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석만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7월 12일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눈에 띄는 문제점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과 본연의 의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그 역할에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과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감사 도중 논의된 사항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 일정 및 중점 착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업무의 성과와 적법성과 공정성의 원칙하에 행정지원체계의 적합성과 민원불편사항,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정도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오가며 강행군으로 진행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와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준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전부터 감사가 종료 될 때까지 감사 자료의 충실한 작성과 성실한 자세로 동료위원의 감사활동에 임해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법한 사항이나 눈에 띄게 잘못된 사항은 없었으나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비하여 집행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사업은 예산편성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 촉구하였고 둘째, 일부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과정에서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주하는 경우로 회계 관련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관내 지역 업체를 선정․계약토록 요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셋째, 구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 지적된 건의 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의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현안사항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부서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 중 일부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당해 연도 내 주요 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이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분석과 소요를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절감노력으로 남구가 부채 없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한 구정의 합리적 운영 노력도 일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느끼신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폭넓은 감사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추구 외에도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행․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책무에 부응하여 각자 맡은 업무를 끊임없이 연구․개발하여 경쟁력 있고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남구 건설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수범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지적사항은 남구를 사랑하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남구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순옥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32회 정례회 중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과 예산편성 요구에 따른 심사와 예산 결산승인 등의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활용한 한편 구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와 행정업무추진에서 잘 된 점들을 격려하고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개선, 시정토록 함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제7대 의회 의원 구성 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 그동안 동료위원들이 평소에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연구회 및 각종 연수와 워크숍을 통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5개 부서, 도시건설국 5개 부서, 보건소 등 총 1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온 사항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부서에 대한 격려와 불합리하고 시정,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의욕적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 중 일부 부서의 자료 불일치 등 감사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저해요인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 내년도행정사무감사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감사한 주요내용으로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같이 주민생활국 151개 분야, 도시건설국 160개 분야, 보건소 43개 분야 등 총 355개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사항 16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8건으로 총 45건이며 우수시책으로는 주민생활국 녹색환경과 드림 캐시백 사업과 위생과 식품안전 체험관 운영, 도시건설국 도시재생총괄과 테마가 있는 앞산자락길, 보건소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보건소 등 총 4개 사업을 선정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격려를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사항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는 시정 5건, 처리요구 1건, 건의 15건 등으로 총 21건이며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는 시정 9건, 건의 11건 등 총 20건, 보건소 소관 업무는 시정 2건, 건의 2건 등 총 4건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서에 촉구해주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