수님도 모시고 올라갔다 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다뤄져서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합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특히 오미자나 사과 이런 특수 분야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은 기술센터로 이런 오미자까지 이관이 됐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농가들한테 기술지도뿐 아니라 판매나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두 번째로 저는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18개 마을에서 2016년까지 지원이 완료가 됐는데 제가 이걸 많이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도에서 지원조례법이 생기고 건강장수마을이 사업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도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서 지원 안 해도 도에서 지원 계획을 세웠다는 신도현 도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안심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런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차후로도 지원될 수 있다니까 이 부분은 크게 근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만 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도에서 예산을 세운다 하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따라서 예산을 세우면 되니까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중에서 건강관리실이 지원비가 지원이 안돼서 상당히 근심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루는 문제는 이게 어떤 때는 건강 관리실은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나 이쪽을 갈 줄 알았는데 기술센터가 있더라고요. 이 건강관리실이 있는 장소가 대략 어느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골고루 있습니다. 저희 사업한 게 13개소가 건강관리사업으로 96년부터 해가지고 2008년까지 사업을 진행됐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제 얘기는 위치가 노인 회관 쪽이냐, 마을회관 쪽이냐 또한 별도의 건물로 해서 있는가를 말씀 드린 겁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가 경로당하고 병행하는 것은 없고 마을 회관 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마을 회관 내에. 저희가 일몰사업이 돼서 앞으로 다 지원될 수 없는 결과를 받아서 문제는 뭐냐면 지원이 안됐으면 모르는데 이거는 운영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끊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골 읍면 아니 면단위는 상당히 혜택이 없어요. 문화 혜택을. 그래서 찜질방이나 건강관리실 이건데 이거를 다만 얼마 안 되는 지원비를 주다가 이거를 안준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방법론을 이게 사업이 종료됐지만 아직도 운영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지만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관리비가 일 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130만 원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 13곳이라야 뭐 예산이 얼마 많이 안 드니 어떤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강원도 도내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같이 시군하고 공유도 하고 예산부서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운영비로는 보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금년부터 예산을 못 세우게 됐던 사항이라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연대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이 개정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상위법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손을 못 댄다는 얘긴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상당히 어렵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건강관리실이 예를 들어 경로당에 부속된 건물에 있다고 하면 경로당에 좀 더 지원을 해줘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의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회관 쪽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경로당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묻어가면 되는데...
광남

엄광남의원

예. 이게 마을회관에 거의 있다고 보니까 지원하기에 참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거를 풀어주기는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우리 고민하고 저도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같이 고민할 수 있겠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자면 시설을 개선해준다든지 기구를 사주는 것은 가능한데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내준다든지 기름값, 연료비를 내준다든지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보수비는 어떤 항목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수 뭐 이런 거는.
광남

엄광남의원

우리 자체비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만 운영에 관한 전기세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더 알아보고 좋은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의원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우리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윤용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과 선별장 설치계획과 판로대책에 대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의원

2016년 현재 재배면적은 약 80ha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의원

센터나 우리 군수님께서 200ha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ha까지 가면 과잉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과는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재배지가 경북 중심에서 점차 평야지 쪽에는 북부지역으로 강원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ha를 목표로 하는 것은 직거래가 아닌 대규모 유통을 농민들이 편안히 농사짓고 팔아먹을 수 있는 점을 200ha 이상은 돼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C시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농식품 사업에 신청해서 할라했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이상이 돼야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금년도 현재 우리 홍천군 센터에서 지금 식재한 게 80ha 정도 되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면적이.

이호열의원

그래서 지금 생산량은 금년에 500t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100%가 직거래를 하고 있고 또 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선별장이 없어서 선별을 하다보니까 개인이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면만 동면 농협이...

이호열의원

예. 근데 선별상태는 소장님이 현재 보실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마다 표준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홍천사과의 이미지를 높이고 차별화를 하려고 하면 홍천군 전체가 표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이와 같이 면적이 늘어나면 선별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18년도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나 장소를 생각하시는 데가 계시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면 농협이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부지를 매입해놓은 상태로 있고요. 그 외에도 사과 농업인 단체도 2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금년도에 법인체를 만드니까 다는 아니지만 크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체를 만들 겁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내년도가 되면 또 면적이 늘어서 100ha 정도를 이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또 앞으로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출하가 돼야할 것으로 보아 선별장은 특히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홍천에 특수작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호열의원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