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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본회의2016-07-21

이경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영

이경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현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우리 군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농정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128쪽 있잖아요?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마이크 좀 키시고.
종수

김종수의원

예, 과장님 128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안정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육성이 있는데 129쪽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동안 우리 부여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벼도 그렇고 다른 작물도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친환경으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소출도 적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그만큼 높은 단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결국은 보니까 이것이 지금 군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해 가지고 농가한테 재배하고 쉽게 말해서 좀 장려한 사업이 결국은 농가가 피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권유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판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이 쌀값 있잖아요? 지금 15개 시군의 쌀값을 한 번 데이터 한 번 뽑아본 적 있나요? 15개 시군의 방앗간.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월별로 해서 시군별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해서 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15개 시군의 데이터를 과장님이 보셨을 텐데 우리 부여군의 쌀값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미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미질? 주요 원인이 미질?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 않는 것 같던데? 미질이 좋은 쌀이나 쉽게 말해서 각 지역에 토양의 차이나 이런 거 차이로 인해 가지고 미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지만 토양이 괜찮은 곳에 있는 쌀은 벼는 미질이 좋잖아요. 근데 미질이 좋은 쌀도 제값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도 한 번 원인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 부여군의 농가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적정한 가격을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건 쌀값 문제는 제가 한 번 연말에 데이터 한 번 보고 행감 때나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ICT 융복합단지 있잖아요? 한 6만평 한다는 거. 3만평인가 6만평.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ICT융복사업해서 시설원예단지 조성을 농식품부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구상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군이 그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공모사업 신청을…
종수

김종수의원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공모사업이. 그리고 앞으로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부지를 어디로 하실 건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2개소를 사업을 선정하려고 규모는 약 25헥타르 정도됩니다, 1개 단지에. 그래서 기반시설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300억 정도 예산이 국비가 수반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1개소를 선정해서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에 7개소가 선정이 의향조사가 들어왔는데 2017년도에 본 조사를 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군내에서도 세도라든지 규암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공모해서 들어오는 데를 평가해서 우리가 추천하고자 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우리가 과장님 말씀은 ICT 시설원예단지 말이에요. 그것을 2017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2017년도에 농림식품축산부인가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2018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2017년도에 선정을 해서 보조내시를 해주면 저희가 선정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6만평 되잖아요, 25헥타면. 7만 5천평인가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7만 5천평이 그런 대단위 시설원예단지가 들어서면 주 작물이 뭐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주 작물은 토마토, 멜론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종수

김종수의원

토마토, 멜론인데 7만 5천평이면 이게 수확량은 일반 하우스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수확량이 좋을 거 같아요, 그건 인정하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7만5천명이면 곱하기 3하면 21만평이야, 일반 하우스에 나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출하하고 일시출하나 모든 시기가 일시가 일시출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이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지, 지금부터. 지금 세도의 방울토마토단지가 한 10만평?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제가 정확한 면적은
종수

김종수의원

10만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세도 방울단지가 10만평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설지 모르지만, 세도 외에 다른 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 물량이 토마토가 21만평에 방울토마토가 생산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격하락은 물 보듯이 뻔한데. 한 번 그 문제는 다음에 이런 문제도 한 번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염두 좀 두고 부지 선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검토를 해서 최종보고를 할 때 당시에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무허가 축산시설 지금 이 법이 2018년 6월인가요? 2017년 6월인가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2018년
종수

김종수의원

2018년 6월이죠? 이 법의 취지가 2018년 6월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 계사, 돈사에서 나오는 축산물은 이게 판매나 못하잖아요, 본 의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료 공급도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무허가 계사에서 나오는 양계장에서 나오는 양계장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출하를 못하고 하림이나 이런 데에다가 다 출하하잖아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설 회사에서 무허가 계사에다가 위탁 사육하는 것은 못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8년 6월이면 한 1년, 2년 남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2년 남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육제한 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 계사, 돈사가 어떻게 돼요? 현황.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양성화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현황을 갖고 있냐 이거야.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주무 부서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무허가 축사, 계사, 돈사에 대해서 양성화하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에서부터 중앙정부에서 계속 공문 보내고 그리고 무허가 축사, 계사, 돈사 이런 축산인들한테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재 2016년 앞으로 이 사업이 이것이 종료시점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무허가 축사, 돈사, 계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절차의 기본이 현재 첫 단추를 안 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파악돼야 해당 무허가 돈사나 축사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선제적 행정을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거지 현황도 파악 안 돼 가지고서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파악은 됐으나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현황 파악했으면 갖다 줘보시고요. 파악했다고 하니까 언제 파악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촉구공문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전임 과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본 의원이 무허가 축사, 계사, 돈사 파악을 실태조사를 군에서 면에서 내려 보내는 것이 금년 4,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5월경에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사육제한 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계사, 돈사, 축사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맞춤형 벼 공동육묘장 설치를 17개에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원하는 지역도 아직도 많이 있나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17개 지원했으면 한 개소당 얼마씩이나 지원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자료 찾음)

김남호의원

저기, 됐고요. 그게 사실 육묘장을 설치를 많이 해주면 그만큼 농가들이 편리할 거 아니에요. 재정이 된다면 좀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축사, 우사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지금 우사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야 돼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우사는 150m

김남호의원

그 부분을 가지고 우사 농가에서 얘기 나온 거 있죠? 조금 거리제한을 규제를 완화해 달라.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거 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150m로 지정을 했는데 우사의 경우는 지정면적은 적정면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당시에는 아무튼 내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김남호의원

대규모는 그렇다고 해도 요즘 농가에서 수십 마리씩 몇 백마리가 아닌 수십 마리씩은 그렇게 큰 오염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김남호의원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팜, 원래는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네덜란드나 일본 같은 데서 들어온 기술 아니에요. 우리 국내에서도 삼성서도 이것을 만든다고 했고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비츠로씨앤씨에서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비츠로에서 해서 개발은 완료한 것은 모르고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설하우스 농가에 접목해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남호의원

아무튼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 군에서도 지역농가들한테 시설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시험사업이겠지만 잘 접목이 됐을 때 우리 지역 기업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격이 될 테고 사실 일본이나 네덜란드 스마트팜을 우리 국내에서 쓰기는 가격대비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후변화도 그 나라들과 틀리고 국내에서 더군다나 부여에서 개발한 비츠로 우리 부여에 주력 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랑 접목을 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김남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28쪽에요.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이게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벌써 보류라고 했는데 그게 왜 면으로는 벌써 전달이 돼서 공포를 했어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금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삼례

이삼례의원

제가 들었습니다. 한 두달 전인가요? 이장회의에서 규암면 이장회의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20년까지 50억을 마련하겠다, 기금을. 아니 분명히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서 제정도 안 되고 아무리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부여 현실에 맞게 해야지 50억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이거 고민고민해 보세요, 검토 좀 하시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바도 없고 그걸 지시해서 읍면에 내려간 바는 없고요.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매년 15억씩 저희가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30명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글쎄 잘못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유인물까지 해가지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농업발전기금이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아닌 걸로
삼례

이삼례의원

아니에요, 발전기금이 아니에요, 50억이라고까지 써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홍산에 열관리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우리 농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삼례

이삼례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품질 쌀과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먼저 표고버섯, 버섯에다 가장 큰 타격이 온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한 번 크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거기에 만약에 그런 발전소가 해서 그게 오염이 된다면 우리 농산물 아무 데도 못 팔아먹어요. 팔 수가 없어요, 판로가 되지 않아요.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열관리 이거 정말 우리 부여군에서는 쉽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친환경? 농약 안 줘? …않는데. 이거 과장님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거 고민 좀 검토 좀 잘하셔서 정말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아무튼 담당부서가 저희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삼례

이삼례의원

부서가 아니라 우리 부여군 전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환경 뭐 고품질 아무리, 우리? 생산되는 게 얼마나, 부여군 팔미? 판로 없어요. 그걸 알면 저부터도 안 사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부군수님, 우리 과장님 이거 농정과장님도 책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각별히 생각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게요. 127쪽에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 이게 지금 계속 입력 작업을 하시고 있고 지금 보조금이 주는 거는 입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것도 다 그럼 완료하신 거예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2012년부터는 완료가 됐습니다.

유정임의원

그거 했을 때 어땠어요? 효과를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지금 5년 이내에 3년 이내에 기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들춰납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네.

유정임의원

그럼 내년부터 적용을 하시겠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유정임의원

그래요, 그럼 그걸 아무튼 우리 보조금을 농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주려고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입력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잖아요?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진짜 필요한 농민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아까 김종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원예농가 타이틀이 전국 최고의 부농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하셨는데, 원래 작년에서 우리 원예농가들이 굉장히 소득이 아니면 작물들이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된 거 그거는 알고 계시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예, 일부

유정임의원

일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전체적으로 그게 안 좋더라고요. 과일도 그렇고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수박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하락이 됐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아까 이제 ICT 융복합사업 이거를 대단위로 하시려고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새만금에다가 엘지에서 대단위 진짜 그 스마트팜 농작물 하려고 농식품부에 한 거 그거 아세요?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거를 했을 때 아마 전국에서 원예농가들이 난리일 거예요. 거기서 거의 가격을 다 조장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도 그거를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많은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그거를 마주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거를 공모를 할 때 판단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농정과장

종합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9쪽 중앙시장 공예촌 청년몰 조성.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성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가지고 토지매입 부분에서 해줬는데, 지금 당초 매입하고자 하는 구간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 어느 정도나 지금 동의 받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동의는 받았고 토지소유자들 한 번 미팅을 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제 100% 다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외지에 멀리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제 당초에 이렇게 승인을 해준 분도 있지만 또 나와서 얘기하다보니까 이제 감정을 우선 해보고 이렇게 하자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감정을 하려고 공문은 지금 보냈고요. 아직 감정평가는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고 나면 약간 좀 매각 동의를 해줬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가격이 나오지 않으면 좀 협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본 의원이 왜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당초에 하고자 하는 목표와 설정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제로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본 의원이 집행부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감정평가하면은 비용이야 들겠지만 이 감정평가가 나와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러고 협의 안 맞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특히 더, 당초 우리가 무슨 사업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구역이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 구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역에 10을 필요한데, 10을 필요한데 일부가 7까지만 해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지만은 10에서 5나 4밑으로 내려가면은 당초 하고자 하는 사업은 효과성이 없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접자 이거예요. 접으면은 감정평가 비용은 일단은 소진됐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야지, 안 되는 사업 갖고 하지 말자 이거지. 그러고 그 골목이 다 죽은 골목이잖아요, 상권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점포.
종수

김종수의원

죽은 골목인데, 토지소유자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거 탓하지 말고 최대한 우리 군에서 설득을 시키고 노력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섹터 내외를 부지매입이 안 되면은 과감하게 접는 것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한 번 잘, 연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겠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연말에 다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부여 백마강 달밤시장.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지금 서동연꽃축제하고 어떻게 잘 연계하셨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제 처음 지금 이제
종수

김종수의원

효과 연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연꽃축제하고 중복이 돼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제 궁남지로 모이기 때문에 부여시장으로 모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켜보니까 예외로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연꽃축제장도 가지만 부여시장도 나름대로 많이 왔고요. 호응도 좋았고 또 기존에 있는 입점해 있는 점포들도 나름대로 효과를 봤고 이렇게 했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는 나왔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서동연꽃축제하면서 이게 뭐지 버스, 우리가 버스 그냥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셔틀버스
종수

김종수의원

셔틀버스 운영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셔틀버스가 거기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셔틀버스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좀 그런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 예?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 하면 좀 같은 구역에서 행사하는데 그 연꽃축제 오는 외부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도 한 번 갈 수 있는 코스를 한 번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이게 지금 야시장, 이게 야시장 그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10억이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야시장 10억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10억인데, 그쪽에서는 좀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불만 중에 하나, 하나 예를 들면 나중에 뭐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지마는 매대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매대요?
종수

김종수의원

매대 제가 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그 매대가 그쪽에 상권운영 하고 하는 분들이 얘기 하면은 너무 비싸다, 그 매대 한 이삼백이면 충분히 만드는데, 응?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 매대 우리가 5백 줬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5백인데 좀 많다 이거,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들을 때는 심정이 매우 안타깝더라고. 한 예를 들은 거예요. 먼저 그거 수의계약 한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수의계약 그게 이제 2억이 넘기 때문에요. 수의계약은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대가 안을 디자인 안을 2가지 이상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매대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추진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은 기와모양 디자인을 매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제 금액이 2억 이상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하면 그건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런 매대를 제작하는 업체가 충남에 있는지 없는지, 또 부여에는 없고. 그래서 사전에 이제 매대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남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없고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충남에 보니까 매대를 제작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약부서인 회계부서하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 이렇다, 그러니까 회계부서의 얘기가 그러면 충남으로 묶지 말고 처음부터 전국으로 풀자, 이래서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입찰공고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저한테 뭐 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낙찰된 업체가 천안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업체 같으면 솔직히 저희들이 왔다갔다 가보기도 어려운데, 천안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바람에 저도 한 번 가봤고 상인회들도 가봤고 여러 사람이 가서 보면서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좀 지도를 하라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야시장 관련된 사업은 상인들하고 같이 쌍두마차로 가야 될 사업이잖습니까? 사업이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우리 행정만 앞서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 두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그 매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매대하는 것도 샘플 갖고 그 상인들하고 협의하고 선정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가 왜 주변에서 나와 가지고 본 의원한테 왜곡된 정보가 왜 들어오냐 이거예요. 지금 왜곡된 정보를 이 지금 본회의 석상에서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왜곡된 정보 궁금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금방알 수가 있다고, 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금방알 수가 있고 제가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지만은, 왜 지금 본 의원이 공식 본회의 석상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이유는 지금 행정하고 상인하고 같이 쌍두마차가 안 간다는 얘기야, 맞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 정도로 설명을 해주고 협의를 했다는데 한쪽에서는 잘못된 것이 나간다고 나오고 잡음이 난다는 것은 행정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이게 지금 백제문화재 때까지 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잘 좀 그쪽 상인회 쪽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 행정에서 생각하는 사항과 좀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1쪽 홍산 일반산단 조성 관련해 가지고 중간 부분에 보면은 2016년 2월 충남개발공사 사업성 검토 후 위탁개발 제안수용. 수용조건 분양용지 60%는 부여군에서 매입확약이 해야 되고 나머지 40%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분양부담을 선분양하고 자기들이 들어간 비용으로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우리 군이 확약을 한다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렇게 조건이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거 의회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런 조건. 이것은 제가 전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 내용이 없더라고, 그리고 전반기 업무책자하고 이게 지금 하고 홍산 일반 산단 조성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 의정협의회를 했을 때도 이 얘기는 없었어,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왜냐, 우리 군 부담인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안 그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런 군 부담이 쉽게 말해서 541억을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의회의 승인은 홍산 산업단지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한 번도, 한 번도 논의되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작년, 올 연초부터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수용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추진은 하고 있고 다만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지만 그쪽에서 수용이지,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부여군의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 아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7대 의원들 임기 종결 된 다음에 2018년 7월에 바꾸자는 것 같은데, 일정상 보면은. 이런 것은 좀 충남개발공사에서 이런 제한을 왔다고 했으면은 그때 바로 의회하고 좀 협의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부담액이잖아요 이거. 이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의원

하튼 그 문제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별도로 해서
종수

김종수의원

이거 과장님, 하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은 이거 조금이 아니라 큰 거예요, 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무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내내 같은 맥락인데, 151쪽.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김종수 의원님 물어보신 건 아니고, 위에 위쪽에 홍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저는 분과가 아니라 뭐 어차피 이제 후반기에 이제 분과를 맞게 됐는데, 궁금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 8월에서 2021년 12월, 6년 5개월이 조성기간이네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현재 조성을 한 후에 입주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까지는 한 건 없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런데 질문 요지는 과장님 요즘 홍산에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민원이 좀 시끄럽고 군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지금 엄청 반대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저께 홍산면사무소에서 집회하는 설명을 제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요지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열병합발전소 이런 유치도 무정리, 정동리 그 산업단지 내 제일 위에 쪽에다가 그것을 하려는 저는 들었거든요? 입주가 들어온다는 건, 그건 아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위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저희 부여군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군입니다. 1조 정도로 굿뜨래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굿뜨래라는 그런 명품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인구도 지금 줄고 있고, 부군수님 맞죠? 그런 고용창출도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여군에 단지가 입주가 되면은 이런 열병합발전소, 우리 군민한테 해가 되는 그런 업체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열병합발전소 관계는 이제 허가기관은 이제 산자부장관입니다. 산자부장관이고, 지금 이제 부여군에 의뢰 온 것은 주민의 의견동향 이것을 좀 물어봤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지금 현재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진정서를 받아서 저희 군한테 또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용도 똑같이 산자부한테 이제 통보를 했고 지금 현재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산자부에서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 날짜가 지금 잡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홍산 산업단지 내에 같이 포함은 된다고는 하지만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태영의원

아니 과장님 질문 요지도 답변 요지도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본 의원도 열병합 발전소가 2000년도라든가 그 4년부터인가 이게 아마 활성화를 전국적으로 원주 문막, 충청도 청주 그 몇 쪽으로 한 일곱, 열개인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대다수 의견이 주민의 환경적으로 주민의 그런 불편함과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는 것을 제가 또 이제 그런 보고도 받고 또 저도 이제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요지를 끝맺는 게 뭐냐면, 저희가 산업단지 입주를 할 때 우리 주민의 환경이라든가 주민 건강을 해치는 그런 업체는 입주를 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과장님. 넘어가시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154쪽 한 번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건 민원의 건에 한해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 겸 앞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지금 우리 교통량, 앞에 보니까 교통량조사 및 노선 진단을 위한 지·간선제 등 전면 개편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 개편이라고 하면은 그 노선을 승객이 이제 얼마나 적고 많고에 따라서 노선을 편성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 특히 이제 오지라고 하면 뭐 우리 부여군이 부여하고 몇 군데만 어디만 빼면 전부다 오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부여의 5일장 또 인근에 면에 장에 설 때 아침 첫차 시간이 예를 들어 7시 반에 오는 차가 부여를 나가느냐, 아니면 그 차가 내가 편리한 생활 여건에 그 면을 나가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반반이더라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부여를 나가야 그럴 시간대가 좋다는 분이 반반이고 또 이쪽에 자기 속해 있는 면에 행정이라든가 뭐 장 서는 면 같은 데, 이런 부분에 시간을 아침 할애를 가는 시간이 낫다는 게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선을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민편의에 의해서 한 번 연구를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주민의 의견수렴도 좀 수용을 해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 발이잖아요, 이제 노인분들 이렇게 해서 참 정말 공영제 우리 버스가 참 좋은 일 하시고, 또한 그 환승제라는 게 1500원인가 그렇게 주면은 아마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시내버스 투어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 부여 나올 때, 특히 장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거기에는 뭐 시골 분들, 저도 시골 살지만은 애환도 있고 이런 시간대가 맞나 안 맞나 저도 그런 역학적으로 한 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3회를 한번 와 봤어요, 3회를 타보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근데 시간도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소요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도에서 부여를 오면은 중간에 지선을 들어가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물론 지선에 오시는 분들은 편리한데, 또 처음 출발해서 타신 분들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소비가, 소요가 되고 불편한감을 저한테 그런 몇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또 지선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태영의원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할 때 과장님 이렇게 해서 한 번 좀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송복섭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147쪽 고용촉진 지역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공공근로사업 2단계 100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송복섭의원

주로 그 사업이 무슨무슨 사업이에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주로 이제 읍면에서, 읍면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 청소, 잡초제거, 길거리환경 정비 이런 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부여 사실 5일장 서실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송복섭의원

차량을 타고 내릴 때 상당히 거기가 혼잡하고 교통이 주차, 버스가 주차 하는 곳에 다른 일반 장사하는 차량들이 들어서서 버스가 중앙선에 들어서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 일자리도 이렇게 하는데 5일 시장 날만은 그 아래 위 또 요셉병원 앞 쪽으로 좀 일자리 형으로 해서 배치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좀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도 농산물이나 다른 장사 차량들을 다른 곳에 이동을 해서 버스 주차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중앙선에 버스가 2대, 3대 서 있으면 뒤에서 오는 교통흐름에도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기 있으니까 5일 시장만큼은 이렇게 해서 어른들한테 좀 편의 제공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 밑으로 제가 한 번 주차장을 좀 승강장을 이분화 시켜서 한 쪽 내려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송복섭의원

왜 그러냐면 5일 시장이 지금 바뀌어서 지금 뒤쪽 편에 많이 있잖아요. 그 아래쪽 한샘싱크 자리 쪽에 왕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쪽으로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올라오려면 한참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승장장이 바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도로 공사 때문에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감안할 때 반드시 그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시장 상인회에서 한 번 군에다가 요구를 했단 얘기는 들었어요. 시장을 제대로, 옛날대로 시장이 지금 옛날대로 돌아와서 그 시장을 형성해주고 지금 현재 장 서는, 장옥 서는 데를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으셨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사실은 저도 그 의견은 찬성을 해요. 제가 시장을 많이 보는 사람의 하나로서 그 옛날식으로 간다면 훨씬 시장이 북적대고 좁은 길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장사를 할 수 있고, 그 넓은 공간을 주차를 하고 또 우리가 야시장도 하잖아요. 야시장을 하는데 갑판대라든가 이런 것을 접었다 폈다 어디 지금 둘 때가 없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송복섭의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서 한다면 우리 시장 활성도 되고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주차장도 사용하고 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송복섭의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4쪽 생활밀착형 교통체계 정비요.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진 않지만 지역에서 볼 때, 아까 정태영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낭 좋을까라는 것을 많이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도시에 보면 마을형 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마을버스.

송복섭의원

마을버스가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실어 나르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송복섭의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임천, 외산 이런 식으로 이 시내버스가 보면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송복섭의원

그럼 작은 차는 마을버스로 해서 그 마을을 순회해서 돌리고 큰 차는 임천에서 부여까지로 온다든가 외산에서 부여까지로 온다든가 그럼 임천면 내에 지선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임천 승강장 주차장에 내려드리면 거기서 다시 부여로 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한 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우리 부여군민들이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과장님!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김남호의원

원도심 상권, 청년몰, 야시장 참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저기 혹시 5일장 가는 데 한샘 싱크.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김남호의원

거기 강제 수용 했잖아요. 어떻게 거기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전 하려고 기초해서 콘크리트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까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되면 곧 바로 이전을 해갈 수 있도록

김남호의원

아, 언제 정도면 그게 가능 하려나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8월, 8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남호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송복섭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그게 주 통로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거기 이전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남호의원

그게 빨리 좀 자리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김남호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 5일 날이던가요? 부여장날. 거기 야시장 하는 사람들하고 지역상인들 거기 5일장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 서로 상반 돼가지고 그날 뭐 데모도 했다는 얘기 있던데 그 이후로는 없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집회 한 것은 야시장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김남호의원

매대 거기다 설치해서 그 사람들 장사를 못한다, 방해된다 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그 노점에 있는 분들이 집회한 것은 지금 고려약국 큰 도로변 성왕로 있는 도로변에 노점 상인들이 거기에 지금 장날 거기 깔고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는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단속해서…

김남호의원

단속을 안 하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왜 단속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밖에서 노점을 하게하고 우리는 안에서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장사가 많이 되니까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단속을 안 해주니까 오늘 하루 장날 접고 집회를 하자 이래 갖고 경찰서에다 집회 신고를 내가지고 집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야시장하고는 관계없는…

김남호의원

아, 거기 야시장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김남호의원

아무튼 이 방금 전에 우리 송복섭 의원님 말했듯이요. 우리 부여 장, 5일장하면은 전국의 5일장 서는 곳 중에 5대 안에 드는 큰 장이었어요. 새로 장옥을 그렇게 짓고 나가다보니까 물론 인구도 감소 됐겠지만 상인들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길거리 노점상들도 줄어들고 사실 노점상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장을 구경도 하고 자기들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렇게 큰 장이었었는데, 장옥을 멋지게 지어놓으니까 장사는 더 안 되고 오는 사람은 더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뭐 잘 되자고 하는 일이 오히려 더 안 된 것 같지 않냐는 그런 인상도 남긴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김남호의원

우리 부여 아름다운 도로를 만든다고 성왕로타리부터 동문로타리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했듯이 주정차 단속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 우리 연꽃 행사기간에도 그 곳이 차량이 정체가 무지 많이 됐어요. 이 부여를 지나는 부여에 중심가에 도로인데 물론 이 길이 막히면 주변도 이렇게 구경도 하고 더 좋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옆에 주정차만 없으면은 그래도 쭉쭉 빠져주는데 주정차들을 많이 해 놔가지고 그거 단속 안 하면은 우리 명품 도로라고 해놓은 도로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강력하게 해서 카메라를 설치, 뭐 처음부터 저기 여기 성왕로타리부터 동문로타리까지 차를 거기다 주정차를 1대도 못하게 카메라를 100m면 100m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지, 카메라 있는 부분만 피하고 조금 떨어진 데는 주차하고 아침 저녁 퇴근시간에 너무 정차 돼요, 지금도.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하여튼 그 일장, 지금 일단이 있는데요. 궁남지 연꽃축제 때는 워낙이 많은 차량들이 와서 부여읍내가 상당히 많이 막힌 것은 맞습니다. 막혔고, 또 한 가지 단속문제는 솔직히 이제 그렇습니다. 무조건 외지차량 왔는데 단속해서 딱지 떼 갖고 4만원씩 부과하는 게 옳으냐 먼 데에서 연꽃축제 외지에서 구경하러 왔는데 밥먹으러가서 차 받쳐놓고 이렇게 식사하고 왔는데 걸리면 또 기분도 있고 그래서.

김남호의원

아, 과장님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부여 중심 통로니까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주정차 단속한다고 하면 거기다 대 놓을 사람이 없어요. 뭐 거기서 딱지 뗄 사람이 없으니까 교통체증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거고 그래서 뭐 거기다가 카메라 설치해서 이거 주정차 위반 장소입니다, 표지판만 해 놓으면 누구도 말을 못할 거예요. 사실 주창장이 넓어요, 주변에 주차 할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시행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네,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요. 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유정임의원

부여 시장에 청년 창업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유정임의원

지금 거기 다 입점을 한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12팀이 입점을

유정임의원

12팀이면 12명의 젊은 상인이 들어왔단 얘기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유정임의원

거기 지금 한달 정도 거의 가까이 되죠? 29일 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6월 29일날인가 입점한 걸로

유정임의원

했으니까 한달 가까이 되는 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유정임의원

그거에 대한 홍보 같은 거는 혹시 누가 맡아서 하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우리 이제 재단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하고 있고,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 이후에 혹시 가 보셨어요? 개업 한 이후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자주는 안 가봐도 가끔 가고 또 뭐 이렇게 야시장할 때도 좀 가보고 또 취재하러들, 이제 보도자료 나오다 보니까 취재하러들 좀 많이 오고 있고.

유정임의원

잘 돼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보완할 점이 좀 있습니다. 안에는 좀 했고, 외관 안내판도 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좀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이분들이 연꽃축제 때는 여기도 궁남지도 나왔다 밤에는 일리 갔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되는지는 그냥 하루에 뭐 10만원, 20만원도 되고 뭐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정임의원

주로 먹거리인가요? 그러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먹거리도 있고 공예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자기 청년 창업자들이 컨셉에 맞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목공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갔었어요. 왜 갔냐면 외지에서 손님 오셨는데 굿뜨래 우리 상품을 좀 선물을 할까 해서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 알릴 겸해서 했는데 요즘은 하나도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창업몰이라고 해서 그러면 부여에 또 관련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봤어요,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살려고 해도 준비가 미처 안 돼 있고 그래서 조금 과장님이 좀 많이 살피셔서 그분들 어렵게 사실은 거기 입주하고 문 열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유정임의원

그래서 빨리 자리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의원

147쪽 지역 일자리 창출, 부여군이 해마다 지금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제가 가끔, 고려인삼창 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를 좀 열흘에 한 번씩 지나쳐옵니다. 그전에는 주차장이 한정 돼 있고 늦게 오면 멀리 차를 대고 걸어가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앞다퉈서 일찍 출근했어요. 그런 효과는 상당히 자기들이 뭐 출근독려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매일같이 한 달에 한 번씩을 평균을 내봐도 주차장은 자꾸 비고 있어요, 지금. 병제품 OEM방식으로 떠난다고 할 때도 한참 됐고, 파우치도 갔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럼 엑기스도 간다는 결론이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엑기스 부분 간다 소리는 저는 듣지는 못했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 병제품도 OEM방식으로 이전하고 파우치도 간다고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직원 80명, 계약직 150명.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음료부분은 저도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미 원주로 간다는 것은 2012년도에 원주시하고 고려인삼창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미 그렇게 그 당시부터 얘기가 나왔던 그런 거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그렇게 MOU 체결을 했었다고 할 때 군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를 지금에서 알은 건지 그때 알은 건 아니잖아요. 다들 하나같이 다 갔는데 엑기스도 갈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하실 거예요? 앞으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저하고도 지난번에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님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윗분하고 대표 되는 분하고 또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좀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자주 모니터링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사람들 사업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많아 난다고 하면은 나 같아도 갈 수밖에 없는 경제논리를 적용할 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그것 신경 많이 쓰시고요. 아까 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광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자 해가지고 엊그제 투표했죠? 몇 대 몇 나왔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안 나가는 걸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글쎄 몇 명에 참여해서 몇 대 몇으로 됐냐고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120명 정도로 했는데 찬성이 한 48명인가 되고 반대가 52명인가 54명인가.
성용

장성용의원

아, 그래서 안 나가기로 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안 나가는 걸로 이렇게.
성용

장성용의원

안 나가는 걸로?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나는 원래 전통시장을 주차장으로 쓴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무성하게 나왔는데, 뭐 행정에서는 절대 당초 목적대로 가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 그 사람들이 노점상으로 다 나온다고 할 때는 참 문제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의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작년도부터 홍산 비에스 자동차 베어링 공장 2명이 시작해서 지금 46명이 됐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잘한다고. 웬만하면 본사를 유지시키려고 자주 접촉을 하는데 그분들이 구내식당이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100여평을 지어요. 근데 충청북도나 다른 타 시군에서 기업에 지원 해주는 예산은 상당한데, 참 부여군은 정말 너무 열악한 재정인지는 몰라도 말만 꺼내놓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면서도 많이 좋다고는 해요, 지금. 근데 작년부터 농공단지 내 단지 구내식당을 짓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도에서 왔다 갔는데 전혀 누가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1년 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지금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하튼 농공단지 내에 구내식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이미 알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예산을 확보하려고 충남도 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튼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증축을 해서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한달 전기세가 1200만원 나오는데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 사업체에도 태양광으로 전기 발생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협의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거 군에서 혹시 연락 받았냐고 그랬더니 전혀 뭐 그런 거 얘기 없던데, 어떻게 그때 내가 역부러 사무실 가서 말씀드렸는데.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 했는데요, 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가 돼야 그 사람도 사업성을 맞추고 군에서도 그거 그날도 전화하는 거 같던데 메모도 하고.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 회사가 지금 공장을 또 증설하라고 지금 해요, 2공장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151쪽에 169,781원을 평으로 따지니까 56만 1261원 화살표를 하고 그 다음으로 표기한 건 이게 뭔 뜻이죠? 분양가를 낮췄다는 얘기인지, 원가를 재조성 했다는 얘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분양가 조성원가를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면적을 주고 검토를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까 평당 조성원가가 56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분양하기가 어렵다, 이게 분양이 안 되고. 들어와야 될 사람 있는데 그런데 분양이 되려면 어떻든 간에 조성원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낮춰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지고 취락지역이라든지 이런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정을 해서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석했을 때 이제 43만 2천원 정도로 낮췄는데요. 그 정도로 낮추면 금액이 낮고, 이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분양이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당초 군에서 생각했던 건 60만평인데 그걸로는 도저히 여기 분양해먹기 어렵다, 경제성 분석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로 하려는 것이 26만 8천평 정도로 우선 해보고 그거해서 잘되면 나중에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원가는 56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조성원가가 원래 얼마 막혔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원래
성용

장성용의원

40만원 늘었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 40만원 정도.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얼마 분양하세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평당 23만원 정도.
성용

장성용의원

23만원인데 지금 잔여필지가 몇 평, 몇 필지 남았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4블럭 정도 남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4블럭 남았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그것도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요, 설계하는 사람이 잘했겠지만 그 구역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뭐 메인 센터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을 해서 구획정리 하면서 정말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비츠로씨앤씨는 뺑뺑 돌아 도로로 꽉 찼어요. 그런 땅들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저 위에 있는 땅 들을 보세요. 같은 돈이라면 누가 그 뒤에다 사겠어요. 그러니까 구획정리나 당초에 설계했던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거기가 좀 임야도 있었고 논도 있었는데 경사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 하시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그 땅도 지금 그 선에서 분양이 안 되는데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천안까지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분양가는 높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은산도 20 몇 만원이 안 되는데 분양가 이렇게 산정돼서는 뭐 결국에는 안 팔리면은 뭐 싸게라도 팔아서 지역 경제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관에서 주도 하지 말고 지난번에 왜 어디 건설이죠? 이게 김무환 군수 있을 때 지금 은산에 골프장하는 대표 천국 무슨 건설이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대국건설이요.
성용

장성용의원

대국, 대국에서 이게 민자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용지 60% 추정 540억 매입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면 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분양이 안 되면 부여군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만약에 분양 안 되면 뭘로 책임진데요? 기채발행해서 줘야 돼요? 아니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방채를 좀 발행을 하고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찾아야.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처음에 옵션을 걸 때 충남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도 마진, 개발비용을 일부 챙길 거 아니에요, 그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많이는 안 챙깁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글쎄 아니 챙기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입장에서 만약에 얼마 선분양이 안 됐을 때는 부여군에서 책임지어야 된다는 이건, 이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수단방법을 해서 충남도에서 부여군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하는 순서 대로 돈을 착착착 받아가고 선입금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손을 털고 나가면은 부여군에서 분양을 하든 정리를 하든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유 없이 자기들은 사업을 하고 분양 안 되면 부여군에서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이 규정이.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근데 이것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이것 때문에 벤처마킹도 여러 번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예.
경영

이경영의장

지금 현재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으시면은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요, 다 끝낼게요.
경영

이경영의장

아,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 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의원

이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관이나 개발공사 쪽에서 하는 거보다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낮춰야지 이거 44만 2천원 은산 것도 20만원에 안 팔리는데 이게 44만 2천원 해놓고 안 팔리면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은산보다 위치가요, 홍산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최하 돈이 싸야 돼요. 싸.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을 따져도.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한 번 상의를 할게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의원

아까 정태영 의원께서 얘기했던 열병합발전소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의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아는 게 전혀 없어요. 뭐 22일날 뭐 심의를 한다, 낼모레 집행부 5명, 반대 추진위에 5명, 뭐 누구 누구해서 뭐 여기서 공청회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공청회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측에서 서로 얘기만하고 있지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같이 만나서 토의를 좀 해보자 뭐 공청회 아니라 그래서 …할 거냐 이런 거 상의를 하다가니 23일날 토요일 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23일날 하자고 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우리가 남들이 물어볼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거 뭐 누구 편을 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테이블 끌어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서 일이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하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3명한테는 정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 공청회날도 꼭 참석하라고 하는데 나는 뭐 알도 못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앞으로
성용

장성용의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우리가 참 입장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뭐 더 물어볼 것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김종수 의원님께서 백마강 달밤시장 경년제로 이렇게 시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장

성공리에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정태영 의원님하고 우리 장성용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홍산 열병합발전소 그 부분도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누가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찬성 쪽에 다니면서 찬성한다, 또 내지는 반대 쪽에 나서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특히나 또 지금 현재 반대 쪽에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진정서가 사실 온 상태입니다. 진정서에 5160명 정도가 서명을 받아서 왔는데 사실 의장인 제가 봐도 진정서 서명란에 보면은 같은 사람이 서명한 그런 내용도 제가 봐도 판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허가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산자부에 내용을 올릴 때 우리 군민들의 소리가 과연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산자부에 올리시면은 우리 부여군에서는 정확한 업무를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의장

그리고 또 우리 김남호 의원님께서도 5일시장 관련해서 한샘싱크 관련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정임 의원님 관심이 많으신 청년창업 관련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과장님이 하셔서 의원님들이 건의 내지는 질의한 그런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평소 선진의정으로 군민복지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주야로 헌신하고 계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9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입구에 보면 컨테이너박스에 은산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고법에서 승소했다고 되어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그러면 시행업체 측에서는 대법원에서 상소했겠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언제쯤이면 결과 나올 거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대부분 법례를 검토하는데 이번에는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준비해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날짜가 잡히면 잡히고 결정이 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은산면민이나 부여군민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노력 좀 해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고 고문변호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 확보하셔서 라도 대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까지 1심, 2심 잘해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부여군이 불리한 판결이 난다고 치면 후폭풍이나 이런 것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의회에서도 몇 번, 세명기업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세명기업 측하고 5개 부락 협의체하고 지속적 간담회를 하셔서 근본적인 원인,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번이나 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금년에 3회했습니다. 그리고 27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6월 27일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7월 27일날.
종수

김종수의원

7월 27일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관내 5개 부락 이장님 중에서 한 이장님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왜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암에 5개 부락 분들 그리고 장암면 분들 그리고 부여군의 사람들도 불신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모 부락 이장님한테 가봐라. 가보고 군에서 세명기업하고 5개 부락 협의체하고 간담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해라. 밥만 먹지 말고 문제점 있고 불만사항이 있으면 하고 시정 요구하고 거기에 환경위생과장님도 참석하고 담당자도 참석할 거니까 하시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모 이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이장님들도 원하면 시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건 맞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가서 봐라 얘기해 가지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 가고는 싶은데 갔다 오면 주민들한테 넘어갔다, 밥 몇 번 먹고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시달려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이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7일날 한다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27일날 그럼 모임은 누구누구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리 대표님하고 회사 측하고 저희 군하고 해당 면장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확대해 가지고 거기 이장님들 외에 일단 부녀회장님이더라도 참석하셔가지고 또 부녀 여성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자들보다 또 여성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27일날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 세명기업하고 장암면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5개 부락 지금 크게 바쁜 거 같지 않으니까 확대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 머리 아픈 것이 지렁이 관련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저도 지렁이 관련하고 석성에 폐배지 문제. 이 문제가 서로 하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에 그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더 깊게 나가면 이게 부락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렁이 같은 경우도 무슨 사업이 되고 돈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같은 부락 사람들이고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생활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각 부락의 공동체가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지 않나.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묵인했던 양송이 폐배지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실 거냐 이거지. 이 폐배지가 지금 양송이 석성, 초촌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양송이 양만큼 폐배지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폐배지를 처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 주셔가지고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요즘 시내 돌아다녀보니까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최근에. 왜냐 하면 CCTV도 설치했고 지나가면 CCTV에서 음성도 나오더라고요. 쓰레기봉투 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않더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기울여주시고 더 특히 조금 미흡했고 했던 부분이 우리가 서동연꽃축제 하는데 외부 포장마차 야시장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분들 저녁 때 가고 영업점 끝날 정도에 가고 보니까 우리 부여군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냥 일부 비닐봉지 크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 백제문화제할 때도 한 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성용 의원인데요. 어제 모 기자가 한 번 장암 북고리를 갔다 와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얘기 충분히 대화됐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가 매 감사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합니다만 매립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수고리에 있는 매립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탁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어디로 가요? 천안으로 가요? 어디 서울로 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서산보다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로 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입찰로 하는데 톤당 얼마씩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12만원 정도?
성용

장성용의원

톤당 12만원이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방치폐기물까지 해가지고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거기가 북고리 선별장에 보면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죠? 일부가 되어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돈 되는 것은 다 야적해 놓고 비 안 맞게 했던데 왜 소파 같은 거 보온덮개 있죠? 혼자 한 팔로 들을 수 있는 거 물먹으면 장정 10명도 안 들려요. 톤당 가격으로 매번 감사 때 지적하지만 거리 곱하기 톤당으로 나가는 것을 소파, 마대, 옷 이런 거 등등을 야전에다가 그 장맛비에 푹신 물 말아서 보내면 돈을 더 줘요? 덜 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더 나가는데 지금 현재 기자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성용

장성용의원

오해라기보다도 그렇게 비를 맞추면 …… 본인은 이문이라고 하는데 부여군에서 물 푹신 말아가지고 폐기처분하면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더 들어갑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거기에 야적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당양이 차면 바로 계약업체한테 실어가라고 해서 바로 빼면 되지 그걸 장마철에 모든 매립 불가능한 모직 천 종류를 그렇게 비에 물 말아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관리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차에다 실은 …나 천막 천으로 덮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런 데서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고, 매년 감사 때 지적사항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어요? 기자한테 그 얘기 듣고 참 내가 황당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관리 못한 죄로 앞으로 내가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무리 되는 대로 현장 가보자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침대라든가 소파 같은 것은 1년에 한두 번 나갑니다. 그래서 모아놨다가 별도로 건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림시설에 지금 안에 위탁처리한 가연성 폐기물을 갖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처리업체도 자기네가 그걸 가지고 가서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못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밀려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기자분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업체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게끔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앞으로 관리 잘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올라오셔서 민자투자 85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거기 숙원사업 당해 연도 10억 주고 8년씩 걸쳐서 5억씩 다 줬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기에 없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이제 현재 우리 부여군 내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는 저희들이 1일 30톤으로 해가지고 민간투자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의정협의회 때 자체적으로 3년 정도의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구태여 민자사업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재정사업 직접 투자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준공 처리한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 관리하든가 아니면 우리 관리공단한테 위탁 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국비 요청을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1단계는 통과됐고 2단계 심의가 원래 어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연기돼 가지고 결정이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의정협의회를 통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긴급을 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역부러 보고까지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게 없기에 이왕에 하려면 빨리 하셔서 1년에 5억씩 들여서 매입 불가능한 쓰레기 소각비용을 예산을 들이는데 비 안 맞게 잘하셔서 관리 잘하시고 비가림시설도 지어 줬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있고 밖에 야전에 끌어다 그걸 쌓아놓고 소파가 나중에 말린다고 해서 탈수기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산만큼 쌓아놓은 것이 속이 젖은 것이 그게 건조가 되겠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비가림시설 안에서 보관이 되도록 하고 그 이전에 소각업체가 이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가축분뇨배출시설 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옛날에 서울 근교에서 분뇨차량 운전수가 사장보다 돈을 몇 배를 더 벌어요. …중소기업들은 정화조를 2개 묻어요. 그 종사했던 분이 얘기를 해요. 하나는 분뇨이고 하나는 중금속 내지 는 가공하면서 나오는 독극물 그거 풀 때는 같이 퍼가요. 그래서 그거하는 사람이 사장보다 돈을 몇 배를 벌었다, 그런 얘기도 예를 들 수 있고 해양 투기도 역시 독극물 가축분뇨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종사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여군의 분뇨처리도 그런 것은 우리가 확인도 안 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야간에 분뇨 차가 돌아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뭐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분뇨가 냄새가 안 난다고 보면 양질의 거름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중금속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독극물 내지는 중금속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걸 성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분뇨처리장은 다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중금속 오염측정도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독극물이 들어간 폐수가 분뇨처리장에 유입되면 분뇨처리장에 유기물질을 처리하는 미생물이 다 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거기다 오니도 넣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중금속을 측정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다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 정확히 영세한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 축산농가는…
성용

장성용의원

축산농가는 아니고 전문처리업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는 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종사했던 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엄청 벌어서 지금도 호의호식하는 분이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게 맹점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에 분뇨차량들이 외지를 나갈 이유는 없겠지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환경에 대해서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료 의원들과 같이 부여군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여러 번 환경 얘기를 많이 논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의원

김종수 의원님도 장암에 폐기물도 말씀하셨고. 저는 165쪽 저탄소 녹색 우리가 세계유산도시가 돼서 조성을 한다, 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 세계유산도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3800만원 정도 포인트가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고 포인트 지급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되는 건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포인트를 지급하는 금액이 이번 원래 이제 5%에서 10% 미만은

정태영의원

크게 좀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5%에서 10% 미만은 지금 현재 5천원이고 10% 이상 감축하면 만원 부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는 지금 전력수용 가구가 33619 가구수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2717 가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지급을 하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의원

6월까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전년도까지.

정태영의원

그럼 2717 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 그 말씀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럼 만약에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같은 것은 가동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지금 저희가 온난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잖아요. 부여도 해마다 아마 기온이 상당히 오르는 걸로 피부적으로 느껴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제가 탄소 포인트에 대한 검토를 해봤어요. 범국민적으로 기후변화 캠페인을 가고 전기, 가스, 수돗물 결과적으로 온실가스가 자연 줄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래서 이산화탄소 1% 하면 3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전기 1킬로와트 당 절약시 이산화탄소가 한 420g 정도 감소가 되지 않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과장님 맞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래서 저도 공무원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이기보다도 부여군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지켜야 되고 또 과장님께서 주 업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숙지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게끔 잘 검토하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자료로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건 넘어가고요, 166쪽이요. 유해야생돌물이네요,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요. 제가 오다 보니까 고라니가 상당히 많이 길가에 많아요. 비닐봉지 날아가듯이 오래되면 차바퀴로 눌리고 보기도 좋지도 않고, 그거 치우는 분은 계세요? 수거하시는 분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원래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치워야 되는데 미관상이라든가 파리라든가 그런 것이 모여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저희 군 환경위생과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치우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근데 제가 보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자주 들어옵니다.

정태영의원

제가 오늘도 오다 보면서 3건을 봤거든요? 나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신고를 잘하는데 그런 건 신고를 않나 핸드폰 다 소지하고 있는데 전화도 앞으로 환경과로 하면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하면 해당 이쪽 강 건너하고 이쪽하고 해서 해당 면 청소업체한테 연락하면 즉시 기동반이 치우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로만 유네스코 뭐 그런 도시 떠나서 환경이 깨끗해야 외부인도 와서 고대 유적지도 보고 감동을 받는데, 일단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면 첫인상 감정이 좋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밑에 제가 야생 멧돼지 기동포획단해 가지고 작년에 12월서부터 올해 2월 215마리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 밑에가 맞는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의원

멧돼지가 6마리 고라니가 72마리인데 이거 해가지고 솔직히 우리 농산물 보호하고 농민들 피해에 우리가 보상하기는 어렵지 않나,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동물이다 보니까 피해가 있으면 요즘은 과로 민원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면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해주면 그 즉시 위탁 포획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럼 하절기는 안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하절기에는 안 했었는데 워낙 피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절기에도 해줬습니다.

정태영의원

농산물은 사실은 제가 항상 행감에서 연차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요즘에 시골에 있는 고추농사 같은 거를 많이 짓잖아요, 지역별로 틀리겠지만. 근데 요즘 상당히 수확기보다도 상당히 중요해요, 시기적으로. 이때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한 번 싹 놀다 가면, 표현이 적절치는 못했지만. 정말 피해는 상상 외로 올해 농사는 끝나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라 166쪽 쭉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행정적으로 책상에서 하는 행정 같다. 진짜 현장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동절기만 하고 하절기는 안 나와서,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제가 지적했던 하절기에 고라니라든가 또 오히려 하절기가 많이 또 많이 돌아다녀요,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부분이. 이것을 과장님 우리 군민들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이거 좀 한 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의원

마지막으로 168쪽 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과장님한테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발생 억제해 가지고 제가 조례를 한 번, 기억나시죠? 과장님한테 제가 갔아요. 과장님 답변이 조금 법에는 그렇게 좀 그런 법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그런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제가 저보다도 동료 의원님들 계시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방청석을 향해서) 조기환 계장님.

정태영의원

아니요, 과장님 모르시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서면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궁남지 연꽃축제에 정말 많은 인파들이 왔어요. 궁남지 주변에는 식당도 많고 찻집도 많고 그렇습니다. 행사장 내부보다 외부에 많은 그런 식당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주변에 청소 쓰레기를 내버릴 곳이 없어요, 쓰레기는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제 중간 중간에 보면 재활용 쓰레기함은 해놨더라고요? 근데 재활용 쓰레기함에 써 있기를 이곳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재활용품만 꼭 넣어주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도 그곳에 같이 비치를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군청 내외도 쓰레기를 버릴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쨌든 연꽃축제하고 백제문화제 축제하고 축제가 큰 축제가 2가지나 있잖아요? 그럼 미관상에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러신다면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해서 갖다 놨다가 행사가 끝나면 다시 치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는데 기왕이면 조금 수고를 들고 또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있는 옆에 쓰레기 수거함도 같이 비치했다가 나중에 행사 끝나면 철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깨끗한 부여 만들기 사업으로 부여 세계유산에 걸맞는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제작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큰 행사 때 접이식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폐 현수막으로 만든 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게끔 그런 봉투도 제작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라든가 내년에 연꽃축제할 때는 다 설치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 내지는 당부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 야간에 분뇨차가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이유를 잘 살피셔서 해주시고 또 중금속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금속이 정말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김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렁이 관련해서 지렁이를 미끼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우리 부여군에 많이 군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제가 알기로는 동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가축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가축, 가축이죠 동물이 아니라. 가축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현재 일부분 가축들만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조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집행부와 의회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렁이를 이용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악취성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관련된 부분이 더 이상 군민들이 힘들어 하지 않게 과장님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폐기물
경영

이경영의장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 폐기물
경영

이경영의장

힘써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가 현재 19일 날짜로 부여 군내에 자체 고시로 제한하는 걸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 신청이 들어온 데는 법을 갖다가 소급해 가지고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 들어온 것은 들어온 거대로 주민들한테 같이 해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돼가지고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안전총괄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쪽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보급 추진이요. 이게 우리 군에서만 1400가구하는 거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송복섭의원

작년에도 했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도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3138개를 세도, 양화, 임천 이쪽으로 가구에다 환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농축협을 방문해서 권고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 따로 1400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송복섭의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협에서 환원사업도 하지만 16개 읍면 의용소방대에서도 소화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에 2개도 갈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소화기를 준 곳을 같이 공유를 해야 2중 3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안 해보셨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보급했는데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금년도에는 우리 이것을 1400개를 부여소방서에다 이걸 사줬습니다. 사줘가지고 보급을 하면서 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송복섭의원

소방서에 했습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송복섭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중 지원도 되지만 소화기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이드신 어르신들 사용 못해요, 애들 사용 못해요. 그럼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과연 제대로 보급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소화기를 보급해야 되고 또 정말 어려운데 소화기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 옆집에라도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 놓고 불 못 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방서에 기 또 기탁을 하셨다니까 소방서에서 많이 그런 방면을 참조해서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소방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그리고 192쪽 가로등 경관조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부여읍내, 읍면은 상관이 없어요. 부여읍내에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을 보면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송복섭의원

다리, 시내, 부여중학교 앞에 이런 쪽 보면 가로등 모형이 타 틀려요. 근데 가로등 모형이 다 틀린 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가서 똑같이 예쁘게 해야지, 가로등을 만들 때 보면 도시건축과도 얘기를 모형을 다시 뜨려면 모형 뜨는 거에 의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 우리가 한 가지 모형을 가지고 계속 간다면 그런 사례는 발생이 안 하고 가로등 가격이 일률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양 가면 청양고추 가로등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있잖아요. 부여읍 쪽에는 기왕이면 가로등이 제대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야 세계유산, 세계유산 하는데 우리가 시각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사업구간 별로 부서 별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모양이 다르고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부서에서 모형은 시내하고 일치해서 시키라고 금년도도 전부 시내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모양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다른 부서에서 설치하면 저희들이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같은 방향, 같은 모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의원 거수) 김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양화하고 충화 이렇게 했잖아요. 절개지 사면이 자연 절개지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의한 절개지인지 여쭤보려고 해요, 사업비 양이 많아서 어떤 절개지인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전에 충화 같은 경우도 천당지구도 80년도 초에 도로를 내면서 산 절개를 하면서 경사지를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급경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공사된 지도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물이 투입되고 그러다보니까 균열이 생기고 그런 거고요. 양화 암수지구도 강변인데 거기도 강변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 땅 보상이라든가 땅 소유자의 타협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경사가 굉장히 완만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고 그래서 낙석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민안전처에 요구를 해서 국비를 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태호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경사각도는 공사를 하면서 구배각도가 나오잖아요, 사면각도에 의해서. 도로 폭이 만약에 3m이면 3m에 대한 경사각도. 그러면 사업을 원래할 때 그게 위험성이 있다 했으면 그때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으면 그것을 감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업을 발주한 시공업체에서 그런 거에 대한 안 해줘요? 안전대책 점검할 때? 준공할 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군도라든가 국도 이런 도로일 때 사면 암반이 나왔을 때 하고 일반 …했을 때하고 급경사지 경사를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천당지구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양화도 처음에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농촌도로인가로 나중에 지정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D등급으로 안전점검해서 D등급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법정에 맞게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어떤 사업에 의한 절개사면에 있을 때 위험이 발생된다고 하면 사전에 사업비 책정을 할 때 거기도 넣어서 안전하게 해야지, 사후에 10년, 20년 후에 한다는 것은 위험하잖아, 군민의 안전이. 그것을 명심해주시고 송복섭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으로 여쭤볼게요.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 뭐냐면 각 도로변 가로등이 획일적으로 딱 일관성 있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뭐라고 했냐면 그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따져 봤어, 가로등 금액을 따져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400만짜리, 100만원짜리. 왜 그런가 하고 내가 궁금했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똑같은 걸로 동일종으로 했는데 모델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금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저쪽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는 거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백제초등학교에서부터 동부농협 그다음에 박물관에서 부여고등학교가 는 쪽 일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쪽 능산리 가는 쪽은 주물로 않고 일반으로 했습니다, 시내 권에서 벗어난 데는.

김태호의원

말씀하시기를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적지 입구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외곽은 어떻게 한다든가 농로는 가로등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일괄적으로 똑같은 모델로 하신다고 하면서, 이거 보니까 모순이 뭐냐면 가격 대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길래 제가 질문 드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안전총괄과가 신설된 후로 부여군이 정말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잦은 사고가 큰 사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페이지 196쪽에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교량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위험진단 받은 교량이?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195쪽이요?
삼례

이삼례의원

196쪽.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196쪽이면 재해위험지구
삼례

이삼례의원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왕포 중정지구 배수장
삼례

이삼례의원

배수장인데 교량 5개소가 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이 왕포천 지금 현재 배수장은 완공 단계에 있고요. 왕포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일부는 제방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기존보다 올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량이 오래도 되고 그래서
삼례

이삼례의원

5개소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의심스러운 게 하나있는데 아마 예산도 섰거든요? 초촌에 그게 건설과에 한 번 좀 알아봐주세요. 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2년 됐죠? 2년 전에 그게 위험진단까지 받았어요. 아마 김태호 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용역을 들어갔다고 까지 했는데 여지껏 그거를 발주를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대요, 이게 다리가 40년이 됐다나요? 해 가지고 폭도 좁더라고요. 가봐도 금이 다 갔어요, 밑에서. 이거 정말로 대형 사고가 날 거예요. 그때 사고 난 다음에는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건설과랑 문의해 가지고 이걸 빨리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부여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셔요. 과장님 오신 이후로 큰 사건사고 없었죠?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까 190쪽에서 하신 행정 재난취약계층 소화기를 보급하는데 소방서에서 맡겨서 같이 한다, 이런 거는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 말고 다른 일이라도 타기관에 맡겨서 효과가 승승되는 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좀 더 행정에 신뢰도가 높고 효과도 높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고 제가 이 부분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유정임의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죠. 198쪽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라는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계측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부여군에는 군청에 건물에는 건물측정기로 해서 지하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신축건물 옥상에 2개가

유정임의원

새로 뒤에 있는 거 거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옥상에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반측정기라고 해서 여기 들어오는 입구는 정자나무 밑에 거기 초록색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반측정을 위한 지진 관측기입니다. 그것이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국민안저처로 자동으로 송부하고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컴퓨터에 지진 흐름이 나옵니다.

유정임의원

그래프나 이런 걸로 측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부여군에는 그러면 3군데 군청 위주로 설치가 됐네요? 이거는 이렇게 몇 군데 해라 이런 게 규정이 있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몇 군데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군마다 한 곳씩 설치하라고 해서 2014년도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 초에 완공이 된 겁니다.

유정임의원

다 마무리 된 거예요? 그 뒤로 이거하고 나서 측정되거나 그런 사례는 있었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다 감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유정임의원

그래프나 이런 걸로 감지돼서 나오고 있다고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항상 안전총괄과 컴퓨터에 지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제가 이거 어디에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바로 안전도시 공인 받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신 거 다 귀담아 듣고 제가 오늘 안전총괄과 업무계획하기 직전에 뒤에 계신 직원 분들도 꼭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복섭 의원님하고 유정임 의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칭찬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안전총괄과는 칭찬도 받고 그러네요. 오늘 과장님 오전에 군민안전현장관찰단 발대식 하고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잠시 저도 참여를 했는데 정말 이런 모든 부분을, 보니까 관찰단이 73명이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경영

이경영의장

관찰단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단원들을 위촉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잘 나쁜 쪽으로 아니고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해서 정말 우리 부여군이 안전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여군이 되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