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동하
김동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228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이흥일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 04분 개의
광선
최광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광선
최광선임시위원장
지금 박정순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최광선) 당선인사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광선
최광선위원장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 심사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간사로 길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지금 이흥일 위원님이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길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길종수) 당선인사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길종수간사
간사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네, 길종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7월 22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부의장) 7.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순 부의장)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집회일 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0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문을 한글로 개정하여 바른 우리말 사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한자로 표기된 ‘의’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는 내용과 일부 오기를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기를 ‘매년 7월 10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문을 한글로 개정하여 한글사용에 모범을 보임은 물론 바른 우리말사용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자인 ‘의’ 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일부 오기를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화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종수 의원)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길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화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일수를 일부개정하고 공동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생산 또는 공동선별, 집하, 출하를 위해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로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공동급식 일수를 ‘1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일수를 일부 개정하고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농업인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마을대표자’의 정의를 ‘작목대표’에서 ‘생산자단체 대표’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대상 범위를 농산물 생산 또는 공동선별, 집하, 출하를 위한 마을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마을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일수를 ‘1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의견으로 지원일수를 ‘90일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과 ‘마을대표자’정의 중 ‘작목대표’를 ‘생산자단체 대표’로, ‘지원 대상자’정의를 ‘각 마을대표 및 조리인력’에서 ‘마을대표자’로 하는 내용 등의 의견제시가 있어 조례개정안에 일부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이 개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담당 소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이미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거 돼서 다시 검토가 됐는데, 그동안 검토해서 다시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가 너무 이게 의회에서 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하게 업무, 그 소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방치 내지 방임하는 식으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가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하고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는데 의회가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상당히 아주 방임 식으로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마을공동급식에 관한 사항은 한 3년 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일부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 시책사업으로 하다가 그래서 사업은 도에서 일몰이 돼 가지고 사업추진을 안 했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의원님 발의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을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토마토 작목반 같은 경우는 기 지원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를 저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늦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약간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마을공동급식을 지원을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농촌마을이 56개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을마다 전부 신청이 됐을 경우에 한 1억 4,000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 대상 마을이라든가 지원 생산자단체에 따른 부분을 면밀하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지원 대상자라든가 생산자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른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또 지금 농촌개발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좀 업무파악이 지금 잘 되어있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일반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냥 뭐 지원신청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실무, 거기에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나중에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는 많이 불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그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이 조례로 지원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미 이건 개정하는 거니까 전에 만든 법에, 조례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급식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동선별해서 지금 출하하는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지원하는 대상자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생산자단체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별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하고 그다음에 지금 화천읍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공동선별로만 국한하게 되면 너무 제한이 되는 부분이어서 생산자단체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일부 지금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을이 신청이 됐을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을이 공동으로 급식을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이흥일 위원님과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조례 발의자로서 지금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지원이 늦어지고 다시 개정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뒤늦게 지금 개정이 오늘 됨으로 해서 지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앞으로 지원을 빨리 조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네. 이 법이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례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농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최광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조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영업신고 시 갖춰야 될 서류를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도로점용 허가증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21일 간 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검토완료는 4월 20일 날 규제심사 완료를 마쳤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장소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장소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불법 음식판매자동차 단속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식품위생에 부응하는 한편, 외부상인의 차단효과로 관내 상인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판매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는데 이게 그전부터 시행규칙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어디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장소들이 막상 이 허가를 받고서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자동차 이 음식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이거를 알아서 지방자치한테 조례로 장소를 더 확대 정해라.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제정이 됐는데, 이걸 했을 때 과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저희가 뭐 특별하게 저희 지역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고요. 축제 때 저희가 지금 도로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허가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임시로 푸드트럭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보완차원에서 저희가 좀 법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산천어축제 때 도로에서 하는 것 그 보완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이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종합시설, 그다음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하는, 주관하는 시설의 장소와 시설에서 다 음식을 판매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체육행사 한다면 거기에 트럭 다 들이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 상인들과 상당한 마찰이 염려가 상당히 되는 부분이고, 특히 저기 우리 산천어축제 할 때 도로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아마 기존 상인들하고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상에 충분한 이거를 생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기존 상인들은 지금 이 트럭 음식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허가를 맡아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사 때마다 트럭이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러다 보면 어떤 기존에 있는 우리 지금 음식점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보다는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서 이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무분별하게 어떤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그렇게 행사계획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산천어축제를 한다 그러면 산천어축제 때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계획을 자체적으로 군에서 수립을 해서 그 부분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흥일
이흥일위원
아니, 허가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10개인데, 만약 20명이 신청하면 신청 안 받아주나요?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다 저희가 안 받아도 됩니다. 저희 자체계획에 산천어축제 때 5대만 운영하겠다, 그러면 5대에 한해서만 모집공고를 내서 심사를 하든가 해 갖고 제한을 하면 가능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러면 그 다섯 분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원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아니, 그렇게 운영을 하면 무분별해서 안 되고요. 저희가 산천어축제도 소요,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장소에 5대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만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지. 길거리에 전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푸드트럭 신청한다고 전부 다 수용을 해 주면 그건 뭐 기존 상인들하고 좀 마찰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저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화천군수가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화천군수한테 허가를 받지만 산천어축제 기간에 5대만 우리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으면 접수 선착순으로 하든가, 아니면 법적요건을 갖춘 푸드트럭에 한해서 하든가, 아니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든가, 아니면 지역에 지역제한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5대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허가를 하면 운영에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흥일
이흥일위원
글쎄요,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몇 대만 하겠다는 그것이 우리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게?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 갖고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도로에서 하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 관광에서 산처어축제 주관을 하면 거기서 푸드트럭 운영은 5대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푸드트럭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또 물론 화천군수가 허가를, 도로점용허가를 하지만 5대에 대한 허가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그 대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운영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게 규정이 어떻게 대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러한 염려는 없겠지만, 이게 그런데 과연 신청을 절차상으로 해서 서류를 다 갖췄을 때 본 위원이...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도 시행규칙까지 다 보진 않았는데 그 사항을 한번 좀 면밀하게 좀, 정말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고서.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아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흥일
이흥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푸드트럭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 때 우리 임대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게 어떤 정부차원에서 규제완화 그다음에 또 영세 자동차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에 생계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 축제에도 국무조정실인가 거기서 5대 정도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산천어축제 때 활용을 해 달라.’ 이렇게. 그런데 이런 조례나 어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불법으로 행사 때 사용을 하고 이랬던 부분 때문에 보완을 하는 거고, 지금 사업계획을 저희가 산천어계획을 만들 때 푸드트럭 이용계획을 만들어서 도로점용허가나 하천법에 의한 계획을 만들어서 인원수나 대수를 정해서 그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계획이 됩니다. 이게 뭐 개인이 신청한다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사주최 측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수립을 해서 그 대수만큼만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들은 장사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산천어축제 때 푸드트럭을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줬어요. 사용을 하라고. 그런데 원하질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이 푸드트럭 자동차 안에서 판매한다는 것, 음식하고 판매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강제성을 안 띤다고 하면 굳이 왜 우리 단체에다 이걸 밀어넣는지 할 정도로.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게 작년에는 국무조정실 쪽에서 산천어축제가 어떤 규모도 있고 하니까 정부의 어떤 시책사업이고 하니까 좀 몇 대를 갖다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 줘라, 이렇게 제안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아마 일반 때는 사실 운영한다는 것이 힘들 거고 자동차 푸드트럭을 일반이 한다는 건 힘들 것이고, 그래서 축제 때나 이런 체육대회 때 이런 때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한다면 이것은 굳이 정부에서 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밀어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은 잘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이 푸드트럭을 허용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해 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화천군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음식장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지금. 또 이쪽에 길거리에서 일반, 일반 사람들이 차를 트럭을 사 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축제하는...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허가제한을 하되, 축제 때나 이런 때는 어떤 지역사람들이 임차를 해 오던가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길종수위원
그렇죠.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그것도 축제 때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큰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트럭대수를 제한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건 뭐 신청한다고 다해 주는 건 아니고.
길종수위원
아니, 국도나 지방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맡을 때는 우리 화천군에서 맡는 게 아니라.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권한은 없어요.
길종수위원
지방도는요?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지방도는 강원도에 있고 국도는 뭐 원주청에 있고.
길종수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만약에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한테 영업허가를 내준다면 이쪽에 지방도에 다 푸드트럭을 넣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저희가 축제 때 외에는 여기 푸드트럭이 화천까지 들어와서, 대량의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장소도 없고요. 결국은 축제 때 문제인데 그때는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차량대수를 제한해서 그 대수만큼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5대 운영을 하는데 10대가 들어오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관내 거주자 우선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 굳이 외지 업자들한테만 혜택이 간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길종수위원
지금 3개 사단이 곧 10월 달 정도 되면 직접입소를 하는데 그 구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이런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게.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부대 내에는 물론 못하고요.
길종수위원
그 근교에서 이것 차려서.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102보충대를 봐도 조그만 차량들이 와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허가를 받아서, 그거 부대 앞에 이런 데는 다 국방부 땅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도로 같은 데는 저희가 그렇게 점용허가를 내줄...
길종수위원
그런 보완장치가 없다면 또 앞으로 장사꾼들이 난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보완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좀 다 만들어라, 하는 어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길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의 각 시도, 시군에 그런 조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겁니까, 이게?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장소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서 좀 보완을 해 놔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내용이 많지는 않고.
길종수위원
글쎄요. 어떤 장소를 조례에 좀 명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 외에 할 때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길종수위원
아니, 외지 업체들의 난입을 막기 위해서.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로점용허가나 이럴 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례의 어떤 내용이다, 라고 명시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규제,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자 하는 차원인데 지자체마다 그런 제한을 다 해 버리면 기본방침하고는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자체 내부적으로 슬기롭게 푸는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길종수위원
여기... 하여튼 뭐 이 조례가 자칫 또 외부에, 외부 상인들한테 득이 되는 조례가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네.
광선
최광선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빠진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렇죠?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허가제로 보시면 됩니다.
노이업위원
네, 허가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지만 화천군에서 필요한 대수가 대충 몇 대로 보고 계세요?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평상시에는 지금 뭐 이걸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고요. 사실은 산천어축제 때 저희가 좀, 지금 보시지만 길거리, 여기 뭐 음식콘테스트도 하고 이럴 때도 저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상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 운영하지, 외지상인들 어떤... 지역에 와서 장사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조례를 운영하기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노이업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축제 쪽에서만 관심 있으셔 하는데, 평상시에 푸드트럭이 할 수 있는 장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길종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외지에서 차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규제하느냐.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도로점용허가를,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유를 달아서 사실은 제한하거나 이러면, 그렇게 외지 상인들이라고 막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노이업위원
그래도 뭐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는 또 다시 개정할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받은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못하면 군에 반납, 허가권을. 반납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끼리 주고받으면 이게 장사 잘되는 데 가면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화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산천어만 들어오면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된 데기 때문에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경쟁이. 그래서 허가를 그 사람이 본인이 득하고 장사를 그만둘 때에는 군에 반납, 본인이 못할 때는.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원칙적으로 허가 나갈 때, ‘본인이 영업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전대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럴 때는 불법입니다, 그거는.
노이업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죠. 본인 명의로.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행정에서...
노이업위원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안 하지만 자기네 이중계약서 해 갖고 뒤에서 하면.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지, 행정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노이업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면밀하게 행정에서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린 거예요.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이업위원
어차피 차량에 사업자등록 있고 사진 붙어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광배
라광배안전행정자치과장
본인이 허가를 맡으면 그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죠.
노이업위원
네, 그 사람 이름으로 해 갖고 사진까지 붙게 돼 있거든요, 본인인지 아닌지. 그런데 잠깐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그렇게 편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잘 보완해서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11. 화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화천군수) 12.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화천군수) 13. 화천군 여성 명예 읍·면장 운영 조례안(화천군수) 14.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여성 명예 읍·면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5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상담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내용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되지 못하도록 개선하며,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제고함은 물론, 법령에 근거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활동의 기회부여와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일부 삭제했으며, 안 제1조 및 제10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가장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검토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 첨부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화천군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체계적인 분석평가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정책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 2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를 두도록 하고, 기능, 구성과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조례로 정함에 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 안4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안 제6~7조까지는 분석평가의 작성 및 결과의 반영, 안 제9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비용추계서는 붙임참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및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화천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더불어 생활안정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천군 저소득주 민생활안정기금 설치목적을 안 1조에서 두었으며, 이 사항은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검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표, 비용추계서는 붙임참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여성 명예 읍·면장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행정참여 촉진과 협력·소통을 활성화하고, 군정 참여의식이 강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여성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위촉대상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명예 읍·면장의 역할, 안 제5조에서는 예우 및 실비지급, 안 제6조에서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표, 비용추계서는 붙임참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사항은 표준안으로서 법제처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 대응과 복지사각지대의 원천적 해소 등 지역사회보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근거법령 또한 사회복지법 복지사업법 제7조의 2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근거법령이 변경되었으며, 용어도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또한 각 안 제3조 및 5조에서는 각 협의체 등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각 협의체 정기 횟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사항은 붙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5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화천군 여성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안, 화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센터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센터의 명칭을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원 중 보육교직원의 상담전문요원을 두는 조항과 센터장 등의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비용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준수와 영유아 보육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우리군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체계적인 분석평가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정책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분석평가 대상과 시기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서의 작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의거 화천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더불어 생활안정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금고 및 회계년도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과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군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 중 세출과 관련하여 ‘민간융자금’과 ‘기타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세출의 범위를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천군 여성 명예 읍·면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행정참여와 협력·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군정 참여의식이 강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여성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명예 읍·면장 위촉대상자 자격에 관한 사항과 임기에 관한 사항, 명예 읍·면장의 역할, 예우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과 해촉에 관한 사항 등 여성 명예 읍·면장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여성의 행정참여 촉진과 최일선 행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위원의 공개와 위원의 제척·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주민들의 복지요구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등 지역사회보장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육조례가 일부개정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벌써 개정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개정을 하는데 지금 거기 개정된 내용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요. 1항과 지금 4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4장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2항에 보면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위탁 받은 사람은 위탁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의 수탁 및 시설장 임명기회를 상실한다. 이거를 지금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이 삭제하는 사유가 법령에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 기능에서 1항을 삭제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서 2012년도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아니고 법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보육센터 운영설치·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서는 할 수가 없고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4항, 이것도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아니고 법적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뒤에 삭제하는 사항 4장에 20조의 2항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우리 조례로 하고 있다고 해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너무 규제를 강화시킨 거다, 그래서 지금 그걸 푸는 입장에서 삭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게 왜, 저소득생활 융자 특별회계가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설치된 시점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 설치를 할 때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게 1982년도부터 운영이 돼 왔고, 1991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는데 본 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 있을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오래 특별회계로 운영됐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런 우리 특별회계는, 어제도 결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는 정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례로 바로 바로, 법에 개정이 되면 바로 바로 조례도 개정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명예 읍 ·면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비가 나가고 한 상황에서 위촉을 하는 그런 과정이 각 읍·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께서 선정을 하는데 각 읍·면장님들 하시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장님의 대리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이 단체장들하고 겸직을 하다 보니까 명예면장으로서의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명예면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예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다른 보직의 장들하고의 서로 겹치면 이쪽 사회단체장의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또 명예면장의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님의 권한과 또 군수님의 권한이겠지만 그래도 명예면장, 어차피 조례까지 만들어지고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된다고 하면 그거는 좀 그렇게 다른 장과의 서로 겸직이 안 된 이러한 분들로 선정이 돼서 명예면장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맞습니다. 명예읍·면장님이 다른 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되면 고유의 우리 명예읍·면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2017년도 내년도에 다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 새로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분이 겸직하시는 분이 아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여기 신·구조 대비표를 보면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추가를 해서 이게 명칭이 바뀐 거죠?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센터장이 누구로, 이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화천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현재 강원도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설치한 시군은 없고요. 지금 춘천과 강릉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춘천에서는 영서지역, 강릉센터는 영동지역을 지금 전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각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각 시군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영서, 영동으로 나눠서 춘천과 강릉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시군을 담당을 해서 각 제공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임용자격이나 상실 등 이런 조항이 왜 없어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령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겁니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읍·면장 그것에 대해서 류희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같이 전·현직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예 읍·면장의 본연의 임무가 잘 안 돼요. 맡은 단체장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선정하실 때 그걸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각 읍·면별로 지원이 200만 원이 지금 활동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활동하기에 사실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로 더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떤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화천읍 명예읍장님을 하셔가지고 풍부한 경험이 있으셔서 위촉관계에서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을 또 하셨는데, 그 부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현재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200만 원씩 나눠서 다문화가정이나 간담회나 어려운 사람들하고 간담회나 위문가시고 그럴 때 위문품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이나 이게 좀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현재 1,000만 원이지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확보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더 이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사실 행정에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이분들이 찾아서 살피고, 그렇게 방문을 하고, 또 간담회 등을 추진을 해서 하는데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지역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없다.’ 그랬는데 굳이 이거를 없는데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조례는 보육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린이보육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이 개정되고 또 삭제할 부분 삭제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보육정보센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유아들이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럼 이 보육정보센터를 차후에 우리 화천군에 설치할 그런 어떤 계획이나 용의는 있는지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보육센터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 예산 등등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과연 보육센터를 우리 화천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영유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겠는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영동, 영서로 나눠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체 자문도 구하고 그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아, 영동... 네. 화천군 성별영향평가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없어서 새로 제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거는 조례안이 없는 걸 조례안을 새로 만든 건데요. 이게 또 성별영향분석 같은 것도 중앙정부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이 조례하는 것 이것도 성별영향, 조례나 규칙 이런 거는 전부 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성인지예산이라고 예산, 그다음에 중요정책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자면 공원이나 이런 데 화장실을 설치할 때 남녀의 비율이 여성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비용을 여성을 2로 하고 남자를 1로 하든가,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각종 위원회 구성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6:4 정도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벌써 이게 시행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야 조례안이 제정되려고 하니까 좀 약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는 201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길종수위원
2015년도에. 화천군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지금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죠? 담당을?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은 저희가 희망복지지원에서 하고요. 그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각 면별로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조직이 있고, 그 아래 실무위원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따로 나가 있는... 이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신다고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대표협의체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여성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여성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화천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간동면 오음리 일원에 조성한 간동야구장을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건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이 소재한 읍·면에서 체육시설 사용예정 전일 및 당일에 한하여 사용료의 일정비율 이상 지출금액 증빙이 가능한 경우 규정된 사용료에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건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별표1에서는 체육시설 명칭, 기능 및 위치를, 별표2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에 화천 간동야구장을 신규 추가하여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표 4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건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이 소재한 읍·면에서 규정된 기본 사용료의 120% 이상을 사용자가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내용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중 관련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안 내용으로 갈음하며, 입법예고는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조례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심사 결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화천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조건을 신설함은 물론 2015년 조성된 화천 간동야구장에 대해 우리군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건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중 대표자의 주소가 화천군으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과 체육시설 사용예정 전일과 당일에 한해서 체육시설이 소재한 읍·면에서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출한 숙박, 식사 등의 총액에 대해 카드영수증 등 입증이 가능한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새로이 조성된 화천 간동야구장의 화천군 체육시설 지정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흥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체육시설 조례는 간동야구장 시설이 주 개정의 주요 요지가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 체육시설 사용료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면 이게 과연 지금 이 체육시설 별표2에 있는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게 지금 원래 사용하게 되면 사용에 대한 어떤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문서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단위로 계속 단체에서 기간,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단위로 얼마씩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동야구장은 이번에 체육시설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신규지정이 되고, 염려하시는 사용료 징수 부분은, 저희가 경기, 사전에 얘기를 하면 징수를 하고 그 징수된 금액만큼은 일반 잡세입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거를 공문으로 하고 있나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공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군부대에서 공공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문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감면조항에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일반 개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전화라든지 방문민원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럼 근거가, 이 전화로 받아서 할 경우에...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징수대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징수대장을 다 이렇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 그것에 대한 세입조치를 과장 전결로 조치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본인이 붕어섬 풋살장하고 족구장을 봤는데 밤에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게임당 풋살장에서 1만 2,000원 휴일 공휴일은, 그리고 평일 날 1만 원 되어 있는데, 뭐 거기 보니까 한 게임이 아니라 뭐 게임이, 풋살장 한 게임이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풋살장 한 게임 하는 것이 어떤 규정상 우리 축구로 말하면 45분, 이걸 말하는 건지?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2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건 다 2시간, 한 게임은 2시간으로 보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2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일
이흥일위원
그런데 그런 데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 징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 밤에.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일부 그 부분도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왜 내가 묻느냐면, 전화로 하는 거랑, 이거는 공문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어디는 뭐 안 주고 그냥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사용을 하는 데는 반드시 좀 가급적이면 나중에 전화로 우선 하더라도 문서로 해 달라. 그래서 이걸 좀 해 놔야, 우리가 나중에 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사용신청서가 들어와서 그것에 따른 사용료를 얼마 받았고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사실 붕어섬 시설은 유원지화 돼 있고 시설로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이 붕어섬에 돼 있는 풋살장은 무료화 해서 쓰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아니, 여기 체육시설로 돼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인데, 그 붕어섬은.
흥일
이흥일위원
붕어섬 천연잔디구장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요. 네, 붕어섬에 있는 풋살장은 무료로 개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게 우리 감면, 예외를 한다는 것이 있나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관광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거기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네.
흥일
이흥일위원
그럼 우리 저기, 거기 어디라고 그래? 비행기 있는 데. 체육회 사무실 있는 데. 거기 물에 있는 풋살장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왜 안 하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어떤 시설적인 부분, 저희는 나름대로 그거를 풋살장으로 그다음에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이용자들이 약간의 두려움 같은 거라든지 이용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게 5,000만 원 이상 들여서 시설을 한 건데 저렇게 주민들한테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다른 걸로, 그게 그 밑에가..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물론 본연의 목적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 의전행사라든지 시상식 이런 것 할 때 무대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걸 하기엔 이게 너무 낭비 같아요. 그런 건 좀 간단하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리고 그거를 다른 어떤 주민들이 얘기가 그거를 붕어섬으로 끌어와서 붕어섬에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데 뭐 그것이 붕어섬 그쪽에 수심이 낮아서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물에서 하는 ‘수상 풋살장’이라고 그래서 아주 크게 저거는 했지만 정작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지만 이용률이 적다, 그러면 그거는 참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저도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동야구장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체육시설 사용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내 다목적체육관하고 사내 체육시설, 체육공원. 체육공원을 지금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사내체육공원도 지금 시설사용료를 지금 받고 계시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류희상 위원님, 저희가 사용료 감면은 간동야구장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화천 전체 지금 시설을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 저희가 기존에 감면내용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화천군에 있는 모든 시설들,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감면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동야구장만 아니고요, 전체 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는 징수는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만약에 군부대가 그날 대장이 “야, 오늘 우리 체육공원 가서 운동하고 그 지역에 가서 점심 먹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전에 예약이 안 돼서 운동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용서를 그날그날 융통성 있게 그날 왔다 하면 그날 전화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시설관리자를 통해서 거기다가 사용여부를 그날 와서 적고 그렇게 해서 그것만 근거만 남기면 되는 거지, 예약이 전날 예약이 안 돼서 못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지, 그걸 행정에서 너무 규제를 주면, 그래서 조금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그거는 바로 저희가 담당자로 하여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너무 규제를 주면 예약도 안 됐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허다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당일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체육시설이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좀 완화해서 그런 거는 그날그날 와서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천에 있는 저쪽 건너 체육관하고 여기 서화 체육관... 아니, 강원도민체육관에 야간에 배드민턴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 단체들한테는 무슨 어떠한,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동네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징수하고 있습니까? 전기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전기료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래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별표2에 보면 인조잔디구장에서 관내하고 관외가 있는데, 관외는 이게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4페이지.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관내는 우리 지역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외는 저희 지역 사람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종수위원
지금 여기에 인조잔디가 간동도 있고 지금 상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상서에도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거기도 지금 징수를 합니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똑같이 받습니다.
길종수위원
군부대한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부대에 쓰는 게 공공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고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와서 차는 것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없던데.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상서는 저희 상서면에서 행복일자리 그쪽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자 따로 있고, 아시다시피...
길종수위원
그럼 지금 군부대에서 거의 사용을 다 하는데 민간인은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징수된 실적이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상서면에서 관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리고 상서 산양리에도 체육관이 들어섰잖아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네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준공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체육시설로 저희 공공체육시설로 등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지금 아직 이용이 안 되고 있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개장...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개장을 했고, 시네마는 이제 운영을 합니다. 복합인데요. 그 시네마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런데 사용은 언제부터?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던 관리자가 지금 저희가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길종수위원
오늘이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관리자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전까지는 행복일자리로 관리를 하고 채용이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
길종수위원
개방은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바로 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길종수위원
아직 개방 안 했잖아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준비를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길종수위원
개방은 아직 안 하시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이흥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운동장 풋살장 그거를 무료개방을 시켜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면이 지금 화천읍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붕어섬에 무료가. 그러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공을 차려니까 보통 6시 반에서 7시에 나오면 한 게임 밖에 못하고 들어간다 말이에요. 기다린 사람들은 기다리다 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밤 11시까지 또 공을 찰 때 있고, 또 차다 보면 또 끝난 사람이 불을 또 안 끄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기. 그런데 타이머도 달았다고 그랬는데도 새벽에 켜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차피 나와도 한 게임 밖에 못 뛰니까 이거를 거기 풋살장을 어떻게 무료개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체육시설 사용료 이게 잡혀 있는 부분 때문에 징수,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면에 딱 하나이다 보니까 또 풋살 동호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거기가 지금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또 돈을 내고 이렇게 쓸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좀 연구 좀 하셔 갖고 좋은 쪽으로 좀 해결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위원
과장님 산양리 풋살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7,000만 원 들여서 인조잔디를 깔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회하고 얘기가 됐는지, 이게 일단 해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금방 망가지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거기서 완전 시설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게끔 해서 주든가 아니면 군에서 맡아서 한다면 얼마만큼 사용료를 받고 이게 하든가 둘 중의 하나 해서 관리가 제대로 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연합회하고 얘기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광선
최광선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 조정산식 및 법조항의 변경이 발생하여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했으며, 상위법령에 의한 법조항 변경으로 인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법조항 변경 및 별표의 점용료 조정 산식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 조정산식 등 상위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거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함은 물론,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도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조정하는 내용과 점용료의 부과·징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조항의 개정에 관한 내용, 그리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됨은 물론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 도로에 그 광고성 아치나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그것 다 허가 그분들이 받고 설치를 합니까?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립간판 모든 부분이 도로 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다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 광고성 간판이나 이런 것 내놓고 하시는 분들 도로점용료를 다 받고 계세요? 징수하십니까?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이게 간혹 소규모로 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허가를 안 받고, 단속을 나가면 또 철수하고 이러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안 내주고, 단속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순
박정순위원
그것 보면 물품 같은 걸 도로에 너무 앞으로 진열을 해놔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고요. 점용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정순
박정순위원
그것도 선별을 해서 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낼 수가 없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거나 어떤 건축물의 높이, 그런 부분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적합하다 하는 부분들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용어 중 ‘지역’을 ‘구역’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화천군의 농가주택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화시킴으로써 축사 신축에 따른 심각한 주거생활 침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청소년 활동시설 및 체육시설이 제한적 범위에 누락되어 있어 시설 주변에 가축사육시설이 신축으로 악취 및 해충 발생에 의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체육 운영에 어려움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자의 악취방지 및 축사청결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거밀집지역 주택수 증감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동요인이 발생하여도 지형도면를 변경고시하기 전에는 기존 지형도면을 처분하여 지형도면을 1년마다 제작사항 고시하고 특별한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 변경고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문구정비를 안 제1조에. 또 용어 정의에 ‘가축 ’ 및 ‘배출시설’의 내용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문구 수정 및 ‘지역’을 ‘구역’으로 용어변경을 안 제2조 제1호, 2호, 3호가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의 가구간 거리를 100m 이내로 확대하여 화천군의 농가주택 특성 반영을 안 제2조 5호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상수원보호구역을 제한구역으로 포함하는 안을 안 제3조 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종별 거리변경 및 대상범위 확대를 안 제3조, 가축사육자의 사육시설관리 의무규정 추가를 안 제4조에,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시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하여 지형도면 변경고시 근거가 추가되는 것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24일부터 2016년 6월 13일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심사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화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우리군의 농가주택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화시킴으로써 축사 신축에 따른 심각한 주거생활 침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활동시설과 체육시설을 제한구역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가축사육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목적 중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배출시설’의 정의에 방목지를 포함하였으며,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변경하였고,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가구간의 거리가 최대 5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축사의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제한구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체육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을 제한구역으로 규정하는 내용, 돼지사육 제한구역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700m 이내 지역으로 확대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청소년 활동과 주민들의 쾌적한 체육활동 보장 등을 위해 관련시설을 제한구역으로 규정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주거밀집지역은 가구가 몇 가구 이상 되는 건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환경지도담당 반완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밀집지역은 5가구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5가구 이상?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네.
길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50m에서부터 100m로 늘렸는데 그게 주택의 지적도, 지적도 안에 있는 지적도 끝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네. 대지경계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길종수위원
대지경계선에서? 그래서 100m 어휴, 상당히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건데요.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실제 그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가 가구 집 사이에 텃밭이나 논, 밭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5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게 만약에 조그만 개 한 마리라도 아니면 닭이나 뭐 한 마리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는 ...?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그런 거는 제외, 네.
길종수위원
그게 마리수를,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 기준 합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런 것에서. 그러면 개나 이런 토종닭 이런 것은 어떤 마리수 규정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닭 같은 경우 만약에 방목을 해서 키운다면 150마리 이상이 돼야지만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개는요?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개 같은 경우는 규모로 해서 60㎡ 이상이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저기 사육면적이?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네.
길종수위원
이게 지금 이 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관련 권고안 해서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악취를 측정을 해 갖고, 그러니까 가축별로 권고 거리를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돼지 같은 경우 1,000마리 미만은 400m, 그리고 1,000마리에서 3,000마리 미만은 700m, 그리고 3,000마리 이상은 1,000m 이런 식으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길종수위원
이게 지금 지난해 개정을 하고 지금 다시 또 일부개정을 또 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네, 그 이후에 내려온 겁니다.
길종수위원
그 이후에, 아 그이후에 더 내려왔다?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권고안이 내려온 겁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지역민하고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네, 잘 알았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악취로 인해서 주거밀집지역인데 개가 만약에 여러 마리 사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규제를 민원인이 넣어서 규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밀집지역이니까 키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지금 산림과,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환경지도담당 반완수입니다.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 사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0㎡ 이상은 신고대상이고 그 외에는 지금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키우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로 농가보험용으로 10마리 이하는 지금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금류 같은 경우는 20마리 이하는 사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사육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네, 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소, 돼지 같은 경우는 10마리까지는 사육이 가능하고, 닭, 오리 같은 경우는 20마리까지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류희상위원
그 개가 만약에 20마리가 넘었다고 하면 제한을,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래서 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사육할 경우에 청결유지나 이런 의무사항을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제재는 뭐로 나가죠?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저희가 개선명령 할 수 있게끔.
류희상위원
개선명령만? 1차 개선명령?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지금 조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류희상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네.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류희상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는 그럼 만약에 기존에 양계, 양돈농가가 신축을 하게, 증축을, 막사를 돈사를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이건 산림축산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지금 축산부서에서도 지금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변경 마찬가지로 하게 돼 있고. 저희한테는 배출시설이나 소유시설 변경을 저희한테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류희상위원
별도로 두 건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환경지도담당 반완수 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화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화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전문인력과 기술인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관리·운영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데 그 이유가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4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 시설 처리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화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5조 제1항에 폐기물 시설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목재파쇄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용역은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용역으로 용역대상은 소각시설 1일 30톤 1기와 목재파쇄기 1기가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8월 19일부터 2019년 8월 18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추진사항으로 시설현황은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799-132번지가 되겠으며, 시설용역은 일 30톤, 가동개시는 2002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소각방식은 한국형 스토카방식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태종엔이씨파워가 위탁 계약 중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소장 1명, 공무 1명, 운전원 9명 총 11명이 인력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3년 8월 19일부터 2016년 8월 18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2016년 7월 30일에 마치고, 시설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를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위탁업자에 대한 소각시설 운영은 2016년 8월 19일부터 2019년 8월 1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각시설 1기와 목재파쇄기 1기를 2016년 8월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사업운영에 효율적이라 사료되나,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흥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3년 위탁이 만기돼서 다시,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건 재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모로 해서 하는 계약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다시 입찰을 봐서 다시 연장 3년, 다른 업체를 뽑는 계약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다른, 새롭게 신규로?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네. 입찰로.
흥일
이흥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선정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이게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전문 박사학위 소지자 7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 점수로 매겨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전문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그것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네.
흥일
이흥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용역비가 지금 20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가계산에 대한 심사는 다 하신 내용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네.
흥일
이흥일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한 그것이 이 금액이 그대로 또 합당한지 아니면 이것 절감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저희는 원가분석 용역을 줘서 여러 개 안이 나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정부노임단가 기준해서 거기서.
흥일
이흥일위원
물론 정부노임단가, 그다음에 뭐 품셈이라든가 그다음에 실거래 유사가격 이런 것 다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윤부터 비율을 얼마로 하는 것까지 이런 것이 위탁 동의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원가용역을 이걸 얼마로 할 때 이것이 이 금액이 합당한지 가장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사실상 인건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드는데 이것보다는 용역전문한테 용역 주는 게 훨씬 낫다는 어떤 의미, 그러한 것이 동의안 내용에 그 내용이 약간 좀 빠져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왜 동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매년 6월 30일 날, 매년 6월 30일까지 각 위탁한 업체, 1억 이상 위탁계약 1억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6월 30일까지 위탁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한 실·과·소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6월 30일까지. 그래서 의회에 평가했더니 어떻게 어떻게 되더라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해 어디가 되든 계약이 선정이 되면 내년엔 이것이 평가가 꼭 돼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이흥일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태종엔이씨파워랑 위탁계약을 하려고 예정돼 있잖아요? 이게 기존업체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아니, 지금 현재 하는 업체가 태종엔이씨파워고요. 이제 입찰을 보게 되면 제안서를 들고 각 입찰공모 뜬 거를 보고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고.
길종수위원
보장은 없고요?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점수매기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이거를 만약에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 지역민들의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게 많이 될 텐데,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평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 해서 위탁을 준 거고요. 우선은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저희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대기1종 배출사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스상 오염물질 10개가 TMS로 환경부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거를 안정적을 화학처리나 약품처리를 해서 잘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길종수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이것 전문능력 소지자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인력도 더 절감이 됩니다.
길종수위원
절감이 된다고요?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길종수위원
아까 평가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요?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저희가 박사학위 이상 이 관련분야 소지자로 해 갖고 각 강원도 내 대학교라든가 강원발전연구원, 뭐 환경공단 전문 업체에 공문을 뿌려서,
길종수위원
몇 분 정도...?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저희가 선정위원이 여섯 분인데 그 관련법이나 이런 걸 보면 3배수를 더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을 선정을 해 놓고 그래서,
길종수위원
그 중에서?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입찰방법에서 저가입찰공모 방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위탁을 주기 위한.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제가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제안 낼 때 예정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업체별로 입찰이 뜬 금액을 보고 예정가액도 놓고 점수랑 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아마 그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선정도 선정이지만 저희 입찰방법을 잘 몰라 갖고 이거는 저가입찰방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여쭤봤어요.
업소
업소환경수도사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제가 계약사항은 잘...
노이업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광선
최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12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광선 위원장님, 길종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기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취득 1건으로 토지취득 17필지에 1,811㎡ 에 재산가액 1억 6,417만 1,000원, 건물취득 1동에 421.27㎡에 재산가액 1억 2,071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개선 등을 위한 부지매입은 사내면 광덕리 1130-12 외 16필지에 대한 토지 1,811㎡ 와 건물 1동 421.27㎡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경철천문대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나 진입로가 비좁고 비포장으로 차량 진입이 힘들어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 해소 및 천문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및 건물취득을 통해 진입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매입예상액은 2억 8,489만 원으로 금년 8월까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9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으로 승인되었으나 토지 및 건물주의 보상협의 지난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면적이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심의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개선 등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은 당초 사내면 광덕리 1133-25번지 등 7필지 1,051㎡의 부지와 광덕리 1133-8번지 등 4필지 소재 건축물 3동 225.14㎡를 매입하여 천문대 진입로의 확포장으로 관광객의 진출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주의 보상협의의 어려움이 있어 진입로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부지 등의 매입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1억 9,500만 원 정도를 토지를 매입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이게 잘 안 돼서 2억 8,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작년 그때 추경에 확보됐던 거예요, 자금이?
규철
최규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심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길종수위원
이게 벌써 한 계획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또 이게 당초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시 또 변경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여기 취득이 되면 완전 해소가 되는지? 이게.
규철
최규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했을 때는 그 입구 쪽만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입구 쪽을 비롯해서 끝에까지 연결하는 부분까지 노선까지 평화의 집 끝부분까지 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만 하면 도로 포장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길종수위원
없습니까? 이것 하루빨리 어떻게 결정이 나야지, 사람들도 저희 친구들도 많이 가봤는데 너무 이 주위가 산만하고 시설이 잘 안 돼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이 되면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최규철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여기에 감정가가 나왔나요?
규철
최규철지역경제과장
네, 나왔습니다.
노이업위원
감정가는 얼마 나왔죠?
규철
최규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지장물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한 6억 7,500 정도 나왔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조례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맨위로
14시 42분
의사일정 제18항 조례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길종수 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간사
위원 길종수 간사입니다. 지난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시 조례등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들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화천군수가 제출한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및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선
최광선위원장
길종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7월 2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