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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제263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7-21

신종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수

권오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곽준영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준영

곽준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곽준영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현재 공석으로 손인수 건축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하중호 부위원장님, 최대석 위원님, 신종하 위원님, 최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재정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등 의존 재원 증가분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천긴급보수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17억원에서 136억원이 증액된 5,153억원으로 2.7%가 증가됐습니다. 이중 우리 안전도시국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구 전체 세입의 약 7.3%를 차지하는 378억 2,74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4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의 약 12.7%를 차지하는 656억 1,5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 6,3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예산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제2회 추경이 하반기 구정운영의 토대가 되어 우리 동구가 부자도시, 안전도시, 행복도시로 힘차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구정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오수

권오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으며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안전지킴이 CCTV가 지역별로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신암, 신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신암, 신천, 효목, 동촌, 안심.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효목, 동촌, 안심, 팔공해 가지고 6개 지구로 지금 분리를 해 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분리해 놨는 게 여기서 감해 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감 했는 게 아니고 지금 CCTV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관제시스템하고 영상저장시스템이 증설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한 몫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는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여기서 분리됐는 만큼이 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밑에 감된 부분이 6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에는 19억 5,800만원을 관제시스템하고 영상저장시스템하고 합쳐 가지고 6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했는데 그래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예산파트나 감사파트에서 이거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CCTV하고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총.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분리하는 게 맞다.
종하

신종하위원

CCTV를 총 몇 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325개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신암, 신천, 효목, 동촌, 안심, 팔공에 CCTV를 몇 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 325개소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325개소를 다 설치합니까? 그러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다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 가지고 325개소를 다 한다는 얘기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체 CCTV 12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에 6억 9,000만원은 관제시스템하고 영상저장시스템 그거를 설치하는.
종하

신종하위원

시설비만 봤을 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시설비만 봤을 때 약 3억이 남잖아요? 이거 9,000 빼면은.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체 CCTV 예산이 19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에 6억 9,200만원을 빼면 CCTV 설치비는 순수하게 12억 6,600만원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안전지킴이 CCTV 인프라 구축하고 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이거하고 같이 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통합.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합치면 19억 5,800만원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40억도 넘는데요. 49억인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아닌데예. 지금 증감됐는 거 보면.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CCTV 통합관리하고 안전지킴이 CCTV 인프라 구축, 아 이게 전부 한 라인이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신암지구 7,700만원 감한 액수를 합하면 상단에 6억 9,200만원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CCTV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 아 이것도 아닌데. 안전지킴이 CCTV 인프라 구축.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기존에 구축 안에 2억 8,900만원 있고 이번에 관제시스템 용역 구입비 2억 4,800하고 영상저장시스템 4억 4,000 합쳐 가지고 전체 9억 8,100만원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352개소를 5개 지역에 다 설치를 하신다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6개 지구에 325개.
종하

신종하위원

325개를 다 설치하신다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6월달에 저희들 조달계약 의뢰해 가지고 업체 선정돼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달하고 늦어도 9월초까지는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설치하는 거와 감액된 사유와는 별 지장이 없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 같은 거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보니까 밤낮 없이 하던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이라든가 GB단속이라든가 우리 과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하고 기존되어 있는 것을 질서를 재편하는 거하고 두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은 저희들이 편법적으로 가로를 깨끗하게 한다기 보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에 의한 그러니까 다발성은 거의 다 그런 위주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철거하고 이런 게 문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월액여비나 출장여비를 제대로 챙겨주는가 싶어가 묻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종사자들이 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종하

신종하위원

계장님이 직접 나가 단속, 철거하고 이러던데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담당계장도 같이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20시간 외에 더 줍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그런 예산은 편성됐는 게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무대로 공짜로 시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일반 우리 직원보다는 월 3만원 정도 더 나가는 거로 지금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3만원 더 받고 밤늦은 시간까지 그래 하시겠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이 역사적 사명을 띄고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우리 창조밸리에 물품구입비 금강역 레일카페, 금강동 자전거 카페, 금강동 연생태관 물품구입 구체적으로 물건, 물품을 뭐 구입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안에 하절기, 동절기 대비 실외기, 에어컨, 그 다음에 냉난방기,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오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용 테이블, 의자 주로 그런 자산취득 정도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복합커뮤니티 시범사업 공사 아직 건물 착공 안 했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간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생활문화 가로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래서 그게 어차피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 사업과 연계해서 건설과에서 철거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게 철거가 되게 되면 8월초에 다 철거되는 거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안에는 준공이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올 연말 안에는 이제 준공이 그렇기 때문에 사무집기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는 두 세달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 봉무공원 자연체험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 개관 예정이 9월말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에 개관이 되면 10월, 11월, 12월분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9월말에 개장 예정은 언제쯤 잡았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공기나 이런 거 봤을 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 예상을 언제부터 하고 계셨어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9월말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제가 7월경에 그때쯤 개장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판단이 더 일찍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래까지 좀 더 예측이 저거 한 거는 있었습니다만 좀 미리 예측을.
종하

신종하위원

왜냐하면 1차 추경했는지 불과 두 세달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추경에 공공운영비가 올라온다는 거는 수요예측에 대한 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전체적인 사용 계약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예측이 할 수 있지만 개장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안 쉽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1, 2동 주민쉼터 조성에 대해서 8억이 어떻게 생긴, 기정액 4억이나.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금년 연말 사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은 436㎡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거기에 그거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 4억원을 추가 부담해서 8억원의 사업비로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원래 예산은 예상하는 예산은 얼마였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 15억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택가고 이 부분에 부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감정을 해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협의에 의한 매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괄 타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1개 주택에서는 매각에 부정적인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 좀 규모를 축소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질과는 다른 거 같고요. 우리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이래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안 맞는가 싶습니다. 15억 예산 해 가지고 그러면 8억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니. 이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심지역에 쉼터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쉼터나 이런 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서 하기는 결코 수월한 부분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특히 이런 쉼터를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이 불량한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좀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마침 교부세 4억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우리 구비를 4억을 추가를 해서 이래 추진하는 사업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행자부 특교세 4억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4억만 딱 올렸어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냐 하니까 2차 추경에 4억 올려놨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주민 동의가 안 돼서 안 하겠다, 축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실제 우리 구의.
종하

신종하위원

축소한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 시설비 9억 9,000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항교에서 아양교간 벚나무길에 대해서 그게 연장은 1.4km가 됩니다. 1.4km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항교 부분이나 아양교 부분에 100에서 200m 정도를 제외한 벚꽃이 잘 자생된 게 409그루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도 아름다운 어떤 추억의 추억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설계비를 4,000만원 그리고 공사비를 9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가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전문가들의, 저거는 저희들 1차적으로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내역이 나왔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세세하게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전기전문업체나 이런 데 자문을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 양쪽 공항교 부분이나 아양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러면 나무 한 그루당 경관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는 몇 개 샘플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등주가 하천쪽하고 그 다음에 주택쪽으로 해서 100개, 100개씩 해서 200주의 어떤 등주를 세우는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항교 부분이나 아양교 부분에 진입부에 저희들 갈대, 장미 갈대 조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게 10억이라 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때는 어떤 명확한 계산 데이터 안에서 이런 거를 산출해 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정확하다고는 말씀을 올리기 좀 그거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러이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업체에 한 번 자문을 받아보고 예를 들어 거기에 오브리지나 아니면 등주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습니다. 등주도 그냥 지금 제작된 사각주나 이런 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 하나 디자인을 해서 원형에다가 거기에 우리 지역 마크라든가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거를 이런 거를 해서 등주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등주라든지 안 그러면 별빛 조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게 원안이 확고히 서고 난 뒤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100m 파이프 위에다 동그란 등 하나 설치하는 거와 우리 동구의 상징인 마크를 갖다 1개 더 붙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광범위한 속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그 점이 실제 좀 미비한 거는 제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은 게 저는.
종하

신종하위원

이해를 해 드리고 싶어도 10억이나 되는 게 200개에 10억 같으면 한 주에 한 주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500만원.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500만원.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우리 가로등 한 주에 얼마, 보안등 한 주에 얼마 들어가는가 아십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종하

신종하위원

35만원 들어갑니다.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등주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부에 양쪽 진입부에 어떤 조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 1억 가까이 안 되겠나 이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종하

신종하위원

이 예산을 저희들이 10억 다 드리기는 좀 곤란할 거 같아요.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라와 가지고 보안등의 17배나 들여 가지고 경관등 한다 하면 우리 주민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보안등 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물론 보안등이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예산 편성하면서 세밀하고 구체적인 거에 나오는 게 당연한데 저희들이 제 욕심이 없지 않아 앞선 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견적을.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나가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한 주당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그거를 오늘 중으로 빼오실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그거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용계동에 5,000만원 정했는 사유가 절토면 물량 증가라 그러셨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절토면 물량 증가가 왜 발생하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거기가 당초에는 도로하고 그쪽에 산지쪽하고 높이가 7m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거기는 당초는 옹벽을 쳐서 사유지 편입 없이 할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깎는 거로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옹벽 자체를 뜯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 높이하고 그쪽에 대지하고 같이 맞춰서 건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용지보상은 제외하고 산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옹벽을 삭제하는 대신에 절취량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2개가 서로 상쇄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절취량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절취량이 증가된다 하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설계를 잘해가 5,000만원이나 증액이 되도록 설계를 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그게 암 절취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종하

신종하위원

도동하고 봉무동 두 건은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이래 급작스럽게 올라오게 됐지요? 민생현장 속으로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참고로 방촌동 테니스장 옆에 도로는 언제부터 민원이 생겼는가 아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방촌동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5년 정도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왜 5년 동안 안 해 주다가 이제 해 주고 여기는 민생현장 속으로 올해 갖다가 올해 바로 추경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온 민원도 상당히 오래 된 민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제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종하

신종하위원

좋습니다. 어느 거든지 안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모든 민원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어느 동네는 5년 동안 해 달라 해도 안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올 초에 민생현장 속에서 민원 제시했는 거 2차 추경에 바로 이래 해 주고 그 내용을 아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대부분 분석해 보면 그게 오래 계속 진행된.
종하

신종하위원

오래된 숙원 사업은 맞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계속 진행된 민원이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오래된 숙원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오래된 숙원 사업은 맞는데 구청에 민원을 처음 제시할 수도 있고 방촌동 같은 경우에는 5년전부터 하마 구청에 알고 계셨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부자동구가 됐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부자동구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게 되어서 저도 미안합니다. 근데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는 행정관청이 정확하게 어느 게 더 시급한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우선 순위를 매겨줘야 됩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할 때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방촌동 지역에는 도로는 뚫려 있어도 안 돼 있는 곳을 제가 아는데가 또 있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저희들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구청에 저도 이야기했고 최대석 전 의장께서도 몇 번 이야기 했는 지역도 있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거를 지금 추경에 38억이나 들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준다니까 참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안 하고 2차 추경에 이래 긴박하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거는 본예산에는 늘 올라갔는 예산입니다. 본예산 올라갔는데 본예산에도.
종하

신종하위원

삭감됐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본예산에서도.
종하

신종하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는 거를 저희가 삭감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니요.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 올라갔는데 본예산의 가용 범위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

예산

부서에서 삭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거를 순서를 뒤로 미뤄서 나중에 예산이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보도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산책로 개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산책로 개념으로 몇m 정도 되지요? 총.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2m로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폭은 2m.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폭 2m.
종하

신종하위원

길이는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연장은 거기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연장은 2km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가설계라도 해 보셨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설계용역사한테 의뢰해서 해 보니까 7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고요. 거기는 지금 산책로에서 하천을 또 횡단하는 구간이 있고 또 높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난간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위에 상류쪽에는 백안산장 뒤쪽에 넓은 고수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도 좀 조성하는 거로 이래 계획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위에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쪽에는 어차피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하천에 힐링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어디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쪽에는 큰 대로변이라서. 그래서 그쪽에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 수요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수요는 주차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이용자 1일 평균 이용자수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용자수는 저희들이 일단은 코스를 만들어 놓는데 대해서는 인원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천에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팔공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인프라를 하나, 주차장이라 하는 거는 어차피 차량 운전자들이 거리상 접근성을 위해서는 차량을 운행,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참고로 군위에 관동삼거리에서 우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4km가 넘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거기 산책로를 데크를 깔고 포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잘 사용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 길을 한 번 걸어봤습니다. 여름에 걸으면 걷지를 못 합니다. 과장님 왜 못 걷겠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풀 때문에 그런가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팔공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가 예상컨대 공산터널에서 백안삼거리 쪽으로 걸어갈 사람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투자를 해도 투자목적에 부합한 자리에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가 풀문데이라 해서 그쪽에 반조암 하는 스님이 아마 명상에 우리나라 대가 스님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공산터널 쪽에서 달이 떴을 때 이게 보름달이 떴을 때는 그보다 더 멋진 그게 없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환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풀문데이라 하는 그거를 행사를 주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려고 하면 산책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거기 가보니까 좌우측으로 전체 산이고 물이 흐르고 또 바로 달이 비치는 장면이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아주 잘 가꿔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안 오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구암동 들어가는 그 하천변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남쪽으로는 지금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제방뚝으로 차가 통행할 수 있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제방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차는 통행합니다. 제방뚝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북쪽으로는 못 가는 지역이 많은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나무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우리 인도 만들어 놨는데는 은행나무하고 나무가 참 많고 경관 중앙 분리대 경관도 좋아요. 그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 있습디까? 인도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인도에 사람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것도 지금 그 인도도 사람이 거의 사용 안 하는데 산책로 만들어 놨다고 일부러 햇살 받으면서 그리로 들어가겠습니까? 폭폭 덮어쓰고 다니는데 요즘 운동한다 해도.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쪽에는 하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쪽하고는.
종하

신종하위원

하천이라고 해서 그게 경치가 좋다거나 그런 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잡초만 무성한 하천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거 하는 거는 주간에 보다는 주로 달빛 걷기 해서 야간에 주로 이동하는 그런 산책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느 지역은 옥상옥이고 어느 지역은 진짜 풀 한 포기 보기도 힘든 동네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제 이게 우리 지역의 이렇게 명상의 큰 스님이 계시고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스님의 형편을 봐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팔공산 힐링체험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종하

신종하위원

사업을 발굴해내는, 이런 사업보다 더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북지장사 입구라든지 또 옛날 구 동화사 밑에 별장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도 힐링 코스로는 엄청 좋은데 인데 그런 데는 완전히 사장시켜 놨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일단 위치적으로 봐서 보름달이 아주 보름달 잘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장소고 또 도로상에 있는 거는 차량이 다니면.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암동 23-39번 이게 관찰소 뒤에 오다가 단절된 도로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불빛교회 쪽으로 연결하려 그러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단절된 부분만 공사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서 불빛교회까지, 불빛교회 나오면 큰도로 동구청 옆에 큰도로 안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단절구간이 44m 있고 불빛교회 나오는 쪽에는 기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다 포함됐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것도 재경부 땅도 있더라고요. 전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재경부 땅도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민원이 주민들 민원 때문에 본 위원장도 몇 번 나갔는데 알아보니까 재경부 땅도 있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재경부 땅도 저희들이 옛날에는 무상귀속이 다 됐는데 요즘은 안 됩니다. 다 사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17억을 반영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올 2016년 연말까지 토지보상하고 도로개설 완공이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지금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토지 얼마 정도 편입이 될 것인지 나오고요. 그거 나오면 우리가 보상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해서 협의보상까지 가려고 하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거의 10개월 정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올 연말에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보상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다 될 거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저는 말씀에 합의할 수도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고 내일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저는 이의는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이야기 안 하고 예결위에 올라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이의는 있으나 상임위에서 이의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