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조동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군정질문 하고자 하는 질문 8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군정질문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어제까지 진행하였던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일부 관련되는 사항도 있으나 사업집행의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경제성에 입각한 효과성 극대화는 물론 일부사업에 비경제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경제성 있는 군정의 업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재난대비 대책을 재검토 확인하여 실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대한 국소화 하고자함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단계 균형발전사업 완료 시 지역경제 효과 산출근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1단계 145억, 2단계 200억이 투자되었으며 3단계전략사업의 2단계가 끝나는 금년 말까지 옥천 의료기기산업단지가 84.9%가 분양 되었으며, 3단계까지 시행되면 향후에 8,6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하고 있다합니다. 본 의원도 그 말을 믿고 싶고 그렇게 되길 어느 누구 보다도 간절하게 사업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지 12년이 지난 2단계 종료해인 이 시점에 중간 상황점검을 해보면 상당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제대로 된 의료기기 회사는 한 곳뿐이며 약 100명의 옥천 군민 고용효과를 가져올 뿐이고 그래도 지역에서 볼 때 큰 회사라 할 수 있는 공장은 의료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파이프제작 공장과 탑차를 제작하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들은 외부에서 온 회사도 아니고 기존에 옥천에 있었던 회사가 이전한 것입니다. 초현대식으로 50억 원을 들인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와 60억을 들인 의료기기 보육센터가 사업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사무실임대도 일부만 되어 있으며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하니 그 건물 내부가 사용을 안 해 잘못하면 폐건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신문에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시행되면 8,6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예상한 정확한 산술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제2의료기기단지 부지매입에 들어갈 예정인데 현재 해당지역 산중턱에 창고를 지어 대형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토지 보상할 때 보상에 해당 되는 건지 아닌지를, 또 불법이면 왜 이제까지 단속을 안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쌀 확대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부분 마을에는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어느 경로당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돈을 각출하여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두 달 후면 방을 내주어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며 일부 경로당은 쌀이 모자라 어르신들이 돈을 각출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경제성에 의문이가는 사업을 수행하고 홍보하면서 삶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지원에는 세심하게 따지며 경제성을 찾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구4리에 대한 대책과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푸드 조성사업 사업성 재검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전통시장에 2010년부터 13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면서도 현재 재래시장에 가보면 활성화된 것은 없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재 옥천군정은 기존 대농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소농, 고령농, 영세농 생산농산물에 대한 판로 기반마련 및 친환경농업 촉진과 낙후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편의 기반이라는 그럴듯한 사업타당성 및 필요성을 가지고 14억을 들여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근 대전이나 기타 도시에 시장을 개척하여 판매하는 개념도 아니고 로컬 지원개념으로 50㎞ 이내 지원개념이라 합니다. 사업성 판단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수요는 고정인데, 아니 줄어드는 형국인데 공급만을 늘리고 있으니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역행하는 옥천 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구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5일 폭우 시 구일천 일대 금구리는 주변이 저지대이고 하천정비와 조성이 미비하여 배수로가 막히고 도랑물이 넘쳐 도로 침수가 예상되고 재해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변도로 보수, 도랑외벽 방수막 설치, 도랑 만수기준보다 1m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랑하천정비작업, 평시이용 자전거 및 운동길 조성 등 전반적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바, 구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계획 중인 공원설립 재검토, 옥천 선사공원 및 서정공원 설립 경위와 타당성분석, 평가분석 결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내에 많은 공원이 있으며 공원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소읍도시인 군단위에 서민들은 참 살기 힘든데 무슨 공원이 이리도 많으냐.’고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 완료된 금구1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위치나 공사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주변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여론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북리 선사공원이나 서정공원의 경우는 왜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이며 이용자도 없고 주민들께서 다들 부정적으로 ‘예산이 너무 잘못 사용된다.’고 하며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수북리 선사공원은 평소에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주말에 고기만 구워먹고 가며 어지러 놓기만 하고 가고, 서정공원의 경우에는 이용자는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옥천 들어 올 때 어찌 보면 옥천의 관문이라 한다면 오히려 사과나무나 기타 과일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였다면 예산도 적게 들여 낭비하는 일이 없이 보기가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도심에 자연공간을 만들어 휴식의 쉼터나 간이놀이시설,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마을 자체가 자연공간이 충분하고 그 인근에 공원 및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수억을 들여 선심행정을 펼친다면 예산의 낭비는 물론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농촌의 경우 공원보다는 해당 주민들과의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필요한 도로나 농기구 지원, 과실나무 지원 등의 마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농촌의 아이도 도시의 아이처럼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는 형평성의 논리도 있지만 그러한 형평성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경제성에 안 맞는 사실도 평가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원설립 계획을 재검토하여 경제성에 맞지 않는 공원설립을 중지하여 군민의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집행부에 당부하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원설립 계획과 수북리에 있는 옥천 선사공원과 서정공원에 대한 설립 경위와 타당성 분석, 사업시행 평가분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발생 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 폭우 시 삼양리에 사는 민원인이 산사태가 예상되어 군청에 전화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어디가 주무부서인지도 모르고 서로 떠넘기는 관계로 급한 나머지 민원인이 포클레인과 장비를 이용 물고를 터서 다행히 산사태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한 시간을 보면 16시에 A부서, 17시10분에 B부서 서로 떠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17시20분에 C부서, 17시25분에 D부서, 18시에 E부서까지 다섯 군데의 부서가 서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면서 서로 이렇게 미룬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주무부서 조차 모르는 등 지휘 및 조치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에 향후 예상되는 자연재난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본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자연재난 발생 시는 순식간에 초와 분을 다투는 생사의 현장이 예상되는 것으로 신속한 지휘체계와 조치가 급선무입니다. 지휘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상황별조치계획, 민관군과의 협조체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책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 상황별 조치계획과 민방위 훈련 시 실제 도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다문화아카데미 앞 구일천이 50㎝범람하여 건물 주위가 물이 차 주변도로가 잠긴 상황에 대한 조치입니다. 상황 2. 충북도립대 입구 다리를 지나가던 모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밀려 구일천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구천 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도에 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과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등 주민 친화시설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이 안 된 지금 수십억을 들여 한 하천 조성사업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 공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분간도 안가고 하천에 수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조형물이 작동 한 번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도랑에 오폐물이 가득하여 이 더운 여름철에 모기의 서식은 물론 악취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구천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닐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청결한 금구천이 되도록 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별로 설치한 정자와 운동기구에 대하여 옥천읍의 경우는 대부분 그런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외곽지역의 시골마을에는 운동기구의 경우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한 번도 사용을 한 흔적이 없이 녹슬어 있어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밭일이나 논일을 하여서 피곤하고 그 자체가 운동인데 누가 별도로 운동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대부분 농촌 마을에는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 그 나무 아래에서 들마루나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이야기를 나누는 정감 있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반면에 인위적인 정자설치로 과연,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며 이것이 바로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선심행정의 단편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설치한 정자와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분석 평가와 향후 추가로 정자나 운동기구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동주 의원입니다.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서 수장인 군수께서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내용을 보면 물론 질문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시행되면 8,36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하셨듯이 그 수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단순한 학습적이고 수치적인 분석방법일 뿐 경영이나 경제상황, 기타사업성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물론 수치적으로 여기에 보면 ‘토목 및 건축비용 등을 합한 투자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의거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측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면 지금 8,634억 원이라든가 3,512명의 고용효과도 이 공식에 의해서 대입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공식적인 언론에 게재토록 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과대치적의 업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을 호도하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산정 방식대로 하면 2단계가 끝나면 몇 명의 고용효과와 얼마에 생산유발효과가 계산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8,6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라는 것은 투자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학인 단순한 학술적인 수치방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앞으로 이러한 공식적이고 확실치도 않으며 단지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단순한 참고적인 자료를 마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호도하여 군민들에게 진실성 없는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정말 진실하고 내실 있는, 경제성 있는 사업의 진행으로 생산유발효과 극대화와 고용유발효과의 극대화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옥천군민의 경제성 향상에도 실제 피부에 맞닿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세심한 전략과 전술의 개발로 사업에 성공할 기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축사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불법축사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2의료단지 부지매입 지역 내에 불법적인 건물이나 축사가 있어서 매입 시기 이전에 행정처리를 하였다면 별도의 보상비용을 안 주어도 되지만 불법이라도 매입시점에 있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을 잘못하여 보상을 안 해도 될 사항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되는 예산낭비의 비경쟁적인, 비경제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축사 없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가축을 방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산중턱에 축사 없이 방목한다한들 그만한 가축들의 분뇨와 오물들이 환경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축사도 있고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항이 명백합니다. 행정적인 관리를 잘못하여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군민의 소중한 돈이 잘못 사용하여지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생 되어 군민이 준 귀중한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법규에 입각한 행정집행이 되기를 강조하며 경제정책실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신축은 과장님의 답변내용에서 나왔듯이 보조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외곽지역 우리 옥천군의 외곽지역이라고 하면 원각이나 가풍, 수북리 이런 지역에 땅값과 우리 옥천읍내 금구리나 삼양리 땅값이 한 몇 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각 동네에서 부지를 사면 경로당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 지역에 땅값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금구리 4지역에 이제 8월이 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4,000만 원 가지고는 요즘 이율이 상당히 적어서 은행에 넣어도 아마 5만 원, 5, 6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인들이 아파트 세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읍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현재 4,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임대를 얻을 수 있는 타당한 전세금액을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내는 1층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지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경로당 이용 어르신 취사인원을 고려하여 부족하여 돈을 각출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금구4리 경로당 문제해결과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 경로당에 쌀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돈을 각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환경과장님의 추진사업에 대한 의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일천 주위는 옥천읍민이 사는 중심천이고 하니 미관도 고려하여 공헌성의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옥천읍민들로 하여금 맑은 물에 물고기 떼를 볼 수 있도록 안락하고 평화로운 하천으로 개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사 시 튼튼하게 하여 폭우나 홍수가 나더라도 재복구하는 일이 없을 때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빠른 유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로 단단하게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특별한 설계를 부탁드리며 설계가 나오면 본 의원과 함께 실무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