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와 명예군민의 권리에 따라서 장수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가 1997년 12월 16일 날 제정되어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긴급히 명예군민증 수여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군 의회의 필요적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개선되는 사항으로 명예군민증수여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예외적 사유발생시 먼저 수여한 후 사후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정 취지에 따른 명예군민 대상자의 조속한 확정과 수여를 통해 지역 발전과 장수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 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개정의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은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장수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로 개정하고 1항을 보시면 조례의 내용에 따라 명예군민증이 아닌 명예군민증서로 일관되게 표현됨에 따라 제명과 내용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증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국어사전이나 찾아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증서라는 것은 권리나 사실 의무 등을 증명하는 문서로 해서 좀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나항 수여대상 자격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에 기여 및 기타 장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자격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1항입니다. 사회·경제 및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군민의 위상증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두 번째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으로서 장수군에 2개월 이상 해당 관련 업무를 성실히 행한 사람 등으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의회 사전의결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긴급한 사유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명예군민증서로 수여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라, 기타항목으로 목적규정의 약칭(이하 명예군민증서 라고 하고) 별지 서식으로 이렇게 장수 로 있는데 장수 영문 표기가 그 동안에는 부르기 좋게 했지만 지금은 영문표기법이 개정이 된 바람에서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수반여부, 규제심사, 사전결재여부는 해당 없고 결재여부도 득했습니다. 입법예고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도 했습니다. 따로 붙임을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명이 장수군민증이라고 하는 것을 장수군민증서로 바꿨고, 그 밑에도 내용은 같습니다. 제2조 명칭과 관련해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만 그 위에 장수군 이외에 지역출신 내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에서 조금 현행보다는 좀 구체화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군정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했고, 2항도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군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3항도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4항도 이거 신설한 것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으로서 2개월 이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 다음 5항도 추가로 그 밖의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신설했습니다. 제3조입니다. 이것도 군민증서를 더 부각 시 하면서 하는 내용이고 사전에 받았던 것을 사후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의회에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구대비표를 설명 드렸습니다. 7쪽부터 나머지는 참고 자료입니다. 8쪽에 보시면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 지금 의회 의결사항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하고 무주에 사후보고토록 된 것을 우리 장수군도 이렇게 사후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호 사단법인 전북 자율봉사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율봉사대가 아닌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여 용어 혼용에 따른 혼란을 막고 자율방범대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내 ‘봉사’ 문구를 ‘방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협의, 기타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 동안 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다 했습니다. 따로 붙임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3쪽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다 같습니다. 같은데 자율봉사 봉사차를 두 글자를 방범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단법인 전북 자율봉사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94호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위원의 범위에 여성·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범위 추가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내용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여성심의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 하였고 종전에 제3조 위원회 기능 삭제로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제한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위촉위원회 임기를 제한하여 탄력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조항 신설로 제5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또는 자치법규 위반원칙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협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6월 8일에서 6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의 참여에 따라 제2조 구성 3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자로 명시하고 같은 항 4호에 여성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제시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럴까요. 신·구조문대비표 6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개정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의 구성은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끝 부분에 장수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2호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법에 의한 것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4호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자를 개정하는 사후에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여성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능 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제51조 제1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호에서 4호까지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4조에 현행이 직무로서 중간부분에 위원회를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개정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임기는 개정안은 제4조로 임기를 해서 현행에 연임을 갖다가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고 끝부분에 잔임 기간으로 한다. 를 ‘남은 임기로 한다’ 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다음페이지 제6조 위원의 해촉은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였고 9쪽에 제6조에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개정하는 제6조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로 제7조는 현행 제6조와 같고, 제8조는 현행 제7조와 같고, 제9조는 현행 제8조와 같습니다. 현행9조에 회의록을 개정안에 제10조의 회의록으로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명 날인을 갖다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생략을 현행에 했습니다만 제11조로해서 현행 제10조와 같습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에서 제12조로 수당과 여비로 결정을 하였으며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을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행 제12조 생략부분은 개정안에 제13조로해서 현행 12조와 같습니다. 다음 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 수여대상자격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개정사항, 장수 영문표기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나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명예군민증서는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여하되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급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여 후 의회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개정의미는 사전 의회의결사항을 통보형식으로 처리되어 의회 의결권이 감가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점 사후 승인으로 재조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전북 자율봉사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봉사대보다는 자율방범대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문구를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의 위원의 범위를 추가한 사항, 위원의 임기를 개정한 사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사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마이크 끄고 협의)

행정지원과장님!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그 동안에는 명예군민증을 줬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증서로 바꾼다는 조항이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증서가 포괄적 개념이잖아요.

예.

왜 그렇게 굳이 증서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 어떤 책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다 해주신 분에 그런 활동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의미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거의 맥락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더 좀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뭐가 무게감이 더 있어요?

증서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권리나 사실 뭐 그런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 했다. 그런 의미로 증서 서자를 넣는 거요.

아 증서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

사전적 풀이로 했을 때

예.

그런데 그 포괄적 개념을 가진다면 뭐 그게 뭐 더 어떻게 많은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권위를 더 주겠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말하자면 기관장이 되든가 어떤 그 일부 사람이 대상자로 올라왔을 때에 행동이라든가 어떤 뭐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증이라는 것은 단 단순한 의미이지만

단순한 근거나 문서로서만 증명되는 것이고 사전적 풀이로는 증서는 인제

증서는 행동이라든가 뭐 타의에 모범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좀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요 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포괄적 개념을 넣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거기에 기여한 분은

남발을 좀 더...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도 남발을 더 안 하여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과장님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개념적 어떤 해석을 해도 가능한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증’이 ‘증서’보다 포괄적 개념에 해당한다.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그게 그 바운더리 안에 그 들어가니까 더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반대로 그 업무나 어떤 뭐야 상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옛날에는 말하자면 두 가지 있었다면 말하자면 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해당되면 이것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혜를

예, 그런 포괄적인 얘기가 그 얘기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는 여기 보면 2조 1항, 2항,

1항, 2항, 3항, 4항,

1항에 보면 사회·경제 및 문화·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군민의 위상증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공이 있는 사람 뭐 사회봉사활동, 군민화합, 지역발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볼 때는 포괄적 개념이 다 포함된다면 그 요소 안에 다 들어간다면 증서가 더 뭐 많이 남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어떤 접근방법이 약간틀린 거 같고

업무수행도 말하자면 지역발전 했더라도 어느 기관에서 조직 내에 말하자면 어떤 그 좀 모범이 되지 않고 말하자면 조직 내에서 뭣을 해도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성과는 있어도 지역발전에 사회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좀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성실하고 추천이 될 수 있는 분이 되지만 그 외적인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까지를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화됐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요? 강화된 것으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검토를 더 해보는 것으로 하고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봤는데... 신설된 문항 있지요.

4항하고 5항이요.

4항, 5항이 아니고 3조, 증서 수여에 대해서

예.

1항하고 1항이 지금 더 부가됐잖아요, 내용이.

예.

여기를 보면 앞에는 뭐 그렇고 뒷부분에 보면 군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급박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여 후 군 의회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요? 사후 보고, 긴박한 사항이 되면 수여를 해놓고 이거 수여했으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

예, 물론 인제 지금까지

여기 보면 여기 앞부분을 보면 의결을 거쳐 장수군수가 수여한다고 된 부분을 수여하되 로 됐잖아요.

예.

의결과 보고하고는 차이점이 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물론 승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전에 의회만 봤을 때에 나중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제 사후에

아니 그러니까 수여해놓고 긴박한 사항이 되니까 명예군민의 증서를 수여해놓고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비회기거나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군수님이 군수가 수여를 하고 이렇게 수여를 했으니까 보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의회한테 인제

그러면 의결권이 반감 되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문구가지고 자꾸만 논쟁을 할 것이 아니고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차이점이 크죠? 일단은.. 긴박한 상황이 뭡니까 전쟁이 나든가 재난 재해 때에도 이거 명예군민의장 증서를 꼭 해야 되나요?

주로 그 얘기지요.

비회기 때 뭐.. 비회기가 뭐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비 회기라면 아니 긴박한 의미가 어디까지인가는 좀 저도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거의 재해 재난이 있다든가 전쟁이 났다든가 내란이 났다든가 이것이 긴박한 상황이지

회기는 어느 정도 날자가 정해지잖아요.

아니면 수요자가 무슨 사망선고를 받았다든가 이것이 긴박한 상황이지 어떻게 긴박한 사항 예를 몇 가지 들어보세요.

긴박함은 결국은 어느 분이

외국인인데 외국을 비행기 표를 끊어 놨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업무 성적은 나왔어요. 줄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어디를 발령 난다든가 그런 것이 되면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가 보통 15일, 20일 전에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인제

그러니까 발령이 나서 타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그 양반이 편할 때에 다시 소중한, 귀중한 분이니까 우리가 다시 정중하게 모셔가지고 수여를 해도 되는 것이지 아이 그것이 무슨 예가 됩니까 그게.. 명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다시인제 불러도 되요. 그런데 인제 하여튼 우리

그런 성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명예군민의장 증서를 줍니까. 이 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뭔가 공로가 있는 분, 앞으로 차후 지역에 기여를 하실 분을 갖다가 군민의장 증서를 주는데 그런 성의도 없는 양반을 뭐 하러 줍니까?

그래서 인제

그것도 보고로... 여기 자료를 봅시다. 8쪽을 봅시다. 진안군하고 무주군 봅시다. 진안군하고 무주군이 사후보고를 하니까 우리도 따라 가야 됩니까? 더 전진적이고 발전적인 데로 가셔야지

예를 들어서 인제

여기도 지금 무주나 진안 같은 경우 고쳐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은 후진적 접근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뭔가 최소한도 의장과 협의 후 수여 가능하다. 의장은 상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의장은 상근을 해요 안 해요? 상시 근무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군 의회 의장은

상근하신다고 봐야지요.

최소한도 의장과 협의 후 수여가능하다든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말하자면 군수가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야 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하자면 비회기 중이라도 줄 사람이 있으면 정식적인 공식절차에 의회는 안 열렸지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는 다 하고 인제 그런다는

이게 이게 여기에다 명분화 시키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텀이 생기지요. 어떻게 그렇게 최소한도 여기에다 우리가 심의를 여기에서 거쳤을 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다 상시 근무하는 의장님은 의회 대표잖아요. 대표지요?

예.

대표로서의 상시 근무하는 의장과의 협의 후 수여가능이라고 해도 이것을 약간의 논란적인 부분 요소가 있는데

예.

그리고 이런 도나 익산시나 정읍시, 전주시나 이런 데는 아마 저희들 보다 크니까 이것도 뭐 자료를 보지 않고 임의대로 추측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명예군민증을 갖다가 수여를 한 실적이 우리보다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의 수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장수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면서요.

지금까지 준 양반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사후 보고까지를 굳이 명문화시켜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항은 살렸잖아요. 왜냐면 1항은 의회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고 일단 승인

하되 예외 조항이잖아요, 예외조항. 한 번도 지금까지 수여한 적이 사례도 없는데 하되 해놓고 예외조항을 뭐 하러 명문화까지 시키느냐고요. 안 그래요? 장수하고 장계하고 아니면 천천하고 장수읍 내하고 몇㎞ 됩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 중요한 행사를 한다면 우리라도 달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님이 항상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긴박한 사항까지 문구를 넣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인정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 인제 행정... 우리 제 소관에서

자 부안군 같은 경우에도 수여 후 사후 동의 필요, 사후승인 수여가능 그리고 또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가능하다고 자료를 보면 아는 거 자료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사후승인 필요라고 그랬어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다 그쪽도 필요 다 필요 가능 필요. 비슷한 거 같지만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없는데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뭐 이것을 사후 보고라고 그래가지고 진안하고 무주하고 이러니까 후진적. 진안하고 무주하고 장수가 벽지라고 하는 거예요. 벽지라고

왜냐면 제가 다시 보충해서

한 번의 사례도 없잖아요. 뭔 보충설명이 있어

제 얘기 들어봐요. 의결을 승인을 받아서 하기는 하고 그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 거의 인자 제가 봤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거의 다 한다. 그런 얘기

아 참 제시간만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있고 위원장님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리 합시다. 자꾸만 이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개정안이라고 가지고 오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선진적이고 좀 더 진일보 된 것으로 가지고 오셔야지 딱 봐도 이거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약화 시키는 것이고 남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정말 이분이 적격한 분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 양반의 자긍심도, 받는 분도 자긍심이 있어가지고 이 장수군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지. 반쪽으로 진행하는 거 보다는 온전한 한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도 그 분한테도 명예롭지 만에 하나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은. 엄청난 명예가 실추 되잖아요. 신중하게 선정을 하겠지만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정보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 분이 적격한 가도 저희들도 그래도 심의를 거쳐서 같이 축하하는 자리가 되도록 먼저 수여하는 거 보다는 또 저희들하고 같이 축하를 해줘야 그 분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 것은 없고요. 각 시군에도 보면 증 조례하고 증서조례가 있는데 증서조례는 몇 군데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의회 의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전북 자율봉사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