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 정비조례 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결과를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 정비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입니다. 함평군 조례 중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며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를 하나의 조례제정으로 신속하게 일괄 개정 폐지함에 있어, 주민불편 부담완화 등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함평군 행정규제를 일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해당 조례의 형식적, 실체적 흠결을 효과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기본자치단체규제 심사기구 필요적 설치 등에 의한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대적 문법기준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하는 등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