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및 문구 정비와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생활편의 및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복구부담금을 허가 시 선납하던 규정을 공사 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로굴착 시 복구주체를 군수에서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부담금의 반환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도로법 제91조가 되겠으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고, 협의도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를 6월 10일 ∼ 6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뢰도 하였지만 여기에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복구부담금을 허가 시 선납하든 규정을 공사 전에 납부하는 사항과 예외로 공익사업 등이 종료된 후 징수하는 규정 도로 굴착 시 복구주체를 군수에서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복구이행 하는 절차 규정, 부담금의 반환사유와 부담금추징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복구부담금 징수, 복구공사의 주최, 복구시공 및 절차이행 그리고 부담금 반환사유 등의 규정을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예.

전부개정조례안이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정비와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주민의 편의와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인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구부담금이요. 제91조 개정에 따라 허가 시 선납하던 규정을 공사 전에 납부하는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유예를 시켜준다는 기간을 연장 옛날에는 허가할 때에 선납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허가가 끝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공사 전에 까지만

예, 맞습니다. 사전에 돈을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요.

그리고 또 분납도 할 수 있고

분납도?

완화를 시켜준 거 같습니다.

분납도하고 이렇게 뭔가 공사를 진행하는 그 업체에 편리를 좀 제공하는 거네요, 일종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규제사항이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규제개혁의 일환이구먼요.

예.

그리고 인제 그 다음에 문항으로 보면 도로굴착 시 복구주체를 갔다가 군수가 원인자로서의 규정이 됐었구먼요.

예, 처음에는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거 없이 현재 상태로 보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 허가 단가라든지

원인자가

원인자들이

당사자가 복구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거 같네요.

예.

부담금에 대한 반환 사유나 그 추징에 대해서 관한 규정도 좀 규제개혁 차원에서 손을 봤다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현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민간인한테 더 완화시키는 부분으로 해석되면 되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원인자들한테

원인자 부담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예.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자체에서?

아 이것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로법에 각종 뭐 도로란 뭐 그런 정의들 그런 것들이 도로법이 만들어 진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항들 문구들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없다할 거 같으면 타 시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특별한 차이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중 같았거든요. 이 사항들이

또 한 가지는 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을 매년 군수가 산출하여야 산출하여 정함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매년 발간되는 공사 편람 책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표준품셈

거기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표준품셈에 맞게

그 품셈이 맞아야 되는데 매년 군수가 산출하여 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해마다 표준품셈이 바뀌고요

그려 매년 바뀐다니까

해마다 바뀝니다. 노무비도 바뀌고 자재들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매년 군수가 산출하여 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설계 낼 때 그 해 당해 연도 편람을 보고 거기에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사업 할 때에도 설계는 12월, 1월달에 해도 표준품셈이 1월 중순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만가를

그 공백시기를 맞춰서 미리 전년도에 정한다는 얘기에요. 전년도 정해가지고 익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해야겠네요, 이것을.

그렇지요. 그 단가는 그 해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해에 맞게 하려면 편람에 필요량 설계편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가 정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인제 저희들이 매 1월에 이 작업을 해야겠지요. 단가

아니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편람이 1월달에 안 나오고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군수가 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수는 공사편람 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뭘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요.

아 그것이 좀 늦어진다고 보면 전년도 기준을 해야

전년도?

예, 전년도 기준을 해야 맞겠지요.

그거 좀 애매하네 그러면 좀...

사실은 1월달에 추울 때 어떤 행위들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준을 그렇게 하다보면 뭐 동절기 공사는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잖아요. 11월 하순부터 3월까지는 못하게 하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모든 행정적 절차는 밟아져서 나오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편람이 정부단가 편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가 전년도 치가 익 년도 치가 안 나오니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형식상에 해놓고 공사는 안 한다?

그렇지요. 허가는 먼저 해주고 사업은 뒤에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조금 애매한 문제는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서로 잘.. 그런 부분은 잘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차액이 나왔을 때는 가감을 해가지고 반환하든가 추가해서하든가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