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63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2016-07-21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허중구 경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허중구입니다. 평소 구정현안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우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2,968억원에서 9억원이 증가된 2,977억원 세출은 기정예산 3,448억원에서 13억원이 증가된 3,4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36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선 6기 후반기 구정운영에 가속력을 얻기 위함에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제2회 추경이 하반기 구정운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예산안 검토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구정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변함 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 평소 보건소의 여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번 2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세입부분은 7,5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도 1억 1,8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4분

정해

서정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촌시장 상인교육관 내부공사 지난 본예산에 2억이 저번에 됐었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2억이 됐는데 지금 60%나 증액이 되어 1억 2,000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출해 준 자료도 제가 들고 있는데요. 저번에는 2억에 보면 건축공사비가 기계, 설비, 폐기물 처리까지 해 가지고 1억 5,000을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소방, 통신해 갖고 3,000, 실시설계비용이 1,500, 시공감리비가 500 해 갖고 2억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0%나 더 된, 증액이 된 1억 2,000을 더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적절한 본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인교육관만 이래 좀 생각했는데 거기 도서관하고 방촌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거기 들어오는 바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방음벽하고 강화마루 등이 추가로 된 그런.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요. 처음에 2억에 계상했을 때도 여기 문화센터하고 작은 도서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는데 도서관이 갑자기 생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1억 2,000이나 더 이렇게 시설비가 투자되는 거는 너무 많이 됐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2억 했을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를 감액을 해 갖고 본예산에서 살렸는 거 알고 계시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됐는데 1억 2,000이나 더 했는 거는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각도 안 했는 그런 사업이 나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하여튼 다소 추경 예산에 많은 금액인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제가 추경예산에 1억 2,000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2억을 잡았는데 60%나 더 증액했다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벽면 같은 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뜯고 하다보니까 석면도 나오고 하는 과정에도 상인회에서도 원하는 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부득불 1억 2,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편성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방촌시장 상인교육관 내부공사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본예산 때 했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심사가 됐는데 오늘이 7월 21일인데 7개월만에 약60% 예산을 추계가 안 돼서 증액이 과다하게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7개월만에 60%나 되는 예산이 이렇게 증액 편성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하나 하겠습니다. 산출근거,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 같아요. 그게 납득이 되면 당연히 상인교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의결을 해야 되겠지요. 산출근거 하나만 자료를 제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덧붙여 가지고 제가 창조경제과의 상인교육관만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평수가 넓다 보니까 행정지원 파트에 문화센터하고 문화재단에서 각자 이거를 편성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창조경제과가 주관 부서이니까 좀 편성해 다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래 됐습니다. 됐는데 문화재단하고 방촌동사무소에 정확한 산출기초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납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 부분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나 벌도 협회가 공산동에 하고 일부지역에 돼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벌통에 따른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접수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10통 같으면 너무 적어 가지고 만약에 신청을 많이 해 버리면 또 경쟁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추가로 들어왔는 사업이라 가지고.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축안전축산물 생산유기물 동물보호에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있어요. 본 위원은 복지에 들어와서 생소한 부분이 좀 많아서 한 번 여쭤보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구에는 이게 가축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구역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구체적인 구역이 없는데 그러면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는 건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거는 각 축산농가에.
남옥

노남옥위원

농가에 하는 거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동물구조대라든지 우리 구에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시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방촌시장, 공항시장, 방촌시장이 아니고 공항시장 아케이트 공사 방수공사에서 2008년도에 이렇게 시설을 해서 꽤나 오래 됐습니다. 근데 가정적으로 보면 10년이 돼도 방수가 붕괴되는 물이 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지요? 가정적으로 보면. 근데 공항시장 부분에는 더 철저히 AS기간은 물론 지났지만 공사업체하고 좀 더 이렇게 관리 감독하셨으면 지금 2008년 10년 안 됐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수 들어간다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공사 감독이 태만, 좀 이렇게 감독이 부실했거나 태만해서 이루어진게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일자리 목표 경진대회 책자 6종이 아니고 7종이라고 말씀하시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7종.
남옥

노남옥위원

인쇄가 잘못됐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7종으로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는 6종으로 돼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307-05 민간위탁금 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 사업이 생활복지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이관이 됐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응급알리미 사업으로 해서 배정이 얼마 됐는가 하면 작년에 6,426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생활복지과에 노인, 장애인분들하고 노인분들하고 이게 연계가 되는 게 좋겠다. 대구시에서. 그래서 이거는 묶어 가지고 장애인하고 노인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6,426만원을 작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생활복지과로 주고, 주고 난 뒤에는 150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은 그거는 원스톱 지원센터에 그거 관리하는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저희들한테 잡아 놨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생활복지과로 주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15년 본예산이었어요? 이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본예산이었던 거를 생활복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거 5,000만원은 저희 올해 본예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 본예산이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작년에 생활복지과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주는 게 결정이 우리 예산 편성 다 하고 난 뒤에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연말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도 정리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장비 인증이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 됐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고이월 이후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사고이월 이후에 1회 추경, 우리 지금 2회 추경하고 있는데 2회 추경하기 이전에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2회 추경까지 올라온 거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원래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바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생활복지과에서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여기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이렇게 시니어들 급식도우미를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지원을, 여러 명을 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다 올해는 한 명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고 있는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인원 할당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해져가 있어 가지고 올해 그쪽에 많이 줄어들어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학교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협의를 좀 이래 많이 했었거든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렇다면 어제 율원초등학교를 갔더니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급식도우미를 6명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원만하게 잘 했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는 1명도 안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를 반으로 줄인다든지 다만 몇 명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6명을 1년 동안 해 주다가 아무 말도 없이 올 3월 학기초에 뚝 끊어버리니까 학교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 갖고. 그러면 지금 급식도우미로 학교에 가는 인원이 몇 명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파악을 해 봐야, 잠깐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 자료검색) 지금 180명으로 돼가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180명이 그러면 몇 개 학교에 가고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자료,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불편 없도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복지과로부터 장애인 응급알림e 예산 5,000여만원을 이관 받은 적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작년까지는 우리 노인 응급만 저희들이 하다가 올해 통합해 가지고 하자 이래 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하게 됐는데 시설비를 저번 결산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를 1,000만원 올해 다시 책정됐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운영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거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액삭감이 됐다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장비를 계속 32명분을 계속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말하자면 화재경보라든지 그거 가스경보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응급경보장치를 하는 게 32개 가구를 증액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전액 시비입니다. 받았다가 그거를 새로 장비를 보강 안 하는 거로 반납이 다 되고 기존에 있던 거는 계속 운영하는 거로 돼가 있습니다.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생활복지과에서 5,000여만원 이관된 거 중에 그 중에 1,000만원을 집행하려고 했다가 전액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장비, 장비.
소영

박소영위원

장비만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갔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언제 운영을 현재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전년도 예산인데 지금 2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쪽에 다 와가 있습니다. 와가 운영, 그거는 5,000만원 하는 거는 운영비고 예.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진명 재단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니까 거기 위탁, 민간이전비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했으면 그거는 어디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지요? 몇 년도 어디, 본예산, 추경 어디, 전년도 본예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 자료검색)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 지금 2016년도 본예산인데.
소영

박소영위원

몇 쪽에 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337쪽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7쪽 어디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337쪽에 보면 응급,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하면서.
소영

박소영위원

2016년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2016년도예.
소영

박소영위원

세입세출예산서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337쪽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337쪽예.
소영

박소영위원

저한테는 없는데 거기 한 번 읽어 줘보시겠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이거는 안이라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서를 봐야 지요. 안이 아니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3,214만 8,000원이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억 1,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6,800.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에 생활복지과에서 이관되는 예산이 같이 플러스된 거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6,800만원이 증액됐었습니다. 증액됐는데 그 중에 응급안전돌보미 구축비 1,000만원이 여기 당초 예산에는 구축돼가 있거든예. 그래 가지고 이거는 1차 추경에 삭감됐고 그러니까 9,000만원 정도가 지금 운영비로 현재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복지과 중에 어디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잘못하는 게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아닌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여기 생활복지과에서 지금 7월 2회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을 본예산에 플러스가 돼서 1월부터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세월이 역으로 가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추경에 정리도 안 하고 본예산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추경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생활복지과에서 이제 좀 전에, 아 복지정책과에서 좀 전에 2회 추경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회 추경에 삭감.
소영

박소영위원

2회 추경 현재 조금 전에요. 이 앞전에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다 말이에요. 그 예산을 가지고 1월부터 써왔다는 거잖아요. 말이 되나요? 예산이 주먹구구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아니 저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 저기.
소영

박소영위원

사전에 전년도에 결산 추경에 삭감을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서 계상이 돼서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역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아니 나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운용할 거 같으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지요? 저는 지금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 제가 설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아마 설명에서 갑자기 준비가 안 돼서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누가 그랬다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소영

박소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잘못됐다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설명.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좀 더 복지정책과하고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올해 당초에 그거 추가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3,200만원 이었던 게 올해 1억으로 지금 증액됐거든요. 증액됐는 내용이 이게 독거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은 응급돌보미인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까지 이해가 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같이 해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1월달부터 원래 당초 예산에 잡혀 가지고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국시비 그러면 여기 생활복지과 5,000만원 어디로 날라간 거냐는 말인데 만약에 그게 여기게 생활복지과 예산이 당초 예산에 그게 합해져서 계속 집행해 오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거든요. 맞지 않아요?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거를 집행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삭감시켰을 거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2회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사용은, 운영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산이 아마 중복으로 잡혀 가지고 삭감하는 거나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용은 우리 이용할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전용이나 이런 거를 전용은 지자체 장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뜻 지금 이 자료로만으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납득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납득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납득이 되도록 추후에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거

이거

올해 저희들 응급안전벨 예산이 삭감했거든요. 1차에서 삭감했거든요. 이거는 요거하고 상관없이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에 응급안전벨 그게 없어가지고 그것때문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예산은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한테도 1억 정도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게 잡혀 있고 이때까지 복지정책과에도 잡혀 있었다는, 이중으로 잡혀 있었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한 번 확인하고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 과장님 설명으로는 분명히 이게 이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래 이관이 됐으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잖아요? 돈이 이관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지금 삭감한다하는 거는 이중으로 잡혀 있었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확인.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담당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은 처음부터 우리 한 군데서 운영하게 되니까 그만큼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 이때까지 해 오고 있었거든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영

박소영위원

해 오고 있었다면 이게 지금 붕 떠있다 말이에요. 이 예산이. 제가 언뜻 정말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요. 설명이 되시면 납득을 할 수도 있겠지요.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이거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짚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방금 박소영 위원님이 하시는 그거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와가 설명을 한 번 다시 협의해 가지고 알아보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과별로는 열심히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이게 과에서 과로 넘어갈 때는 모든 민원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핑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칸막이식의 문제가 칸막이가 가로 막혀 있어요. 과하고 과 사이에 이게 소통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근데 다 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시간 끌 수는 없고요.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추후에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고생 하셨고 우리 어린이집 CCTV 있잖아 그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 지금 지원을 다 해 줬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기존 그러면 기존 자기돈으로 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놔두나요? 어떻게 합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당시 예산 지원해 줄 적에 화소가 안 맞는 거는 화소가 맞게끔 해서 보조지원 해 줬고예. 지금은 CCTV에 대해서는 전 어린이집이 동일한 상태이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하 200만 화소는 넘어가야 얼굴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 화소수를 정해놨습니까? 아니면 기존 200만 화소 이상, 요즘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 1,000만 화소도 나오고 사진 찍을 때 1,000만 화소도 나오고 하는데 200만 화소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화소수가 정해져 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국비사업입니다마는 화소가 너무 화소가 밝으면 종사자나 현지에 있는 너무 그래서 화소를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하지 않고 100만화소로 전체 통일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200만 화소인 경우 사생활 침범이라든가 너무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과장님 100만 화소는 140화소 돼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과장님 200만 화소 아닙니까? 혹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00만 화소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100만 화소 같으면 안 보이는데 일반 지금 우리 옛날에 140만 우리가 보통 보면 14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래 올라가는데 과장님 100만 화소 확실하게 맞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100만에서 130만 화소 사이를 100만 화소라고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고예.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그러니까 100만 화소라고 말하지만 그게 화소로 곱해 보면 100만으로 안 떨어집니다. 130정도 됩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어린이집 교사나 상세하게 너무 상세하게 보면 그렇다고 그거로 라인으로 다 전체적으로 그래 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렇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저가 온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파악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로 전국적으로 있는 사업이고예. 국비를 3억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건강이라든가 복지, 보육, 협력, 연계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적 통합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그렇고 예산이 3억이 국비가 오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공고를 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여름 같으면 물놀이를 간다거나 다양하게 건강프로그램 해서 그리고 또 운영비, 사무용품비와 차량 운행비, 공과금 같은 거 지급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국책사업 중에서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이 어느 정도,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부모와 단체가 활용해서 어떤 캠프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끌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냥 그런 정책이 있다.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원 사업이라 해 봐야 금액으로 그렇게 하는 거밖에 없고 그냥 가족 캠프라든지 어떤 그런 구성됐는 거 전혀 없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 있고 홍보비도 나가고 있고예. 또 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통합사례시스템에 의해서 학령기 아동이라든지 유아기 이런 아이들에게 또 저소득 아이들에게 동마다 세대수에 참석하는 동, 동구에 300명 좀 넘습니다. 우리 동에, 우리 관할에 그런 아이들을 엄마도 같이 함께 해서 신체 건강이나 보건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다양한 책읽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어린이 교육, 수상 안전교육 같은 거 위기 탈출 이런 거를 해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가족캠프도 열어 주고 또 집단적으로 놀이공원도 같이 가주고 여러 가지 활동면이 참 범위가 있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범위가 있는 거로 봤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그런 어떤 범위가 좀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이 언제 됐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년위원님 잠깐만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육아지원센터가 2016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얼마 안됐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얼마 안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였지요? 1억 3,000여만원이었거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당초 1억 5,400만원 정도로 해서 구비로 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억 5,000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5,000이고 당초 예산 때 1억 3,000 추경했고 제2회 추경 계속해서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서관련 도서 구입비, 영유아 및 육아 관련 도서 구입비는 200만원 삭감을 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당초에 도서 구입비로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목이 자산취득비에서 도서 구입비는 목 자체가 01이 아니고 02로 그게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장난감이 200만원 당초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장난감 수요가 많고 또 파손되고 노후된 게 많아 가지고 좀 증액해서 그래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목이 언제 변경 됐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목 계정이 처음에 목 계정을 부기가 잘못됐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 그거 삭제를 하고 부기를 401-02와 405-02로 분리해서 편성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당초 예산은 405-01이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01에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01에 있었는 것을 도서 구입비는 405-02로 100만원을 떨구고 나머지는 위에 장난감 구입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비는 제로로 만들었지요. 기존에 있는 200만원을.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된 거고 그렇네요. 그렇고 홈페이지 구축비가 있었지요? 당초 예산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증대한다고.
소영

박소영위원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있었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모바일 홈페이지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추경에 올릴 만큼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올려서 운용을 했더라면 사람들의 알 권리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았나. 지금 7월이고 본예산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3월.
소영

박소영위원

연말에 해서 우리가 집행을 연초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같은 예산을 놓고 수혜를 보는 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사장이 돼서 7개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당초 예산에 올릴 거는 올리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서는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당초 예산, 1회, 2회 이래 가지고 그러면 아마도 지금 재원으로 봐서는 3회 아니면 4회 추경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재 재원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막 하면 좋아요.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해요. 집행을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조금 이렇게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전체 숲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미리 확보해서 어린이들로부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은 당초 예산이나 미리 일찍 당겨서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이거 큰 계획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예산을 운용하면 사실 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동구에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생각을 못 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모바일로 홈페이지 구축이 좀 주민들이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해서 시급해서 올렸는 상황입니다. 추후 예산 편성할 때 멀리 봐서 본예산에 가능한 한 넣는 거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만큼 기왕에 집행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집행하므로 인해서 수혜를 빨리 앞당길 수가 있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보시면서 물론 나무를 보면서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 하단부분에 피복비 부분에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전부 다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보고 바깥에서 일하니까 날씨도 겨울에 많이 춥고 이런 데 방한복이나 방한모 같은 이런 거는 좀 좋은 거로 따뜻한 거로 예산을 더 이렇게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도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모자도 그냥 일반 그거나 방한모나 야간 작업모나 가격이 똑같고 면 코팅장갑은 하루에 하나씩은 지급됩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하루 한 장 꼴로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종희

박종희위원

어렵습니까? 그런 거는 아끼지 마시고 하루 하나씩 되도록 하시고 여기 방한용품 같은 거는 조금 더 이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정말 따뜻하고 좋은 거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러면 9월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 반영토록.
종희

박종희위원

할 때는 조금이라도 나은 거로 해 갖고 덜 춥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그러면 탱크로리 유출사고 터지고 그쪽에서는 우리는 재해기금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유출했는 회사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그게 없나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조사 했는 결과에 따라 갖고 안전총괄과로부터 저희들이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하는데 들어갔는 비용 기름띠, 장비 동원 했는 거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8,000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이 부분은 기금으로 지출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고예.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지금 저희들은 탱크로리 사고 발생했는 승용차 주인인데 이분이 보험 들었는데 최대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 2억밖에 안 됩니다. 2억밖에 안 되는데 실제 보상받아야 될 곳이 1차적으로 탱크로리 회사도 피해자이고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도 피해자고 저희 구청도 피해자입니다. 여기 피해 금액이 사실 23억이 넘습니다. 2억 갖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에 있어서 206-01에 재료비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국민 다소비 식품은 국민들이 다소비하는 유통식품에 대해서 식품안전처에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매달 식품 유형별로 검사 계획을 수립해서 검사를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소비 유통식품 종류가 어떠 어떠한 것이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국민 다소비 식품은 식품 품목별로 53개 품목 정도됩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768개 품목을 검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검사 결과는 거의가 99% 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부적합 판정 시에 해당 제조식품, 식품제조 가공업소 해당기관에다가 신속하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해당 제품을 수거 폐기 조치하며 전국 시, 군, 구에다가 저희들 부적합 사항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까지 부적합 판정 받은 식품이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금년도에 320여 품목을 검사 의뢰 했는데 부적합 품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는 그렇고요. 지금까지 전년도 통합해서 부적합 판정 받은 식품이 있나요? 올해 말고요. 지금까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국민 다소비 식품 유통식품 같은 경우는 부적합 판정이 없는 줄 알고 저희들 조리식품 등에 수거 검사 결과는 부적합 판정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요. 예산에 있어서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 4월에 있었던 1회 추경하고 지금 7월에 있는 2회 추경을 쭉 보면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퍼센트로 보면 당초 예산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1,000여만원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랬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31% 정도의 금액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사유가 있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 예. 국비나 시비 보조금액이 당초에 빨리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그게 늦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33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달에 국시비 보조비가 각각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330만원을 전액 삭감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구비를 삭감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저희가 당초 금년도 수거목표 검사 건수가 760여건 되는데 그 예산이 저희가 1,200만원 이미 국시비를 반영해서 검사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33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저희들 검사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외국어 메뉴판 지원 있잖아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사업은 대구시에 전체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겠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 시비로 하는 거니까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액 시비면 이 예산은 전 구가 다 같나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연초에 저희들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구, 군에다가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도록 해서 저희한테 시비가 교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일단은 대상업소를 선정을 하면 1차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메뉴 그런 데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시에 저희들 시비를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업소와 그리고 명물 먹거리촌에 있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제작해서 교부하는 거로 그래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보기로는 외국인 관광객 우리 동구에 그렇게 현재는 많이 오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개발사업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적재적소 하게 선정이 되어서 이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박소영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데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이지만 거의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래 간혹 가다보면 이정표도 그렇지만 식당에 영어표기가 있는 데도 있는데 보면 이렇게 철자가 우리나라 말로 맞추다 보니까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언론에도 지적되고 이런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어 전문가한테 조언을 잘 받아서 틀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하면 금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금연 예산에 관련해서 보니까 401-01에 시설비 213쪽에요. 안내표지판 설치 이게 당초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을 보면 300만원이에요. 3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1,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제가 당초 예산을 심사를 안 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그런데 삭감이 당초 예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만큼 1,7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도 또 그나마 있는 300만원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한 예산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업을 어느 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300만원 복귀 했는 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속 예산이 안내표지판 예산이 줄고 있어요. 과장님 현재 우리 금연구역이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직책 말씀하시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내표지판은 우리 금연구역에 하면 되는 건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금연 구역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지요?
216군데면 216군데에 대해서 매립형이든 부착형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216군데.
그 예산은 어떻게.
이 예산으로 충분하나요?
충분하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216개이고 더 이상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하겠네요?
유개형 버스정류장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사업은 계속.
이것도 우리 주민의 건강,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손상퇴원환자 조사, 감시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질병관리본부로 이관이 됐는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사업보조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이전해 주고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는 건가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이게 병원에서 하게 되면 병원에서 손상, 추락이나 사고사에 대한 그런 보건 통계를 내가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병원에서 수용하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 청구 비용을 저희들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주기로 했는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병원으로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이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겠네요?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희식

변희식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